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5년 4월 12일(화) 10: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환 경 과
- 산 림 과
- 건설과
- 지역개발과
(10시 00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사일정 제 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은기 위원장 !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정홍보 광고료를 포함한 17건에 대하여 6억 9,83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수 위원장 !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현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학산 진입로 개설 및 전망대 신축비를 포함한 6건에 대하여 7억 6,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 찬 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대비 12.1% 증가된 2,270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01억 9,900만원, 특별회계 168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21억 9,900만원, 사회개발비 136억 8,700만원, 경제개발비 97억 1,000만원, 민방위비 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 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청사증축 및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 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편성 예산 삭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에 있는 군정홍보 광고료입니다.
추경에 4,0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원을 이번에 고인돌 축제 광고에 집행이 되어 버려서 이번 추경에 세운 4,000만원은 나중에 각 신문사들 창간기념일에 창축광고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군의원님들 또 집행부 군수님, 부군수님이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4,000만원을 더 창축광고를 하기 위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000만원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김영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조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화순을 자랑합시다 홍보물 발간비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금년도 우리군의 시책이 화순을 자랑합시다로 정해서 시책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화순을 널리 대 내외적으로 알리고 자랑할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400만원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1쪽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인데 작년까지는 1년전에 퇴직예정 공무원을 공로연수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중에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 마지막 기회로 해외여행 시찰을 시켜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0～30% 본인부담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동안 퇴직하신 공무원들께서 많은 건의를 해오셨거든요.
본인 부담금 없이 마지막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과정에 이렇게 야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여론도 많이 있고, 청내 직원들도 같이 공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 추경에 100만원 수준으로 올려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800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2쪽 전남지역 JC 체육대회 지원 관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각 시군이 서로 자기 시군에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여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 수반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단 한번도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주면 1억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4,000명 내지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화순을 홍보도 할 수 있고, 특산품이라든지 관광자원을 연계시켜서 홍보하고 판촉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 뿐만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고, 또한 이런 행사를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경쟁체제 속에서 이번에 어렵게 따온 것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에 관한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 정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우리군 청사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우리 청사 안에 보육시설을 만들고 설치를 하고 또 선생님도 채용을 해서 공무원 자녀들 중에 영유아에 해당되는 0세부터 5세까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을 여기에 유치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약 ⅔정도의 수준이고 우리 도만 해도 약 14개 시군에서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 후생복지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협에서도 강력히 건의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 좀 늦었지만 금년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8개월분 정도 계상을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반영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73쪽 선진행정 민간인 테마연수 9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40명을 해외연수 특별기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공무원, 기자 일부 포함을 시켜서 연수계획을 확정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별도로 의회 연수경비가 있지만 이 관계는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소요되는 비용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군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시군에서 통상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보통 적게는 700～800만원, 많게는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수준으로 맞춰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
○ 위원 이선
간단히 몇 가지만 대안제시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물론 이것이 200명 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의 영유아들이 파악이 되어 있죠?
○ 총무과장 김영열
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데 1억 36만 8,000원입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법에 따른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가 50/10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 1세 이하는 14만 9,500원, 만 2세는 12만 3,500원, 만 3세에서 5세는 7만 6,5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걸 다 적용시킬 수 없고,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령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7만 6,500원 선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 위원 이선
달리 여쭤본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6만원씩도 하고 7만원씩도 하고 지자체별로 다르던데요.
○ 총무과장 김영열
예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영유아 보육료는 해야되긴 하는데 대안제시 좀 할께요.
우리 군으로 보내는 유치원이나 유아원,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그 부분은 직협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 위원 이선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가는 모르지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으면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화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화순으로 보내는 영유아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여기 우리 화순군에서도 서울대에도 가고 전부 갑니다.
이번 장학회 신청자를 한번 보십시오.
후보자 중에서 광주로 보내는 학생이 한 명 있고, 전부 다 화순출신입니다.
화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능주고나 화순고를 다닌 애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이제 화순도 교육인프라가 일정부분 구축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교육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가급적이면 뭔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 우리 직원들이 화순에서 살지 않을까, 특히나 젊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 화순 유치원들이 전부 부도직전입니다.
유치원 수가 너무 많기도 하지만 출생률 저하로 해서 엄청나게 경영하기 어렵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 위원 양동복
JC관계 예산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는 조례까지 정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JC만 5,000만원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이며, 또 앞으로 로타리 등 사회단체에서 도단위 행사를 할 때 그때에도 군에서 지원해줄 것인가 그 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김영열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여러 사회단체가 있지만 JC관계는 금년에 30여회차 전남ㆍ전국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단체는 시군별로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도대회입니다.
도대회 개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조례를 정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에는 지침서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주는데 어째서 그걸 어기고 따로 올라왔는가?
○ 총무과장 김영열
JC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 그렇거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심의를 일단 하는 것으로 해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심의가 아니라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JC만 이렇게 특별히 하면 예산지침서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이 관계는 우리 군의 특수성이나 JC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 위원 양동복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정해요.
○ 총무과장 김영열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 자체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허용해주고 있는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번 추경에 계상을 안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 위원 양동복
그러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약 3억 정도밖에 없거든요?
금년도 예산의 경우 1억 3,000만원 정도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양동복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풀예산은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풀예산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 위원 양동복
부족하면 군예산을 더 요구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해야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이 관계도 심의위원회에 회부는 시켜 보겠습니다.
○ 위원 양동복
말도 안되지, 예산 세워놓고 심의위원회 하면 뭐해요?
다음에 로타리 등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총무과장 김영열
로타리나 이런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행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위원 양동복
하게되면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김영열
그러면 우리 군에 어떤 실익 관계를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의원들이 예산요구를 하면 지침이 이래서 안된다고 해놓고 자기들은 지침에 없는것도 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 총무과장 김영열
아무튼 이 관계는 우리 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 위원 양동복
아무리 도움이 되도..
○ 총무과장 김영열
도와주십시오.
○ 위원 양동복
규정이나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총무과장 김영열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민간인 테마여행은 기자분들 말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의원님들하고 기자분들 몫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수비로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 위원 문팔갑
민간인 관련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영열
여기에는 의원님들 두 분 몫하고 기자분들 네 분 몫입니다.
○ 위원 문팔갑
본예산에도 있어요?
○ 총무과장 김영열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겁니다.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이번에 이것을 해주셔야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동복면사무소 내부 및 현관보수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 삭감되어서 2,0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실제 동복면사무소가 굉장히 노후되어서 영선기사로 하여금 자료를 전부 뽑아보라고 했는데 1,2층 계단이나 사무실 내외벽이 균열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페인트 보수하는데 1,5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옥상 일부가 누수가 되어서 방수시설을 해야하고, 1,2층 화장실 보수를 해야하고, 현관 출입구 양쪽 기둥보수를 해야되고, 현관 빗물 가리개 및 셔터 철거 및 보수를 해야하고, 사무실 내부 천정 등을 해야하는데 꼭 3,000만원이 필요로 합니다.
위원님들이 삭감된 1,000만원을 원상 회복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동복면사무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삭감액 조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사랑 음악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화순사항 음악회 시작과 끝에 축포를 320발 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이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00만원은 광업소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화순 군민의 노래 창가 가요 제작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CD 제작이라든가 작곡, 작사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한 곡에 4,5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저희들은 세 곡을 해주는데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도저히 그걸 가지고는 어렵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와 주십시오.
국조전 번화보수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번화가 물이 새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회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는데 체육회는 사회보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비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 도대회 행사유치 및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생활체육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나갈 때에도 이런 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분에 막구조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막구조는 처음에 순수한 도비로 3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막구조 하고 전기 통신 시설비로 3억을 도비로 확보했었는데 막구조 비용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용역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1,100여만원 정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필요한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워낙 용역비가 적어서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위험성이 있는 구조물이어서 행사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다는 안전진단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꼭 이 막구조 사업비는 계상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위원 양동복
군민의 날 노래, 찬가 용역이 500만원 추가되었는데 본예산에 세웠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4,000만원 세웠습니다.
○ 위원 양동복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알아보고 세워야지 주먹구구식으로...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되어서 4,000만원 세워졌습니다.
○ 위원 양동복
삭감한 금액을 다시 올린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부가가치세가 손해난다고 업자측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 보니까 한 곡에도 4,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양동복
용역비는 1,000만원에도 하고 2,000만원에도 하고 그러대요?
○ 위원 박병옥
경쟁입찰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경쟁입찰은 안했습니다.
○ 위원 박병옥
그러면 수의계약?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예.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무대시설 막구조물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보면 귀빈실이 있는데 그 구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귀빈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오실지 누가 오실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어디 다른 시설을 가 보십시오만, 거기에서 바로 그 무대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대로 올라 갈려면 빙 돌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시설이 맞죠?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혹시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같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올라가게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빙 돌아서 올라가고, 또 빙 돌아서 내려오고 하니깐 상당히 불편하더라구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안영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안태호입니다.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입니다.
기정에 월 300만원씩 해가지고 3,6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385만원씩 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류대 상승으로 인해서 400만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12개월간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대비 15만원 차이가 나고 또한 당초 예산에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만, 일부 삭감된 관계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토장비 임차료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14페이지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기정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가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연간 계산했을 때 1일 1.2톤 금액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한천ㆍ능주 매립장에 1일 약 60톤 정도의 일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연성 폐기물을 떼어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일 약 5톤 이상이 가연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간 계산을 해보면 약 1,660톤 정도 되는데 추가된 사업비가 약 2억 9,7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빼내면서 거기에 순수 매립량을 최대한 줄여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가연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번에 요구했던 2억 9,700만원만 반영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범위내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최대한 분류해서 이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화학산 진입로 개설 및 전망대 신축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화학산은 청풍면과 도암면이 같이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청풍면에서 화학산 사랑모임이 70여명으로 결성되어서 화학산을 가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진입도로와 전망대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화학산 사랑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식목행사도 하고 나무도 가꾸고 산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한류스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기회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4억원이 주물제작비로 필요합니다.
군비로 2억만 해주시면 도에서 도비로 2억을 지원해 주시겠다는 구두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돈으로 2억을 꼭 계상해주시면 저희들이 도비 2억원을 교부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
○ 위원 양동복
화학산 진입로개설 및 전망대 신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화학산을 망가뜨려서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얼마되지 않은 기간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산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게 낫지 않습니까?
전망대를 세우는 것 보다는?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도에 말썽이 있어서 그 부분, 보수측면...
○ 위원 양동복
망가뜨린 사람이 해야지, 망가뜨린 사람은 따로있고, 또 보수측면에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낭비 아니예요?
○ 산림과장 한두희
아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 위원 양동복
화학산 사랑 모임에서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2,500만원이나 세우네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건 아니구요.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등산로를 낼려고 했는데 폭을 넓게 해버린 겁니다.
산을 망가뜨려버린 것이 아니고..
○ 위원 양동복
문제가 된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가령 1m를 하라고 했는데 1.5m로 했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기왕 해놓은걸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 위원 양동복
산위에다 전망대를 꼭 세워야 해요?
안 세우고 자연 그대로 놔둔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 위원 박병옥
화순 높은산에 세워 놓으면 좋죠. 한 100개는 세우세요.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
○ 위원 문팔갑
한류스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 산림과장 한두희
실제 크기로 30점을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사에서 실물 크기로 30점을 제작해서 일본, 대만, 중국, 베트남 이렇게 4개국 5개소에서 순회전을 한답니다.
그 순회전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작품을 저희들이 일정 장소에 배치하는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류스타 기획하고 있는 30점을 실물 크기로 제작을 할려면 2억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사항이구요.
기왕이면 그런 것들을 해놓으면 우리 국내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국제화시대가 되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화순을 많이 찾지 않겠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도 알리고 군민 소득으로 연계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릴께요.
한류스타는 한국 스타들이 우리 한국이 아닌 일본, 홍콩, 베트남, 중국 이런 외국에서 인기를 가지고 있는 스타를 말하는 거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 국내에다 할려고 하면 국내스타를 해야지 왜, 한류스타를 합니까?
예를 들어 이걸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게 한류스타도 되고 30명 중에서는 국내스타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게 여기에 오게된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의총때 과장님께 기분나쁜게 그런거에요.
얘기는 다되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한 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때도없이 그 사람들 데려와서 내부적으로는 전부 결정을 해서 예산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 와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예산이라는 것은 서로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같이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런게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산 전부다 해가지고 군수실에서 실과장 회의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와서 결정해 놓고 의회에 와가지고 너희들은 한번 들어나 봐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얘기가 되겠냐 이거에요.
부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뭐든지 서로 털어놓고 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꼭 필요하겠는가, 안하겠는가 같이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191페이지를 보면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화순천 생태공원 조성 부대시설이 이번에 3억이거든요?
추가된 액수가 3억인데, 5억에 대해서는 부대비가 앞전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억을 전부 부대비로 다 올려놨어요.
이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계수가 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예산서 상으로 조정이 되어야지 계수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5억을 더해서 8억을 써놨어요. 3억만 넣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면 추경에 올려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조금 전 한류스타 그 얘기도 의원들 사이에서 그 얘기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건설과장 김판일입니다.
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도로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굴삭기 구입 3,700만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구입을 할려고 보니까 3,700만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4월 8일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입찰되었는데 사실상 500만원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정액 대비 500만원만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교통행정에 민간이전 운수업체 유류대 보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행세를 매년 각 시군에 유류대 보전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총 필요한 금액이 180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 군에...
그런데 본예산에 50억이 서 있고, 이번에 10억을 더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8~9월 중에 1차 유류대 보전을 해줘야 할 금액이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줘야만 8~9월에 1차 보전을 해줄 때 금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지역개발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많지도 않지만 삭감된게 여비 500만원 요청한 것 중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직원 수가 작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일을 하다보면 똑같은 절차를 다 밟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직원 수 와는 관계없이 업무를 보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