.제15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7년 12월 11일 (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군정발전기획단
- 행정지원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업정책과
- 산림소득과
- 농업기술센터
- 보 건 소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오방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단소장의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7억 5,807만 8,000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단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를 포함한 42건에 대하여 16억 352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 등 6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협의할 것 등을 조건부승인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조유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팔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위생처리장 노후교체를 포함한 8건에 대하여 6억 2,26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6.5% 증가된 3,096억 9,39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2,916억 2,235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80억 7,15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에서 10억 1,100만원과 세외수입 12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5억 9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 도비보조금 21억 5,592만원, 국고보조금 71억 8,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군민복합실내문화 체육관과 신활력사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비는 문화예술사업 지원과 도곡온천 및 운주사권 관광지개발 확대에 따서라 전년대비 33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산확보 완료 등으로 전년대비 14억 6,900만원이 감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복지비는 기초노령 연금확대 시행과 노인복지센타건립 등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전년대비 89억 2,4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보건비는 농촌의료개선사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에 전년대비 10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지역특화 품목육성사업,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도시숲조성사업 등 농림분야 사업 확대에 따라서 전년대비 18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비는 생물산업 연구센터 지원 등에 7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등에 전년대비 44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 개발비는 주민숙원사업 확대와 지방산업단지조성 마무리 등에 전년대비 40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전년대비 21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산안은 군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2년째를 맞이하여 군정목표인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산업의 구축을 위한 생물산업단지조성 마무리와 지역특성화 사업 육성에 따른 10대 특산물 집중지원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및 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생활민원 개선과 사업의 시급성, 향후파급효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예산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저희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가지로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먼저 심신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예산심의과정을 저희들이 설명 드리면서 느꼈던 것이 정말로 우리 군정이 바로 가고 또 예산이 효율적이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때에 따라서는 난상토론을 하여 주신 것을 보고 저희들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정말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서 잘 집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말씀드리면서 저희 실과장님들께도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예산으로 연구용역비 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그 삭감되는 이유를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이것이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행과정을 거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말로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나눠 드렸던 집중관리용역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비는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향식 응모제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집행을 하겠다. 또 이 용역비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 의회보고제를 이행하겠다. 집행대상사업이라든가, 집행절차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기본 전제로 깔고, 예산편성은 지금 5억원을 우선 했습니다만 가급적 전액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계획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대상사업을 명시를 해났습니다.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한 시책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수님께서는 지난 12월 6일날 군수지시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는 “100억원 정도의 프로젝트를 반드시 따와라.” 또 “비사업부서에는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따와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앙부처에 있는 그런 사업을 빨리 파악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파악을 해서 대응논리 이를테면 용역이 필요하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또 그런 것에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시급성을 요하는 자체 시책사업 계획수립이라든가 또 사전절차이행 프로젝트사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 절차 이행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될 이런 부분들의 대상사업에 꼭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체계도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났습니다.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 협의,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 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의뢰를 해라. 계약이 끝나면 사업시행을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비가 정부의 발전추세라든가, 지금 우리 행정여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호교류 등 민간인해외방문 여비가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인데 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천태현과 지금 우호교류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 방문 여비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군정발전기획단에 민간인 해외벤치마킹 투자유치 이것도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원 이 두 가지가 3,000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은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우호교류 또는 친선방문 등에 민간인이 갈 수 있는 여비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전액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던 천태현 교류가 또 1월 하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유치해외방문 이런 데에 바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업비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천태현과 우호교류도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경제ㆍ과학 교류분과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서신을 지금 세 차례 교환을 하고 있고 또 조례에도 그 분과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난 7월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꼭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군정발전기획단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 문화관광과 이 네 개과에 있는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인 옛날로 말하면 수용비,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이것이 20% 일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이 네 개과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에 저희들의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최소한 10%는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를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10%만 삭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이것은 생략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이것은 가용과 같은 그런 인쇄 유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통합대체의학클러스터구축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산건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1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통합대체의학클러스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오방록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합의학클러스터구축용역과 관련해서 삭감액은 수용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2쪽이 되겠는데요. 평가관리 계약직으로 저희들이 3,064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작년 4월달에 행정지원과에서 평가관리 계약직을 모집하고자 공고를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작년에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과정을 다시 거쳐서 계약직을 뽑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평가관리계의 감리가 군 전체에 대한 평가관리를 위한 건축분야 건축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지금 평가관리 계약직이 감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감리부분입니다. 건축감리 부분지요.
○ 위원 정중구
그런데 화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외부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그 사람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하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계약직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2년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서로 파트가 틀리면 잡음이 많이 날 텐데, 그 부분도 생각해 보셨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작년에 저희들이 모집공고에 보면 응시제한으로 거주지제한은 안했습니다. 제한을 풀어서 응시자격을 공고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제 말은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이나 건축을 시공해서 다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와서 감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아니 공사과정에 있는 부분을…….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가서 감리를 하는 것이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토목직은 설계를 해서 시행하라고 하고, 또 시행한 것을 외부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외부사람 아닙니까? 화순에 대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감리하고 이런 것은 둘이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똑같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공무원은 시험 본 공무원하고 계약직하고 똑같아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웃음) 계약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우리 건축직 몇 분 계십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은 55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조유송
한 15분 정도 될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럴 것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18분입니다.
○ 위원 조유송
18분 계시는데 우리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이만한 능력 가지신 분 안 계십니까? 감리보실 분?
○ 행정지원과장 허길중
공무원 중에서는 현재 자격증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절발전기획단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삭감대로 수용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2008년도 영상회의 시스템 보강계획에 의해서 시군에는 6,000만원씩, 도는 9억원을 출현해서 총 22억 2,000만원 사업으로 도내 전체 시군하고 도하고 영상회의시스템을 IP방식, 고화질 HD시스템으로 내년 3월달부터 4월달 사이에 일체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된 4,000만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그대로 6,000만원을 계상을 해주시면 도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삭감한대로 그대로 수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집기 관계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곡, 도암, 남면, 동복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완공될 지역이 동복입니다. 동복이 이미 발주가 되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40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관대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보관할 때가 없어서 1,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1인 1대로 고정할 시킬 계획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쇄물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삭감한 것이 4개 부분을 지금 삭감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정중구
이것 전부다 과장님은 수용해주라는 것이시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글방은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집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는 전액 삭감 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복지회관 집기는 내년도에 동복 복지회관이 상반기에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자전거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그래요?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본관 뒤편에다가 담장 곁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디가나 청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군청사의 보이는데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또 나아가서는 쓰레기통을 많이 갖다 놓고, 벤치 같은 것 많이 갖다놓으면 청사가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라는 것은 화순읍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고, 친환경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청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지금 무한정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계상해 주라고 하지 말고, 우리 군청직원이 우리가 계상해 보니까 몇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자전거 보관대는 몇 대밖에 보관을 못했으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주라고 해야지, 무턱대고 자전거 보관대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해주면 우리 화순군민이 의원들 우습게 볼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닙니다. 금년도에 40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님들이 출퇴근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가지고 와도 보관할 때가 없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고, 금번에 이것을 반영을 해주시면 지금 본관 뒤편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자전거를 1인 1대로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도 지금 고리만 쭉 해놓다 보면 바람에 넘어지고 또 받쳐나도 잡바져 버릴 수도 있어서 미관을 해칩니다. 그래서 1인 1대로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추경 때에도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때는 1,500만원을 요구한대로 해주셨는데 이번에 절반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를 요구했었고, 또 이 부분이 그 비용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3회 추경때에 1,500만원 올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고, 실은 이정도 규모로 해서 얼마 정도면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 수 있는가? 알아보니까 500만원～600만원이면 만든다고 해서 나머지를 삭감시킨 것이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신축복지회관 집기류 이것을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동안에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주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계속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박광재
집기류라면 주로 어떠어떠한 것들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지금 다목적실에 회의용 책상, 의자, 연대 이런 것들이 주고요. 기타 구조별로 활용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파를 구매를 한다라든지, 소형 회의용 탁자를 구매를 한다라든지…….
○ 위원 박광재
방송시설 같은 것은 안 들어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런 부분들은 별도입니다.
○ 위원 박광재
별도로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별도로 방송시설은 통신으로 공사비에 포함 계획을 시켰습니다.
○ 위원 박광재
복지회관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됩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빔프로젝트를 설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공사비 외에 추가될 부분들도 그때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정중구 의원께서 자전거 보관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본관 뒤편 담장 밖은 도로가 교행하는 그런 공간이고, 담장 안에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예. 담장 안이지요.
○ 위원장 오방록
그 공간이 있어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40대 1인1대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보관대 만들 수 있는 공간 있다는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축복지회관 집기 4개면에 해당되는 사무실 집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 재무과장 안태호
아니 4개면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개면에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곡, 도암, 남면은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요구를 해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하고 또 완공되기까지는 내년 말 또 좀더 늦는다고 하면 그 이듬해에 완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동복 거기에는…….
○ 위원장 오방록
1,000만원이 동복면 1개면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에 대하여 잠깐 부언질문을 드릴게요.
이 자전거 보관대 요구액에 관련되어서 지금 몇 대가 설치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저희들이 40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 자전거 보급사업을 하는 주무과가 건설과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지금 현재 보급되어 있는 대수가 40대이지요?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추가로 지금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안태호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계획을 주무과 건설과에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년예산에 계획이 안들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대 구입한 건에 대해서 무슨 보관대를 설치를 해야 직원들이 활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추가증여분에 대한 자전거 보급을 하려는 예산이 이번 전 추경에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급 보급되어 있는 자전거가 있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40대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출퇴근하면서 본 자전거가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보관하면서 출퇴근하는가? 확인이 되느냐? 했더니 “자전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하란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차에 대한 공간과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또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정확히 수요파악을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계속 자전거 보급사업만 늘리면 어떻게 보면 원래의 취지에 맞느냐? 예산의 활용 범위에서…….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40대로만 된 것이거든요.
○ 재무과장 안태호
예.
○ 위원 임지락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두 가지 분류를 하면 청사에 대한 여러가지 활용도 문제에서 우리 주변에 군 부지로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문화원 쪽에도 있고, 우리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굳이 청내가 아니어도 거치대를 만든다면 여러가지 방법도 있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방금 충분하게 정중구 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자전거 출퇴근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단순하게 현 보급해 있는 그 대수에 대한 것보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앞으로 보급 가능한 계획에 대한 개수까지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수요 파악했던 개수가 40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를 해서 지금 일부 직원들이 활용도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해서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대분을 본관 뒤에다 설치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지, 구매만 해놓고 집에 나두고 있은다라든지 활용을 안하면 또 안되겠지요. 그래서 …….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저는 그래서 그것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자전거를 보급하기 이전에 이 자전거를 공직자분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구비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보급이 되어야지 보급해 놓고 이제 사후약방용으로 댈 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 또 증여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군청 뒤에 후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단기성으로 이것만 활용해서 끝날 것이 아닌 사업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총체적인 수요와 공급대수와 거기에 대한 주차면적에 관련된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안태호
주무부서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나가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임지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오방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박덕준입니다.
저희 과는 삭감이 1건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인데, 흔히 말하기를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직원들 교육도 민원인 응대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정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경쟁해야 할 상대는 은행이나 아니면 백화점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미니정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민원인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이것 예산 세워주면 정말로 아름다운 미니정원 만들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과장 박덕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만족하다고 할 수 없지만 저희 경쟁상대가 앞으로는 은행이나 백화점 수준으로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액 조서에 문화관광과가 제일 많이 올라왔거든요. 왜? 우리 과가 예산 삭감액 조서가 제일로 많이 올라왔는가를 파악을 하십시오. 이것을 다시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분 수용할 테니까 이 부분만을 삭감에서 제외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삭감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필수예산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생각해서 아주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4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화순군축제 추진평가보고서작성 용역입니다.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기존에는 축제비에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비에서 용역보고를 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일반예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별도의 용역을 해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따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8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외국어 통역안내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79만원인데 중국어통역안내 인부임입니다. 통역안내원들이 현재 운주사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 예산인 만큼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99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군민종합문화센터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는데 비전1030 상세전략의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한 위치는 계획되어 않았습니다만 화순읍의 광덕리나, 만연리 일원에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 약 290억원 정도 예상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시설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군민복합실내체육관외에 시설이 다른 용도의 사용하기 위한 회관입니다. 그래서 주요시설이 여기에는 수영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영화관 등 이런 공간을 배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검토하셔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02쪽 연구용역비 중에서 화순군지편찬용역비 3억원입니다.
여기는 현재 우리군의 역사라든가, 문화ㆍ행정 등을 집대성해서 군지을 편찬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지을 편찬한 지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를 해주시면 2008년～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군지편찬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순군이 2012이면 10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소한 우리 군지편찬이 완료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에 꼭 이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3억원을 필히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순군지편찬 기초자료수집 및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 3,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 300만원하고 상임위원 인건비가 2,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역시 우리 전문위원이 기초자료수집 현지여비라든가 또 운영비,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205쪽 민간경보조에 기타 문화예술 행사 등 지원입니다. 1,500만원인데 제가 지난번에 총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행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예측치 못한 문화예술행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서 풀관리 성격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이것은 아주 필수예산이니 만큼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206쪽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군립 합창단 운영비인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쌍봉사 철감선사탑 및 비보호책 정비입니다. 우리 화순군에 유일하게 국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봉사 철감선사탑인데 여기에 현재 가보시면 전에 의원님들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거기 철감선사탑 주변에 보호책도 낡았지만 그 보호책 정비가 우선 문제가 아니고, 보호책을 철거하고 돌담으로 함과 동시에 주변배수로라든가 또 주변정비를 포함해서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데 8,0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선 4,000만원만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00만원은 사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은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18쪽 시설비에서 능주면 게이트볼장 주변정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22쪽 민간경상보조에서 화순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생활체육회에 있는 사무실 연료비나 소모품 예산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 삭감되어서 가급적이면 1,200만원 전액을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화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2,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 인건비를 월 200만원 계산해서 12개월분으로 2,400만원 그 다음에 4대보험 포함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남 도내 시군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급하는 시군이 22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최소한 2,400만원 정도는 계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순체육회 간사 인건비는 1,300만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순체육회 사무원 인건비로 해서 화순체육회 국내여비 200만원 이것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입니다.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원을 사정해 주셔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는 도민체전 숙박비라든가, 식비, 훈련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체전에 가면 항상 우리 군세는 큽니다만 항상 하위권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면 상위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2,000만원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2,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25쪽입니다. 인쇄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이 부분은 5,676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삭감액을 1,176만원, 아까 4개실과 공동 20% 삭감하여 4,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저희 과는 특별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홍보물을 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집행을 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10월달에 홍보물이 다 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휴게소라든가, 어떤 행사를 하면서 홍보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은 못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면 참! 저희들이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증액은 못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요구한 5,600만원은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꼭 필수예산입니다. 이 예산 전액이 계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 계십시요.
안영순 단장님! 잠깐 보십시다.
지난번 비전1030 상세전략의 주요내용 중에 하나로 목차에 올라와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적 이 있지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군에 행정계획의 난맥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330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될 때에는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한 공간내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들이 되어 있기에 저희들이 여러 고심 끝에 그 문제를 승인을 한 바가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2007년하고 2009년 이것을 착수하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계획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330억, 3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두 공간에 그런 차별성이 있는지? 여기서 설득력 있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낫겠습니다. 실제적인 세부적인 계획은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 문행주
아니 제가 누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군정발전기획단에서 두 가지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세전략의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낫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은 바꿔 이야기 하면 우리 대단위 공연이라든가 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주가 되어서 행사가 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덕리나 만연리 일원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군민종합문화센터는 화순읍 주민들 내지는 군민들이 평상시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군민도서관이라든가, 영화관 등 이런 시설을 할 목적으로 건립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건립하고 있는 거기 공간하고는 차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예. 물론 문화수요가 우리가 지금 7만의 소규모 복합도시에서 문화수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당시에 이 문제를 검토할 때에도 “여기서 15분 거리면 앞으로 아시아문화의 전당이 대규모로 들어서면서 이런 정도의 규모 있는 문화적 행사는 그쪽에서 이미 우리가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전제하에 330억원을 소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군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다시 제가 보기에는 이것 뭐 건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하시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충분한 문화수요라든가, 요구, 이런 것들을 계량화해서 분명하게 여러분께서 제시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고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군지편찬용역비 3억원하고 편찬기초자료 수집 및 사무실운영 3,000만원으로 올라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 초동에 군정질문 때에 우리 편찬상임위원회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아니면 안된다고 제가 지적한바 있는데 일년간 박형인 상임위원께서 뭐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군지편찬을 위해서 기초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기초자료 뭐를 수집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편찬에 대한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분야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보십시오. 군지편찬용역을 3억원을 들어서 이를테면 전문사업자들이나 전문편찬진에게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상임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편찬용역에 앞서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는게 예를 들어서 무슨 사학과 교수들한테 또는 전문사업자들한테 연구소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화순군사에 포함될 수 있는 모든 역사, 문화자료를 전부다 확보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편찬회에서 완성된 제품을 우리한테 납품을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상임위원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상임위원이 사무실 지키고 있는 것 말고, 상임위원이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임군수 시절에 편찬상임위원은 본인들이 직접 편찬진으로, 간행진으로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목차를 잡고 그때 작업이 오래가지 안해서 다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차를 잡아서 본인들이 직접 간행진으로서 그 역할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비 따로 3억원을 책정해서 굳이 이 편찬을 전부다 통째로 맡기겠다면 상임위원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위인설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난맥이 빠지니까 편찬업무마저도 안되는 것입니다. 편찬용역을 분명하게 하시던지 아니면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편찬을 할 수 있게끔 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을 빨리 추진해 나가야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는……. 시쳇말로 한사람 먹어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리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서 딜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지금 진도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진도군에서 용역비 3억원을 들어서 기 발주를 해서 지금 편찬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은 진도군하고 군세를 비교하다면 훨씬 더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이 물론 이 학술용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군지편찬지를 보다 정확하고 아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술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아니 과장님! 이것 가지고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상임위원이 역사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편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중요하게 지켜야할 내용이나 이런 코멘트를 할 수 있는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지적했듯이 지금까지 일련의 역할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고에는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군수로 하여금 단안을 내리게 하시고, 군지편찬을 직접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하든지 아니면 편찬용역비가 통과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백주년 내에 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삭감조서에는 안나왔는데 이것이 보면 개천사 천불전 단청 이런 것 꼭 우리가 군비로 해주어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것은 국가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면 절만 지어놓으면 우리 지방비로 대웅전도 지워주고, 단청도 지어주고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군비를 주는 사찰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쌍봉사, 개천사 이런 데는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문화관광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시면 자기들이 국비나 도비로 가지고 온 것 외에는 이것을 군비로 쓰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낭비 아닙니까? 아니! 시골에서 농로길 안좋다고 농로포장하나 해주라 해도 들어 주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무슨 절 같은 것 단청해주고, 보수해 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이제 우리 관내의 6대 사찰에는 국비도 지원되지만 우리 지방비 재원을 투자하여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리고 지금 김삿갓 시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호는 난고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름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김병연입니다.
○ 위원 정중구
예. 그런데 거기 예산이 유적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그 사람 유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배경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원님이 현장에 가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동복 구암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김병연선생 시비라든가, 옛날에 생가가 있는데, 지금 사랑채는 거의 아마 40% 기우려서 곧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남고 김삿갓 선생님이 약 14년간 여기 화순에 머물러서 그런 유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일 먼저 동복 김삿갓 종명가를 갑니다. 가서 보면 사실은 옛날에 기거했다는 사랑채가 기울려져서 그대로 허술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주무과장의 입장으로서 현지를 안내하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나두고라도 최소한 김삿갓 옛날 안채하고 사랑채는 우선적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타당조사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비가 5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일 시급한 것이 사랑채하고 안채를 복원하는데 지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3억원 밖에 본예산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3회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또 계상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5억원을 해주시면 지금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주변정비 다른 것은 다 나두고라도 우선 시급한 안채하고 사랑채를 정비할 수 있도록 꼭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 다음에 화순군 체육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인데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될 수 있는 한 200만원도 삭감도 해주지 말고, 1,200만원만 해주시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화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2,600만원이 올라왔는데 2,6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그대로 원안으로 가결해주라. 지금 이런 뜻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무국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타시군에 비례를 해서 최소한 2,400만원 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잘 알았습니다. 제가 타시군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군보다 몇 배가 더 잘사는 목포시는 사무국장을 1,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수는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2,400만원 주고 있고, 순천시는 2,500만원 주고, 나주시는 상근을 안하니까 안주고 있고, 광양시는 2,100만원 주고 있고, 곡성군은 안주고 있습니다. 구례군은 1,800만원, 고흥군은 안주고, 보성군도 안주고, 화순군은 상근하고 2,600만원으로 2008년도에 계상해서 해놓은 것이고, 장흥군도 안주고, 강진군도 안주고, 해남군도 안주고 영암군은 1,200만원, 무안군도 안주고, 함평군은 지금 후원금으로 해서 1,420만원 주고 있고, 영광군도 안주고 있고 장성군도 안주고 있고, 완도군도 960만원, 진도도 960만원, 신안군은 2007년도 시행해서 1,200만원, 담양군도 2008년도 시행해서 1,500만원인데, 화순군만 유일하게 사무국장 인건비로 2,600만원 예산을 올려났습니다. 올려놓은 것 좋습니다. 화순군체육회 규약을 보면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유급으로 하되,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일부를 보조하다. 그러면 한사람 앞에 2,600만원이 일부에 보조한다는데 이것을 통째로 주면 이 사람 몇 억원까지 보조해주어야 됩니까? 일부를 보조한다는데 일부가 몸으로 따지자면 팔도 일부분이지요. 그런데 ‘2,600만원이라면 너무나 과다 계상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얼마 주어야 한다는 규약이 없기 때문에 화순군체육회의 형편이라든가 또 화순군체육회 사무국장이 해야 될 일부분이라든가 또 타 시군에서 지급되는 사무국장 인건비를 비례를 해서 저희들이 2,600만원을 계상해났는데 아까 말씀올린대로 최소한 2,400만원 해주면 거기에는 4대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는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한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과장님! 체육회 사무국장정도 되면 체육회가 박식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체육회 사무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체육회라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화토도 체육분과로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뭐 체육회에 전혀 문외한 사람이고, 여기 보면 다른 시군 보면 다 우리보다 잘사는 데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1,000만원이상 넘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구례군이 1,800만원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제일로 잘사는 광양시가 2,100만원 주고 있는데 화순군에서 지금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아끼자고 하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본예산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군수가 생각하는 의지하고 틀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군수님 의지도 제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우리 급료가 다른 시군마다 조금 과다하게 집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거기에 상응하게 화순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또 사무국장 관리를 하는데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타시군보다 화순체육회가 잘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국장 인건비를 1,000만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갈 돈이 월 200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했으면 월 100만원 나가야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이 사람 계속 200만원 주고 있다? 추경에 또 1,000만원 올려주라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희들이 여기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계상해 올려났는데 3회 추경에 올린 부분은 전액 삭감하시더라도 금년 본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만원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세상에 소급으로 10개월 해서 1,800만원을 올려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법이 있어요? 돈도 하나도 안주고, 월급도 소급해서 주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의 보수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이라든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어 써야 되는데 사실은 못주었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났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를 보조하다. 일부를 통째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보조한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일부가 너무나 많다 이것이어요. 일부라는 것은 전체로 보면 조금한 부분을 일부라고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중구
그런데 일부가 2,600만원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하여튼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너무나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려해 주시면 거기에 상응하게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김삿갓 시인이 지금 풍류라고 봐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시인하고 조광조 선생 개혁사상하고 아예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조광조 선생 거기에 지금 가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가보았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이 어떻습니까? 봤으면 화순군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 했을 때에 참! 화가 납니다. 왜? 화가 나냐면 1960년부터 10년간 제가 문화재를 뽑아봤습니다. 조광조 선생한테 5,000만원을 했습니다. 조광조 선생님한테는 5,000만원을 해주면서 김삿갓 시인 유적지를 복원하는데 5억원이나 지원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한다면 풍류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광조 선생 유허비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 5,000만원해서 토지매입된 것은 사실은 사당 정비하라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번에 2억원을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주신 것 아는데 10년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뽑아보니까 지금 5,000만원이 지원되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김삿갓 시인 이분하고 조광조 선생하고 명성으로 따진다면 누가 더 무게가 더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남고 김삿갓 선생이 훨씬 우세합니다. 인물로 평가하기에는 그렀습니다만 앞으로 조광조 유허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뜻에 부응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말씀해주시니 고마운데 제가 이 핵심이 거기가 정부 땅이 아닌 곳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갑자기 50억원 지원했을 때 이것이 과연 형평성이 있겠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강순팔
과장님! 도민체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강순팔
그런데 도민체전 예산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 7,000만원이었잖습니까? 6,000만원, 7,000만원 된지가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횟수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7,000만원 수준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6,000만원, 7,000만원 된지가 한 10여년정도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강순팔
다른 군단위에 지금 평균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
○ 위원 강순팔
보성 같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제가 시군별로 정확히 자료 빼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 위원 강순팔
보성이 한 1억 3,000만원정도 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런데 지금 22개시군 중에서 7,000만원으로 생각했을 때에 제일 하위권입니다. 대부분 시군이 1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도민체전 출전하면서 선수확보라든가 또 사전에 나가기 전에 전지훈련연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도민체전은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정말 화순의 명성을 높이려면 최소한대로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배려해 주어서 작년보다 3,000만원 증해서 1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물론 감사합니다만 최소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주셔야만 저희가 내년도에 도민체전은 최소한 상위권 입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 2,000만원 정도는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 강순팔
그래서 저는 도민체전 출전경비가 너무 늦게 계상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을 저도 몇 번 참가했는데 사실은 가면서 불평, 오면서 불평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을 좀더 편안한 가운데 대회를 치르고 올 수 있게끔 되어야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강순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물론 2,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하는 역할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도 역할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인정을 합니다.
○ 위원 강순팔
생활체육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강순팔
그런 부분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상할 때 생활체육 사무국장 인건비도 계상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다른 시군의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 960만원에서 많게는 2,400까지 올라왔는데, 실질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1,988만원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2,000만원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생활체육 사무국장도 다른 시군에는 지금 많이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몇 개 시군의 생활체육 사무국장의 운영비조로,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계상되었으면 좋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시군에 생활체육회 운영비 지원된 곳은 22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싶었습니다. 타 시군에서 현재 2개 시군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타시군의 예를 감안해서 생활체육회도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강순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승현 위원! 거수)
주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주승현
과장님! 지금 쌍봉사에 철감선사탑 비호책정비에 4,000만원 올렸는데요. 2,000만원이 지금 삭감이 되고, 2,000만원이 사정이 되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돌담을 쌓은데 약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의원님들이 전부 의아심을 갖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8,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담을 쌓는데 높이는 얼마로 하고, 폭은 얼마로 하고, 몇 미터 어떻게 해서 그것이 8,000만원 되나?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순군의 국보는 유일하게 이 쌍봉사 철감선사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관광객 오시면 꼭 쌍봉사철감선사탑 꼭 보고 가시는데 지금 기존에 선사탑 주변에 철책으로 보호책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서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보답게 주변정리가 되지 않아서 철책을 철거를 하고, 돌담으로 한 100m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탑 주변에 배수로라든가 주변정비라 전혀 안되어서 사실은 흉물스럽다기보다는 국보 주변으로서는 참! 주무과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설계를 지난번에 한 결과 8,000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지난번 3회 추경 때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해 올리면서 우리 군비로 5,000만원이 지원되고, 3,000만원은 사찰자담으로 하도록 정리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군 예산을 철회하는 바람에 그것이 다시 원안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기획심의과정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관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온 뒤에 1,000만원 삭감된 사실을 알았었는데 사실은 5,000만원 지원해주면 정확하게 3,000만원 사찰에서 부담해야만 아까 이야기대로 돌담으로 해서 보호책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주변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4,000만원 예산은 해주셔야 만이 우리 쌍봉사 주변정비가 완벽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주승현
돌담만 쌓는 것 뿐 아니라 주변정비까지 해서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주승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방금 주승현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쌍봉사 철감선사탑 관련해서 이것 국보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국보157호입니다.
○ 위원 임지락
현재 관리책임이 어디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사찰에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찰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관리책임이 있는 주체가 모든 시설관리를 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합니다.
○ 위원 임지락
여기 국보에 관련된 것은 문화재청 소관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렇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런 시설 관리하는데 국비지원 됩니까?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원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현재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철감선사탑 관련해서 관리비로 해서 국비 지원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아니요. 지금까지 관리하시면서?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그것은 조사를 하여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사찰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관내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은 저희들이 지자체 예산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쓸려면 그런 부분에 정부부처에서 하는 우리 도지정도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민속풍물도 아니고 국보급인데 충분한 그런 것의 관리감독의 체계하고 그런 쪽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후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는 국비에서 어떤 쪽으로 용도를 해서 타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시고, 무조건 사업에 대한 현상적인 성격만 가지고 접근하지 마시고, 중장기에 이런 쪽에 갔을 때에 관리ㆍ감독 또 이런 쪽에 어떤 부분에 가야 되고 또 예산은 어떤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충분히 같이 검토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싶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관계는 제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철감선사탑이라든가 이런 문화재가 훼손이 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변정리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변정비 이해가 아니고 철감선사탑에 관련해서 그 주변에 대한 보호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임지락
주변정비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고, 보물에 관련된 것이 꼭 훼손이 된 것이 아니라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한 명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을 못 하느냐? 이런 쪽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런 계획도 같이 잡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쪽에 계획을 잡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료는 별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자연생리현상을 해결하고 할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정회)
(11시35분 속개)
○ 위원장 오방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안하실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저는 수용할줄 알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재입니다.
저희 과에 삭감된 예산액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수용하되 추경에 확보해 줄 것으로 믿고 이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국제결혼 이주여성지원센터 관리전담인력입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을 통합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9월달에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상시근무하면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나 건강상담사 한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인건비 1,190만 4,000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외국인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국ㆍ도비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뒷면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을 붙여 났습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와 관련해서 각종 사회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화순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군에서 하려면 이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1명분 인건비를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건은 저를 믿고 한번 이 건에서 삭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집기 비품구입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지도자 지도력향상 위탁교육 1,200만원인데요. 본 예산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을 육성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도와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의 리더십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월 11일하고 12일 양일간 1박 2일동안 금호리조트에서 저희가 교육을 했습니다. 참여대상은 여성이장 27명하고, 여성단체 회원, 기타 마을에서 여성지도자로 촉망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120명 교육을 했습니다. 이 사업도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경로당 정수기 구입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경로당 개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경로당을 읍은 2개소, 각 면은 1개소씩 해서 총 14개소를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정수기를 배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필터교환 등 운영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가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본 건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시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건은 아까 제가 의원님들 책상에 유인물을 배부를 해서 드렸는데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20%, 군비가 80% 사업입니다.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시군이 동일합니다. 배려 해주십시오.
여섯 번째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물 제작입니다. 본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지사님의 중점 시책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 컵 제작하고 개인위생 세팅지 제작, 수저받침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시에 의장님께서 단상에서 직접 고흥에서 제작했던 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순군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컵을 한 60개소 모범음식점에 한 50개정도 배부를 해볼 계획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초반부터 노인복지센터 입지문제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논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뒤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이 붙여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그 건은 저희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계획이 됐든 하찮은 계획이라도 우리 군정을 위하는 계획이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의를 얻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 임차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지금 우리 군이 이것을 시행을 하면 신규로 다 채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사나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그것을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공무원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인력으로 최소한의 경비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강사료 같은 것은 일단 저희가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 군이 이것을 사회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우리군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임차료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일단은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거주외국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ㆍ도비 합해서 한 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하면서 그것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2007년 1월 21일까지 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화순군에서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신청을 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제 이주여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의원님들께 공유가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을 종교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러면 계획 세워놓은 것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한부씩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한번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조건부승인에 노인복지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과장님한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워낙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이됐든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정말 복지사업의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서 건강하고 노후에 아름다운 삶을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하자는 것은 이것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도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 또 수혜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사업에 관련된 우리 관내의 보건소에서는 주무내용이나 사회복지과에서 찾아가는 방문에 관련 여러가지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노인도우미사업 또 한방이동진료소, 저소득이라든지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복지 이것이 굉장히 찾아가는 서비스로 다 이루어집니다. 복지와 사회에 관련된 것이…….
그래서 가장 심도 있게 검토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어이했든 예산이 투입되어서 한번 진행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것이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우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접근성이나 실효성에서 위치가 적정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뿐 아니고, 그 후임이나 후임오시더라도 우리지역 어르신들한테 정말 이 사업 하나는 잘했다. 그래서 어떤 유동성 있는 이동적인 버스적인 부분은 한시적이지만 사람이 자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고, 현재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서비스는 사회복지과나 보건소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은 충분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확충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연관 관계나 아까 말씀하셨던 체육관련시설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복지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쪽의 역할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치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있게 정말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의회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 임지락
예. 말씀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장소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고흥 같은 경우는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회원들이 그때 모집 당시에 개원을 안했는데 회원이 1,000명이상 접수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모시는 분이 청소년이나 중ㆍ장년층 이렇다면 몰라도 사실은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다 해도 차 없이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읍에 계신 노인 분보다는 화순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화에서 제가 차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갔던 곳은 노인복지센터에 차를 운영을 안한 곳은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 위원 임지락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리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한 것은 과장님이 주무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과장님 현직에 계시지 않은 그 이후의 상황에 벌어질 예견되는 부분을 한번 유추를 하고, 그런 점에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임지락
제 이야기는 바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녀야할 수요의 대상이 과장님께서 예견하시는 읍면별로 모든 부분에 평균적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할 우리가 기득권에 있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시면서 외로이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건강과 복지가 피부에 와 닿는 곳을 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행정의 수요에 끌어당기는 흡입력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의 연관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라든지 의료혜택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범위가 이제는 그 분들이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찾아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 내용이 안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아닌 정말 수요의 혜택이 가능하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장소로 해놓고 특수한 그런 쪽의 여건은 같이 군에서 행정적인 재원과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말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입지선택의 만큼은 고민을 하셔서 정말 우리 화순의 어르신의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주시고,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사전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 위원 임지락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설명 들으시고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저희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한건은 위생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인데 탈수기를 2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점검한 결과 한대만 가져도 별 이상없이 가동할 수 있다고 해서 1대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릴 랍니다만 오늘 농업정책과장님이 출장관계로 해서 대신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치가공공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이나 FTA 자유무역협정이후에 여러가지 농업이 살 길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차제에 저희 군에서도 저희 군과 농협군지부, 축협, 농촌공사화순지사, 산림조합, 전남생약조합 등 8개 관련단체가 지난 8월 9일날 첫 모임을 갖고 우리 농업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서로 협조를 통해서 우리군 농업의 발전을 기할 것인가? 이런 논의 끝에 그동안에 3회에 걸쳐 의견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농산물유통구조에 나가는 그 비용을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이 8개 기관단체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을 결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는 약 30억원, 이것이 마침 또 농림부의 농림사업 메모리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약 20억원, 자부담이 약 10억원해서 30억원 규모로 2008년도 농림사업 2월경에 신청을 합니다. 2008년부터 신청을 해서 2009년부터 해보자. 이런 의견을 종합을 하고 이 사업을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적지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 군에서 3,0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용역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꼭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산에 꼭 계상해 주신다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이 문제는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풍향동에 도매시장이 서기 전에 몇몇 화순의 뜻있는 분들이 광주와 여기가 근거리고 그래서 화순에 도매시장을 유치해보자. 이런 계획을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이 너무 교과서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각화동 도매시장이나 풍향동 도매시장이 사실은 접근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전부다 10분 거리밖에 안되는 곳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화순군 인구 7만내외의 인구를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을 리얼하게 말하면 그런 류의 농산물 도매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 가능한가? 전체적으로 시장성이나 수요나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이렇게 기관장들이나 농업관계자들이 모여서 지극히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용역 한번 맡겨봐서 30억원을 들여서 우리지역에다 도매시장을 세워서 나중에 그것이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그것이 우리 주변에 이를테면 훨씬 비교의 우위에 도매시장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 나중에 화순군에서 그런 정도의 자체적인 농산물 공급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열러 시장업자들이나 농산물공급을 유치해서 과연 우리가 그쪽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제가 보기에 심화된 생각을 했으면 그냥 용역한번 맡겨보자. 이런 차원의 계획수립은 제가 보기에는 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농정과장님이나 유통계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에게 설득력 있는 제안들이 가능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회에 거쳐서 회의했던 내용들에도 그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로마트도 있지 않느냐? 또 다른 대규모 유통 시설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런 유통구조 시설들이 정말로 농민을 위한 시설인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생산된 것도 있지만 비근한 예로 제가 농산과에 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복하나로마트 막 생겼을 때 거기 가서 진열검사를 다 한번 해보고 또 우리 화순농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심지어 수입농산물을 갖다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화순군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는 그런 일반시장 규모, 유통의 흐름에 있는 그런 유통센터라기보다는 정말로 화순군의 농어민과 생산자를 직결시켜서 이런 기관이 서로 힘을 합쳐서 화순군의 농협을 살려보자는 취지에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문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군 관련 유관기관에서 충분히 협의ㆍ토론해서 헤쳐 나가면 우리 농업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유통종합센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행주
실장님! 지금 화순에 하나로마트 새로 신축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문행주
여기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간 줄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약 50억원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생각에만 집착해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울을 범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시장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농민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우리 지역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이것이 그런 정도의 시장 창출할 수 있는 입지와 조건들이 안되면 오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3,0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서 이 계획수립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가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우리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8개 관련단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 계획도 보다 구체화하고 또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론해서 정말 우리군에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실장님! 지금 보충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특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쪽에서 도곡을 거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고 있거든요.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주를 거쳐서 장흥군으로 많이 가거든요. 이것을 30～40억씩 유통센터 할 것이 아니고 한 2～3억짜리 직판장을 하나 지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암리 쪽에서 시설원예를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일예로 하나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능주 만수리 부분에 직판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내포 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라면 다 팔고난 후에 각화동에서 갖다 판다든가 아니면 우리들 말로 위에 좋은 상품 나두고, 속에는 나쁜 것 나두고 그런 문제점만 개선하면 농산물 같은 것을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직거래가 훨씬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신데 한번 참고로 해주십시오. 화순읍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김치가공공장에 실장님께서 대해서 조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이것도 우리 균특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 위원 조유송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려보냐면 당초에 제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10억원 규모로 지금 가공공장을 자부담 5억원하고 보조사업 5억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그때 제가 심의위원장을 알고 있습니다. 가공공장 자체가 액수가 상당히 불어났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런데 위원장님! 김치가공공장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치공장을 하나 지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김치가공공장이 제대로 되려면 그 원료를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조달을 해야 될 것이고, 판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린 것이 저희들도 지금 많이 검토ㆍ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도 업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위치는 지금 정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그것이 아직 위치고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시설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 위원 조유송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계획 자체는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주무 과장님하고 한번 오시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눠 보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저희 군이 금년도에 산림청 평가에서 가로수부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정부청사에서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기쁨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새로운 시책도 많이 발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2쪽에 도시숲분야에 저희들이 7억원을 요구했는데 2억원을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내일 저희들 시상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먼 후대를 위해서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393쪽에 산불감시 카메라 시스템 이설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는 그 고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방록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안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과장 있음>
안계시면 순서를 바꿔서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하지요.
보건소 관련 예산 삭감안은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499쪽 농업인 해외연수 건입니다. 1건이 일부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건위에서 설명 드린 대로 두개 작목연구회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지금 한개 연구회는 삭감이 되었는데 꼭 제 생각 같으면 이것도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방록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581쪽 다산진료소 옥상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300～400만원 들여서 옥상방수를 해서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533쪽입니다.
고밀도 측정기 구입비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달려서 올라오다가 숨이 차서 그렇습니다. (의원들 다 웃음)
이 5,000만원은 우리 농민들이나 지금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골다골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환자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꼭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했습니다만 5,000만원 액수는 참! 큽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보조도 없이 단순한 우리군 예산으로 5,000만원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을 1년 1,000명씩을…….
영등포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이라 지금 6,600원을 받고, 일반의원에서는 30,000원을 받습니다. 한번 검사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평균 5,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우리군에서 30,000원에서 5,000원을 빼면 2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1인당 군비를 투입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1,000명을 검사했을 때에 2,500만원, 2년에 걸쳐서 2,000명을 검사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0명에게 25,000원씩을 예산을 세워서 돌려드립니다. 혜택을 돌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구입해서 군민들한테 사전검사를 하여 골다골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 주시면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방록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