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10월 31일(월) 10: 4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예비심사의 건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10시 40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액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본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의결되었기 보고를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혁신발전 9개년계획 용역을 포함한 5건에 대하여 1억 5,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남은기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234억 9,600만원, 특별회계 173억 4,700만원 총 2,408억 4,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바이오메디칼 클러스터 구축사업,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내실을 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중 삭감된 내용이 3건 있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 용역비 요구액 5,000만원중에서 삭감이 2,000만원 되었고 지역혁신 헌장제정용역 요구액 1,000만원중에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신활력사업 국비 총 3개년에 걸친 60억중에서 저희 군비로 부담해야될 부분이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이 관계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고 중앙에 신활력사업이 평가반에 의한 보고를 거치고 금년에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데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관계는 지역혁신협의회에 의원님 세분도 참여하였고 사업확정이 되었고 그 결과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평가까지 받는 항목이 되어서 이번에 반드시 계상이 되어 사업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있을 신활력사업 추진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할 사안이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군이 평가에 흠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생겨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전국적으로 몇십개소 있습니다만 우리 화순군에는 능주에 정보화마을이 있어서 능주를 중심으로 도곡, 도암, 춘양 부근까지 연계가 되어서 농특산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를 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에서 1,200만원을 보조해주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96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사업비 2,160만원으로 우리군의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군비부담금을 빼버리고 도비만을 세워 놓는다면 사업추진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므로 한군데 있는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께서 신활력사업 총 사업비 60억중에 군비 부담이 6,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역혁신조례 만들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타 지자체는 지역혁신조례를 제정했던대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신활력사업 관계로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받아서 조례까지는 못 만들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군이 각 실과별로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위원회 위원님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지역혁신 자체가 뭔지, 저도 몰라요.
○ 총무과장 김영열
박광재 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 박광재
저도 이런 관계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들한테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다든지 해야 공감을 하지, 느닷없이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누가 해주겠습니까?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비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도 의원님들께서 능주 정보화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줄은 알고 계시지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걸 함으로 인해서 화순에 얼마만큼 많은 농산물의 판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해주라, 안해주면 총무과만 예산 삭감을 했느냐?
하는 식이건든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건 오해시구요.
방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광재 의원님, 전일만 의원님, 정광수 의원님 세분이 참여하셔서 확정해주신 것 아닙니까?
전체 60억중에서 시군비 3,000만원 부담을 못해서 평가받는데 문제가 생기고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님들이 교수님등 유망한 역량있는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건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이지,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닙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소관은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일지라도 혁신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위원 박광재
혁신협의회에 참여하신 의원님들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런 부분은 미흡했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있도록 설명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53페이지, 재무과 소관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선진세정견학이 당초에 3,600만원 계상되었는데 1,800만원 사정이 되어 1,800만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5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 시군으로 도에서 시책보전금, 시상금으로 1억을 수상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세무담당 직원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세수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해외경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해주시면 더욱 더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는데 이중 삼중으로 겹쳐서 가지 않는가 해서 삭감을 한것인데 과장님!
한번 가신분들이 또 가고 하는 일은 없죠?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읍 직원들까지 해당이 됩니다.
○ 위원 남은기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해외에 갔던 분들과 이번에 가실분들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선진세정견학을 재무과와 읍사무소 위주로 보낸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 위원 박광재
면단위 직원들은 체납징수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거의 하지 않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허길중 소액으로 약간 협조만 해줍니다.
현재 조례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소액 징수에 대해서 읍면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의회에 올려놨었는데 읍면장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일정 부분 협조를 해주면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금년에 시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번이 처음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년전에 한번 받았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 예산으로 몇 분이나 가실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24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능주초등학교 잔디축구장 시설 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기금이 3억, 도교육청에서 1억원 부담해서 4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었고 군비 1억원을 보태서 능주초등학교 운동장에 축구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비 1억원을 편성해서 능주초등학고에 교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능주초등학교 학생들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과장님!
이 예산만 가지면 완결됩니까?
이 예산이 없으면 하다가 중단될 상태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성기
사업발주 자체가 안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용역 등 2건 2,5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역혁신발전 9개년 계획 용역 등 2,500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정조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