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05년 12월 20일(금) 10: 45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산 림 과
- 건 설 과
- 도시경제과
- 재난안전관리과
- 지역개발과
- 보 건 소
- 농업기술센터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박병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현수목 이식사업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정이 2,000만원되고 삭감이 3,000만원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42,000본을 현수를 받아서 약 3억원의 군비예산을 절약했고 2005년도에는 1,300여본을 기증받아서 7,200여만원의 예산절약을 하였습니다.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도로건설이나 택지조성 하는데에 들어가는 임지에 수목을 이식하고 또는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은 나무를 저희군의 국토공원화를 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을 성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사수리 양묘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이 장소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베롱나무등 27,000본을 5,000여평에 양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비용입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사수리 꽃창포 사후관리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약 15,000평에 239,000여본의 창포단지를 조성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관리등 사후관리비입니다.
다음은 능주-이양간 즉 보산교-춘양간 국도 29호선 확장하는데 메타세콰이어등 370본이 들어갑니다.
도로 확포장하는데 지장 가로수이기 때문에 이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하고 보호수 주변정리입니다.
보호수는 전국에 21,000여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군은 1,137본을 전국자치단체중 약 10%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절대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액 성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하단에 만연산정상 전망대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경찰통신망을 모두 이설을 했습니다.
609m인데 이 장소에 쉼터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전망대 신축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약 12개산에 93㎞, 무등산을 포함하면 13개산에 102㎞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후관리입니다.
계절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꼭 성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표고재배사 시설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만 계상해주시고 군비를 삭감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0농가에서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데 1년에 약 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93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입니다.
이 또한 국비만 계상이 되고 군비를 계상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논농업 대체작목도 되고 휴경전답에 산약초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94페이지,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은 도비사업인데 도비만 성립해주시고 군비는 모두 삭감하셨습니다.
이 또한 군비를 성립해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채류 재배단지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만연제 상류연꽃단지 조성입니다.
여기는 약 2,070평에 만연사 답이 있는데 이걸 10곳을 심는다고 하면 영구무상임대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곳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싶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시가지 조성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150여개의 꽃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약 50개를 더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계절별로 꽃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화순을 아름답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0페이지, 한천휴양림 휴양공간조성사업입니다.
도비만 계상해주시고 군비를 전액 삭감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임을 감안하고 한천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꼭 계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옥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80페이지, 능주-이양간 확포장 구간 가로수 이식하신다고 했는데 확포장이 언제까지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2010년에서 2007년까지 공기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2001년까지라고 하면 내년에 전부 하시지 말고 50%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그 부분은 밑에 광통신이 깔려있고 해서 KT등에 협조를 받고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심의결과 저희 건설과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 만연제 제당숭상공사비 8억 5,000만원과 편입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2005년도 사업으로 만연제 제당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계약 체결하여 2006년 4월 26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 시설로 해서 담수할 수 있는 저수량은 38톤으로 농업용수는 충분하지만 만연천이 정비되어 있는 하천유입수로는 하루에 필요한양이 13,608톤이 소요되어 저희들이 갈수기에 물부족이 있을경우를 대비하여 하천건천화를 방지하고 생태가 파괴되어 도시미관을 저해될 우려가 예상되어서 항시 깨끗하고 맑은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제당을 2.6m숭상해서 하천유입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당을 2.6m숭상했을때 저수량은 61만 4,000톤을 확보할 수 있어 45일간을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당숭상공사비 8억 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택시업체 화순군 홍보광고료 7,380만원은 우리군 홍보스티커를 군내 택시 123대에 부착해서 우리군을 홍보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월 홍보비로 해서 택시 1대당 5만원씩 계상한 것으로 우리군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612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사업비 5억 9,115만 9,000원은 향청리 공영주차장 시설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구역내에 토지 두필지 608㎡를 매입하지 못하고 토지매입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와 추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요구했던 사항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향청리 공영주차장 100-1, 2, 3 세필지를 매입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 도면을 보시면 빨강색 부분 두필지와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강색 부분이 토지매입비가 3억 5,000만원 소요되고 공사비는 5,630만원 해서 총 4억 630만원이 되고 노란색 부분은 실제 토지매입비는 6억 492만 5,000원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세워진 것은 1억 8,485만 9,000원밖에 안됩니다.
○ 위원 문팔갑
전부 감정한겁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2005년도에 감정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토지소유자들하고는 얘기가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향청리 주차장 사업을 언제 인계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금년 10월에 받았습니다.
○ 위원 조현수
그전에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도시경제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 조현수
토지매입비 도시경제과에서 지급했죠?
○ 건설과장 김판일
예.
○ 위원 조현수
10월달에 사업을 받고 추가 5억 요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교통행정계가 건설과로 오게된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교통행정계가 건설과로 몇월달에 업무분장이 됐죠?
○ 건설과장 김판일
금년 2월에 됐습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특별회계 15억 주차장비에서 산건위에 보고할 때 109번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114-15로 해서 그때는 15억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사고 주차장 시설비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군비로 5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109, 107, 106번지가 이 사업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매입되어야 할 토지입니다.
이것이 매입이 안되면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보상은 도시경제과에서 다 했는데 이제는 시설비와 나머지 토지매입은 건설과에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면 속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추가매입을 해도 입구는 한군데 입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토지매입이 되면 입구를 낼려고 합니다.
○ 위원 이선
주차장의 본질적으로 문제가 출구, 입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때 입구와 출구가 따로 있어야 원활히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같은길로 들어갔다 같은 길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 주차장에서 광덕리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그런길이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높습니다.
○ 위원 이선
주차장이 완성되면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유료주차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구세약구에서 서울약국까지 노상에 있는 주차는 어떻게 할겁니까?
○ 건설과장 김판일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선
그건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고 103-4번지 부분에서 만연리로 해서 광덕리로 나가는 길을 시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만들어놓고 운영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판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액 조서에는 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사업은 4건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구개발비 용역비입니다.
제1종, 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군관리계획 및 기본계획 지형 도면고시 용역비입니다.
이 두 용역비는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지난 2003년도 1월 1일부터 발의된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 우리 화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용역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화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완료가 되면 우선은 관리계획을 보다 세분화해서 지역을 도면고시를 해야 됩니다.
우선 관리계획은 25,000분의 1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 새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려면 1,200분의 1 지형에 새로운 표시가 되어야만 이러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계획 지형 도면고시 사업을 꼭 해야 되겠고 1,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새로운 국토법의 기본취지가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보자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종 지구단위 계획은 종전에 국토법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우선 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이유는 첫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이 10년이 지나면 법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면 우선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시설이 들어오면서 공공시설에 따른 부지를 제공하게 되면 용적율을 기 관리계획 시절보다 1.5배 내지 2.5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든다면, 한옥보존거리를 지정한다든지, 차없는 거기를 지정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주차장 설치시설이 완화되도록 하는 법적인 난개발을 예방하는데는 규제를 강화하고 좋은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예산을 성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기-수만간 도로변 경관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신기-수만간 도로를 확장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S자로 급커브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를 여유있게 매입해서 도로의 위험성도 예방하고 거기에 새로운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것들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가격을 살펴본바에 의하면 6억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성립시켜주시면 정말로 좋은 도로로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화순실내체육관건립과 화순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35억입니다.
지금까지 순수 국비로 지방비 부담없는 국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탄광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탄광개발사업이 65억이 왔습니다.
이 65억을 생물산업단지에 30억, 화순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30억, 화순천 공원화사업에 5억해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화순천 실내체육관 건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도 이 내용을 압니다만 우선은 철도와 현재 공설운동장 사이에 부지가 약 11,000평정도 됩니다.
이 부지를 우선 계획관리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선 사고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체육관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약 30억 필요합니다.
우선 땅을 놔두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억을 배정했고 화순천 공원화사업은 소도읍사업비도 일부 투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공예품개발 및 육성장려금사업 750만원입니다.
사실은 사업비로서는 부족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전통공예를 전승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매년 전통공예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제35회째 개최가 됐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전통공예를 하고 계신분들이 관내에 15호 농가정도 있습니다.
매년 7,8농가가 참여하는데 거마비나 작품운송료등 해서 평균 100만원 내외의 사업비가 개인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편성시켜 주셔서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승 보존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연구개발비, 도시계획 관련 용역비는 국토법 변경에 따른 사업비로서 지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겠고 이 사업비는 어떤 단순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 개발계획의 기초를 확립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만 화순 행정에 기반여건이 조성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될 사업이고 예산액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2,000～3,000만원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은 삭감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만 꼭 편성을 시켜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국비로 하고 있는 탄광개발사업비는 정말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산자부에 올라가서 추진실적 상황을 계속 보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산마저 편성이 안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지방비 부담이 없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폐광지역 진흥 사업비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완전히 국회에서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사업비 자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탄광개발사업비 마저 집행에 원활치 못한다고하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분기별로 실적을 계속 심사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꼭 성립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실내체육관 국비 삭감한 원인을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은 국비 사업 자체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해야될 사업인가 하는 의도에서 삭감하신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답변이 아주 적절합니다.
문예회관도 재원확보를 못해서 난리를 치는데 실내체육관까지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국비 확보할 때 문예회관을 먼저 완성하고 나서 그후에 실내체육관을 추진해야 맞는데 전부 다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국비를 삭감하면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사업은 저희들이 산자부에서 승인받은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 이선
아마 이게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국비를 삭감한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위 문예회관 재원확보가 안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물론 실내체육관 목으로 국비가 왔지만 소위 백화점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삭감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순천 공원화사업은 반드시 친환경 하천으로 만드는데 동의를 합니다다지리에서 운동장까지 하천에 핀블럭은 전부 해놓은 것 같던데 몇 년전에 공사한겁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사업 자체는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재원만 저희들이 충당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런 부분도 물론 도시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친환경 하천을 만드는데는 동의는 합니다만 콘크리트를 바르는 하천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간이상수도 자동소독장치 설치에 1억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가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장님들께서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간이상수도가 계곡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소독이 제대로 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에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전체는 못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40개소를 먼저 자동소독장치를 설치할까 합니다.
이건 저희들이 읍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순서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동복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전액 확보해주셨고 군비를 삭감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003년부터 2006년 6월달 준공을 목표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이고 동복의 경우는 2005년 3월 착공해서 2007년 3월 준공될 예정으로 시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전액 확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1억 1,44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절반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여기는 하수도법 17조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5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이 2001년도에 실시를 했고 2006년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2개소 설치비가 1억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입니다.
이건 10억 2,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금년 수준은 9억 3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민간위탁비로 지출된 부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가 끝나고 2006년도 새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년간은 물가지수를 9.7%, 그동안 마을 하수도 2개소 도암 용강리와 북면 임곡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비용을 더해서 1억 2,500만원이 된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사용안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천 선사 하천 문화복원 연구용역비입니다.
2억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004년도에 추경예산에서 1억을 확보해서 지석천 용역을 하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셨습니다.
2004년도 추경에 되어서 2005년도에 이월되어서 건설과 하천업무가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해본 결과 3억 2,088만원이 나왔습니다.
세부 설계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3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2억 2,000만원을 요구한겁니다.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예산을 9억 1,500만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1차, 2차분이 끝나고 3차분 208㎞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19억 8,500만원이 설계 용역비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도 의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19억 8,500만원인데 2005년까지 확보된 9억 1,500만원, 2006년도에 요구한 5억, 2007년도에 나머지 잔여사업비 5억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전액 계상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도록 되었는데 운영비로서 기본적인 사항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관 파열보수비입니다.
요구를 1억 2,000만원 요구했는데 삭감을 7,000만원 해주셨는데 금년에 본예산에도 상수도관 파열 보수비가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모자라서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명년에도 1억 2,000만원을 세워주더라도 부족할 입장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급수전 교체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본예산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전액 지출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최소한 5,000만원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감압변 설치공사 6,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 누수율이 높기 때문에 누수율을 향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누수요인을 두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노후관이 많고 또 하나는 많은 수용가가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수용신청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의 압력이 너무 셉니다.
감압변 설치공사의 경우는 압력이 센 부분에 대해서 감압변을 중간중간 설치해서 압력을 줄임으로써 누수율을 어느 정도 잡아보자는 뜻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의 의지를 생각하셔서 전액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 제수변 및 유량기 설치인데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때 춘양의 누수율이 많다고 해서 춘양에 누수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수변 및 유량기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블록화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이건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도를 해볼까 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하겠습니다만 블록을 정해서 A지역, B지역, C지역 이런 식으로 계량기를 중간중간 설치합니다.
예를들어서 A지역에서 1,000톤 물이 나가고, B지역에서는 900톤 나가고, C지역에서는 700톤이 지나간다고 하면 A지역에서 B지역사이는 100톤이 누수되고 B지역에서부터 C지역은 200톤,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누수율이 높은 지역부터 노후관을 교체해가는 의도하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면에 내려가면 과장님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덕곡리 2구, 쌍옥리 1구, 효산리 이런 몇 개 마을에서 상수도를 신청해도 해주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있습니다.
도곡 쌍옥리 1구같은 경우는 산밑도 아니고 평지에 있어가지고 간이상수도 쓰기도 굉장이 어렵고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곡리같은 경우는 3개마을 전체가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왔는데 상수도를 인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확실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 자동 소독설치로 1억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날이 갈수록 오염되어 주민건강에 유해로울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떤 수질문제 때문에 이질이 발생된다거나 하면 우리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도곡같은데서는 4개마을이 공동으로 3년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먼저, 김실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상수도 분야에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배수관 확장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대상 사업지구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계상요구를 합니다만 배정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수관 확장공사의 경우도 3억 확보가 됐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한참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나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주민들이 납득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해야 되지만 어디가 먼저고 늦게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신청된 순위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에 부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김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간이상수도 자동소독장치 설치에 1억을 요구하셨는데 상수도 시설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간이상수도에 의탁을 하고 물을 안 먹는 다는 겁니다.
이 예산을 상수도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단 하나라도 더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택
그 내용은 조금 시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정을 하면서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를 먹는 지역은 일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정을 하면서도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지역개발과장 이창희 입니다.
2006년도 지역개발과 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6개 분야에 대해서 삭감안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과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369페이지와 3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녹십자와 협약에 따라서 내년 6월까지는 신산업단지에 대한 일부 지역을 조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 조성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전액 세워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걸 마치는데 어렵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의 4페이지 지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에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매입해서 조성코자 하는 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공업지역내에 일부 공업지역을 제척하고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30,000평에 대해서 전부 다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만 우선 협약해 놓은 것이 바쁘기 때문에 내년에 해야될 부분만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단지조성에 대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관내에 좋은 주위환경 때문에 몇사람씩 동무를 해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자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웰빙주택을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있는 바이오하우스 연구단에서 9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하게 되는데 모델하우스나 연구할 수 있는 장소의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를 해주고자 합니다.
거기서 나온 연구성과, 기술이나 설계, 지도등을 받아서 이쪽에 와서 사시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전액 세워주시면 고맙겠지만 전액이 어려우시면 4,000만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기초를 닦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를 3,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남산공원에서 추진중인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면 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것인지 조성계획을 용역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지역개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상적경비에서 무인전자경비 용역료입니다.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지금은 당직을 하지 않고 당직을 하고 직원이 거기에 있더라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검진 허브사업 기반 구축 장비구입으로 6,03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23개소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사업인 한방 건강검진 허브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반구축과 장비구입등의 명목으로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경로당 순회진료 및 한방지역보건사업용 소모품으로 한방약품, 파스등 이런 재료들을 구입해서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사업예산으로 1,2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은 BTL사업으로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사항으로 기본계획수립등 용역 3건에 대해서 1억원을 전국에 5개소 전남에 화순, 전북에 진안, 안동, 강원도 평창, 충북 대천으로 1억원씩 용역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5,700만원인데 요양병원건립 기본계획 검토 용역 수수료 등 2건입니다.
이것도 도에서 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할 때 5,700만원을 계상해서 강진에 있는 450억 BTL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보건소 홍보판설치입니다.
보건소의 현관을 개소해서 홍보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지을때부터 게시판이 없어서 이중 유리 출입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스터나 계절별로 질병을 예고할 때 유리판에 부쳐서 외부가 보이지 않고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해서 별도로 홍보판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예방접종등 계절별로 발생하는 질병예고를 하기 위해서 홍보판을 깔끔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원실 민원대 제작입니다.
1999년에 보건소 신축당시에 군청 민원실과 같이 낮게 했어야 하는데 너무 높아서 어른들도 목정도 되어서 글씨 쓰기로 곤란하고 그냥 잘라서 낮출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그런 설치가 안되어 있어서 다시 제작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철거 및 보수입니다.
5년전에 보건소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고자 해서 설치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습니다만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다이옥신등 분진, 매연 배출 관계로 해서 철거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 철거함과 동시에 나머지 활용가능한 부분적인 시설은 그대로 두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변정비 옹벽입니다.
보건소 앞이 불교 조계종 땅이라고 해서 매입할 수도 없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옹벽이 3/1밖에 안쳐서서 100m정도가 옹벽이 안쳐서서 비가 오면 허물어지고 담이 그대로 보여서 경관이 좋질 않아서 흙이라도 덮어서 화초를 심고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정수기 4대 구입입니다.
수도관 노후로 인한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이서, 청풍, 남면, 동면에 정수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왔을때 주전자에 물을 올려놓고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매년 보건소 예산을 잘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보건소 주변에 만연사 땅이 많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조계종 소유의 땅인데 안 판답니다.
○ 위원 이선
기부체납도 못한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조계종에서 승인을 안해 줍니다.
○ 위원 이선
저희가 국도비, 군비등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부체납좀 해줘서 시원하게 주변정비해서 보건소가 반석에 올라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보건소에서 주전자에 물을 놓고 민원인이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방치해고 이제야 한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총 26개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다 나머지 4개소입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노인전문요양병원건립 5,7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나눠드린 자료의 공문을 한번 봐 주십시오.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비를 줘서 일괄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민간이전 의료구입비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주로 경로당 시설에 방문해서 진료를 합니다.
○ 위원 김실
조금전에 남은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수기는 사실 100%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끓여서 드리는 것은 100% 믿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는데는 끓인물같이 좋은 것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도 계수조정할 때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주변정비 부분도 용역비가 8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실무진들이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으니까 용역비를 800만원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뽑아서 실행을 하면 용역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실
그리고 이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연사에 국도비사업으로 3억이 가고 주변정비로 1억이 요구되었는데 삭감하고 5,000만원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어요.
산림과 보고서를 보면 그 제방위에 만연사 땅을 장기 무상 임대해서 연꽃방죽을 만든다고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되든지, 안되든지 그쪽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요청을 한번 하면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제가 공문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주지스님을 한번 만나겠습니다.
○ 위원 김실
벌써, 금년에 4억정도가 지원되거든요.
서로 교감을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인접된 부분만 무상양도 아니면 협의를 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농촌지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차량임차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군청버스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씀하셔서 앞으로 군청버스를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1일 2,3대 이용시에는 차량 임차를 해야 합니다.
농업박람회 참석차량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교육, 농촌지도자회 행사등 3건에 대해서 꼭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우리농산물가공과 활용이벤트 행사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고인돌축제행사와 연계해서 우리 화순농산물 홍보차원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었습니다.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공 활용 이벤트 행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입니다.
지금 농업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시켜서 사기앙양을 시켰습니다만 실제로 농업인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서 그분들 사기를 앙양하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지역농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가공과 활용이벤트 참석 보상금입니다.
41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행사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500만원입니다.
매년 하계수련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화순이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첨부자료를 드렸습니다만 1억 2,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겁니다.
현재 대상지역은 선정이 안되었는데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순에서도 반드시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품목별로 농업인단체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조성입니다.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건씩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제5회 농업박람회 전시관 출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업박람회때 오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군 전시장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전시물이 풍부하면서 우리 화순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산물가공과 활용 이벤트 행사는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청사전면조경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앞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갖춰야겠다 싶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관 기구 및 시설보완입니다.
구읍지소 건물이 노후되었는데 리모델링해서 천연염색연구회 실습장으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연구회 회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생활과학관 교육용 기기 및 시설입니다.
실제로 시설기구가 10년이상 되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최신시설을 갖춰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433페이지, 임대료입니다.
철쭉육묘를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임대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실비보상이라도 해줘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수출 유망작목 에너지 절감사업입니다.
2개소를 할려고 하는데 실제로 수출원예작물 생산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사업입니다.
실제로 난방비가 20%정도 절감되고 온도를 낮추고 높이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수출원예단지에 해서 농가들이 현장에서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2개소 정도는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흑염소 생산 시범입니다.
우량종량을 육성하고 우리 화순에 흑염소 산업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삭감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427페이지, 아름다운 그린마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정해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아직 안정해 졌습니다.
○ 위원 남은기
요건이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거기에 화단도 만들 수 있고 정원도 만들 수 있고 꽃길도 조성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년도에는 이양에 사업을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다음은 442페이지, 딸기재배농가 묘목지원 2,000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딸기재배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30여농가 됩니다.
사실 종묘비 부담이 굉장이 크거든요.
그리고 우량종묘를 재배해야만이 품질도 향상되고 수량도 많이 나옵니다.
종묘비를 조금 지원해줌으로서 농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인근에 파급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남은기
딸기재배농가 명단을 점심식사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알겠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리고 443페이지, 지역특화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농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난 4대때 이양면 강성리에 지원을 하면서 다시는 안한다고 한걸로 아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우선 종량을 구입해서 시범사업으로 종량 분양도 하고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남은기
양승우씨가 2,700만원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때 당시에는 사업메뉴가 틀렸고 내년에는 더 나은 메뉴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농업기술센터 예산 삭감이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신청을 할때 전반적인 지자체들이 브랜드화, 지역특화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를 보면 전반적인 사업마다 특성이 없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 반복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했던 부분들이 부기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렇죠.
○ 위원 박광재
일단 여기에서 군비를 삭감해놓고 군비를 삭감한다고 해서 국도비가 회수되는건 아니거든요.
읍면 신청을 먼저 받아놓고 다음에 부기 명기를 정확히 해서 추경에 올리라는 측면에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예산 삭감을 한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성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업은 연초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국도비사업은 일찍부터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드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