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정중구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먼저, 보고말씀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다시피 얼굴이 빨갛습니다. 점심시간에 제가 소주 한잔을 먹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닌지 알지만은 양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공룡화석지 정비 및 보수사업 등 7건에 대하여 1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국제결혼 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 등 3건 예산에 대하여는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 중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등 6건에 대하여 28억 7,300만원이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강순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된 3,066억 5,3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는 2,842억 2,991만원, 특별회계는 224억 2,3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억 5,913만원, 사회개발비 28억 609만원, 경제개발비 63억 8,446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44억 8,7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남면-유마 군도 확ㆍ포장공사와 화순읍 삼천리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폐광대체산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산업단지조성 주변마을 지원 등 각종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제가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아! 그래요. 예. 아니 여러 의원님들! 지금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자기가 답변을 하고 싶다는데 그것 좀 들어보고 하면 어떻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이 한 10분에 걸쳐서 조금만 설명한다고 하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군정의 살림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 1회, 2회, 3회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꼭 저의 간곡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안별로 정말로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될 사업 아니면 더 시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그 의견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다만, 지금의 저의 입장에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한 마디가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3회 추경입니다. 화순군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재원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이 9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예비비에서 했던 것이 45억원입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반성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40억원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95억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3분의 1일로 깎았습니다.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어딘가를 투자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연말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월말 되면 연도폐쇄기로 불용처리 내지는 이월해야 될 이런 입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데 이번에 만큼은 감액이 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에 다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0억원이나 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별예산까지 95억원 예산편성 했는데 여기서 또 삭감이 되어 버리면 정말 예산을 운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야! 어디엔가는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 잘못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삭감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다른 데에 편성을 해주십사. 이런 간곡한 말씀을 첫 번째로 하나 드리면서,
두 번째로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된 예산이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회 추경 때에 삭감된 예산인지 압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집행부의 장으로서 또 우리군의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보자 하고 있는 그런 의지 이것을 조금 헤아려 주십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해보되 거기에 어떤 사업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조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어 편성을 꼭 해주셔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급적 예산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2회 추경정도로 끝나서 1년 예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또 3회 추경까지 이렇게 부담을 드린 이런 형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저희 집행부의 필치 못한 이런 고민과 또 그런 번뇌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셔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기획감사실장님! 잘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관광과장 손이홍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등록사립미술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군 남면 소재 다산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보조금입니다. 당초에 도비 500만원 보조가 되어 있고,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기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추경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추가로 5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500만원 확보해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인데 지금 화순뿐이 아니고 6개 시군에이 해당됩니다. 담양, 화순, 장성해서 6개 시군이 공히 도비 1,0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도 이번에 불가피 군비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로 지원이 꼭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공룡화석지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북면 공룡화석지는 도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천연기념물로 현재 등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자연유산 등록이전에 문화재청에서 지난 7월 24일 북면 공룡화석지를 방문해서 사전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지적사항이 공룡화석지 앞 화석지 전체 분포에 대해서 돌에 균열이 갔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더 이상 가지 않도록 균열을 접목시키고 또 배수로가 안 되어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화석지로 달려들기 때문에 그 화석지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배수로를 설치를 해라. 또 하나는 위에 낙석이 떨어져서 기존 공룡화석지를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까 낙석방지책을 세워라. 이 세 가지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적사항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돌에 균열이 간 것을 접목을 시키고, 또 배수로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낙석방지 설비공사를 해서 그 공사가 완전히 보완한 다음에 문화재청에다가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내년 본예산에도 세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시면 내년 1월 달에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실사가 오게 되는데 실사 전에 사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연유산 등록이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셔야 만이 세계자연유산 등록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이서 망향정 주변 정비입니다. 지금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시비로 망향정을 건립을 해주어서 거기 실향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거기에 망향비를 세웠습니다. 또 제를 모실 수 있는 망배단을 설비를 해났는데 바로 적벽을 향한 망배단 바로 밑으로 해서 경사로에 석축이 다 붕괴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배단이하 비석들이 만약에 이번에 시급히 보수를 하지 않게 되면 거기 망배단이라든가 옆에 시설물이 전부 망가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금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붕괴 경사부분을 보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해서 꼭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쌍봉사 철갑선사탑 및 비보호책정비 정비입니다. 지금 춘양 쌍봉사는 철갑선사탑 보물이 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보물 중에서는 보물보호책이 쇠로 된 데는 아마 쌍봉사 철갑선사탑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예산으로 하여 거기를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석축으로 해서 보호책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꼭 계상하여 주셔야 할 것으로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기자초청 팸투어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해 났습니다. 이 예산은 전남도청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에서는 아직 한 사업이 없는데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현재 문인수 부군수님이 도에 관광과장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군도 적은 예산으로 한번 전국 관광전문기자를 초청하여 화순관광지를 안내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관광지를 보고 간 그 내용을 전국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화순관광지가 정말로 전국적인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시범사업을 해보기 위해서 1,000만원만 우선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중앙 관광전문기자를 초청해서 우리 관광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 꼭 문화관광과 예산만큼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쌍봉사 방금 갔다 오셨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예. 갔다 왔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어쩌신가요?
○ 위원장 정중구
(웃음) 제 생각으로는 제가 방금 쌍봉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이 석축으로 쌓아졌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거기 가면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옆에 가면 보호막이 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실은 페인트만 벗겨지고 그랬지. 그것을 다시 새것으로 보수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던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쌍봉사에 오신 관광객들 대부분은 철갑선사탑 보물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오십니다. 오신 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쌍봉사에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 “보물 관리가 너무 허수룩하다.” 그리고 “그 보호철책이 너무 낡아서 보기 흉물스럽다.” 최소한 돌로 관광객들이 미관에 좋을 수 있도록 주변 정비 공사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관광하고 가신 분들한테 전화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주변 정리비 5,000만원을 꼭 계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탑에 대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철갑선사탑이 몇 평이다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정확한 평수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 위원 정형찬
대충 어림잡아서 몇 평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우리 사람 몸 둘레로 하면 셋 사람정도…….
○ 위원 정형찬
그러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예. 좋습니다.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실장님하고 말씀드린 것이 민간자본보조 그 다음에 경상보조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청취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재이었을 경우는 시설비를 보조하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책임지는 중요 요인이 무엇이냐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포충사 보수공사 6,937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설비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이번에 민간자본보조 망향정하고 쌍봉사 올라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쌍봉사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문화재인데 어떤 데는 군에서 관리해야 된다. 또 예산이 한번 투입이 되면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관리주체 기준을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사찰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문화재라는 것은 관리주체가 사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하여 사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비는 예산을 계상해서 설비라든가 건축을 하여 관리주체가 군이 되었을 때는 시설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포충사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시설비로 세웠고, 쌍봉사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사찰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서 망향정은 관리주체가 적벽보존회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관광과장님 설명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고리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포충사가 군지정문화재입니까?,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포창사는 우리군 문화유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예산에 있어서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그것을 통틀어 국비라고 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쌍봉사도 군 문화유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문화유산이 아닙니다. 쌍봉사는 보물만 지금 쌍봉사 철갑선사탑만 국가지정 보물로 되어 있고, 기타는 문화유산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개인사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될 수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쌍봉사에 5,000만원 예산이 군비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여기가 문화재지정이 되어서 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거기가 일반적으로 보수를 한다고 했을 때, 보십시오. 쌍봉사 철갑선사탑 및 비보호책 옆에 그렇게 칸막이를 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지금 새로 철책을 철거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돌로 해서 석축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아까 위원장님이 참! 예결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점심식사를 드시고 난 뒤에 쌍봉사를 직접 갔다 오셨어요. 같은 소속 의원인 저한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예결위원장님이 먼저 가셔서 정말 여기에 5,000만원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번 보고 와서 동료의원들께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 여기 전부다 실과장님 계시는데 정말로 그 5,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 위원장 정중구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그러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만 본 의원이 쌍봉사를 갔다 와서 보는 소감은 제가 그것을 잡고 흔들어보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요동부동하니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철탑이 옆에 보호막이 잘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선사탑을 석축을 쌓잖아요. 그러면 선사탑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돌이 석탑을 쌓으면 석탑이 높게 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본질의 보물 자체가 우리 육안으로 봐서 톡 안 들어온다는 이 말이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재 전문 설비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우려되어서 만약에 높이 담을 쌓게 되면 오신 관광객들이 시야가 안보이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높이 쌓는 것이 아니고 폭을 넓게 해서 통풍이 되도록 기술적으로 담을 설치를 한답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탑이라든지 이런 것, 문화재로 지정된 탑에 대해서 석축으로 쌓아서 보호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까? 저도 불교관련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석축을 쌓아서 탑을 보호해서 하는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예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제가 현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문화재 전문설계하신 분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탑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석축으로 쌓아서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관심 있게 못 봐서 제 눈으로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뭐라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민계장님! 혹시 담당계장님이시니까, 그런 사례를 보셨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관내에 탑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님이 직접 가셔서 보셨는데 철책으로 둘러났던지 이렇게 했는데 혹시, 석축으로 둘려 쌓여 있는 탑이 우리 화순관내에 있습니까?
○ 관광기획담당 민경봉
화순 관내는 없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철갑선사탑 거기가 현재 쇠로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지금 쇠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돌로 다시 울타리를 친다는 개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 문화재청이나 여기 관계자가 이런 것들을 시정 측면에서 이것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단지 쌍봉사를 관람하는 관광객들이 그런 외관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니! 사찰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 위원 박광재
사찰에서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작년부터 이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계속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예. 그러면 그렇게 돌을 쌓았을 때에 문화재청이나 그런 쪽에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도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문화재청 승인이 끝난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지에 출장을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 위원 박광재
실사한 이후에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박광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렵니다. 지금 이서적벽 망향정이잖아요? 그 땅은 어느 땅인가요, 화순군 땅입니까, 광주시 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광주시 땅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그 망향정이 원인이 댐으로 해서 실향민이 생겨서 망향정이 생긴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러면 거기에 석탑이고 이런 것도 모두 것을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해주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망향정은 광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망향정을 건립했고요. 거기에 대한 실향민들 망향비는 실향민들 성금으로 모금을 해서 건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망배단이랑…….
○ 위원장 정중구
그러니까! 망향정이 땅이 광주시 땅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화순에서 우리 군비를 괜히 예산에 반영해서 거기에다 해줄 필요가 있는가? 오늘 신문 보니까요 순천시의회에서는 건의문을 작성해서 이 댐 주변에 있으면 원인부담도, 수도요금도 내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안도 작성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지금 동복댐을 만든 광주시와 엄청나게 싸움을 하여 거기서 이득을 많이 얻어 와야 되는데 우리는 땅도 팔았지, 실향민 생겼지, 우리 원인부담 물값도 우리가 주고 있지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장 정중구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군비로 해서 이서적벽보존회에다가 민간자본으로 보조를 해준다는 것도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은 광주시 땅이지만 활용은 화순 군민들이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망향정은 시비로 했지만 거기 망향비라든가, 제사를 모시는 망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실향민들 돈을 각출해서 건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주변시설보호를 위해서는 군비를 투자를 하여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되지 않고 그렇게 방치해 나두면 금년 겨울 동절기 지나면 아마 거의 한 70m 구간이 전부다 무너져 내릴 위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몇 가지 빠진 점을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적어 왔는데 못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화순군에 문화재라든지 또 유수의 그런 것을 관리감독하고 해야 되는데 몇 가지가 빠져서 제가 조금 섭섭한 점을 토로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앵남리에 보면 이달선 승지공비 혹시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아직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양한묵 선생님 묘소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다음에 도암면 벽지리 충효사당이 있는데, 지금 후손들이 없다 보니까 이곳을 그분들을 존경하는 화순의 독지가들이 이번 추석 때에도 인부들을 얻어서 벌초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실상…….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특히, 독립투사인 양한묵 선생 같은 경우는 모 인사 분이 벌초도 같이 직접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을 파악하여 이런 데에……. 그 다음에 오지호 생가 가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깨끗하게 되어 있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거기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는 제가 엊그저께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만 드리는데 지금 동복에 오지호 박물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박물관이요?
○ 위원 정형찬
아니! 기념관 있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정형찬
그 앞에 계단 올라가면 풀이 자란 것 혹시 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이런 것부터 먼저……. 또 양한묵 선생의 묘지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는 것이 바로 화순의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소서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주시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정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망향정 주변정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로 여쭈어 볼게요.
지금까지 망향정 그리고 석축을 쌓아서 조성을 해왔고, 일부 석상들도 쌓고 그래 왔지요? 이 일들을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이것이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대충 얼마정도 투자된 줄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정확하게 모르시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 여기에 망향정을 쌓고 또 앞산 풍광도 대단히 수려한 풍광을 가지고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거기가 통제가 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어떤 특정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기에 일반인들이 출입이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만약에 망향정이나 또 가을에 특히 추경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석축도 쌓아서 뭔가 그런 이국적인 멋있는 풍경들을 조성해났는데 앞으로 혹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려면 우선 상수원보호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특히 그 구간을 출입할 수 있는 통제가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계획들을 광주시나 이쪽하고 서로 타협해보는 경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 지난번에 7월 달에 김삿갓 100주년 탄생 풍류대전을 우리 군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관은 물론 국제문학바탕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 주관하는 것처럼 현지를 안내하고 했을 때에 우리 관내에 관광지 중에서는 그래도 망향정이 정말 비경이다. 정말 이런 관광지가 없다. 라고 전부 찬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화순에 오시는 관광객은 물론 광주시 관할이기 때문에 통제구역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망향정을 출입한다고 했을 때에 아직까지 대부분 협조를 해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사라든가 또 외지에서 중요 관광인사가 오신다든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광주시하고 그때그때 상의를 해서 현지를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망배단 밑에 그런 석축이 허물어져서 보기가 흉물스러워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8,000만원 정도 가져야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로 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해주셔야 만이 가을, 겨울에 추가로 더 무너져 내리지 않겠느냐 싶어서 시급히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 문행주
우선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풍광도 사람들이 찾아들 수 있는 여러가지 문화적인 콘텐츠가 정비가 되어서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예.
○ 위원 문행주
앞으로 광주시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그 구간에 대한 통제도 완화시키고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머물고 또 그런 풍경들을 관광할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사회복지과장 임영님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저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도암 중앙경로당건강기구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가 약 377개소의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내에 건강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 대부분이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식으로 날마다 시간을 보내는 수준이라고 봐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관내에서 가장 오지마을이고, 오지면에서 오지마을인 도암면 용강리 1개소에 우선적으로 건강기구를 구입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도암면 용강리에서 경로당 노인들의 건강기구 활용도를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각 읍면 경로당에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경로당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로당은 일반 경로당이 아닌 작년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남ㆍ여 찜질방 회관을 짓은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시설만 있지 거울이고 운동기구가 한점이 없어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과에 제가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그러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그런 시설을 지원을 안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경로당 개념이 아니고, 남ㆍ여 찜질방 이런 시설로 된 경로당이어요.
○ 위원장 정중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 그쪽으로 봐도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항상 나셔서 죄송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현재는 경로당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시지요. 예를 들어서 올해 노인복지에 대해서 예산을 짜서 한다면 60세, 55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55세요?
○ 위원 정형찬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65세…….
○ 위원 정형찬
어떻게 보면 현재 65세부터 노인복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하지만 잠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되었을 때에 그 잠정의 수요는 60세 또 어떻게 보면 55세부터 이런 분들을 잠정적으로 파악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실수요자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인 90세나 100세 이런 분들은 거의 안가거든요. 수요파악을 할 때에…….
○ 위원 정형찬
좋습니다. 지금 현재 화순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있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강정리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설명을 듣기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버스를 이용해서 각 면단위에 있는 노인 분들을 전부 화순노인복지회관에 모셔서 군에서 알차게 짜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말 화순군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하겠다. 지금 이런 야심찬 계획이시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런데요 거기는 각 면을 순차적으로 한다면 13개 읍면이기 때문에 한달에 거의 한두 번 정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읍은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횟수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한달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노인복지회관에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노인 분들 또 여기 못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을…….
○ 위원 정형찬
아! 잠깐만요.
○ 위원 조유송
과장님이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구만요.
○ 위원 정형찬
총무위원장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 벤치마킹 다녀왔는데 화순노인복지회관을 지금 강정리에다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원래 취지가 의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지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외떨어졌다. 단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정리에다 지어야 된다.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주체인 사회복지과에서 버스를 동원해서……. 그러면 날마다 버스투워를 해서 면단위 노인 분들을 복지회관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한달에 몇 번 모시는 계획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날마다 하는데요. 면은 돌아하다 보니까 오늘은 동복이면, 내일은 도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짜야지요.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그 구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심도 있게 생각…….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버스로 시간대를 맞추어서 아침에 8시에 화순을 출반해서 화순관내를 몇 대 버스로 해서 돌며 화순군 전체 노인 분들을 전부다 모시고 강정리에 노인복지회관이 세워지면 거기에 그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펼칠지 알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의원님! 다른 데 시설도 같이 견학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실이면 컴퓨터가 20대, 서예교실이면 30명 이런 시설의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순군 관내 18,000명을 다 한꺼번에 모실 수는 없고요. 면별로 혜택을 고루, 제가 처음에 계획서 낼 때부터 의회에 제출했던 계획서도 “순차적으로 면별로 순회하려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 위원 정형찬
총무위원장! 혹시 순차적으로 면에 순회하려다. 그 말씀 들어 본적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그렇게 순차적인 것보다도 정형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루 버스를 증편해서…….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아! 그 면이 아니고 능주라 하면 능주 몇 군데를 순회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덕리에서 잠정리 이런 식으로 한 면을 돌아서 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도암부터, 동복부터, 북면부터 쭉 해서 화순군 관내를 전부 돌아버리면 그 수요를 저희가 감당을 못합니다. 시설은 우선 500평으로 일단 잡았고…….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정형찬 의원님 질의가 그런 취지가 되기에 각 면에다가 버스를 운영해야지 않겠는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그러니까 기능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간단한 건강기구이고요.
○ 위원 정형찬
오늘은 3차 추경을 예산을 심의하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다시 차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각 도암면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질의 다 끝났습니까?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 조건부승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 위원장 정중구
처음에 설명할 때에 총무위원장님이 1억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 위원 조유송
3건의 예산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타종교단체라든가, 타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저희 군에서 집행하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 그런 취지에서 추진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임지락 위원! 거수)
임지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하나만 여쭈게요.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경로당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377개소입니다.
○ 위원 임지락
377개소에 이 이전에 건강기구 구입해서 공급한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 위원 임지락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임지락
이번 예산안에 올린 것이 처음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임지락
과장님! 처음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형성평의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만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377개소에 현황, 경로당의 열악한 지원이 필요한 현안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이번에 올리셨던 건강기구 구입이라든지 그런 머물고 휴식하면서 시간의 여가를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철저히 검증을 하셔서 예산을 짜실 때에 또는 올리실 때는 하나의 단편적인 사안을 올리지 마시고 체계적인 계획아래 시범적으로 특수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찜질방에 개소된 이 열악한 오지에 있는 이 부분의 건강기구를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고, 추후에는 단계적으로 377개 우리 경로당에 대한 복지사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큰 틀에서 전반적인 균형 있는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 위원 임지락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삭감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주변공원화사업 용역입니다. 위치는 도곡면 죽청리 101번지외입니다. 면적은 44,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및 공원화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평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에 체육ㆍ생태공원 등을 조성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다목적 도시기반시설로써 군민들의 사랑을 받는 시설로 전환하여 추후에 설치되는 매립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타시군에도 이러한 공원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강진과 곡성에서 하고 있고, 전라북도 부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친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연생태학습 광장조성입니다. 이것은 남면 남계리 356번지 등 19필지입니다. 면적은 2㏊이고, 사업내용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주암호 주변지역입니다. 그래서 농경지, 산 등에서 유입되는 질소, 인 등의 영향염류를 저감하여 녹조발동을 방지하는 주암호녹조방지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금년에 시행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잔디를 식재해서 자연친화적인 자연학습광장 및 쉼터를 조성해서 바쁜 일상에 지친 지역주민과 인근 대도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한 아이들의 학습공간을 돕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답으로 현재 되어 있는 그 부지를 마련해서 친숙공간으로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은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또한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사업임과 동시에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과 별개로 인근 지역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공간으로써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지난 추경에 조경사업으로 올린 적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조경사업으로 1억원을 올린 적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억원 올린 적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그런데 그 조경사업 목으로 1억원을 올렸던 것들을 철회하고 공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조경사업 1억원을 철회하고 이렇게 올린 곡절을 추가로 한번 설명을 하여 보십시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 앞전에 1차 사업 대상지로 올린 것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석천 하천변입니다. 그 지역은 실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조경수를 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억원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근을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런 혐오시설이 보이지 않게 주변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또한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일단 타당성을 조사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러니까 종말처리장 주변에 일정한 부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그 일대를 공원화 하겠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계획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지금 여기 지번이 도곡면 죽청리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죽청리입니다.
○ 위원 문행주
죽청리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문행주
여기가 주거지에서 아주 가까운 지름거리도 아니고 상당히 이격된 거리인데, 여기가 지금 지역 주민들로부터 혹시 “저기가 혐오스럽다.” “저기가 철거되어 버려야 한다.” “냄새가 심하고 혐오스럽다.” 혹시 이런 항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인근에 보면 국도가 나있습니다. 도로가 나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가깝게 가시권에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데, 예전에 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그쪽에 부지선정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과정에서 혹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된 내용이 있어서 그러가요?
○ 환경과장 정병수
그전에 97년 7월에 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협약서를 그 당시 체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친환경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또한 그때 약속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든지, 가축에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도록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객관화되어야 할 내용을 침소봉대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그렇습니다.
○ 위원 문행주
화순에서 능주간 도로를 제가 날마다 출ㆍ퇴근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흉물스럽게 느껴진다거나 악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능주 종방일대에 있는, 거기가 가로 보호벽으로 되어 있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보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 양분장이 앞으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곳이 외관상 크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경관구역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공원 녹지공간, 체육시설 이것이 태부족상태에서 기왕이면 종말처리장을 단장해서 그런 공간도 제공해 주고 또 종말처리장이 가지고 있는 혐오스러운 약간의 그런 부분들을 단장할 필요가 있다 라면 모를까 그곳은 저희들이 보기에 화순읍에 주로 거주하는 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마을에서도 상당히 거리에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공원화하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공원에 놀려가거나 그러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까운 거리에 공설운동장 또 저쪽 다지리에 그쪽도 체육시설과 공원시설도 해놓고 또 만연산 일대에도 있는데 굳이 이쪽에 1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서……. 앞으로 상당히 대규모로 용역비 규모를 보면 공원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문제는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피시설이고 또한 그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피해의식들이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옆에서 고기가 뛰어 노는 모습도 보고, 실제 맨발로 걸어보기도 하고 또 숲에서 쉬어보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친환경적인 혐오시설이 아니다. 친환경적인 모델을 만들고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생처리장이나 또한 쓰레기매립장이나 그런 형태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휴식공간도 좋고, 공원화도 좋고 저는 그런 것 100개, 1,000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조유송
그런데 이미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석천 관계로 해서 합수목에서 도곡까지 타당성이 끝나서 4억원으로 이번에 발주가 됐어요. 또 합수목에서 춘양 입교 있는 송석정까지 지금 타당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가능하면 이 사업자체를 사업의 요지라든가 이런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개진하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그 계획하고는요 좀 별개입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그런 줄 알지만…….
○ 환경과장 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별개로 지금…….
○ 위원 조유송
별개로 알고 있지만 기왕에 그런 용역이 서있으니까 우리 환경과에도 이러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쪽 용역은 그 목적대로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 환경과장 정병수
그리고 이 사업은 또 별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혐오시설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형찬
생태자연학습장 이번 추경에 요구하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저는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결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각 예결위원장님이 예산 편성할 때마다 예결위원장님이 되시면 그때그때 예결심사 기준을 가령 군민들을 상대로 한다든지, 집행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신문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편성기준을 말합니다. 제가 예결위원장님을 했을 때는 1차에서 삭감된 본예산이나 1차에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거론하지 않겠다.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에 삭감된 내역, 2회 추경 때에 삭감된 내역이 다 올라왔습니다. 먼저 의원님들부터, 우리 예결특위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 예결특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년이면 일년 동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의무와 책무가 있어야 된다. 예결위에 올라온 예산마다 그때그때 예결위원장이 말이 달라져 버리고, 심사기준이 달라져버리면 무의미하다.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보면 1회 추경 때에 올라왔던 것 이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2회 추경 올라온 것……. 남계ㆍ유마, 유천지구, 생태자연학습장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2회 추경 때에 위원장이 누구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했고,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었어요. 2회 추경 때에 심사기준이 이것이고,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랐던 예산이 3차 추경 때에 올라왔습니다. 위원장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명분이로든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꿔졌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라남도에서 4차 추경까지 지금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 정말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때만이 우리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고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제가 문행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 재 말씀드린 것 아시겠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집행부하고 의회가 반목하고 갈등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국민의 혈세를 정당하게 쓸라고 노력하는데 자꾸 반복되고, 본예산 때 삭감, 1회 추경 때 삭감, 2회 추경 때 삭감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내년부터는 1년이면 1년, 책임질 수 있는 위원장을 뽑아서 1년 동안의 예산을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문행주 의원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다시 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주변에 1억원 예산 적용하신다고 올리셨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이 앞전에 올렸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때 과장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혐오시설 어떻게 해서 1억원 예산 세워주시면 의원님들 문제가 없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뭣 입니까 지금?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 그것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과장님! 예산이 나라 돈이고, 국민의 혈세이고 어쩐 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잣대로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혐오시설이 됐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정말 좋은 시설이 됐든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앞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 거기 근방에다가 조경을 해서 조경시설을 하면 정말로 보기 좋고 그러니까 1억원만 예산을 심의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안됩니다. 하고 삭감된 내용인데 인제는 그것까지 도를 넘어서 용역비를 1억 5,000만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1억원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그 지점이 하천하고 인접되어 있거든요. 화순천하고 지석천하고 삼각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는 제방을 위주로 그에 맞는 수종을 심어서 친숙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녹지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휴게시설까지 또한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만드는 것이 훨씬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을 바꿔서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군에서 고생하시고 담당하는 분들이 일 열심히 하시는 데는 저는 환경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부지로 용역비가 책정이 되면 할 사업부지, 번지는 정해졌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정해졌습니다.
○ 위원 정형찬
죽청리 101번지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아닙니다. 그 일대가 지금 필지수가 많습니다.
○ 위원 정형찬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제가 도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비가 설정이 되면 거기 필지의 주인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확인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제 용역비가 되면 그때 토지 협의라든지……. 먼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관계는 그 다음단계입니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제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의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가 열릴 때마다 위원장이 교체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차라리 뺨을 맞더라도 다시 한번 거기 주변에 조경사업으로 1억원을 올렸으면 저희들이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업자체를 바꿔서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의논해서 우리 집행부에 관계되는 실과장님들한테 폐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태자연학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생태자연학습장 모후산 프로젝트하고 관계된 것이지요?
○ 환경과장 정병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도 되지만 그 모후산 테마파크하고 별개로 해석해도 교육공간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여기가 원래 모후산 프로젝트 19개 사업, 기획실장님! 원래는 몇 개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포함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포함이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다만, 굳이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기반시설이라든가, 바로 인근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테마파크 조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면 그런 기관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다.
○ 위원 정형찬
실장님! 제가 그러면 단독진입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다 계시니까 앞으로 건설과에 남계-유마, 유천지구,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이것도 나올 것입니다만 현재 모후산 프로젝트에 21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저희들이 이 앞 번 2회 추경 때에 분명히 용역비를 책정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전체가 5억 8,000만원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 위원 정형찬
아니 실장님!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실장님! 이 자리는 예결특위입니다. 실과장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과장님!,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지금 2차 추경 때에 우리가 모후산 용역비로 얼마 해드렸죠?
○ 위원 조유송
3억 8,000만원
○ 위원 정형찬
그 전에 해주고 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장님! 총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5억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계약은 5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6억 잡고요. 원래는 5억원이었는데 1차 추경 때에 삭감을 해서 2억원 해주어서 3억 8,000만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8,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5억원이라고 합시다. 5억원을 해주어서 21개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뭔가 급한가? 아직 용역도 나오지 상태에서……. 그런데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행정지원과에서 실시했던 조직진단 있었잖습니까? 이것도 실패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민들한테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맡겼는데 거기에 모후산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사업이 생태자연학습장, 남계-유마, 유천지구 이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밀어부처 하지 마시고, 안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정형찬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중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101페이지 남계-유마 군도 확포장공사, 유천지구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지금 군도5호선은 남면하고 동복면 유천리 간을 연결함으로써 국도15호선에서 군도25호선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호남고속도로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후산 관광테마파크 조성 관련 사업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반시설로써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용역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타당성 용역과는 별개로 이 군도사업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이번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모후산 전원주택단지 토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마리 전원단지 토지보상금으로 유마리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추경에 최소한의 토지보상비로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그 위치는 지금 유마사 입구 다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우측으로 들어가서 우측에서 한 1㎞정도 가면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전원택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지금 현재 소득향상이라든가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전원 주택지를 선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도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향후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의향이 5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시민 2명중에서 1명은 농촌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한 결과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령별로 보면 한 40대에서 30대도 이주의향이 높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천연경관을 갖춘 남면 유마리에 조건을 살려서 도시근교형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단지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우리 화순군 도시인구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단지조성 분양은 지금 투자를 해서 분양가는 다시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투자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도15호선이 4차선 계획이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서 남계 교량 있는 부분에서 IC가 생깁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출ㆍ퇴근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0～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항간에 말씀하는 것은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으냐? 지금 군도5호선 확장과 함께 군도15호선, 군도22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되어서 연결이 되면 광주의 접근성은 그리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에서 고흥까지도 출ㆍ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30～40분 정도의 출ㆍ퇴근 거리라면 출ㆍ퇴근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소요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중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동떨어진 질문내용인데 지금 능주 정류소에서 역전까지 도로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국도에서 폐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도로로 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군에서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문외한지는 모르겠지만 면단위에서 인구밀도 높고, 그렇게 번잡한 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 제가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여기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는 능주 도시계획도로하고 아마 병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도시계획이 73년도에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 도시계획도로로…….
○ 위원 조유송
도시계획도로로요.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현재 국도 폐지되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로 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중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신영대입니다.
페이지 8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천연염색연구회원 염색기법 체득 해외연수입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회는 12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천연염색연구회가 가장 씩씩하게 매월 자체 연찬회를 하고 있고, 회원이 22명인데 그중에서 한 4～5명은 부업으로 염색기법에 대해서 가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회원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염색기술은 우리군이 조금은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염색기법에 대한 연찬이라든지, 연수할만한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염색기법은 상당히 심오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인도라는 나라는 전 국민이 거의 천연염색천으로 의복을 해 입는 정도이고, 염색원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우리나라에 원료가 많이 수입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준이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10월이나 11월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꼭 연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도 천연염색에 대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회원들의 열의가 자기 자비라도 들여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회원당 50만원 부담을 주면서 자체에서 지금 군비로 200만원해서 250만원으로 편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를 합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지방산업단지조성 관련예산에 대해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중구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5건에 대한 25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25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5건에 대한 25억 7,3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25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