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07년 7월 6일 (금) 16시 36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군정발전기획단
- 기획감사실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주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환경과
- 산림소득과
- 건설과
- 재난안전관리과
- 농업기술센터
(16시36분 개의)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광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광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의회방문기념품 제작 등 총 4건에 대한 800만원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박광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유송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재가지원센타 신축 국ㆍ도비보조금 등 7억 9,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을 포함한 27건에 대하여 49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재가지원센타 신축에 대하여는 7억 9,87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생태하천자연학습광장 및 쉼터부지매입을 포함한 12건에 대하여 22억 8,037만 7,000원을 삭감하고 농업경영인회관 매입비 2억원 삭감을 대체하기 위하여 농업인단체사무실임차료 2억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고추세척기구입지원 등 6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조건부승인으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무
전문위원 조영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7% 증가된 3,006억 6,99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83억 6,853만원, 특별회계 223억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55억 7,176만원, 사회개발비 35억 5,364만원, 경제개발비 85억 7,022만원, 민방위비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89억 5,99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과 쌍봉사주변정비 등 문화재정비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기획단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발전기획단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입니다.
저희 단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비로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동영상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없어서 이것을 계절별로 시책사업이나 관광지를 포함해서 동영상물을 제작하여 저희 군을 방문한 분들에게 설명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용도로 저희들이 하려고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료 해서 2억원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 달에 훽스트를 방문 했을 때 저희 지역에 계신 분이 전요섭씨라고 훽스트산업단지 내에 담양분이 한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훽스트 내에다가 사무실을 개설을 해놓고 우리 훽스트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정보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한국도 훽스트산업단지 내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차려서 정말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아주 적나라케 저희들한테 한번 왔다 가가지고 얼굴만 내비치고 기업 유치한다는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꼭 사무실을 거기에다 차려놓고 같이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해서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상호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복합실내문화체육관 하시는 데는 반대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정형찬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조유송 위원장님도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올려났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필요한 이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또 한 6개월 정도 늦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런 비용도 증액이 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복합실내문화체육관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이번에 최소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일 훽스트 사무실 내에 임차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런데 운영자체를 지금 담양이 고향이신 전요섭씨가 운영을 한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거기가 자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 위원 박광재
회사 내에 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훽스트 산업단지 내에 가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연결을 해주겠다고……. 그분하고 연락체계를 구축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쪽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무실만 차리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도 그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단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이 사업 임차자체를 지금 화순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여수를 비롯한 4개 시군인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것 아니어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시 자치행정 국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도 예산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구체화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러라면 그분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같이 해놓으면 주도권싸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맨 처음에는 여수까지 넣어서 3개 시군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3개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3개 시군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 우리 화순군이 특히 생물의약 쪽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순팔 위원! 거수)
강순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강순팔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비 있잖습니까? 지금 용역 결과는 다 나왔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금명간 납품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순팔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설계는 아니고요. 타당성 용역만 지금…….
○ 위원 강순팔
타당성 용역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했고, 다음에 시행관련해서 그것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계가 들어가서 빨리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어차피 너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그러면 그렇게 열성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해야 됩니다. 꼭 안하면 안됩니다. 의원님께서도 하시겠다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도와주십시오.
○ 위원 강순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현실에 맞게 앞으로 인구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규모는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도 드리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순팔
예. 알겠습니다. 군정홍보 동도영상물 제작 있잖습니까?
22개 시군중에 몇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 위원 강순팔
이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강순팔
군정홍보차원에서?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예.
○ 위원 강순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독일 훽스트 사무실 임차 이것 설령 우리 화순군이 임차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파견 나갑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파견이요?
○ 위원 박광재
예.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독어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를 해주시게 되면…….
○ 위원 박광재
단장님께서 그것을 먼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임차료가 편성이 되면 시간이 있으니까요.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언제 우리 의원들한테 훽스트가 무엇인지를……. 저는 훽스트가 무엇인지도 모르거든요. 훽스트가 무엇인지? 여기에다 사무실을 설치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얼마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이런 이정표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훽스트가 무엇입니까?
○ 군정발전기획단장 안영순
저도 훽스트가 무엇인지……. 훽스트 산업단지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발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양정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조서 맨 위에 있는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투자유치 또 중국방문 등 여비가 집행되어서 현재 4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보다는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직접 편성을 하고 그런 전체 예산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예산이 170억원정도 제2회 추경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106억원정도 증액이 되어서 1회 때 삭감된 예산과 증가된 지방세의 재원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편성하면서 실과의 편성요구서를 받아보니까 지금 170억원이 아니라 190억원 정도쯤 되는데 이에 한 3분의 1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요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3분의 2를 삭감하고 3분의 1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그 와중에 저희 군수께서 지금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에 우리 실내복합체육관 이것이 30억원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모후산 테마파크 관련 예산이 25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약 55억원 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지금 이 시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우선 보고말씀을 드리고, 지금 삭감된 예산 조서를 보면요. 약 7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190억원중에서 72억원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주무 실장으로서 정말 많이 뉘우칩니다.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짜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정말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보다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간곡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일단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심정 같으면 기획감사실 예산 다 깎고, 그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더 애절 복걸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여비라든가 제 봉급도 좀 삭감하고 이 예산이라도 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간곡한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기획감사실 소관은 설명드렸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너무 부실 하는데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라든가, 서면질문 자료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는데 전에 한번 제가 조위원장님한테 꾸중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계수가 집계가 잘 맞지 않는다든가, 내용이 부실한 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실과에 교육이나 단속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후에 온 것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제가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시책용역비에 집중관리 있잖습니까? 2억원 올린 것 지금 제가 지난 1회 추경 때 5억원 올려서 3억원 삭감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2억원 갖고 지금 있는데 저희가 사용처를 서면질의를 해났었는데 사용처가 행정지원과 3,000만원인가 있지요? 무엇 하나 있지요. 신활력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인사혁신 관련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것 쓰고도 나머지 있잖습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그 돈 어디에다 썼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자료를 안주더라고요? 자료로는 그것 밖에 없다니까요. 약 3,000만원 쓴 것 밖에 없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아니! 참…….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당시에는…….
○ 위원 조유송
당시가 아니지요. 제가 요구한 것이 불과 일주일도 안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서면질문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기획감사실장님! 자료는 이 질의가 끝난 뒤에 준비해 주시고, 조유송 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자료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분명히 요구했는데, 기 자료를 한 3,000만원……. 인사혁신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2,640만원 밖에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2,640만원 그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1억 7천 얼마가 남아야죠? 그 돈이 지금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것이 아니고요. 총 5건에서 현재 2건은 계약이 완료되었고, 3건은 지금 계획수립 및 계약 의뢰중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면질의 했으면 그 내용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아니! 서면질의를 하셨어요?
○ 위원 조유송
했어요. 했으니까 제가…….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 위원 조유송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온 것이 지금 행정지원과 2,700만원 쓴 것 밖에 안왔어요.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광재
총무위원회 소관은 사실은 산건위는 지금 예산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산건위 위원들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구민원동에 화장실 보수 3,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구민원동에 화장실이 설치를 한지가 오래되어서 냄새가 나면서 악취가 심하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깨끗이, 쾌적하게 정비를 하고자 해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청 담장 정비인데 이 관계는 구의회동 KT 앞쪽에 담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에어컨 실외기라든지 각종 호수가 상당히 너절하게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도로변에 지나다 보면 아주 그 부분이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뒤하고 연계해서 쭉 구의회동앞까지 담장을 설치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등기소 보수관계인데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들 광주ㆍ전남 경제인연합회가 있어서 전남경제인연합회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회원수가 한 200여명 되는데 분리가 되면서 나주에 현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인연합회를 우리 화순군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촉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유는 전남권의 회장단 그래서 기업체 유치 차원에서도 정보공유차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경제인 내지는 중소기업체하고 공유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더더욱 회원이 한 200여명 되는데 상시근로 근무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 매월 2회 정도를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각종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제인연합회 측에서 한 100평정도 없느냐?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는 불가능하고, 다만 왜? 그렇게 100여평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월 2회이상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치면 도곡온천의 세미나실 또 북면화순온천의 세미나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또 우리군에 본관 의회동 4층에 있는 대회의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상시근무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물색을 해봤던 결과 구등기소 건물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경제인연합회 회장단들이 방문하고 어느 정도 상시 근무하는 사무실을 고치려고 보니까 아주 노후가 되어 있고 불결해서 거기에 따른 사무실 보수비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화순군의 기업유치 내지는 또 그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우리지역에 와서 식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최경회선생 제향지원 해서 당초요구액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 사정이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삭감액이 700만원 됐는데 최경회장군 사당이 아시다시피 지어지는데 오래되었는데 사당은 본래 제사를 지내고 충령의 뜻을 기리기 위한 것인데 못해서 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첫 해이기 때문에 비품이라든지 제복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절약하라는 뜻에서 300만원으로 사정한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200만원 있으니까 200만원만 더 올려서 7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화순군지 편찬용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논란이 많았고, 지난번 예산 때에도 논란이 있어서 군지편찬위원회 운영비를 3,000만원 세워주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지편찬기본방향을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를 해본 결과 오전중에 의원님들한테 배분표도 있지만 이것을 단기간에 끝내지 않으면 소요기간이 오래되면 예산이 많이 들고, 2009년 12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700쪽 가량으로 해서 1000질 다섯 권, CD를 구워서 1000매정도, 원고는 약 2만매 정도해서 1,000커트내로 하면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군지편찬위원회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추정사업비가 약 12억원정도 들겠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연이 많이 되거든요. 인건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다른 군의 사례를 조사를 했습니다. 뒷장 보시면 나주시 사례와, 진도군 사례 성공사례, 실패한 사례를 봤는데 나주는 지금 군지 CD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하다 보니까 10여년동안 하고 있는데도 CD가 결말이 안나고, 편집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빚어질 것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진도군의 사례를 보니까 진도군에서는 군지편찬위원회에서는 심한 논란을 거쳐서 전대호남문화연구소하고 용역결과를 체결했는데 3억원가지고 했데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군보다 분량이약 3분의 2 정도가 안되고 한 절반보다 양이 조금 많데요. 그런데 우리군 예산을 빼보니까 5억원이상이 훨씬 초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전문학술기관에다 맡기고 했으면 장점이 분야별 전문가가 확보가 용이하고 계획기간 내에 군지편찬이 완료될 것이고, 군지편찬내용이 객관성이 확보된다. 그런 이점이 있고, 예산이 절감되고 그러면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은 무엇하고 있겠냐? 상임위원은 절대 놀지 않습니다. 군지편찬위원회에서 구성에서 운영을 계속 해나가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문인력이 계속적으로 군지편찬이 끝날 때까지는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고, 용역을 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교류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연구소하고 긴밀한 유지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안 5억원이 다 통과되지 않았지만 2억원만 가지고 우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을 해볼 테니까 2억원 예산 꼭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지편찬을 안하려면 몰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예산을 전액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체육회 운영비는 2,5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기초계획이 사무실운영비가 65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로 해서 1,85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운영비가 600만원씩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진영을 바꾸고 체육회를 개편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들었고 또한 그 전에 7년간, 20년간 이사를 하고 체육회에 공헌했던 사람들 위로도하고 공로패도 해주고 보니까 운영비가 최소한 650만원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정관을 보면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회기금이 사고가 나고 여러가지 있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서 우리군세에 맞게 체육성적도 도민체전도 나가서 꼴찌를 면해서 중위권이상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남산게이트볼장 관람석 휀스설치입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불편해서 직접 조사를 해봤는데 게이트볼을 당초에 전천후게이트볼장 해서 강정리에다가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하고 맞물려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또 봉령빌딩 옆에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그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다보니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4,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떨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산게이트볼장이라도 우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간곡한 노인분들의 부탁이 있어서 점검을 해본 결과 600만원 가지고는 우선 하지 않겠냐? 그런 결론을 내려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늙어가니까, 노인 되니까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북면 게이트볼장 배수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직접 제가 토목기사 두 분하고 또 관계자들하고 나가서 감사하듯이 설계도를 가지고 감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가지고 해주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주 설계가 손해 볼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벤치나 자재비 빼니까, 자재비만 하더라도 1,4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찰내역을 보니까 1,720만원인가 되요. 그래서 보니까 배수로 계획이 설계에 빠져있어요. 그런데 배수로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흄관 설치를 해서 다시 좋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올리고 잔 마사토가 깔려져 있기에 그것은 모래하고 섞어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한 분이 많이 손실이 갔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흄관설치공사는 꼭 다시 해주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2쪽 상무대내 전남홍보관 정비인데 전라남도하고 화순군, 장성군, 함평군, 담양군이 모여서 상무대하고 협약을 했는데 상무대에 본래 전남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무대지역하고 가장 가까운 그 지역만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한 결과 도에서 주관하되 각기 3,000만원씩 부담하자. 그래서 부담금을 도에다 보내야 합니다. 과목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 보내야 하는데 관광문화국에서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만 그 3,000만원을 부담을 안해서 도에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또 우리군을 홍보할 홍보관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재원이 어렵더라도 꼭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른 데 군은 지금 확보하여 납부를 한 군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해서 적어도 9월달 안에는, 최소한 늦게 납부할 랍니다만 9월달 안에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자수입까지 계상해서 늦게 하라니까 이것 꼭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안되면 관광문화국에 협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군지편찬위원회가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정원을 아직 못 채웠습니다.
○ 위원 문행주
현재?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12명이요. 정원은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원은 한 3명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한 15명 정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행주
군지편찬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군지편찬위원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객관적으로 군지가 편찬이 되었는가? 그 심의의결하고 집필위원을 선정하는데 선정으로 차출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위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군지편찬위원들은 군지편찬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하여튼 사회ㆍ역사적인 그런 역량을 전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식, 역량은 있습니다만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완전히 맡겨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는 좀 어렵습니다.
○ 위원 문행주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원께서 취임한지가 한 8개월 정도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행주
우리 상임위원 역할이 지금 여기 뒤에 보니까 군지편찬위원회을 구성하고 군지편찬위원회 세부추진계획 수립을 하고 용역후 군지편찬실무위원회 구성과 자료제공 등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라고 그랬는데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연구소를 말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까 예산과목을 지금 2억원을 외부에다 발주를 했을 때 가교역할을 하면서 자료를 갖다가 검토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군지편찬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군수를 보좌하는 역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의 직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그런데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것이 우리 군지편찬위원회가 말 그대로 편찬을 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은 군지편찬위원회를 진두지휘를 해서 군지편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났는데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금 이것 하셨는가요? 지금 군지편찬위원이 적어도 상임위원이 체제나 목차정도는 만들어놓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까지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이 전임자가 만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조금 수정하고 보완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실패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그런 책임 하에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실태사례가 나오고 또 기간이 길게 보면 만약에 민선군수이기 때문에 바꿔지고 이렇게 했을 때에 흔들려서 도저히 군지편찬이 어렵겠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래서 군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자기의 역량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들을 직접 할 수 있는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학술기관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군지편찬위원회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어요. 전문학술기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화순 군사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군지편찬위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설명을 다시 약간 드릴까요?
○ 위원장 정형찬
문화관광과장님! 잠깐만요. 문행주 위원님!
여기는 업무보고회장이 아니니까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의견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정중구
괜히 말이 길게 되면 서로 안좋으니까 제가 삭감조서에 없는 것을 한 말씀드릴 랍니다. 이 쌍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데가 고찰인지는 압니다만 이 도비가 요사채를 지으려고 도비를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군비를 1억 5,0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표현이 요사채로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중구
예.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지금 극락전 보수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늦게 온 이유가 쌍봉사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나와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극락전이 도지정문화재이거든요. 그런데 극락전이 지금 약간…….
○ 위원 정중구
아니 과장님! 도지정문화재이면 도비로 다 써야지, 왜? 군비로 썼습니까?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를 왜? 1억 5,000만원 주어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늙어가니까 게이트볼장, 헬스장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늙어가는 마당에 절에다 요사채를 하면 그때 요사채 방하나 주라고 해서 거기서 사시랍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이해를 해주십시오. 요사채로 표현이 됐는데 잘못된 표현이고, 극락전 보수입니다. 그런데 극락전이 약 15도 각도로 지금 기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허가를 해주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안내를 하고 왔습니다.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그것이 도지정문화재이니까 도지정문화재인데 우리보고 50%를 꼭 보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된 것이니까…….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도비 50% 주면서 군비 50% 보조해주라는 법 있습니까? 조항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도지정문화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다 그러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아니 그것 우리 군비로 도와 준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항 어디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제가 끝나고 예산편성지침물에 통상적인 예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간에 잘사는 지자체에서는 많이 도와주면 좋지만 지금 우리가 모후산 생태파크, 이것 복합체육관 지으려고 지금 군비로 이렇게 많이 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삭감하네, 마네 하는 판국에 무슨 군비가 뭐가 있어서 거기다만 1억 5,000만원을 팍팍 주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삭감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예산안 109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국제화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결혼을 통해서나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국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외국인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영어체험학습을 하고 또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국비가 80%, 도비가 10%입니다. 군비는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데 군비는 순수하게 1,500만원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국내의 문화에 접근이라든가 우리 군에 와서 생활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도 같이 아울러서 곁들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예산은 꼭 해주셔야 할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정회)
(17시37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노인복지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노인복지센터가 위치의 접근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화순읍의 교통중심지에 건립이 된다고 해도 인근에 거주하는 화순읍의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은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가 버스운임을 말씀드리면 북면에서 화순읍까지는 왕복 8,000원, 청풍에서 화순읍까지 6,700원, 도암에서 화순읍까지 6,300원정도 요금이 필요합니다. 노인분들이 버스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회관을 이용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마을경로당 중심의 단순한 여가활동보다는 건강증진이나 문화혜택 부여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읍면별로 순회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면 전 읍면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위치도 중요합니다만 운영프로그램이 시설의 활용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4쪽 노인복지시설 상수도 인입공사비 8,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은 양로원과 전문요양시설 2개 시설에 정원이 105명, 현재 종사자가 42명으로 150명이 지금 현재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5년여 전에 군에서 관정을 설치해 준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물이 고갈되어서 거의 소방서에서 주 3회 정도 지금 물을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문요양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도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목은 민간보조로 편성해서 시설에서 군에 급수공사신청을 하게 되면 상수도계에 공사비를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내에는 이미 수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문 밖에 하고 원내까지 공사비를 합하면 설계한 상수도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5쪽 국제결혼이주여성 교육장소 임차료입니다. 이주여성 교육을 시키려면 저희가 당초 생각은 군청소회의실이나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에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신 것입니다만 저도 지난 6월 8일 이주여성들과의 문화탐방 전까지만 해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주여성 대부분이 나이가 한 20대에서 30대 초반이 많고요. 영유아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별도의 방이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교육이 가능하리라고 제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확보된다면 군에서 직접 운영해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선정이 된다면 국ㆍ도비 보조로 4,341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의 공모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으로 7월 3일자 신청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주여성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쪽 화순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임차료는 의원님들의 뜻을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보유시설 기능보강비입니다. 이것은 그 위에 예산 목 변경한 것인데요. 저희가 현재 보육시설이 76개 시설에 정원이 3,500명, 현원이 한 3,200명정도 되는데요. 시설 정원에 현원이 미달하기 때문에 현재 보육시설 정원 내에서 민간시설을 매입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육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보는 쪽으로 국ㆍ공립보육시설을 매입하는 안입니다.
목 변경한 사업임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 위원 박광재
지금 국제결혼이주여성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별도입니다. 저희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요. 저쪽에는 이주여성이 아동을 교육시키는 쪽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주여성이 지금 우리 아동들을 교육을 시킨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여자나 그런 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이주여성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주여성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계획서를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문행주
그것의 별도의 예산이나 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 위원 문행주
그러면 이것은 이주여성교육은 정기성이나 상시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끔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교육을요?
○ 위원 문행주
예.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저희가 주 3회이면 3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주여성들은 지금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 위원 문행주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부분에서 왜? 그렇게 그 설명은 안하시고 포기해 버리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제가요 어제 이미 이것이 삭감되고, 어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있거든요. 저희 건물 4층에 좁은 공간이 옆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무실을 빌려서 쓰는 것으로 하고요. 김장봉사는 우리 군수님 관사가 지금 군수님 혼자 계시기 때문에 넓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어제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 문행주
합의가 됐어요?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예. 그분들 뵙고 또 이야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사회복지과장 임영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먼저, 94쪽 생태하천 자연학습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현재 남계리 356번지 등 19필지입니다. 그 지역이 우리 주암호하고 바로 연계되어 있는 도에서 현재 수질정화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고추농사라든지, 벼농사라든지 짓고 있는데 바로 식수원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그 오염상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잔디광장을 심어서 수질정화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아이들의 학습활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조성하고자 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꼭 이번에 확보해 주셔서 그 지역이 산 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공원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들판에 조성되어서 도로변에서나 마을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을 녹지를 조성해서 교육공간 또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방록
지금 94쪽에 화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원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주변에는 악취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친환경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좋지만 친환경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방문한 사람들이 악취에 노출된다면 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은 타시군에서도 지금 공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라든지 또한 물고기가 뛰어노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하고 또 조경수도 그에 맞는 조경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공원화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방록
과장님! 물론 조경수나 물고기를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악취에 노출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말입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사실 악취라든지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혐오시설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시설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오방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소득과산림소득과장 한두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55쪽에 남계～유마간 군도변 법면녹화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어버렸는데 지금 당초에 이것이 군도5호선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오지다 보니까 당초 시공이 조금 그때당시 여건상 절개지가 많아서 저희들 그쪽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해서 피복을 해볼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저희들이 아껴서 기존예산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고려인삼시배지복원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명색이 우리나라 최초의 고려인삼을 재배했다는 시배지가 있는데 용역해서 우리가 타당성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믿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희들 자존심이 안섭니다. 우리 대표특산물이 산죽산양삼이고 외부에 인삼학회에서는 전부 정설로 인정을 하고 또 흔적지가 그런 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이것이 아마 제가 의원님들에게 밉보여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저 믿고 4,500만원 개인적으로 저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선물하나 주십시오. 부탁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이 4,500만원 용역비는 무엇이고, 기존에 섰던 2억원하고 이번에 군정발전기획단에서 올린 3억원하고 전체적으로 21개 사업하기 위해서 5억원 올린 것 아닙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이것 언제 타당성 조사는 언제 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용역 타당성 조사는 지금 들어가 있지요.
○ 위원 조유송
용역비가 언제 서가지고 들어가 있습니까?
○ 산림소득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기본 계획에 타당성 용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쪽 시설비에서 남계～유마군도 확ㆍ포장공사 5억원, 그 다음에 161쪽 유천지구 군도 확ㆍ포장공사 5억원해서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군도5호선은 남계～유천간 군도5호선으로써 17.5㎞입니다. 거기에서 2차선 지금 현재 확ㆍ포장 되어 있는 구간이 한 3.4㎞ 됩니다. 그리고 규격미달 즉 말해서 농어촌도로에서 확장했던 구간이 한 2.6㎞ 폭이 지금 2차선 폭이 나온 것이 아니고 농어촌도로 때 5m로 확정했던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규격미달 도로는 2차선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 구간에 대한 국도에서 남계리 구간 교량 1개소하고 선형교량구간이 1.3㎞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리 구간은 지금 새마을사업으로 농로 개설했던 한 2m 50～3m정도 농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선형을 확보를 하고자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이동악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1억 2,9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옛날에 관리하던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185개중 지금 91개소를 소독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94개소가 미설치되어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현재 35개소를 설치ㆍ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2회추경에 사업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가 지금 현재 130개소 그다음에 계곡수를 먹고 있는 마을상수도가 55개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하기 위해서 1억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소하천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 422개소에 473㎞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해서 도승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정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하고 의원님들하고 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여 재해예방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에 내남천정비사업에서 1억 4,500만원, 부대비 5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내남천정비사업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기본용역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에서 저번에 실과장하고 의견을 모은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생태하천으로 보존하고자 대폭적으로 사업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ㆍ군비까지 포함해서 해서 한 15억원입니다. 그 부분은 보수코자 하는 것은 지금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적체되어 있고, 부분보수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재해사전용역평가 용역비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 용역비 일부 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조유송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이 내남천 자체도 21개 사업에 포함되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유송
그 사업비 자체 내에서 엊그저께 군수님이 설명할 때에도 몇 가지를 빼고 그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이것 내남천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5억원에 지금? 또 따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이것은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설계사업입니다. 실시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퇴적물 걷어내서 재보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환경성 검토 사전용역평가실시설계 용역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면 타당성 용역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기본조사용역설계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기본설계조사요?
○ 건설과장 이병두
기본용역입니다.
○ 위원 조유송
타당성 조사가 지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타당성 조사는 지금 현재 생태관광테마파크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방2급 하천으로서 우리가 퇴적토가 많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재해위험성도 있고, 주변정비를 하고자 이번에 계상했던 사업비입니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퇴적토이면 저쪽이 훨씬 심합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국가하천 그쪽부터…….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런데 거기는 조유송 총무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은 그래도 개수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남천은 지금 무재방입니다. 재방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수를 하고자 전면보수가 아니라 부분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립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특별히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37쪽 농업경영인회관 매입건 삭감을 하시고 다시 증액조서에 보면 농업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로 다시 그 액수를 증액해주셨는데 임대료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아서 농업인경영인회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단체 회관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셔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그대로 살려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본 회관이 매입을 할 때 처분행위를 못하도록 군에서 장치를 하여 관리운영을 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인 단체는 12～13개 단체가 있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형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정회)
(18시55분 속개)
○ 위원장 정형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제가지원센터신축과 농업인단체사무실임차료 관련 예산안에 대해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내용을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는데요.
○ 위원장 정형찬
문행주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원 문행주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최인기 의원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2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특정농민민간단체에게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주었을 때 사유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농민단체 내부에 위화감들이 조성되어서 안된다. 그래서 우리 최인기 의원도 지역의 여러 농민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의미가 더 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서 화순군이 지도ㆍ감독을 하고, 이것을 사무실을 임차해서 공동으로 농민단체가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일반경영비로 돌렸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양정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형찬
동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제가지원센터 신축 국도비보조금 등 7억 9,8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중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등 29건에 대한 47억 5,9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제가지원센터 신축외 2건에 9억 9,87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제가지원센터신축 국ㆍ도비 보조금 등 7억 9,87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중 군정홍보 동영상물 제작 등 29건에 대한 47억 5,981만 2,000원을 삭감하고 제가지원센터신축 외 2건에 9억 9,875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