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6년 12월 14일(목요일)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종합민원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보 건 소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역개발과
- 농업기술센터
(10시07분 개의)
○ 위원장 임지락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일정대로 시간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지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한 일정대로 시간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지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조유송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유송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1억 2,600만원을 증하고, 군정보고서 제작을 포함한 153건에 대하여 75억 9,494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조유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순팔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순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기계기술전문교육보상을 포함한 233건에 대하여 154억 9,43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중 공용주차장 인부임을 포함한 10건에 대하여 6억 48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강순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방록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오방록
의회운영위원회 오방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의회 자료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2건에 대하여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오방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님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영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2,657억 7,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2,298억 1,800만원보다 15.6% 증가한 359억 5,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494억 5,0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액 2,146억 8,500만원보다 347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63억 2,6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246억 3,300만원, 세외수입은 29억 3,0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64억 3,500만원, 도비보조금 1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9억 2,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직원선택적복지사업 등 법적 필수경비 증가로 전년대비 4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 보육시설운영비 및 보육료, 노인복지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등으로 전년 대비 151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운수업체보조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농업분야사업의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03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 5,700만원의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및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의 원금 감소로 인한 이자부담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146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군정목표인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자주재원이 많지 않은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를 부서운영에서 1,200만원, 군정보고서에서 200만원 사정해주셨는데 부단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실과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비율을 경상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 편성비율이 금년도에는 24.9%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22.9%로 최대한 억제를 해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실과에서 들어온 것을 억제를 해서 편성했지만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비목에 따라서 5～10%씩 절감계획을 세워가지고 절감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억 500만원정도 지금 배경 유보를 해났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수적으로 행정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단 이것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전 실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쪽 이미지 통합확산사업 물품제작입니다. 저희들이 화순군 이미지사업이 될 CI가 제정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 대해서 기념품을 만들어서 하나씩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의 편성 기준액이 전체적으로 2억 5,100만원입니다. 2억 5,100만원을 그 업무 관련 부서별로 배분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각 실과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안한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지금까지 시책추진비 이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안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우호교류 등 민간인 해외방문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을 요구해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자매결연을 준비하고 있는 천태현이라든지 또 민간들이 업무상으로 해외를 갈 때 특수한 경우에 여기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우호교류 외국기관단체 초청여비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해보면 만약에 천태현 관계자들을 초청하면 1,600만원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군 종합개발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11년까지 21C세기 화순비전이라고 비전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기는 되었으나 그것이 기간이 거의 5～6년이 지나다보니까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군 종합개발 중장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직원들의 특근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대리근무자 이것도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리근무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7페이지 역시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2006년도부터 금년도부터서 여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것이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계약이 되었습니다. 예산프로그램을 회사와 말하자면 관리해주도록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저희들도 계약금액을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홍보관리에서 화순소식지 배부 인부임입니다. 이것도 작년에는 저희가 선거 때문에 5월까지는 편집을 하지 안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12개월을 하기 때문에 화순읍 아파트단지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역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역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9페이지 비전1030에서 운영비 홍보비 제작, 비전1030 CD제작,
그 다음에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또 기획팀 특근자 급식비, 또 타시군 벤치마킹 등 자료수집 출장여비, 해외선진사례 수집연수여비 또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 선진사례 수집 해외연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30에 대해서 추진팀에서 그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우리 화순의 발전을 한번 깨여 보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중에서 특히 부족하면 또 다음에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 선진사례 수집 해외연수 이 분야는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한 50%라도 해서 그 유사사례에 대한 해외의 사례라든지 선진사례를 시찰을 해가지고 우리 군정발전계획에다 전목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위원님들에게 잠깐 공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순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독감백신공장 생산공장 기공식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삭감액이 850만원 삭감이 되는데 그대로 수용해서 절약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164페이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 106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삭감 되는 대로 절약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여론 및 동향관리하고 군정추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3,000만원하고 1억 3,900만원하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증빙서류 1번을 보시면 2007년도 시군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시군별로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군은 2006년도에 2억 5,100만원, 2007년도에 2억 5,100만원 하나도 변동없이 그렇게 총액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액 세워줄 수 있도록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해서 저희들이 7,500만원 요구했는데 3,7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증빙서류 2번을 보시면 내년도 퇴직예정 공무원이 총 1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달에 지금 저희들한테 명예퇴직 신청을 한 분이 1분이 계시고, 또 2007년도에 퇴직예정으로 해서 한 3명으로 해서 총 15명이 퇴직할 것으로 명퇴나 정년퇴직할 것을 예정해서 15명분 해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7,500만원은 금년도에 퇴직하신 분에 대해서 250만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그렇게 의원 여러분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마지막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민간평화통일협의회 지원해서 3,236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336만원이 삭감이 되고, 1,900만원만 서있는데 예산편성 현황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다가 추경까지 해가지고 2006년도에 7,23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7,236만원거기에서 교류사업 4,000만원 뺀 3,236만원은 작년 2006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검토하셔가지고 금년 수준정도로 세워주시면 활기차게 평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2,000만원은 삭감이 되었고 2,000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2006년도에는 4,000만원 세워가지고 모내기 사업을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그런 일회용 사업보다는 내실 있는 사업을 통일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의 실적이 남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한다는데 최소한 4,0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단위 사업을 할 수가 있다하니까 2,000만원 더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4,000만원 정도 규모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6페이지는 부서운영비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절약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행정자료관 하드웨어하고 행정자료관 소프트웨어하고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보통신실에 한 4억 들여서 장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들어온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전부다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유지보수 금액의 산출 도입금액에 대한 8%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비가 한 4억짜리 고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다가 혹시 고장이 난다든지 부품이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료로 계속 교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완 성격적인 그런 장비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세워주시면 저희들도 입찰을 하면 어느 정도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만 더 최소한 1,100만원이든지 1,200만원정도 까지만 배려를 해주시면 유지하는데 애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공무원 체육의 날 진행요원 보상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 체육의 날 행사 때 한 1,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으로써 사회를 보려고 하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000명을 지휘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 진행요원이 이벤트사에다든지 의뢰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특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 직원 선택적 복지사업 해서 6억 2,3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5,000만원 삭감이 되고 5억 7,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선택적 복지제도로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70% 계상을 했고, 금년도부터 는 100%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선택적 복지제도에 전체를 다 받는다면 9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하면 약 72만 5,000원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860명을 일용직까지 전체다 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주었거든요. 그런데 한 70명분치가 덜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일용직 공무원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인원이 총 156명에서 이번에 나가서 한 151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280일 짜리가 73명인데 부득이 봉급도 가장 열악하는데 그런 사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70명분을 의원님들이 5,000만원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전체 우리 화순군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까지 전체 선택적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영구ㆍ준영구 문서 전산화 구축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증빙서류 5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06년도에 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지금 현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하고 3개년에 거쳐서 이 작업을 완성을 합니다. 영구ㆍ준영구 문서는 기존에는 모든 문서가 문서고에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영구하고 준영구 문서에 한해서 전체 CD 작업을 합니다. 행정유지보수비가하고 연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전체 CD 작업을 촬영하여 저희들 앉아서 컴퓨터로 검색을 하면 문서고에 가지 않고도 전부다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장비는 사있기 때문에 3개년에 걸쳐서 빨리 자료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 일부 영구문서가 지금 자료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했을 때는 3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억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꼭 1억 5,000만원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서가 시설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9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이 기존에는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가지고 전혀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가가 구입이 되면 다시 비치해가지고 직원들이 독서도 할 수도 있고, 실력을 향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콘도회원권 구입입니다. 이것은 자료 7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화순군 노조에서 전 직원들 요망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5일 근무제가 됨에 따라서 휴일도 좀 늘어났고, 또 지금은 직원들 간에 연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이라든지 그룹별로 앞으로 그러한 것이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콘도 관련 되어서 화순금호콘도가 우리 관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당초 노조에서는 10매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5매정도만 구입을 하면 약 회원권 하나에 30일씩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150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우리 공무원 산하 전직원들이 유용이 연수나 교육이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단위 휴가를 갔을 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회원권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금호에다가 판매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좀 감안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82페이지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위탁교육입니다. 2,800만원 요구했는데 1,800만원 세워주고 1,000만원 삭감이 되는데 저희들 1,800만원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은 금년도와 같이 6급이하 혁신교육 45명분만 세워져 있고, 리더십교육 5～6급에 대해서 30명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0명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한 30명 더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84페이지 공직자 의식전환 및 혁신교육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교육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92페이지 급량비도 생략을 하고, 194페이지 부서운영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시군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리스료입니다. 이것은 증빙서류 8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시군단위에 전체가 다 1억 2,282만 6,000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4,913만원하고 군비부담이 7,369만 6,000원 해서 1억 2,282만 6,000원 공통으로 부담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화론가스 소화기입니다. 이것은 증빙서류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저희들이 전산실에가 한 20억원정도의 전산장비 및 통신시설이 있습니다. 이 화론가스는 화론가스 소화기는 어떤 거냐면 일반소화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컴퓨터 같은 것을 닫혀버리면 그 제품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화론가스 소화기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즉시 자동으로 분사가 되면서 장비에는 분말이 닿더라도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그대로 다시 재사용 할 수가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소화기는 30만원내지 5만원부터 600만원까지 있지만 1,000만원입니다.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곳도 아니고 직원들이 퇴근 후에 어떤 화재든지 발생되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장비는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는 무선마이크 장비세트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페이지 혁신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에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때 혁신계에서는 시책, 새로운 사업이 계속 저희들한테 업무라든지 그러한 것이 많이 내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살기 좋은 마을 바꾸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 업무가 떨어지면 우수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당 실무자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여비이고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비서실운영 소모품구입 의원님들 삭감한 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군정수행 여비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1호차 기사 여비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1호차 기사의 여비 200만원을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말씀 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올해 2006년도 영어타운 예산이 있었죠? 얼마 세워졌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1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도비가 1억 3,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정형찬
올해 집행됐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형찬
지금 집행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군수님께서 영어타운을 세우는 것보다 원어민 교사를 1명씩 각 학교에 있는 것이 났다고 하셔서…….
지금 현재 화순중학교하고 제일중학교에만 원어민 교사가 있고, 나머지 학교에는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 9명 정도 더 원어민 교사를 받아들여서 할 수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영어타운 그걸 운영을 하든지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지금 이월시켰습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이번주중에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바로 잡아서 전도만 해주면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영어타운 시설 운영이라 해서 7,6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내용도 아니고, 올해 2억 5,000만원이 잡혀져 있는 상태에 집행이 안되고 있고, 집행부에서 예산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집행해라고 했는데도 예산이 통과 되었는데도 집행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과 의무상황입니다만 지금 187페이지에 영어타운시설 운영 1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집행부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아니 지금 화순초등학교에다가…….
○ 위원 정형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과장님하고 다소 틀립니다. 방향 설정이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2억 5,000만원이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 군비까지 해서 2억 5,000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화순초등학교에 영어타운 1개소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형찬
그래서 예산 집행이 통과가 된 것이죠?
○ 총무과장 허길중
예.
○ 위원 정형찬
그랬는데 그렇게 정해졌는데 왜?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올해 영어타운 운영 1개소하여 7,640만원이 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허길중
거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이 지금 12월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 내년 3월달까지는 화순초등학교에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 매년 그 정도 운영비는 1년 단위로 계속 소요가 됩니다.
○ 위원 정형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안태호입니다.
2007년도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재무행정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사정해주신 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8,400만원 요구를 해서 1,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년도에 복식부기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토너구입비라든지, 자산부채실사검증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복시부기 예산을 제외하고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부과관리에 대해서도 사정해 주신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에 먼저, 222페이지입니다. 에어컨 점검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에 약 71대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에어컨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요구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다소절반이라도 배려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사전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400만원을 요구를 해서 5,400만원은 사정이 되었고, 약 2,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예산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시설장비유지비가 금년 예산에서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원활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서에 첨부를 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2,000만원 확보했던 부분들이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아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면사무소 붙박이장 설치로 8,8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과 일부 화순읍부터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본청을 해놓고 보니까 읍면사무소에 9개면이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위화감내지는 사실상 읍면사무소에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부분을 배려를 해주시면 읍면 직원님들이 근무하시는데 있어서 근무환경개선에 크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에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관계입니다. 동복면 복지회관 건축이 87년도에 신축이 되다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면에서 물이 새고, 일부 부분에서는 전기가 누전이 되고 있는 이런 상태고, 1층에는 목욕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비가 새다보니까 옷장에 자주 젖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면적으로 지붕부터서 보수하는데 있어서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읍면에 우리 주민들의 어떤 복지향상 내지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배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문화관광과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잔디 깎는 기계가 22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 운동장에 승용용 잔디 깎는 기계를 요구를 했고, 충의사에서는 인력으로 쓰는 잔디 깎는 기계를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요구된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운동장은 광활하기 때문에 사람이 끌고 쓸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서 승용으로 요구가 된 것 같고요. 충의사에 있는 부분들은 많은 유적지 탐사를 위해서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지금까지는 인력으로 사용 잔디를 깎았습니다만 이 부분을 배려를 해신다면 잔디를 깨끗하게 깎아서, 유적지 관리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내식당 물품구입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2,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1,000만원 사정이 되고, 1,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본청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리모델링이 안된 상태에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하면서 구의회동 지하를 깨끗이 단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쪽에 경쟁 입찰을 해서 식당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을 갖춰서 우리 직원들에 근무환경내지는 후생복지차원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식단도 나누고 담소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도 크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과종합민원과장 배상국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하렵니다. 다른 것은 수용을 하겠고요. 주민등록증진위 확인 단말기 구입하여 1,500만원인데 이것은 13개 읍면에 공히 똑같이 가야 될 상황입니다. 한천 영외출장소, 본청해서 열다섯 대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하고 그 바로 밑에 246페이지 개발부담금 용역비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선 나중에 확보하더라도 500만원 정도만 이것을 해놓으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은 의회의 주문도 있고, 또 문화재를 주변에 잡초 제거를 잘못 관리한다는 민원인들,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16개소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이미지와 관련되니까 삭감액이 465만 2,000원입니다만 꼭 좀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악단지휘자 인건비는 약 6개월간 치만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 사정상 허락하시면 전액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될 예산입니다.
다음 군지 편찬 기초자료 수집 경비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군지편찬위원회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또 기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꼭 전액 확보 해주면 좋겠고요. 정 재원사정이 시급하다면 작년 수준까지는 예산 확보를 해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양 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삭감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차피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쌍봉사 극락전 보수는 도비가 1억 7,500만원이고 군비가 7,5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인데 7,500만원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예산이 약 5억정도 필요하는데 군비도 확보를 안해 놓고, 도비를 더 요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군비와 도비를 확보해 놓고도 못자라니까 특별교부세를 더 달라든지, 국비를 더 달라든지 도비를 확보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7,500만원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200억원이 들기 때문에 40억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배드민턴 대회는 5,000만원을 그대로 삭감하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잔디보식, 모래구입도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6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적은 대로 운영을 해보고, 정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은 2007년도에만 하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 이전에도 쭉, 2006년에도 계속적으로 전 학교에 학교체육 육성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총 7개 종목을 지원을 했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학교체육 육성비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학교별로, 종목별로 이 많은 226명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급효과가 큽니다. 매년 주다가 학교체육을 육성하다가 갑자기 2,600만원이라는 돈을 삭감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그 파급효과는 크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비를 지원을 해야겠다는 판단됩니다.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인데 생활체육시설이 계속적으로 산재되어서 소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1,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6개월도 못되어서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올 하반기에 할 것을 내년 초에 빨리 곧 보수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바가 많이 있는데 보수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테니스장 및 국궁장 사업비는 나누어준 유인물을 보시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가 끝나면 내년 이른 봄부터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완성을 지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완성을 해야 예술회관 짓는 부지에 테니스장을 뜯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 때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경나무 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봄에 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기에 꼭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비는 테니스장 및 국궁장 공사비는 우리 과에서 사업 요구를 했고,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이 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것과 같이 아울러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관리 부서운영비는 200만원을 깎았는데 전체 운영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인돌축제 임시주차장 임차료인데 매년 임차를 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꼭 임차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토지매입을 빨리 하게 되면 임차료는 집행을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추경에 할 기회가 없고, 4월달에 축제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축제를 실시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옵니다. 하기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 타시ㆍ군 축제 참가에 따른 행사지원비는 남도문화음식축제하고 충장로 축제하고 농업기술원의 축제하고 참가를 하는데 단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올해도 세군데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단체에서 엄청난 불만이 있어서 다른 경비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리군의 자긍심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자존심과 독립해서 다른 군도 참여하는데 우리 군만 행사단체에서 참석할 수 없을 때 초라하게 보이면 우리군의 자존심과 관계되니까 많은 돈 아닙니다만 150만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 읍면 민속경기 지원금 2,600만원입니다. 각 읍면당 200만원씩 주어서 민속경기를 하는데 2006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안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옥외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성대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읍면에서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지원 안해 주면 읍면 전체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꼭 2,600만원 예산을 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축제 행사경비는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했는데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유산해설사 활용사업은 국비하고 도비가 35%인입니다. 나머지 65%인데, 30%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 군비 사업으로 해야 할 사업을 국ㆍ도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 일에 상관없이 1,000만원을 꼭 살려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 컨설팅사업은 4,600만원인데 2,300만원이 국비입니다. 균특 예산에서 내려온 것인데, 전라남도 전체 다해서 보성, 화순, 목포, 여수인가 이렇게 4개 시군밖에 해당이 안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확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를 못해서 국비부담금까지 전부다 깎아버렸는데 국비부담이 2,300만원, 군비부담액 2,300만원입니다. 2,300만원 부담을 못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안내판 설치는 예산을 절감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못자라면 다시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고인돌공원 원두막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원두막이 적고 또 낮고 쓰러져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초가도 설치해야 하고 축제를 위해서도 또 계속 관리를 위해서도 2,000만원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상수도시설이 필요합니다. 상수도시설 600만원은 정 어려우시면 100만원으로 세워주시면 간이용이라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0만원중에 100만원이라도 사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공원 임시주차장시설물은 주차장을 임차를 하거나 또 땅을 사더라도 논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포장을 깔고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6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고인돌축제 프로그램 전기시설은 600만원인데 이것이 전기료가 축제를 한번 하고 그대로 나두면 기본료가 엄청난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전을 해가지고 정전을 시키고 그 다음연도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600만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관광개발에 있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깎아진 것 같이 보이나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무엇이냐면 영벽정 지구단위 기획 공고료, 운주사권 관광지개발 신문공고료가 들어 있어서 그럽니다. 521페이지에 보시면 그 공고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은 경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공고료는 반드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공고료에 상관없이 전액을 살려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개발의 급량비는 우리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계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522페이지 등 유채꽃 등 재배지 장비임차료인데 장비를 임차를 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3분의 1로 깎아졌는데 전액 삭감이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석탄산업대체 관광개발계획 용역비는 4,000만원인데 지금 석탄사업이 용역을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광해방지사업단이나 강원랜드 사업자금이나 산업자원부 지원금이나 이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여 국ㆍ도비 또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4,000만원은 종자돈으로 아시고 예산을 꼭 편성되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고인돌 안내표지판 설치비 이것은 안내판이 지금 낡은 것이 많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인돌유적지 정자 움집초가 이엉 잇기는 매년 초가지붕이기 때문에 잇입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한 경비인데 가을에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움집초가 이엉 잇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고인돌유적지 화장실 설치는 나눠 준 자료를 보시면 화장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진까지 있는데 화장실 5개소가 있는데 5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용법을 바꿔서라도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작년에도 요구를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해서 못했는데 관광지인데 시설이 낮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개를 요구했는데 3개뿐이 요구가 안되어거든요. 그래서 3개라도 빨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고인돌유적지 임도보수는 임도는 설치를 해놓고 매년 비가 패이고 그래서 매년 한번씩 보수를 하지 않으면 탐방로에 지장이 큽니다.
온천관리 부서 운영 급량비도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 사정이 되었는데 다 복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온천공 유지관리라든가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는 해보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법정자금입니다. 온천법에 보면 온천자원조사를 온천법 제24조에 보면 우리가 온천자원조사를 하여 유지관리를 보전관리 하지 않으면 온천법 시행령 제15조에 적정 양수량이든지 수질성분 등 특성을 5년마다 한번씩 자원조사를 해가지고 나두었다가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거나 조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온천이용시설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온천시험이설이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온천이 전면 중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효기간이 6월 30일까지 끝나버립니다.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30일 이전에 완료가 되어야지 도곡온천이나 화순온천에 이용시설허가를 할 수 있어요. 온천수 공급을 못하면 온천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될 경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2억 4,500만원이 필요 하는데 예산사정상 2억원을 요구했던데 예산 절감 해보라고 지금 6,000만원뿐이 예산이 의회로 안넘어 왔거든요. 이마저 깎은 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영업을 못하면 모든 업체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습니다. 큰 항의도 들어온 것도 같고, 이것은 반드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곡온천 보도블럭 가로등 수리 이것도 50% 밖에 안되어 있는데 관리하다가, 아껴 쓰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온천 공동급수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는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이 고장나가지고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더구나 인력이 한사람뿐이 없기 때문에 왔다갔다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압장 방수공사 공동급수시설은 이것 가지고 해보고 안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곡온천 가압장 매입 2,000만원은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가입장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압장이 매입계획에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여, 미등기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매입을 안해는데 조합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시설을 활용 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는 그런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내년 초에 매입을 해주도록 약속이 되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이것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장이 없으면 온천이 가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것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우시더라도 강조하신 그 부분들은 예산을 삭감하면 온천이라든가 또 정상적인 축제라든가 이걸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사정된 예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문화재 경비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다 계약직이여서 내년까지 가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유송
일단 내년까지 가게 되면 그분이 마음대로…….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우리가 짜르지는 못합니다.
○ 위원 조유송
그러니까 그런 경우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또 인터넷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2개 정도 청소년계하고 온천계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인력은 없어져도 정원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면 되죠.
○ 위원 조유송
(웃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가 왜? 없어집니까? 계 없어져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아직 의회에서 의결이 안났기 때문에 정확하니는…….
○ 위원 정중구
집행부 마음대로 계를 없애고, 늘리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의회 의결까지 나면은…….
○ 위원 정중구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렵니다. 화순축제행사경비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처음에 여기서 4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 우리가 깎았다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정중구
삭감액 조서에 올렸는데 1억을 깎아도 그대로 수용하신 다는데 이게 4억을 가지고 모든 행사를 전부다 모양새를 갖추어 났는데 1억이 삭감된다. 이래가지고 행사를 원활 한이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정말 사실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2005년도에 2006년도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 5억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축제를 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때도 4억원 예산을 의회에다 요구했는데 3억으로 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2006년도에 축제를 할 때 정말로 자원봉사 하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답게 못했네! 어째네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4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1억을 깎아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절음발이 축제가 됩니다. 더구나 올해는 군민의 날 행사가 실내행사가 아니고 실외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그럴 처지입니다. 그 뒤에 또 마찬가지로 시설비 같은 것 이런 게 필수경비로 깎아졌기 때문에…….
○ 위원 정중구
아니 과장님! 다른 예산을 전부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4억원 예산을 요구했어. 1억원을 깎아버렸어.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행사를 집행하렵니다. 이런 말 하나도 안하시고 1억 깎으니까 “예. 그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걸 하렵니다.” 이렇게 하기에, 이게 처음에 심의과정에서 과장님이 왜? 이것을 포기를 하시냐? 그것이 묻고 싶어서 물어 본 거여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의원님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었는데 축제를 하는데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 규정에 4억을 해라, 3억을 해라 5억을 해라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강조를 못드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6,000만원 같은 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시면 어려움이 있다고 확실이 이야기기 했지만 이 예산은 규정으로 되어서 5억을 써라, 4억을 써라 이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축제를 규모 있게 하려면 의원님들 배려해 주시면 배려해 주신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고인돌공원 원두막, 상수도, 임시주차장 이것 예산 안세워 주면 고인돌 축제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것 예산 안세워도 할 수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축제 규모를 어떻게 법정경비가 아니라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시설물도 없고 그러니까 볼거리도 없고, 여러가지 시시한 축제다. 뭐 축제다운 축제도 아니다 이런 비난을 받겠죠.
○ 위원 정중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00시 정회)
(13:1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조영무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376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위문, 노인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 위문, 아동복지시설 위문 이 네 가지 항목은 설과 추석절에 불우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인당 돈 만원에 상당하는 위문품이지만 5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본예산이 어려우며 추경에라도 이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에 노인교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화순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로써 당초 연말에 신청했던 예산인데 지금 노인학교가 전라남도에서 화순군하고 신안군만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또 우리 주변에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여러가지 시설이나 이런 환경은 열악하기 때문에 또 노인들 나름대로 소일거리도 할 수 있게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공설장사시설 조성 사업비 시설비하고 부대비입니다. 이 예산은 이 시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건설표준품생 기준표에 의해서 작성했던 예산이 그때 당시 3억이 좀 넘었던 예산이었습니다만 최소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억원 정도는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욱이나 품생보다 더 적은 용역비도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부실 우려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74개소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경찰서에 신고된 차량은 지금 매월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신고가 되지 않는 미지원 보육시설이 28개시설의 차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이 차량들은 사실 영세합니다. 지입차량이라든가 9인승이하 차량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년에 두 번 정도씩 연료비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04페이지에 여성이장마을 육성지원이 있는데 저희 관내 여성이장들의 사기를 위해서, 또 이장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편성했던 예산인데 전액 아니면 일부라도 반영해 주셨으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으려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지락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정병수입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입찰을 하여 연간 사용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려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길바닥에 널려 있어서 환경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006년도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했습니다만 여기도 50% 삭감을 하고, 상반기분만 확보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가연성폐기물도 그때그때 처리를 원활히 해야 만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4억 5,000만원을 원안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7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톤당 6만 5,000원씩 되어있지만 환경부 고시는 11만 2,000원으로 되어있지만 단가를 내려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11월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1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7,100만원 가지고는 상반기 중에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에 한번에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고생하십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지 안해도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말하는 혐오시설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정형찬
이 혐오시설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기준점을 그런 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군수님이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라든지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쓰레기 문제는 우리군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연성 폐기물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은 그때 수거를 안하고 처리를 안하면 바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 위원 정형찬
아니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장사시설이라든지, 만연제라든지 이렇게 민원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전완준 군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이 한사람이도 반대를 하면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간에 협의해서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잣대를 들이 대서 쓰레기매립장은 강행을 한다. 장사시설장에는 주민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 다른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50%가 나오더라도 밀고 나가겠다. 이렇게 고무줄 잣대가? 아니면 원칙과 소신이 있어가지고 주민이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안하겠다는 소신인가? 그 주무과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어그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런 협오시설은 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바꾼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률 검토라든지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거기에서 판단해서 주무과에서 판단하여 군수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거기서 정책결정이 되는 것이지, 군수님이 바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형찬
예. 그것은 과장님의 소신이자 집행부의 소신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정형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지금 4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이 지금 똑같이 올라와 온 것입니까? 이번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05년도에는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2006년도에 넘어가서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 2,000만원이 확보를 해고요. 부족하니까 추경에 2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가연성 폐기물 톤당 처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가연성 폐기물은 톤당 27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27만원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 화순군에서 매년 몇 톤 정도 처리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2,000톤이상 처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면 우리가 매년 어쩌든 4억 5,000만원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연성 폐기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처리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보신 것은 없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가연성 폐기물은 매립장에 소각로를 확보하여 설치를 합니다. 소각로가 가동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 위원 박광재
전체적으로 다 해소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작년에 일본연수를 가서 유화환원장치라는 기계를 봤습니다. 그 기계는 이 가연성 폐기물을 1㎘를 넣었을 때 정확이 기름이 1ℓ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환원이 되거든요. 폐기물 자체가 어차피 석유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나 했을 때 예산이 우리 화순까지 도착해서 시운전까지 해주고, 일년 A/S를 해주는데 약 7억 소요됩니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이 기계가 하루에 기름을 한 3드럼 정도 생산을 냈거든요. 3드럼은 나오니까 600m를 빼내면 처리용량이 나오겠죠?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런 쪽 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방향을 돌려봤으면 좋겠다.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그 기름은 바로 휘발유로 빼려면 휘발유 빼고, 경유로 빼려면 경유도 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드릴거시고,
그리고 다음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까지는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은 입찰입니다.
○ 위원 박광재
입찰이여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이것 처리를 우리 화순군에서 하지 않죠?
○ 환경과장 정병수
지금 담양 바이오랜드라고 그쪽에서 합니다.
○ 위원 박광재
담양이요?
○ 환경과장 정병수
예.
○ 위원 박광재
왜? 우리 화순군에는 예전에 처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가 부도났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이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참가해서 입찰이 되면 가능합니다.
○ 위원 박광재
그전에도 수의계약으로 계속했던 자체는 우리 화순군 음식물 처리 업체가 지렁이로 해서 처리를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정병수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 위원 박광재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단가도 오르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단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단가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 위원 박광재
2004년도, 2005년도를 비교 했을 때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정병수
2005년도에는 톤당 6만원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 단가는 11만 2,000원이여요. 환경부 고시로 1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입찰을 하면 금년도에는 6만 5,000원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기준치 이하입니다.
○ 위원 박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이 수용비 중에서는 3,100만원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정수기 관리비가 1대가 증해서 3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비가 50만원이 섰고요. 쓰레기 관급 봉투는 소각장 패소로 인해서 봉투를 많이 사야하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유지보수비는 월 5만원씩이 인상된 단가인상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용 승강기 안전점검은 2006년도 누락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계획서 인쇄비는 7만원씩 해서 30부 이것은 실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30부를 맡기는 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전부 한부씩 주는 부수가 30부가 되어서 7만원씩 실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UPS 밧데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자산취득비에서 다시 일반수용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게 백신 각종 예방접종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하거나 조달 구입해서 보관할 때 모든 예방약품은 읍면에다 바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 많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약 2억원 정도의 예방 약품을 갖고 있다가 정전이 10분이상 되면 이 약품은 전부다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병원에서는 수술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 발전기를 돌려서 바로 가동이 되도록 합니다만 이것은 정전됨과 동시에 전환하는 전기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피복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48명이 위생복 제작해서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치 못하면 192만원중에서 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본인들한테 92만원분은 일부 부담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전액 9,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만 지금 9,700만원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게 의회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서 용역심사를 우리 심사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자고 된 것인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은 도에서 선부담한 액이 여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313페이지 급량비입니다. 1,310만원중에서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급량비는 읍면 여직원 우리 보건소 직원 전체의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3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식사해야 할 급량비입니다. 이것도 선처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314페이지 부서운영 여비입니다. 이 여비는 지금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수수료라든지, 에이즈환자를 전남대학교 감염내과에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것은 꼭 필요한 전염병 환자 관리상 필요한 여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좀 세워주십시오.
다음은 320페이지 생화학분석기 임상병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화학분석기입니다. 이것은 연간 검사 건수가 3,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25～26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보건소의 주장비 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임상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뒤받침 할 수 있는 것은 이 장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주장비를 전부다 산지가 오래 되어서 또 기능도 달라지고 그래서 다양한 검사를 할 수 없고, 지금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 장비를 다른 병원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들여서 살려고 합니다. 꼭 사도록 해주십시오.
다음은 320페이지 방역소독기 교체 구입 1,700만원입니다만 방역소독기는 지금 353개 마을에 자율방역단별로 전부 우리군에서 사서 지금까지 20년, 30년간 교체구입하고 수리고 쓴 것입니다. 20년, 30년 된 것 지금 완전히 마모가 되어서 수리 불가능한 장비들을 사서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사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322페이지 부서운영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실천 운동을 위해서 강사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또 중간지도자들, 면단위에서 운동보급을 위해서 하는 요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운동처방사, 영양상담사 이 사람들 인건비입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다 보조해 주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도록 지시가 와서 현재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삭감이 되면 이 사람들을 쓰다가 도중에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건비 관계를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은 323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원 인건비가 887만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보건소 어디를 가나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만치 부족하면 도중에 일을 돈만큼 시킨다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인건비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학생형태변화조사 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강질환자 보호, 정신질환자 보호도 전부 학술용역을 받아서 이 학생들이 형태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체격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어떠한 처방을 해서 이 학생들이 건전하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에가 의뢰해서 학문을 바탕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7～338페이지까지 이서보건지소 화장실 및 하수구 정비, 수만리보건진료소 옥상방수 및 외부도색, 세청진료소 옥상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한천보건지소 안전진단 및 건물보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시켜서 사진으로 다 찍어오라 했습니다. 찍어가지고 와서 어떤 상황인가? 지붕에서 비가 세서 일을 못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천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타일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나중에 지역신문에서는 한천보건지소 떨어지고 갈라지고 부서지고 해서 신문에 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어서 금년에 수리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보수해서 경쟁력이 있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보관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430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 신청요령 공고문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 익년도에 시행할 농림사업신청에 관련해서 안내자료 홍보문을 만들어서 면단위는 물론 마을단위까지 배포해서 전 주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고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30만원 감액하셨는데 요구액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기술전문교육보상하고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 보상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참여하는 교육입니다. 기 보급된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농사에서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생 상호간에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요구한 대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입니다. 군비 2,457만 6,000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업은 농어민후계자라든지, 독농가, 마을이장단 등에게 배급하는 농축산업에 대한 정보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보급하는 신문입니다. 군비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농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촌체험 기회와 어린이들에게 학습차원의 영농체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또 농사의 귀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 1,050만원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교육 보상금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날로 변화되는 소비자의 기호를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은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해 더욱 많은 정보를 취득하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 저희들이 입소를 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비의 보상금입니다. 이 금액 150만원 삭감하셨는데 요구액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토양개량제는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기 이전에 살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편성시 확보되지 않으면 살포액의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살포해서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군비 3,179만 9,000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사업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군비 2억 7,36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본 건은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야 만이 군 계획을 수립해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하는 종자이므로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에 군비 2,436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농어민들이 농약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군비 1억 3,376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우리군의 쌀생산 선도지역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신청을 시작한지 2년만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우리군도 친환경농업이 이제는 정착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화순쌀에 대한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기계시설 지원입니다. 군비 3,81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는 농촌 노령화 및 일손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제조기이라든지 균평기, 논드렁조성기 등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의 일손을 더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고품질쌀 생산단지입니다. 역시 군비 2,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새롭게 친환경농업을 도입하려고 하는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고, 또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군비 1,72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농촌일손부족과 여성농업인이 논농사까기 영역 확대로 고연령 관리기준을 권고함으로써 크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에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지원사업 416만원 군비 삭감과, 토종농산물 살리기 지원 군비 800만원 삭감, 친환경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1,3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농벼 대체작목 효과를 기한다든지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우리 농산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업, 그 다음에 승용관리기 등 살겨살포기를 구입해서 농가에 필요한 친환경농업단지에 조성하는데 기여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38페이지입니다. 먼저, 위부분에 있는 쌀, 보리 대체작목 조성과 친환경농업 소규모단지조성,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사업비 등은 소비자의 기호 변화로 인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또 친환경 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존단지와의 신규단지와의 지원을 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연중 풍수해의 피해로 인해서 민간인 등이 피해복구작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간식비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도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농약혼용기는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 희석을 시키는 기계의 구입비입니다. 4,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소득사업 기술교육참석보상 112만원과 소득작목개발 선진지 견학 112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원예 종사하는 농어민들에게 신기술을 습득하고 또 선진지를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농업경영마인드를 제고할 수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0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예 분야입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군비 1억 4,55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1,926만원, 지역특화사업 시설원예경제력제고사업으로 5억 1,840만원, 지역특화사업 뽕잎 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삭감된 예산을 군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어 우리 원예농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 1억 5,2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185만 1,000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 900만원, 농산물 품질향상 지원사업 3,776만 2,000원, 버섯생산 시설 현대화 4,320만원, 잠업생산기반 조성 684만원, 친환경 약용작물생산 지원에 3,780만원이 군비입니다만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들도 풍수해 대비라든지 생산된 농작물 안정적 저장 및 출하시기 조정 등을 위해서 또 고품질을 위한 우수 육묘를 확보, 버섯생산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도모, 비교적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잠업분야에 식품면적 확대 등을 위해서 군비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약초재배사업에 있어서도 면적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시설원예농업 사업 1,740만원, 원예작물생산 인프라 구축에 1,62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구축 4,050만원 등도 군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군비들도 확보해서 산소농법과 관비시스템을 갖춘 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시설하우스를 영세농가에 대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요즘 고유가 원화절상으로 인한 원예농가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에너지 시석에 대해서 절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보상은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복구현장에서 참여하는 주민이나 외부자원봉사들에게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43페이지입니다. 화순명품 육성사업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서 지역성이 있는 소득 유망품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군비 전액을 확보하여서 농가소득에 기여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4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농장가꾸기와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으로 각각 880만원과 5,594만 4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모두 군비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도 추진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또 악취가 절감되는 환경 속에서 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축음용 수질개선 지원입니다. 군비가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날로 오염되어가는 수질로부터 가축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2페이지입니다. 화순농산물 광고판 관리유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너릿재 거문소 앞에 있는 광고판이 LDE판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화순 방문을 환영합니다.”하는 그런 문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작동이 안된 상태입니다. 수리해서 화순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 택배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전도해서 각 농가에서 판매하는 쌀에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RPC 건조저장 시설과 지역특화사업 친환경쌀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 시식용 샘플제작비 등에 각각 5,500만원의 군비와 6,000만원, 그 다음에 1,995만원의 군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존 RPC의 시설 확장 및 보강으로 생산성 증대와 원료고의 장기 저온저장을 통해서 쌀품질 완전보장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그리고 화순쌀 홍보를 위한 판촉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456페이지입니다. 건고추 포장재 자체사업으로 2,001만 6,000천원입니다. 화순쌀 대표브랜드 포장재 자체사업으로 2,900만원,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포장재 사업으로 2,000만원, 산물벼 수매입고 인건비 지원으로 1,009만 8천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3억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들도 고추작목반 위주로 지원되는 고추포장재는 포장규격의 다양화를 통해서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고, 원산지 표시를 통한 신뢰도 구축, 고추 위생관리, 농협연합 RTC와 농가의 계약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대표브랜드 포장재는 고인돌건강미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화순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 다음에 공공비축미곡은 양특에서 지원되지만 사물벼는 인건비가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고를 위한 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매년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우리쌀 안정생산내지는 농가 소득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이 확보되어서 우리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국내ㆍ외적으로 여러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큰 우리 농업의 특성상 연초에 확정되지 아니하면 연감농사의 시기를 유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해주셔서 농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화순농산물 광고판 관리유지 2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2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전기가 들어와서 보이는 그림은 제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초에 고장이 나서 밑의 하단부에 글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작동이 안됐으면 이걸 내년도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수리를 한다는 것은 형편성에 안맞는 것이 아니어요?
○ 농산과장 천용수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그것을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 농산과장 천용수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박광재
뭐! 그것이 4～5년 되어요? 작년에 설치했지? 아니 작년에 설치한 광고판을 A/S 기간도 없어요?
○ 농산과장 천용수
예.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7년도 산림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주신다면 삭감조서를 보시지 말고, 예산편성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군 전체적인 상황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ㆍ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1,952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삭감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사업들이 금년도 사업보다는 2007년도 사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에 숲가꾸기지역 소득자원조성 1억 6,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710㏊ 숲가꾸기 지역에 대한 더덕, 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등 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자대입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집행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으로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238㏊를 내년 3월달에 조림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452만 2,000원 군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계상해 주셔야 내년 봄에 조림을 제때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에 중간부위에 큰나무 경관조림 16㏊에서 군비 5,575만 1,000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또한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ㆍ도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고, 조림사업은 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제때에 조림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경제림단지 기본설계로 2만 1,000㏊에 684만 3,000원이 있습니다만 이 또한 군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국ㆍ도비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클러스터사업 대체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0억의 예산을 산림청으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9억 3,7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으로 군비 2억 583만원이 전액 감액되어서 내년도 사업 국ㆍ도비를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고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조림지 사후관리는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 풀베기를 하고, 칡넝쿨 제거를 하고, 비료주기를 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6,005만 1,000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군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할 수 없음을 이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2,000㏊에 군비 713만 2,000원과 정책숲가꾸기라고 내년도 2,900㏊를 화순에 있는 산림숲가꾸기를 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 10억 3,707만 5,000원 전액이 삭감되어서 전체금액 30억 6,296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공공근로측면에서 영세민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55명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5,216만 1,000원이 전액이 감액되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55명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없고, 국ㆍ도비를 집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도시녹지관리원이 있습니다. 군비 411만 8,000원은 내년도에 특별히 저희 군에 경관림과 조경수가 많이 식재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전문인력을 쓰는 예산입니다.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조성으로 5㎞에 군비 8,240만 4,000원 전액 군비가 삭감되어서 균특사업과 도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마라톤 코스 등 3개소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으로 예산 설명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순전남대병원 주변에 내년도에 치유숲 조성을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균특과 도비를 지원받도록 해서 군비 1억 4,9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어서 이 사업 또한 시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시가지주변에 식재된 나무에게 비료를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2,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림지 설계사업은 내년부터 3㏊이상은 산림자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3㏊이상은 전체 설계 감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660만 4,000원 전액 삭감되어서 이 또한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액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감리용역비로 2,900㏊에 군비 5,671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국ㆍ도비를 집행할 수 없고,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전액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으로 경제수 조림 182㏊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됨을 이해하시고, 군비 7,688만 2,000원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이 또한 내년도에 조림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전액 계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수원함양 가꾸기 사업, 전체 숲가꾸기사업 100㏊는 독림가 등이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에 2,438만 3,000원이 군비가 전액 삭감되어서 동림가디의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ㆍ도비를 집행할 수 없음으로 군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상수토양개량사업 역시 국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군비가 전액 계상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이 어려움을 설명 드립니다.
544페이지에 조경수 관정시설 역시 군비 전액이 삭감되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움으로 전액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5,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다음은 545페이집니다. 시설비로써 군비 전액이 546페이지까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있으면 산림과장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외부에서 화순을 오면 산자수려하고 경관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후관리비입니다. 정말 이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안해 주시면 나무들에게 큰 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말 필요합니다. 나무도 어린이를 기르듯이 어루만지고, 보살핌이 있어 만이 제대로 잘라 수 있습니다. 546페이지까지 이 사업비는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547페이지에 운영비는 의원님께서 배려해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주로 산림의 병충해 방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병충해 사업비는 금년도에 병충해 발생 상황을 조사해서 산림청에 보고를 해서 국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비로 이 사업비가 확보하지 않으면 산림에 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3,909만 6,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만 이것은 병충해 발생면적이 늘어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2개 시군이 솥껍질 까지벌레 내지는 재선충이 와가지고 산림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방제를 하지 않으면 화순의 산림을 보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액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병충해 방제 부대비임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에 현장지휘차량, 산불진화차량 4,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지 마라라 하면 저희들이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558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산지전용허가취소지 대집행산림복구비라 해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이행을 안해서 저희들이 보증보험회사에 대집행을 하려고 7,045만 5,000원 군비로 세입을 잡아서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런데 6,045만 5,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오히려 1,000만원을 더 계상해 주셔야 만이 2006년도하고 균형이 맞다고 보고드릴 수 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7,045만 5,000원은 저희 군비가 아닙니다. 원인자에게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표고재배사, 밤나무작업로, 밤나무토양개량, 임산물생산단지, 임산물저장시설, 산약초단지, 산양삼재배단지 이것은 농가들에게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므로 이 군비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은 해주셔서 우리 농촌이 부흥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청사앞 작은꽃 전시회는 기술센터 지원을 받으라고 해서 그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천휴양림 순환임도 개설 1.6㎞은 의원님께서 현지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배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일반운영비입니다. 여러가지로 금년도에 비해서 1,703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삭감을 하셔서 이것은 수용을 하고 운영해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0페이지 숲속의 집 장판 교체 9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써보고, 부족하면 추경예산에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어느 과 예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 특히 산림과 예산은 생물을 다루는 사업이고, 시기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계상이 되어서 화순의 산림행정이 전국에서 제일가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임지락
산림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군비가 안되면 전혀 사업이 안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비율로 써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유송
그리고 민간자본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눈먼 돈 비슷이 되지 않습니까? 과한 표현이지는 몰라도 그런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 위원 조유송
농정심의위원회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산림과에서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유송
지금 농정심의위원회가 4개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농산과 산하에 있습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형찬 위원 거수)
정형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형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 심의를 저희 우리 산건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은 8:1, 8:2, 5:5, 9:1 이 정도까지 심하게 차이가 납니다. 도비 보조를 받았을 때 군비보조금이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어서 도비, 국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이것이 필요한데 도에서 가령 예산이 적게 나오니까 과도하게 군비를 책정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국비사업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중앙정부차원에서 보면 산림사업이 국비사업보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국비사업도 사업별로 군비부담비율이 다릅니다. 특히, 도비는 도 자체적으로 보조비율을 정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형찬
그러면 같은 목에서 똑같은 사업을 민간보조나라든지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형찬
같은 목에서도 도비 비율이 정확히 틀립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업별로 틀립니다.
○ 위원 정형찬
아니 그러니까! 사업별로 틀린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이해가 안된 부분이여요. 쉽게 말하면 도에서 600만원을 지원받으려고 우리 예산을 가령 2,400만원 지원하여 사업을 하면 그것이 과연 최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점이 갑니다. 도비에서 200～300만원 받아서 군비를 몇 천만원을 투입한다든지 과다하게 계상된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정말 이게 시급한 사업인가? 아니면 끼어 넣기 식 사업인가? 이것이 저는 정말 의문점이 가거든요? 가령 국비보조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이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를 50%로 받아놓고 도에서 “도에는 우리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군비를 부담해라”그래서 한 10%, 15%, 35%는 너희들이 부담해라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형찬
그런데 국비 한 10%, 도비 한 1～20% 받는다는데 군비가 전체적으로 뒤받침 되어서 하는 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시급한 상황이냐? 과장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국비 보조를 많이 받고, 도비 많이 받고,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가령 큰나무경관조림을 합니다. 예산은 별로 안되지만 큰나무경관조림이라는 사업을 보면 큰나무경관조림, 큰나무조림 해서 2개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도비를 조금 받고 양쪽으로 찌자 놓는다는 인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뒤받침 해서 사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저 같은면 큰나무조림이나 큰나무경관조림이나 용어 차이를 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동떨어진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곳으로 범위를 모아 가지고 군비를 뒤받침 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조금씩 나눠 서 군비를 뒤받침 하여 사업을 늘려 났다는 이것이여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만 그런 사업도 많이 있더라고 과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정형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간단히 그 부분은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군에서 군비 비율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그리고 큰나무 경관림 조림도 성격자체는 다릅니다. 별도로 그 부분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정회)
(16시40분 속개)
○ 위원장 임지락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고하실 때에는 비목에 보면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여타 비용에 접한 같이 들어간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짧게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이병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하고 급량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사업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 3억 1,884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춘양면하고 도곡면이 대상 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편성해 주셔야 만이 조기에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한발대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한해시에 도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지정리지구내에 구조물화가 안된 부분을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한 지구내에 흙수로가 77㎞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 7,446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하고 460페이지입니다. 누수저수지 군관리저수지 준설 이 부분도 한해시에 사용하는 도 승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관리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추진은 이것은 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462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수암거가 5개소, 양수장이 4개소, 대형관정이 169개소, 저수지가 117소, 보가 15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는 1945년도부터 저수지 설치를 했습니다. 노후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사업입니다만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감액이 되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경지정리지구 침수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이여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배수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하여 사업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저수지 제당 잡목 제거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옛날 같으면 주민 자체적으로 제방 풀베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안해 주면 제방이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6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편성해 주시면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랍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경고판 설치입니다. 2,000만원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경고판을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2년 전에 우리가 원진제에서 어린이 두명이 겨울철에 익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우리가 30% 부담해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변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판을 설치를 했더라면 그 부분에도 10% 정도 우리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20%이상을 더 부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경고판 설치를 해서 저수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억 6,4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이지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하여 농민들한테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유지관리하고 유류대입니다. 이 부분도 추경해 반영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도로유지보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끔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교량정밀 안전진단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노후교량으로 지금 1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 다리를 놓을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하는 중요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시면 교량안전진단을 해서 노후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할 랍니다.
다음에 580페이지 군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군도 16개 노선에 145.6㎞를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포장이 61.9㎞, 미포장 내지는 사유도가 83.7㎞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도 3억원을 요구해서 1억 5,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농어촌도로는 231개 노선에 425.7㎞입니다. 그 부분에서 포장이 90.1㎞, 사유도로 되어 있는 것이 335.6㎞입니다. 여러가지 농로 삽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1억 5,000만원 편성해 주시면 농어촌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랍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도로소파보수, 시가지 소파보수, 차선도색 사업입니다. 5억 7,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억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편성 해주시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랍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582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추진 기타부대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기타부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부대비가 500만원씩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설계서 복사비 해서 사용되는 사업비이므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우리가 화순군에서 34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국비가 24억, 도비가 1억 2,200만원, 군비가 9억 2,500만원이 됩니다만 금번에 요구하는 사업은 5억 2,500만원 요구했고, 편성이 안된 것이 또 4억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했던 5억 2,500만원을 편성해 주시고, 4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이번 군비부담액을 해주시면 조기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3개 읍면에 지역주민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삭감된 예산 15억 4,9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시설비입니다. 교통행정시설비에서 승강장 설치비,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전 43개 노선에 대해서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99페이지입니다. 광덕지하주차장 인부임입니다.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3명을 써서 3교대로 해서 주야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4,223만 1,000원을 요구해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주차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700페이지입니다. 5,499만 4,000원을 요구를 해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시설 사업비는 향청리에 올해 3필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 되었기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차선도색입니다. 금호아파트하고 군청 앞에 차선을 도색을 해야 되었기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향청리 공영주차장 안내판 설치입니다. 지금 향청리 주차장은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노상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이 부분도 설치를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행주 위원 거수)
문행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문행주
과장님! 굴삭기 유지관리비 600만원하고 굴삭기 유류대 1,200만원 요구하셨죠?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문행주
굴삭기 언제 사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굴삭기가 2년 전에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만연제 공사할 때 사십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아니요. 그 전에 사 씁니다. 노후 되어가지고 노후된 굴삭기는 폐기하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굴삭기를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원래 우리군에 언제부터 굴삭기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한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 있던 것은 노후화되어서 우리가 폐기를 했고요. 한 2년 전에 새로 샀습니다.
○ 위원 문행주
담당하는 기사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기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연중 몇 일간 굴삭기를 이용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한 100일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조금씩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문행주
굴삭기를 어떤 연후에서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고, 인건비를 들이고 유류대를 들여가면서 활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굴삭기를 연간 100일을 사용하다면 월간 10일도 못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임차를 해서 써야지 왜? 굴삭기를 우리가 굳이 갖고 직접 이용합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의원님! 그게 있습니다. 하루를 쓰는데 100일분을 여기에다 계상하는 것인지 100일분을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래서 실지 쓸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를 썼을 때 1시간, 2시간 하면 안옵니다. 그래서 하루 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있고,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개인굴삭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쓰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 위원 문행주
우리가 굴삭기는 보통 청사주변을 정비하거나 영선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서 들어 가가지고 사업장에서 씁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도로 소파보수라든가 간단한 보수, 소하천 응급복구, 각 실과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부지 정리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행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께서 지금 13개 읍면 구석구석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 취임일성이 예산도 절감하고, 투명성 있다고 하여 부기를 해났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 삭감 예산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어디어디 는 몇 억, 몇 억 그렇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특성상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디 명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몇 군데 있으면 농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디어디 지구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여기서 연초라든가, 어디에서 어디를 지명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조유송
그런 것 한번씩 건의해 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라든가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사업비를 그래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아까 우리 문행주 위원께서 굴삭기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대 의회에서 굴삭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안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대에서 갑작스레 굴삭기를 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굴삭기 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조금 전에 100일 예산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지역별로 13개 읍면별에 대한 구체적으로 굴삭기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579페이지를 보면 금방 과장님께서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11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것은 우리가 사후에 사고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진단을 해서 이것은 새로 나야 쓰겠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새로 놓고, 보수를 해서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보수사업비를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사업비가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지금 이것은 매년 우리가 노후 교량을 점검하여 11개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서 육안검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교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교량정밀 안전진단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몇 년 사업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교량진단을 일단 2,000만원 예산 갖고 교량하나 진단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예.
○ 위원 박광재
그러면 교량진단을 해서 11개의 교량중에서 지금 교량을 새로 신설하거나 하는 것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병두
예.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나두시고, 제 이야기는 11개소 있으면 이것을 2007년도 일괄적으로 교량진단을 해본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매년 사업비만 교량진단 한다고 2,000만원씩 올라오는 자체는 꼭 의례적으로 해서 이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괄적으로 교량안전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한해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군도상에 29개소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아니 금방 11개소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이병두
그러니까 군도에서 29개소, 농어촌도로가 71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육안검사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가 심하다 해서, 우리가 육안검사를 하여 “D”급 판정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1개소라는 말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11개소를 교량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받는다?
○ 건설과장 이병두
예. 그렇습니다. 육안검사를 해가지고
○ 위원 박광재
11개소는 군도 29개소, 농어촌도로 71개소는 지금 육안으로 다 봤다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병두
육안으로 좀 노후화가 심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이것을 보수를 하냐? 개축을 하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양정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삭감액 조서는 411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10개 사업에 14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사업적인 성격 세가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테니스장 및 국궁장 시설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가지고 10억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잘 아시다시피 탄광 강원도 카지노기금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이 내년도에 23억원해서 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한 사업으로써 1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테니스장 및 국궁장 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광과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다만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지노 기금사업은 매년,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5～6월경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사업내용을 심사를 하여 승인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정리추경에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이월을 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만 늘어난다.” “이월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주장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억원이라는 기금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차후에 카지노에 연말 재무재표가 나와야 잉여금이 제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나오는데 몇 백만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 23억원 정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 또 이것은 산자부에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100%로 지원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편성 못한다는 무능한 과장으로 낙인이 될 수 있고, 또 특히나 사전에 승인을 받는 사업을 의회에서 통과를 못시켜다는 이런 참 과장으로써는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을 삭감하지 마시고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산업단지조성사업도 있고, 주변환경 정비사업도 있고, 또 하나가 삼천리간 가로등 시설 3억원이 있습니다.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을 나두면 여기에다 쓰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산자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쓰겠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주는 예산을 예산도 편성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리～다지리간 도로 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1차, 2차, 3차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은 진즉 종결을 지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 되든 간에 이제 마지막 3억원 가지면 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지도 55호선 앵남에서 오는 선과 대리～다지리간 그 선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화순의 외곽에 순환되는 도로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한 580m 정도가 국지도선과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철도를 통과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저희들이 설계는 다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쪽에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의 계획은 앵남쪽에서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소통을 해놓고, 확장을 하도록 하자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그 이서지지 않는 580m 이것을 제가 해냈겠다. 이런 보고 말씀을 산건위에서 드렸습니다만 한 도로사업을 가지고 6년간이나 끄는 것도 저희 불찰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종결지어서 다시는 대리～다지리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시장 시설개보수비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래시장 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많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6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개보수비를 저희들이 하면 정말로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선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은 능주 재래시장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새로 하기 위해서 오늘도 홍이식 의원님께서 용역비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사실은 도에 추경이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추경에 따른 부담액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는 추경에 못세웠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능주 재래시장 현장방문 때도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은 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선 도비 용역비가 있으며, 용역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비가 세는 장옥, 이런 것들은 정말 거기에 입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활민원을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정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하지 마라라 하시면 새로운 시설현대화 사업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양재래시장에 하수도 정비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면장님께 강력한 건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오수 등이 제대로 배출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한 7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하수구 정비를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시장에 입주하는 분들을 비롯해서 인근에 사시는 분들, 면장님의 간곡한 건의가 있고 해서 우선 이것을 배려해 주시면 그런 생활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보조사업에서 테니스장하고 국궁장하고 있잖습니까? 산업자원부에 “테니스장하고 국궁장하고 쓰랍니다.”라고 올렸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 이익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23억원입니다. 그것을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냐면 삼천리간 도시계획도로 거기 가로등 3억 3,000만원, 테니스장 및 국궁장 10억, 광업소 주변마을 3억, 산업단지조성에 7억 이렇게 4개 사업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그것이 산자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조유송
국궁장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또 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조유송
보고를 해서 예산이 내려 왔다는 그 말씀이죠?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조유송
알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다시 말씀 들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예산은 편성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하면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재난안전관리과장 안영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마을상수도 개보수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데 18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13개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오지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너무 부기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371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 3,2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회전원판 보수비로 해서 4,2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회전원판이 지금 3개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기간도 끝나고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발주한 성광주식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그 분들을 오라해가지고 총사업비가 1억 2,630만원이 필요 하는데 자기네들이 재료비만 주면 이것을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4,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서 세 번째 5,000만원이상 부분만 설명오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개보수사업 13개 읍면에서 저희가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다급한 부분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하지 않으면 주민의 불편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평리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7,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명시이월을 시켜났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그래서 총사업비가 2억 2,700만원이 필요 하는데 그래서 부족금액 7,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600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 소하천이 424개에 497.9㎞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3차 계획에 219개소에 대해서 208.2㎞ 입니다만 16억 1,500만원으로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깎으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16억 1,500만원으로 총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패널킥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패널틱을 안받도록 완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0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예방행정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해야 만이 우기가 오기 전에 이런 부분은 종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시설비 67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로 해서 4억 9,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능주, 도곡, 동복, 춘양, 동면 능주는 저희들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수관 확장공사를 해야 되고, 도곡면도 해야 되고, 동복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해야 예산을 삭감 할 수가 있습니다. 절약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고, 춘양면 월평리까지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요. 그리고 동면도 전대 의대쪽에서 천운장까지 이 부분을 배수관 확장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9,6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비인데 이것은 화순읍, 동복면, 도곡면 약 7㎞에 대해서 5억 9,62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누수율이 한 20%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개량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 사업비를 꼭 반영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부분에 개인급수시설 공사비입니다. 1억 8,6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없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들이 상수도사업 공급을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미리서 돈을 대주고 나중에 자기들이 납부를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관파열 보수비는 상수도가 언제 파열될지를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주민생활에 밀접한 기초생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에 노후관 급수전 교체사업비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관파열 보수비가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1억원, 그 다음에 북면 취수장 지하수 개발에 3억원, 화순읍 정수장 숙직실 및 창고신축에 5,000만원 지금 북면 취수장은 저희들이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집수암거가 노후화 되어서 그것을 수선하려면 지하수를 오히려 개발하는 것이 훨씬 예산이 절감되어서 저희들이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정수장은 숙직실 및 창고가 오래 되어서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용기를 내서 근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제외하고요. 한건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번에 산건위에서도 보고를 몇 차례에 드려서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1억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용역이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약 7개 정도가 모아져서 하나의 과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과업 자체가 7개 정도가 되는데 8,500만원을 삭감하고 8,000만원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정말 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 다른데 필요해서 삭감을 하셔야 된다면 우선 이 범위내에서 들어간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추경에 다시 요청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한 1억 4,000만원～1억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도 깎아서 여기 올라 왔는데 여기서 또 깎으니까 참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용역비가 대체로 10%～15%가 삭감된 것 같은데 저희 과는 무려 55% 가까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좀 거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좋은 생각에서 새로이 시작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초기단계에 추진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지역개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건수)
조유송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조유송
과장님! 과업이 한 7～8개 된다고 그랬는데 가령 사업이 7～8개 된다는 말씀이죠?
○ 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용역의 과업이 저희들 도시계획 관리변경을 하다든지, 측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단계가 7개가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 위원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지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영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 시험실습포 작업인부임, 꽃잔디 육묘 인부임 2건 중에 산건위원님들께서 시험실습포에서 지적하신 대로 시험실습포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꽃잔디 육묘 인부임은 삭감을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실습포 작업인부임은 유리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포장관리 보조 인부임은 그대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2,83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작년에 비교해서 2,830만원이 증액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시면 원래 시험실습포가 기술보급에가 있었는데 농촌지원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2,830만원이 더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대비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국외여비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우리 군비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전액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밑에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재료비 739만 6,000원 전액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86페이지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 선진농장 연수, 선도농업인 농업연수 모두다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사업을 따오기까지는 우리 기술원에 실무자들이 어렵게 사정해서 국비사업을 우리군에 가져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은 북면 쌈채단지에서 우리 지도사하고 그 농가하고 연계해서 시험 실습활동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사업은 전액 그대로 확보가 되도록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마찬가지로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국비나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범용신기종 장비구입 스키드로더는 국비가 50%, 도비가 20%, 군비는 30%로 부담액인데 전액 삭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신기종이고, 내후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기계가 구입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492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인데 시험실습포 운영재료비 4,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절반은 삭감을 해주시고 2,000만원은 살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꽃육묘로 했을 때는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원래의 시험실습포로 기능이 회복을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파종되어 있는 꽃만 그대로 살려내고 그 이후는 시험실습포로 제 기능대로 돌아가도록 운영을 하다보면 재료비는 조금 더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줄여주시고, 절반은 꼭 살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93페이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전문기술개발 위탁교육, 청사 전면 조경은 1,60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정서로 봐서는 다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군비사업이지만 청사 전면 조경은 1,000만원인데 읍사무소 앞에는 아주 훌륭하게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앞에는 옛날 그대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95페이지 임차료 쌀생산 종합 평가회라든지 원예ㆍ축산분야 종합 평가회를 한자리에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많은 것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용 차량 임차료입니다. 120만원인데 이것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모두 국비사업입니다.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 시설화훼 겨울철 난방비 절감, 축열물주머니 이용 시설과수 재배장치, 돈사 사육환경 개선시설 설치 이런 것들은 진흥청에서 충분히 연구ㆍ실험을 해서 일선에 새기술 사업으로 내려 보내는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두 군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모두 확보되어서 새기술 사업이 우리 일선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502페이지도 틈새 대책작목 개발이라든지 또는 국화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도비,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두 군비를 삭감을 하셨던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04페이지 끝으로 민간자본보조 우리 군비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인데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어렵게 외청에 있다보니까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두다 삭감을 하셨는데 한건도 빼지 마시고, 새 사업이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농어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고추 비가림 시범재배는 그러께는 논에다 논고추로 했다가 작년에는 고추묘를 적을 붙인 것을 했다가 내년에는 신농가에게 300평씩 비가림 시설 반영구적인 시설하우스를 지워서 탄저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고추에 성장을 연장시켜서 수확량을 한 4배～5배 정도 늘려서 고추재배농가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1개소씩 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여기 7건 모두다 다시 회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지락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지락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