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4년 7월 27일(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문화관광과
- 농산과
- 산림과
-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선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 무리없는 예산편성이라 판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이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셔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관한 원안 의결로 해가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 용역비를 포함한 2건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정종열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종열
산업ㆍ건설 위원회 위원장 정종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토산어종 개발사업비를 포함한 3건, 4억4,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정종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포함하여 당초 예산대비 14.7% 증가된 2,042억 6,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54억 9,100만, 특별회계 187억 7,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3억 3,700만원, 사회개발비 115억 100만원, 경제개발비 143억 5,500만원, 민방위비는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4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등 현안사업의 반영과 군정시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 조정 등을 위한 추경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안영순입니다.
2004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비는 당초에 전대에서 발굴정비를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저희들한테 7,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깍아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다산미술관 앞 화장실 신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미술관을 한번 찾으신분들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화장실 신축비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 위원 박병옥
아니,제가 할께요
○ 위원장 김경남
예, 그러십시오 그럼
○ 위원 박병옥
우리는 총무위원회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곡리 청동기유물은 상식적으로 봤을때 어느 개인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자료보고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은 남면 다산미술관 앞은 개인 것 아닙니까?
○ 위원 이선
예, 개인겁니다.
○ 위원 박병옥
개인것이죠, 개인것에다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는다, 요새 지금 마을회관을 지어도 3,500만에 짓는데... 화장실 하나에 3,000만원을 들인다면 너무 맛지 않다고 봐요 그렇치 않아요?
개인들이 뭐 세워놓으면 전부다 그 앞에다 빌려가지고 세워줘야 되는데...
○ 위원 이선
예,
○ 위원 박병옥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은 잘 심의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마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예,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입니다.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개 사업비에서 군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토산어종 개발사업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우리 토산어종이 멸종위기에 처해가고 있고, 또 내수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매년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군에서는 농림사업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을 했고 또 도에서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그래서 5,000만원 사업비로 토산어종 개발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침 군비만 2,500만원이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 해주셔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나는 지금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문에 그 부분은 삭감은 안되는 거예요 도암면 옥수수ㆍ건고추 가공공장 시설비로 4억3,150만원,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4억5,000만원 부대비까지 합해서
○ 위원 이선
부대비까지 합해서 4억5,000만원... 근데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과 상의를 했습니까?
전임 농산과장이니까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상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곡농협 도암지소 그러니까 도곡농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도곡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농림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농림사업으로도 농림부에 신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 위원 이선
예,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런 과정에서 우리 최인기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를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군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약 12억정도 가져야 될겁니다.
부지대까지 합하면... 부지나 이런것들은 농협에서 해결토록 하고 가공공장 설치만 하는데도 약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군비는 안서고 특별교부세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이것 마치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 아십니까?
이것 만들어 놓고 과연 도암에 지금, 화순군 건고추ㆍ옥수수를 가공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습니까?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 하셔요?
새로운 것만 말씀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서 도암이 1읍면 1특품으로 건고추에 지정이 되어 있고 어느 지역보다 면적이 거기는 약 70㏊이상 되거든요 평균면이 30㏊정도...
○ 위원 이선
자 그럼요 잠깐만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리고 제가 설명좀 더드릴께요
○ 위원 이선
얼른 하세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리고 옥수수는 특히 논에다 평균 25㏊를 생산조정 측면에서 옥수수를 재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량이 가공공장을 돌릴만한 충분한 물량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럼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원료구입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추나 옥수수, 도암은 물론 확대재배를 해가면서, 타면에 있는 것들도 같이 수매를 하면 도곡면에서 수매를 하면 되거든요 수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제가 농산과장 있으면서 인근 다도면에서 보았거든요.
다도면에도 상당히 많은 고추재배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를 수매를 하면 상당히...
○ 위원 이선
채산성이 맞아요?
채산성이 맞겠어요?
충분히 운영비가 나오겠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 운영은 도곡농협에서 하니까요 그런것들은...
○ 위원 이선
개인적으로 우리는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도곡농협에서 모든 관리운영 주체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요
○ 위원 이선
수매도 도곡농협에서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렇죠
○ 위원 이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오늘 해독해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잘못하면 만들어 놓고 가공도 못하고 결국 시설 유지비하다가 없애고 날새버려요.
그리고 그 동안에 각종 보조금, 특별 교부금 이런것들이 정말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돈만 낭비할 뿐이거든요돈만 낭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화순군의 큰 애물단지여서 오늘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이거 지금 같이 하는데 .. 옥수수는 지금 가공 않고 다 팔아먹지요?
찰 옥수수?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찰옥수수 그냥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냥 팔아먹지요?
그럼 옥수수를 가공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가공저장시설인데... 그것은 제가 옥수수를 어떤 기술을 투입해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겠다 이렇게 설명 드리기는...
○ 위원 이선
옥수수 지금 다 팔아먹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도 팔아먹는데...
○ 위원 이선
아니, 왜 가공해서 팔아요?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가장 중요한 것이 옥수수는 수급조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때 출하량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1개비당 160원 이상이면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그런데 140원, 100원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 출하량을 조절하면 이를테면... 예냉시설을 해서 보관을 해가지고 몇 개월 이후에 낸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고 가공을 해가지고 3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시설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 이선
전체 투자금이 12억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까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그 쪽에서 제안서가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 위원 이선
부지까지 12억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위원 이선
부지까지...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부지는 농협에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선
아마 제가 산건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부분 제가 승인 않습니다.
산건위원회위원님들 심의를 존중은 합니다만 지켜볼랍니다.
지켜보고, 어쨌든 관리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저는 설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그래야 할 겁니다.
○ 위원 이선
우리 지금 농산과장이 안계셔서...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제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 위원 이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결단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게 잘못 하면 마치 교부금을 내용물 없이 쓸 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수수 가공공장 같은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농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거 가공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아, 통조림을 만들자는 겁니까?
예냉기 해가지고 소위 수급조절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무엇이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12억 투자해가지고... 언제 어느천년에 그건 지적코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농산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나오셔 가지고 도시경제과장님께 제가 이렇게 뭘 묻는다는게 언바란스가 안맞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지금, 토산어종 개발사업비 도비가 2,500만원 왔지요 군비도 2,500만원을 세워났어요.
지금 이것은 어종을 개발할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든 양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지역에 가서 3대 명품이 복삼, 복청, 복천어예요.
그래서 이 천어를 어떻게 양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도에도 가보고 여러군데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종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시설하는데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 있는데서 어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해주시고... 우리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에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농협에서 대출을 받는데까지 받아가지고 더 이상 받을 길이 없어요.
한도가 차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든다" 구호로 외칠것이 아니라 정말 농촌에서 젊은 사람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금 미맥관계 있습니까?
미맥관계를 1천평을 가지고 지금 매상가마니로 한다면 50가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가마당 6만원이 못되요 가마당 5만8,000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륙삼십 3백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제하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성이나 타지역에서는 지금 녹차를 재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뽕나무, 뽕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오디, 이걸 재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복분자를 재배한다던가 해서 농촌에 소득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보고 우리지역에다 복분자를 한번 심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천평을 심었는데... 미맥을 심었을때는 3,000만원이 나왔는데 복분자가 1,70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2년만에... 1,700만원이면 200만원 인건비를 제하더라도 1,500만원이 수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2천평이면 약 3천만원된다 이거예요그러면 어는정도 직장생활하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 예산에서 복분자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해야 되고, 녹차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해야 되고, 뽕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농가를 신청 해가지고 정말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장님들 노력 한 번 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도시경제과장 양정열
예
- 산림과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만연산 지구 생태숲 조성 3억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재원은 2003년도 말에 국비 특별교부세 3억원하고 루사 태풍으로 참샘이 훼손되어서 산주가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저희가 대행해서 복원을 해주고 산주원인자에게 2,000만원을 부담토록해서 납부한 금액입니다.
전액이 예산에 계상되어서 아름다운 만연산 지구 생태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197페이지 포크레인 구입 1억이 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사고자 하는 의도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읍ㆍ면에 토목직을 환원 시켜주라고 상당히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 재난, 소방방제청이라고 생겼습니다.
소방방제청이 생겼는데... 위에서 청만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읍ㆍ면에 토목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재해대책 담당요원인 토목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읍ㆍ면에 각 한명씩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가 건설지원계 요원들을 읍ㆍ면으로 내려보내고 신규채용자인 토목직을 받아서 곧 배치가 될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설지원계가 계장 하나하고 직원 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일감을 주면서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각 계에서 처리 못한 포크레인을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포크레인을 기 유지해왔던 것은 작년에 우리가 매각 처분해버렸고 낡아가지고 고쳐도 사용할 수 없는 92년도에 우리가 구입을 해서 2003년도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만, 너무 낡아서 노후화되어 작년에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포크레인을 06W를 살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1억이 소요가 될 것으로 계산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판단으로 살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위원 거수)
이선 위원!
○ 위원 이선
포크레인을 혹시 뭐, 긴급 재난시에 사용하고 그랬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재난방재용으로 쓸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해자 응급복구도 해야하고 기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포크레인만 지원해주십시오 포크레인 하루만 쓰게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인데 물론 효율적으로 여기서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현지에 가면 11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해왔던 체제인데 없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다시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선
포크레인 기사는 지금 우리 직원이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기사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이걸 사면 기사까지 고용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채용을 해야지요.
기존에 있던 기사가 사회복지요원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화순읍으로 재배치 되어서 완전히 갔습니다.
좋은데로 공직에 합격을 해서 갔는데 그 분한테 다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시 채용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선
그러면 포크레인 기능직 기사는 안계시고, 혹시 직원들 중에 포크레인 면허가지신 분도 안계시고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예...
○ 위원 이선
그러면 포크레인 한대 사면 사람까지 채용해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가지고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김용현
효율성은 있습니다.
해주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 위원 이선
이것이 좀 문제네요... 기사가 있다면은 모르겠는데...
○ 건설과장 김용현
기사는... 구입을 하면
○ 위원 이선
산ㆍ건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그만...
○ 건설과장 김용현
우물을 파면 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포크레인 기사는 채용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이선
알았어요
○ 건설과장 김용현
포크레인 사놓고 기사를 채용 안하면 안돼죠.
○ 위원 이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경남
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김경남
있으시면 말씀 하십시요
○ 위원 정종열
원안 통과 다 한다고요?
○ 위원 김경남
삭감할 것은 하고요
○ 위원 정종열
삭감한 것은 그대로 다 삭감하고...
○ 위원 김경남
대곡리 청동기 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대곡리 청동기유물 학술용역 등 3건, 1억4,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