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세심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현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정조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국고반환금 등을 포함한 12건 5억 8,240만 7천원을 삭감하고,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변경조서 등 이서적벽 망량정 주변정비사업은 당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문정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였고, 일반회계는 세출예산 능주. 한천위생매립장 설치기를 포함한 4건 10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상수도관로 표시판 구입비를 포함한 2건 5,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재원과 편성 등을 계상한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대비 11.2%가 증가된 1,827억 4,43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669억 6,786만원으로 주요재원은 지방세수입 28억원 세외수입 50억원, 지방교부세 12억원, 국도비보조금 4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경제개발비 15.9% 증액된 94억원, 사회개발비 7.9% 증액된 40억원이 투자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 9억원, 농공단지조성사업비 11억원, 수질개선 20억원이 증액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조성과 군정시책추진을 최소화하여 반영하는 등 재정의 내실을 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소관은 없고, 능주. 한천위생매립장 국고보조반환금과 태풍 루사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국고반환금 2건은 해당 실과장이 총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 여성의용소방대원 증설 계획에 따라서 기 여성의용소방대원이 화순읍 30명, 능주 20명으로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순군의 전체 의용소방대원은 남자 410명, 여자 50명으로 46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남면에서 여성의용소방대를 구성할 계획으로 20명을 추가로 여성대원을 7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의 방침에 따라서 여성의용소방대원을 25% 수준까지 유지하라고 해서 여성의용소방대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총 예산액이 460만 4천원정도가 적용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예산에 배정되어서 협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 위원장 조현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각 면에 다 만들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우리 도내에서 해남군은 각 읍면별로 여성대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도 방침이 25% 수준해서 유지하라고 했으니 남면 의용소방대원을 편성하여 각 읍면 소방대원들이 고령화되어 있으니 젊은 여성들로 편성해서 25% 수준으로 맞출까 합니다.
○ 위원 이선
제 이야기는 여성소방대원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존 혼성팀으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결원되면 여성소방대원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남면 만들면 다른지역도 따로 만들어야 할것인가 하는 원칙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읍면 소방대원 30명이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이나 부족인원이 있었을 때 여성대원으로 편성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25%는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권고사항입니다.
○ 위원 박병옥
안해도 상관없겠네요?
○ 총무과장 조규문
그 선은 유지해야 합니다.
○ 위원 박병옥
의무사항 같은 경우는 지원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깔려있고, 자율적으로 한다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 도 있습니다.
○ 총무과장 조규문
의무사항까지 아니고, 25%선을 유지하도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군에서 능주빼고 소재지 호수가 제일 많은곳은 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단일마을로서 많은곳이 석정리가 많습니다.
○ 위원 남은기
25%를 여성으로 하라고 할 때 20명대원이 있다고 하면 20개 마을을 한명씩 차출을 합니까?
소재지에서 20명을 뺄 것입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소재지에서 운영합니다.
○ 위원 남은기
남면 소재지가 몇호나 됩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4개리가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당연히 부락으로 해서 어디가 크고, 어디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조규문
남면의 경우 부녀의용소방대를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구성을 해 놓은 단계랍니다.
○ 위원 남은기
서류가 구비된다면 춘양이 단연 1위입니다.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남자가 부족하면 여성으로 채우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84페이지, 한천면사무소 담장 정비 및 화단조성입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4천만원인데, 2천만원 사정하고 삭감액이 2천만원인데 현재 한천면사무소 담장 길이가 80m정도됩니다.
담장철거 후에 조경석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하고,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4천만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하셔서 4천만원이 전액 사정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 보수와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보수는 저희들이 5,000만원 요구했었는데, 각각 3,000만원씩 사정하고 2,000만원 삭감해 주셨는데, 되도록 교체하지 않고 영선기사로 하여금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1,000만원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씩으로 사정해 주시면 남는 예산은 최대로 할 것이니 2,000만원 삭감하신 것을 1,000만원만 삭감해 주시고, 4,000만원씩만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보수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제공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한천 면사무소는 담장이 좋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현재 화순군에 담장이 있는곳은 이양과 한천면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일부 운전하신 분이 담장으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고 해서 제거해 달라는 군수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 위원 이선
한천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공간도 넓고, 휴식터도 많습니다.
좋은 담장을 부숴서 조경석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심의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 담장은 보기도 아주 좋은데, 새로운 조경석을 세운다는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2,000만원 전체를 삭감해서 그대로 살리라고 하면 타당한데, 2,000만원 주면서 공사를 하라고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는 담장 허물어서 겨우 조경석만 합니다.
어차피 허물어서 조경석을 한다고 하면 휴식공간도 만들고, 조경수도 심고 한다면 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 위원 이선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춘양면 복지회관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보수가 5,000만원 들어왔는데, 본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양면 같은 경우 8,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김실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직접 목욕탕 관련해서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서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되도록 교체쪽으로 검토하지 말고 수리쪽으로 해서 최소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했는데, 8,500만원짜리를 6,000만원으로 하라고 하는데 1,000만원만 더 해주시면 완벽하게 해서 몇 년간은 보수한다고 해서 예산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목욕탕 내부 및 보일러 보수 내역서 있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춘양면은 없고, 동복면은 설계서가 나와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03년도 본예산안에 춘양 내부 및 보일러 보수 사업비를 얼마 세웠습니까?
○ 재무과장 허길중
3,500만원에서 보터보일러 교체비로 500만원 사용하고....
○ 위원 박광재
금년도 본 예산안을 세우시면서 사전에 검토해서 8,500만원을 세워야지 본 예산에 3,000만원 세워놓고 또 추경에 5,000만원 세운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광재
내역서를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9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참석수당 560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280만원 삭감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금년 국비 10억원, 내년 10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에 군비부담은 못하고, 국비 10억원을 세워서 문화예술회관 설계방식을 공모방식으로 해 볼려고합니다.
현재 전라남도내에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장 잘 지어진 곳이 해남, 고흥, 광양으로 저희들은 앞으로 화순시를 겨냥해서 조금 더 앞서가는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을 공모방식을 많이 택했는데, 공모했을 때 1등은 시상금을 주지않고, 2등 3등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000만원정도는 계상될 것 같아서 건립 공모비로 해서 2,400만원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심사위원들 수당을 1인당 4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있어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군 측량 용역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유산 고인돌군이 66만 3,000평인데 설계를 탐방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 의뢰를 해 놓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6만 3,000평 광활한 면적에 고인돌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는 측량용역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빼 보니 금액상으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앞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역을 정비하고 탐방로 내는데 될 것같아서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정례회때는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97년도 12월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한 부분이 3,066만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상 군비부담이 힘들어서 합쳐서 본 예산에 1,400만원 세워져있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설계를 했던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줄것이냐 사실 예산이 1억가까이 서야만이 다시 입찰을 할 수 있는데, 기존 3,000만원이 집행되고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3,600만원 계상해서 5,000만원으로 계약을 추진할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곡 온천 온천공 개발에 있어서는 온천공 개발을 1동에 2억 8,000만원씩 기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이 1공당 2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선 군비가 없기 때문에 2억 8,000만원 1공만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1공을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 온천에 온천수 이용허가를 내준 것이 9동입니다.
금년 겨울이 되면 물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빨리 온천공 개발을 해서 해야되고, 현재 저희들이 현 상태 온천공 2공에서 920톤이 나오는데, 1년을 계산해 보니 2억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앞으로 도곡온천에 대해서는 6년내지 7년안에는 투자비를 거의 건질 수 있도록 해서 적극 개발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이 이번에 우선 1공 2억 8,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변경조서는 이서 적벽 망향정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계상해서 설계를 719만 5천원에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적벽은 공사를 하면서나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적벽이 '82년도에 도 기념물 문화재 60호 자연유산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적벽에 11개 마을이 수몰되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주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협의가 되어야합니다.
협의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 입장은 상수원에 오염이 될까 그쪽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적벽을 최소한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관광자원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 예산중 시설비로 되어있는 것을 소요 사업비가 광주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실제 사업에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변경 요청했습니다.
적벽을 개발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현수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이서 망향정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서면장입니다.
○ 위원 박광재
도암 망향정 준공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정산이 안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0억원 내려왔는데, 내년에 10억원 내려온다고 했는데, 국비가 얼마정도 예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국비 그대로 20억원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그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비부담 130억원으로 보고입니다.
건축공사를 할 때는 단시일내에 맞춰서 합니다.
그동안 화순군에 큰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년 설계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획을 짜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150억원정도 든다고 실시설계비에 나와있는데 130억원이 전액 군비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군비를 빠른시일내에 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문화예술회관이 우리군에 필요하다고는 다같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순위를 봐서 군비 13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화순군 재정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타 시군의 예도 들겠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 담배소비세 70억원을 투자했고, 또 제 생각에 130억원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40～50억원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비 전체 다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문화집 조성이나 다른 사업들을 붙여야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일도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부처마다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여성회관이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나오고, 문화원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나오고, 체육관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데 한 건물에 못 짓도록 되어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복합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소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국비를 최대한 가져오고, 교부세 갖고오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복합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오래 끌면 안되고 최소한 2～3년내에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화순군이 군비로서 3번째인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시군이 1～2군데 밖에 없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늦게 했을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신을 갖고 해 볼려니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이번에 국비 10억원 온 것 가지고 입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이번에는 우선 설계만 하고, 금년에는 입찰이 어렵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의지는 좋습니다.
공설운동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니 지지부진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5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하시면서 현재 국비 10억원 확보되었습니다.
내년에 입찰을 안하더라도 국비나 양여금, 교부세, 군비가 일부씩 적립해 나가서 절반정도 확보해 놓고 해도 늦지않습니다.
150억원 들어가는데 이제 10억원 갖다놓고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데, 2004년 2005년에 130억원의 군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지역개발사업 아무것도 못합니다.
금년에도 국도비 부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내년까지 가야 해소됩니다.
그런것도 아직 해소되지 않고, 또 우리군이 채무가 많아서 채무상환을 해야 할 군인데 꼭 이런사업들을 벌려야 되겠는가 물론 과장님이나 군수의 의지도 좋지만 제 생각은 150억원이 들어가면 50억원이나 70억원정도 확보해 놓고 입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찰은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건립 공모 수상을 삭감한 이유를 아십니까?
지금 군청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면 회의수당 5만원줍니다.
여기에 40만원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한것입니다.
다른 어떤 위원회도 교수나 전문가들이 오면 5만원 주는데 40만원을 회의참석수당으로 준다고 해서 삭감한것입니다.
10억원 갖다놓고 단돈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재원이 없으니 건축하는데 투자해야지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써 버리고, 공모한다고 써 버리고, 공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공모자에게 설계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당선도 안된 2등 3등에게 2,400만원 주겠다는 것입니다.
삭감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돈 절감하셔서 되도록 건축비로 쓰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심사를 할 때 공모가 들어오면 1등은 설계를 주지만 2등 3등은 돈을 안 준다고 하면 공모가 잘 안됩니다.
○ 위원장 조현수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했는데, 실시설계비가 되었으니 올해 실시설계를 해야지요.
올해 발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 위원 조현수
실시설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공모를 해서 공모작이 선정되면 설계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조현수
실시설계가 들어가도 발주를 못하니 2～3년후에 발주를 하면 그때 당시 물가로 적용되어야 하니 이중설계가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찰을 해서 입찰당시 단가로 하고, 그 이후에는 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임영택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107페이지,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억을 삭감했는데, 당초 요구한 금액이 11억 5,000만원입니다.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이 현재 한천 모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잔여일수를 계상했더니 3개월정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한천 가암리에 종합폐기물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서상 2005년 상반기에 활용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약 2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위생매립장이 3개월 쓰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야 될 위생매립장이 약 2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동안의 쓰레기처리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으로 세운 것이 동복위생매립장을 현재 설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복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6개월 이후 17개월～18개월의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위생매립장 확장공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다보니 매립용량이 2만 8,829톤의 쓰레기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설계하다보니 11억 5,0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작년 정리추경때 8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그때는 잠정적으로 계상했고, 그 이후 3억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작년 보고를 하면서 잠정적으로 하다보니 착오가 생긴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 11억 5,000만원 소요 경우는 꼭 필요한 용량을 계상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삭감된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만큼 용량이 적어지다 보니 1차 설치한 후 또 모자라면 설치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이번 매립장 설치할 때 3억원을 세워주셔서 한번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능주 천덕2구 마을우물 주변정비입니다.
능주 천덕 마을우물은 작년 본 예산에 산림과에서 예산요구가 되어서 마을우물 정비는 산림과에 적당하지 않고,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환경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사용내용을 보면 천덕 2구 마을중앙에 마을우물이 있는데, 배수로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이 유입되고 있고, 바로 우물옆에 옛날에 사용했던 구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마을회관이 있어서 철거를 하고 그 주변정비를 하기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오류3구 하수도복개입니다.
이 부분은 오류3구에 하수도복개가 250m 중에서 현재 200m되어있고, 나머지 50m 복개를 하기 위해서 당초 5,000만원 기획감사실에 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3,5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3,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셔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 능주. 한천위생매립장 설치하는데 국고반납입니다.
2억 4,115만 3천원인데, 이 경우가 2001년도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되었습니다.
그중 화순읍 비위생매립장을 당초에 추진할려고 했는데, 능주. 한천비위생매립장이 비위생매립장으로 있다보니 민원이 발생되고 한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그때는 한천으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능주. 한천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고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화 하자고 해서 능주. 한천비위생매립장 정비를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능주. 한천비위생매립장을 추진하면서 2억 9,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억 4,115만 3천원을 국고반납을 정산한 결과 이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4억 5,000만원으로 화순비위생매립장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크게 하는 의미에서 15억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업은 끝났고, 2002년도에 반납하지 않아서 2003년도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관로 표시핀 구입의 경우는 당초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 삭감해 주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적게하고 다음 예산에 세워 500만원 할 수 있습니다만 기왕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500만원 추가 확보해서 당초의 취지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물수지 분석 용역비로 8,000만원 요구했는데, 당초 토목학회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 8,800만원 용역비가 필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8,000만원 요구 했는데,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경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용역을 할려고 보면 3,0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안하면 전체를 삭감하면 모를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전액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종합폐기물 계획대로 진행 된 것입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풀어야 할 부분들이 한천면 주민들과의 주민지원사업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2004년말까지 완공해서 2005년도에 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용역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병옥
토지지상물 보상협의도 다 끝났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보상협의가 1차부지에서 4가구 5필지가 협상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박병옥
7년간을 끌어도 못해오다 이 자리로 선정되었다면 주력해서 빨리 할 수 있는 환경과장이 노력하고 의지를 보여야지 여기에는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고옛날것만 고쳐쓴다고 몇 억원씩 예산이 올라옵니까?
○ 환경과장 임영택
주민들과의 협의의 경우는 박병옥 의원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병옥
화순군에 30년 50년을 쓸 수 있는 종합폐기장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빨리 빨리 통과시켜서 만들게 해야지 이것은 10원도 진척하지 않고 옛날것만 가지고 몇 억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비 낭비이고 안맞은 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 환경과장 임영택
박병옥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저희들이 이번 11억 5천만원을 이번에 세워주셔야만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양정열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19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태풍 루사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2,643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해 복구비는 작년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피해농가가 32농가였는데, 그중에서 15농가는 복구를 완료하고 보조금이 나갔고 17농가는 포기를 해서 사업을 자력으로 해결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조금은 충분히 나가는 보조금이 아니고 45%가 보조이고 55%가 자담으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또 지침에 비닐하우스는 복구를 해야하면 파이프가 주 재료가 되는데 이것을 65%이상을 신규로 자재를 사서 복구를 해야 복구비가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여력이 있는 농가에서는 자력으로 가져가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17농가에 대한 복구보조금이 정산되어서 다시 반납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정산이 다 되고 반납지시가 떨어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계상해서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197페이지, 다지리 진입로포장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입로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현수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오지개발사업비 5억5백만원 군비부담액 못했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예.
○ 위원장 조현수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당초예산 군비부담이 9억 8,464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에서 본예산에 4억 7,897만원 나머지 5억 567만원은 예산에 세워지도록 요구를 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다음기회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못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군 형편상 군비부담을 못 세웠다고 하셨는데, 군 형편상 군비부담을 못하면서 다지리 진입로 포장이 그렇게 급해서 7억원이나 세웁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용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용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교통관리비에 있어서 국비 2억 4,953만 5천원 군비 2억 4,953만 5천원으로 각각 50%입니다.
여기서 군비 1억원이 삭감되어서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돈은 농어촌버스 학생들 할인요금 75%, 그외 환경정비, 정류장 환경정비가 특별하게 들어갑니다.
군내버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왔습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주민자치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병옥
민간자본이전 한 것이지요?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군내버스 보조금입니다.
○ 위원 박병옥
요구액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국비 50% 줄것이니 군비 50% 세워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해서 세운것입니다.
○ 위원 박병옥
얼마를 준다는 규정없이 국비에 반영해서 세운것입니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
작년에 3억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장 조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현수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