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2004년 12월 23일 (목) 10:2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20분 개의)
1.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 박광재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실
박광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박광재
농산과장님 !
어제 쌀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양정열
제가 계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고, 일단 소득보전사업으로 계상된 그 사업비는 우리 논농업 직불제 형태로 집행키로 했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경쟁력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저온저장고나 창고 같은 것도 지어줄 수 있고,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쌀 생산 경쟁력사업하고 소득보전 사업이 있죠?
○ 농산과장 양정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4억 1,700만원, 소득보전사업이 6억 2,90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소득보전사업 이것은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농업 직불제 보상금 지급하는 형태로 농가별 면적에 비례해서 직불금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의 지침에 보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을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전 농가에 대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겁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제 생각은 전체 농가를 하기로 했는데 어제 논의되기는 일단 잔량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그걸 가지고 논쟁이...
○ 위원 박광재
소득보전하고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이 약 10억이 넘는데 10억이 넘은 예산을 잔량이 남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느냐,
○ 농산과장 양정열
아니죠. 소득보존사업은 전 농가
○ 위원 박광재
아, 소득보전사업은 전농가로 하고?
○ 농산과장 양정열
잔량이 있던지 없던지 6,900여㏊에 대한 전 농가이고, 경쟁력 제고사업은 잔량은 내는 농가에 자재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화순군에 우리가 조사했던 잔량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14만가마 정도 됩니다.
○ 위원 박광재
14만가마 나누기 4억 3,700만원 입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굳이 포대로 계산한다면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 위원 박광재
그러면 2,700원 정도 나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작년도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잔량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농가는 어쨌든 자기들이 그 잔량을 소비할려고 자가 도정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잔량 농가들은 소량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대량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게 과연 지금 잔량 14만가마 중에 제가 볼 때는 약 30% 정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벼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외부에서 들어온 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렇게 지원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또 이것을 작년에 부군수님께서도 2004년도 부터는 두 번다시 쌀을 가지고 잔량에 대해서 어떤 농민단체나 어떻게든지 두 번다시 이런 합의를 해서 하는게 없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작년처럼 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제 농민단체하고 했던 부분을 다시 예산집행 전에 농민단체하고 우리가 내년에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 해주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농민단체하고 미리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농민단체의 각서를 받고 내년부터는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제 산건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이게 없다는 얘기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왔고, 사실은 어제 그걸 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단 수매대책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제가 다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번까지는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지에서 혹시 들어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말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안됩니다.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화순군에 제가 알기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영암 등 외지 간척지에서 수백마지기씩을 짓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 농가에 대해서 천몇가마를 외지에다 팔아준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 원료곡이 화순에 들어온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럴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전업농들이 화순에 계신분이 간척지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외지에서 농사를 지었던 원료곡을 우리 화순군에서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어차피 그 말씀이 나와서 어제도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이런 사업들이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곳은 정부 수매량을 채우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수매가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수래를 안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정부수매 계획량을 못 채워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 있는게 있습니다.
수매량을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고, 이런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정말 품질이 향상된 벼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 어제 대책협의회에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또 한번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계상된 예산대로 편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은기 위원 거수)
○ 위원장 김실
남은기 위원님 !
○ 위원 남은기
전라남도 21개 시군에서 이 잔량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이 2,780원이라는 돈을 주는 곳이 몇 개 군이나 됩니까?
○ 농산과장 양정열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은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단지...
○ 위원 남은기
아니, 잔량에 대해서...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니까..
○ 위원 남은기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 농산과장 양정열
예
○ 위원 남은기
다른 군에서도요?
○ 농산과장 양정열
전 시군에 도비라 다 같이 내려오니까 그 면적에 비례해서 도비가 시군별로 옵니다.
○ 위원 남은기
회의 들어가시기 전부터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객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로 과장님 생각도 그런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까 박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 만약 이런 경우가 또 있다고 할 경우 농민단체하고 해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각서라도 받고 또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이니까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좀 해주세요.
○ 농산과장 양정열
그러겠습니다.
잔량을 가지고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금년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직불제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정부수매 이후에 남은 잔량을 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 이런 문제는 빨리 종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저는 내년도에 안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집행부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꼭 필요로하다 두 번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또한 그렇게 장치를 마련했고 어쨌든 저는 우리 지자체가 한번쯤은 겪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데모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품질 시범단지 없애버리라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실
과장님 !
지금 박광재 위원님, 남은기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확답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더구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이민기 계장님하고 실무진들이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실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