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2년 12월 16일(월) 10시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을 포함한 52건 6억 2,700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정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금을 포함한 37건 33억 7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암호 오염방제 창고 차량진입로 개설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남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637억 7,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454억 6,800만원 보다 183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537억 1,6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337억 6,700만원보다 199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00억 6,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억 7,2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11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4% 증가된 127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음은 2002년도 계획사업의 충실한 실천과 건전재정 운영의 의지가 돋보이며, 부단한 지방재정 확충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5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은 감소되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사무보조원수당 등의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되어지며,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액의 73.6%인 1,130억 7,400만원으로 SOC 확충사업을 위한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은 투자재원에 적정한 배분이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경제개발비 600억 7,800만원 중에서 농업관련 예산인 농수산개발비가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오히려 5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 농업군으로써 농정분야에 투자재원 증액 배분과 함께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사업의 소규모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적정 배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경상적자본보조를 줄여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융자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재정자립도 15.6%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당초 예산서 인쇄입니다.
130부를 기 배부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30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절약하도록 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는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130부씩 또 추경예산서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군청현관 및 계단 홍보판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창 뒤쪽 벽면에 군정 동향이라고 사진 4컷트를 한족에 붙여 놓으니까 조잡하고 홍보효과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 유리창 벽면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명들을 켜서 우리 군정을 좀더 밝게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50%로 한다면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더 살펴주시면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효과 있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영호남 교류추진 플래카드제작, 150페이지, 동서화합행사 참석일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동서화합이 보다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직속기관 및 읍면 840만원 삭감해주신 것은 해주신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히 입찰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은 전액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해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애향심이 중ㆍ고등학교를 외지에서 나와 가지고 성장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 지역에서 중ㆍ고ㆍ대학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분위기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면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주장치 교체 및 감지기 보강도 예산 해주신 대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강사수당만 절반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세워준 예산만 가지고 군민의식교육에 보다더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교육 경비 관련도 50%만 해주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을 더 정예화된 교육으로 질을 높여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가지고 우선 운영해보고 결과는 뒤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개인용 컴퓨터 대체구입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전액 세워주셔도 저희들이 약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려야만 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행정용 소프트웨어는 해상도가 1,024바이 76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800바이 600이기 때문에 현재 나온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할 때에는 화면에 글씨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또 전체 화면을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막대를 이용해서 화면을 부분적으로 봐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해주시면 좀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2,775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향토방위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도 절대적인 한 몫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96년도에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재 기능을 못하고 워드 형태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보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시면 향토방위 업무에도 좀더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화장실 내부수리 의회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본청을 포함해서 의회까지 전반적으로 화장실 종합 세부수리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 당초에 화순읍하고 이서, 북면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해서 1억이 예산안이 서 있는데 세 군데를 다 신축하려고 보면 화순읍은 자원이 많아 가지고 약 8,000만원 소요되고, 이서 하고 북면은 5,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서 하고 북면은 자원이 적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순읍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정액을 전액 삭감보다는 화순읍을 신축하고 이서, 북면을 수리한다면 약 1,00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씩 더해서 2,000만원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이서 하고북면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신축 설계비하고 중대본부 신축 감리비는 저희들이 화순읍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비가 약 5,11%이기 때문에 511만원은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신축감리비는2.85%기 때문에 285만원은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군민회관 방송장비는 저희들이 사용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다시 계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있는 도곡면, 도암면, 남면, 동면 옥상방수는 의원님들이 삭감 해주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깊이 의원님들이 살펴주셔서 꼭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페이지, 운주사, 충의사, 한천농악 숙직실 보일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대로 운주사 보일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운주사 입장료에 대해서 군과 운주사 간에 배분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그 관리실을 운영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배분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배려를 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원만히 안 된다든지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운주사 예산도 함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 시설관리 용역도 총무과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호 기념관 관리는 내년에 개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7페이지, 군사편찬 자료 수집하고 삼국사기 등 역사서 번역 및 향토사료 발간 1,0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고, 또 삼국사기 등 역사서 번역이나 향토사료 발간은 기 화순지리지가 1권이 발간되고, 2권을 자료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 화순 고인돌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용역, 화순 고인돌 기본계획 국토이용변경 용역, 문화재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용역, 춘양대신리 전통 민속마을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요구액에 대한 70%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만약에 정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음수대설치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곳은 관광지화 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분위기에 맞게 음수대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게이트 설치는 도곡면 면사무소에서 도암으로 나가는 큰 지방도에서 효산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고인돌군 형상으로 게이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규모 있게 세계 유산을 알리는 규모로 설치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원안대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교체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도 요구액에 70%를 반영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보고,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은 화순 도곡온천 2개소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탱크 및 가압장 매입은 일단 사정해 주신 금액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정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운영은 우리 군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단을 지정해서 운영해보겠다고 저희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강사수당인데 매년 하고 있는 전문 교육입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미용, 요가 등인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만 400만원 사정해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단체는 전체적인 여성단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에 포함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식당에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종 군청의 행사에 도와주십니다.
선진지를 보고 활동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타고 가는 경비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라도 여성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관심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2003년도 삭감액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늘푸른화순21 화순지원금은 어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자라나는 꿈나무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생태기행이라든지 환경사랑 백일장대회 또 환경사진 전시회라든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체험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를 총 3,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및 장비임차료와 선진지 위생매립장 견학 버스 임차료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임차료가 1,928만원이 삭감되고, 1,92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민들에게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알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 3,856만원 원안대로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5,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300만원이 삭감되고,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능주, 한천, 동복매립장 소독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매립장에 따른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주변 마을에 농약이나 소독약을 구입하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폐스티로폴 감용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부터 공공근로자들이 60%가 감되어 가지고 40%로 활용을 하게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시사역 인부임들은 늘어나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도 2,700만원 요구를 해서 1,7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3페이지,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 및 소독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됩니다.
도비가 36억, 군비가 14억 책정했습니다만 도비는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 14억 8,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법적 업무기 때문에 꼭 책정이 되어야할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시설입니다.
당초에 1억을 요구하여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0만원 살려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수도 개보수를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막혔다던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시가지나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된 5,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입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13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데 각 읍면 소재지 돌아다녀보시면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량이나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빠지거나 상처를 입고, 좋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즉시 즉시 개보수 할 수 있게끔 2,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도 꼭 확보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책정해주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290페이지, 다지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23억인데 투융자 심사 받은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투융자 심사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조영길
언제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금년 중반기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조영길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를 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영길
그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몇 개 들어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을 계상하실 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조례에 의하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액이나 대상을 협의하도록 2001년 7월 7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협의체는 구성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이나 또는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그 사항들이 조례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지역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말도 안되는 소리하세요.
저희 소각로가 1일 몇톤 이상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30톤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폐촉법이 아니라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30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농어민신문은 농어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이나 외국 농업의 선진사례 또 수출농업 등 농어민이 이 신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고 있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도 실어서 농어민이 꼭 한부씩은 봐야할 신문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꼭 해서 농어민들이 교양도 높이고 농업 지식도 넓혀서 소득을 넓힐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0% 저희 군비가 10% 농민 자담이 50%입니다.
이 컨설팅사업은 모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매, 경영, 마켓팅, 정보 등 일반 농업보다 한단계 높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단계 더 높여서 우리 농업도 선진 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가지고 특히 농어민들이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서 농어민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금 현재 400부를 배정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몇부를 배정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2002년도에 400부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전년과 동일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실
현재 지원을 받는 농민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회, 농업경영인, 이장 그다음 농업관련 기관에서 해년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문사에 통보를 해주면 신문사에서 우편이 발송됩니다.
○ 위원 김실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각 이장님들이 한부씩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지금 마을이 350개 되니까 좀 못됩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전체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노기제 유입보 설치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분리대 설치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호아파트 정문 앞에서 미륭 미처 못간 사이에 세가지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차를 대놓고 무단 주정차를 해가면서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또 노점상을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고 미관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분리대를 조성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곡1구 하수도정비 500만원 삭감된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옥리2구 마을안길 정비, 옥리1리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전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그런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만원 삭감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될 지역이 앵남리 1구하고 세량리하고 개소리 1구 세 개 마을로 23.1㎢기 때문에 1㎢당 용역비가 160만원이라 3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만 가지고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5,000만원을 더 삭감하게 되니까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토계획 토지적성 평가용역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첫장을 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용역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4년도 말까지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마쳐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인접 시군이 아닌 다른시 목포시, 순천시 이런 지역까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2004년도 말까지 끝내야하는데 화순군 전체 땅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외 지역이라든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국토계획 체계가 바꿔집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비용이 산출해보면 총 3억 5,300만원이 필요합니다.
3억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서 하면 너무 늦어서 당초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택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접에 있는 택지개발이 곧 시행됩니다.
그 택지개발보다 우리 군이 더 택지개발이 빨리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교통량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군이 2002년도에 인구가 약 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적정 공가율을 상회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택지개발 용역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배후우회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지난 10월 18일 군수실에서 서라아파트 주민과 대화가 있었는데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과 동시에 끝나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절차에 임해줘야 하는데 영향평가 용역비가 없으면 못합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인데 동면 농공단지와 도곡 농공단지에 각계 한 개 기업씩 목포대학교와 우리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3개년 동안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총 7억 2,8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따지면 총 85억 3,125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내역을 보시면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대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절감을 해가지고 8,468만원은 군비 부담 해주시면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을 통과 해주어야 그것을 편성 해놨다가 낙찰 차액을 빼서 시설비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8억 5,312만 5,000원은 우리 군비 부담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안되고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절감해서 이 액수 정도 만큼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용은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8,468만원을 절약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공사도 이 율대로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책임 감리비도 소정율이 정해져 있죠?
문제는 그때 당시 부기를 안해서 문제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법정 금액을 다 줘야 하는 예산 회계법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절약해서 쓰겠다고 하면 다른 공사도 이 율로 다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실시설계도 공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면 낙찰 차액도 생길 것이고,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절감해서 쓰라고 하니까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 실시설계비는 당초 예산에 그대로 세워주시면 공사 시행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다시 군비로 부담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를 그대로 편성을 해주시되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써보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법정요율표 대로 줘야할 것을 절약을 한다고 하니까 법정요율대로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 실시설계비나 부대비용이 전부 그 요율표 대로 올라오는데 도시경제과만 유독 이 표대로 안쓰겠다고 하면 건설과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 배후우회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과의 대화시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음터널 설치해 놓고 설치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다시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하자고 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해놓고 진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 판결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비용을 연구기관에 의뢰해보니까 약 4,000만원 가량 든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원 밖에 편성 요구 못했습니다.
○위원 이선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그 도로가 서라아파트에 너무 인접해 있고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도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아파트 건물이 여러 가지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는 계속 문제를 또 남긴다는 것입니다.
방음터널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향후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한천면 농업인 상담소 철거 비용 한건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중이므로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지소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는 용역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방진료 약재구입은 2002년도에 2,1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우선 이 금액으로 하다가 들어간 금액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옥상방수는 그대로 저희들이 아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방역소독기 밧데리 충전은 99년 이전 소독기는 밧데리를 교체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구강 보건교육용 잇솔구입도 절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가로수 식재 200본이 있는데 이것은 교리 IC에서 전대농어민병원을 지나는 새로 개설될 우회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약 1㎞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226본에 가로수가 필요합니다.
도비 보조가 500만원 있고, 군비 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 1,000만원만 해주셨는데 가로수를 100본만 심고 100본은 남겨야되는 상황입니다.
배려해주시면 내년 봄에 가로수를 아름답게 식재를 해서 저희 관문을 타 어느 시군보다도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왕에 식재를 하면서 계획된 양은 끝내야지 중간에 가다 말아버릴 수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을 내주셔서 수만리지구 밤나무단지내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산속에 2,000본을 심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작업을 전부 완료해놨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지 나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꼭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436페이지, 만연산 및 명산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는 만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9개를 명산으로 지정을 해서 75㎞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꼭 목계단만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계단은 최소 시설만 하고 나머지 편익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있고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연산등산로 가로등 설치는 1,200M인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30M에 하나씩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약 40등이 필요합니다.
4,800만원이면 등당 120만원 정도 여기에도 많은 등산인구가 계시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연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네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 설명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까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비를 포함한 63건 26억 4,1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비를 포함한 63건 26억 4,1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정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정조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토론,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을 포함한 52건 6억 2,700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정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늘푸른 화순21 협의회 지원금을 포함한 37건 33억 744만 4,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암호 오염방제 창고 차량진입로 개설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남은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태호
전문위원 안태호 입니다.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1,637억 7,8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1,454억 6,800만원 보다 183억 1,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537억 1,6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337억 6,700만원보다 199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00억 6,2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억 7,2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인해 11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4% 증가된 127억 2,2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11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음은 2002년도 계획사업의 충실한 실천과 건전재정 운영의 의지가 돋보이며, 부단한 지방재정 확충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일반행정비가 전년대비 53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정원은 감소되었으나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과 사무보조원수당 등의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되어지며,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가 전체 예산액의 73.6%인 1,130억 7,400만원으로 SOC 확충사업을 위한 도로 및 도시기반시설사업과 환경기초시설 등 투자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음은 투자재원에 적정한 배분이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경제개발비 600억 7,800만원 중에서 농업관련 예산인 농수산개발비가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오히려 5억 1,700만원이 감소되어 농업군으로써 농정분야에 투자재원 증액 배분과 함께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사업의 소규모적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마무리 사업에 적정 배분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 경상적자본보조를 줄여나가면서 자생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도 최소화 시켜나가면서 융자제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재정자립도 15.6%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으로 늘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당초 예산서 인쇄입니다.
130부를 기 배부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30부를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절약하도록 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서는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130부씩 또 추경예산서도 원안대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군청현관 및 계단 홍보판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유리창 뒤쪽 벽면에 군정 동향이라고 사진 4컷트를 한족에 붙여 놓으니까 조잡하고 홍보효과도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 유리창 벽면도 완전히 없애버리고, 조명들을 켜서 우리 군정을 좀더 밝게 홍보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50%로 한다면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더 살펴주시면 최소한으로 예산을 절감해가면서 효과 있게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노양현
총무과장 노양현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영호남 교류추진 플래카드제작, 150페이지, 동서화합행사 참석일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해왔던 것보다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야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감이 되신다고 하면 이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동서화합이 보다더 활기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직속기관 및 읍면 840만원 삭감해주신 것은 해주신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적절히 입찰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159페이지, 내고장인재육성 장학금은 전액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 가지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 지역에서 졸업해서 대학에 진학해 사회에 진출한 사람은 애향심이 중ㆍ고등학교를 외지에서 나와 가지고 성장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이 지역에서 중ㆍ고ㆍ대학까지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분위기와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학생들이 열심히 면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주장치 교체 및 감지기 보강도 예산 해주신 대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교양강좌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강사수당만 절반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세워준 예산만 가지고 군민의식교육에 보다더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교육 경비 관련도 50%만 해주셨는데 우리 공직자들을 더 정예화된 교육으로 질을 높여서 교육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가지고 우선 운영해보고 결과는 뒤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직원개인용 컴퓨터 대체구입과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를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전액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을 전액 세워주셔도 저희들이 약 800여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걸려야만 교체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고, 요즘 새로 나오고 있는 행정용 소프트웨어는 해상도가 1,024바이 76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800바이 600이기 때문에 현재 나온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활용할 때에는 화면에 글씨가 굉장히 작아져 가지고 보기가 어렵고 또 전체 화면을 한꺼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동막대를 이용해서 화면을 부분적으로 봐야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배려해주시면 좀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업무용 전산기기 구입비 2,775만원 전액 삭감하셨는데 향토방위 업무는 우리 지자체에도 절대적인 한 몫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이해를 해주시고, 96년도에 컴퓨터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재 기능을 못하고 워드 형태의 기능만 하고 있다고 보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배려해주시면 향토방위 업무에도 좀더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허길중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화장실 내부수리 의회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본청을 포함해서 의회까지 전반적으로 화장실 종합 세부수리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2002년도 당초에 화순읍하고 이서, 북면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해서 1억이 예산안이 서 있는데 세 군데를 다 신축하려고 보면 화순읍은 자원이 많아 가지고 약 8,000만원 소요되고, 이서 하고 북면은 5,0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총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서 하고 북면은 자원이 적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순읍은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정액을 전액 삭감보다는 화순읍을 신축하고 이서, 북면을 수리한다면 약 1,00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씩 더해서 2,000만원만 더 배려를 해주시면 이서 하고북면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신축 설계비하고 중대본부 신축 감리비는 저희들이 화순읍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설계비가 약 5,11%이기 때문에 511만원은 설계비가 반영이 되어야 하고, 신축감리비는2.85%기 때문에 285만원은 이번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무정전 전원장치하고 군민회관 방송장비는 저희들이 사용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다시 계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있는 도곡면, 도암면, 남면, 동면 옥상방수는 의원님들이 삭감 해주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이 해외출장 중이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과장이 현재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더 깊이 의원님들이 살펴주셔서 꼭 예산을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5페이지, 운주사, 충의사, 한천농악 숙직실 보일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하신 대로 운주사 보일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선 운주사 입장료에 대해서 군과 운주사 간에 배분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그 관리실을 운영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배분 문제를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배려를 해 놓고 나중에 협의가 원만히 안 된다든지 필요성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운주사 예산도 함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충의사 유물관 무인경보 시설관리 용역도 총무과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오지호 기념관 관리는 내년에 개관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7페이지, 군사편찬 자료 수집하고 삼국사기 등 역사서 번역 및 향토사료 발간 1,000만원씩 감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 별도로 한 사람이 있고, 또 삼국사기 등 역사서 번역이나 향토사료 발간은 기 화순지리지가 1권이 발간되고, 2권을 자료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9페이지, 화순 고인돌 기본계획 환경성 검토용역, 화순 고인돌 기본계획 국토이용변경 용역, 문화재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연구용역, 춘양대신리 전통 민속마을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요구액에 대한 70%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만약에 정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확보하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음수대설치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곳은 관광지화 하기 때문에 관광지의 분위기에 맞게 음수대를 설치하려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게이트 설치는 도곡면 면사무소에서 도암으로 나가는 큰 지방도에서 효산리로 들어가는 도로변에 고인돌군 형상으로 게이트를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을 규모 있게 세계 유산을 알리는 규모로 설치하려면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 원안대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페이지,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라이트교체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계획도 요구액에 70%를 반영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예산 범위내에서 해보고,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화순 도곡온천 조성계획 용역은 화순 도곡온천 2개소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곡온천 공동급수탱크 및 가압장 매입은 일단 사정해 주신 금액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정 부족하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정운영은 우리 군내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단을 지정해서 운영해보겠다고 저희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민병항
사회복지과장 민병항입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강사수당인데 매년 하고 있는 전문 교육입니다.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필요한 미용, 요가 등인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만 400만원 사정해주셨는데 이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단체는 전체적인 여성단체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한국부인회,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회에 포함된 사항인데 이분들이 회의실이 없어서 식당에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각종 군청의 행사에 도와주십니다.
선진지를 보고 활동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아니고 그분들이 타고 가는 경비입니다.
사기앙양책으로라도 여성들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한번 관심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곽화열
환경과장 곽화열 입니다.
2003년도 삭감액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늘푸른화순21 협의회 지원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늘푸른화순21 화순지원금은 어른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에 자라나는 꿈나무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생태기행이라든지 환경사랑 백일장대회 또 환경사진 전시회라든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체험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7페이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를 총 3,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및 장비임차료와 선진지 위생매립장 견학 버스 임차료 300만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임차료가 1,928만원이 삭감되고, 1,928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항은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민들에게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시설에 대해서 알려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 3,856만원 원안대로 책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5,7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300만원이 삭감되고, 3,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능주, 한천, 동복매립장 소독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매립장에 따른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약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주변 마을에 농약이나 소독약을 구입하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은 2,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원지관리 청소인부임이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폐스티로폴 감용인부임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부터 공공근로자들이 60%가 감되어 가지고 40%로 활용을 하게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시사역 인부임들은 늘어나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도 2,700만원 요구를 해서 1,700만원이 감되고,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확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03페이지, 화순읍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 및 소독시설을 법적으로 설치해야됩니다.
도비가 36억, 군비가 14억 책정했습니다만 도비는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비 14억 8,2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법적 업무기 때문에 꼭 책정이 되어야할 예산입니다.
이 사항도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하수도 개보수 시설입니다.
당초에 1억을 요구하여 전액 삭감이 되어가지고 5,000만원 살려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수도 개보수를 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막혔다던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시가지나 주변에 좋지 않은 환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감된 5,000만원을 확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 뚜껑보수입니다.
13개 읍면에 대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수도 뚜껑이 13개 읍면 전체가 해당되는데 각 읍면 소재지 돌아다녀보시면 하수도 뚜껑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차량이나 주민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빠지거나 상처를 입고, 좋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즉시 즉시 개보수 할 수 있게끔 2,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2,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2,000만원도 꼭 확보가 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책정해주신 대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환경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290페이지, 다지리 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 23억인데 투융자 심사 받은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예, 투융자 심사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조영길
언제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금년 중반기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 조영길
투융자 심사 받은 자료를 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조영길
그 다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몇 개 들어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법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게 해달라는 사항을 가지고 적용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예산을 계상하실 때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조례에 의하면 주민지원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원금액이나 대상을 협의하도록 2001년 7월 7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런 협의체는 구성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이나 또는 사업장을 선정한 것은 조례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지금 현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폐촉법에 의해서 그 사항들이 조례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지역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말도 안되는 소리하세요.
저희 소각로가 1일 몇톤 이상이죠?
○ 환경과장 곽화열
30톤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영길
폐촉법이 아니라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을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300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 계획서 좀 제출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안상순
농산과장 안상순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입니다.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만 농어민신문은 농어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신문은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이나 외국 농업의 선진사례 또 수출농업 등 농어민이 이 신문을 통해서 각종 정보를 얻고 있는 유익한 신문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양도 실어서 농어민이 꼭 한부씩은 봐야할 신문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꼭 해서 농어민들이 교양도 높이고 농업 지식도 넓혀서 소득을 넓힐 수 있도록 꼭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48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중에서 국비가 30%, 도비가 10% 저희 군비가 10% 농민 자담이 50%입니다.
이 컨설팅사업은 모든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전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판매, 경영, 마켓팅, 정보 등 일반 농업보다 한단계 높인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잘 모르고 있는데 한단계 더 높여서 우리 농업도 선진 농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가지고 특히 농어민들이 5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꼭 지원을 해서 농어민들이 컨설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실 위원 거수)
김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지금 현재 400부를 배정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는 몇부를 배정했습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2002년도에 400부했습니다.
○ 위원 김실
그러면 전년과 동일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예.
○ 위원 김실
현재 지원을 받는 농민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농산과장 안상순
농민회, 농업경영인, 이장 그다음 농업관련 기관에서 해년마다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신문사에 통보를 해주면 신문사에서 우편이 발송됩니다.
○ 위원 김실
반으로 줄어들었을 때 각 이장님들이 한부씩 받을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 농산과장 안상순
지금 마을이 350개 되니까 좀 못됩니다.
특히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전체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노기제 유입보 설치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분리대 설치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금호아파트 정문 앞에서 미륭 미처 못간 사이에 세가지 목적을 두고 설치했습니다.
차를 대놓고 무단 주정차를 해가면서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또 노점상을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고 미관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분리대를 조성해서 내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양곡1구 하수도정비 500만원 삭감된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옥리2구 마을안길 정비, 옥리1리 소교량 가설에 대해서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8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 보전 2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그런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0만원 삭감하셨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올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될 지역이 앵남리 1구하고 세량리하고 개소리 1구 세 개 마을로 23.1㎢기 때문에 1㎢당 용역비가 160만원이라 3억 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만 가지고 예산 사정상 예산계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5,000만원을 더 삭감하게 되니까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토계획 토지적성 평가용역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첫장을 펴시면 국토계획법 시행에 따른 토지적성 평가용역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광역시 인접 시군은 2004년도 말까지 토지적성 평가용역을 마쳐가지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인접 시군이 아닌 다른시 목포시, 순천시 이런 지역까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이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합니다.
그러려면 2004년도 말까지 끝내야하는데 화순군 전체 땅 조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외 지역이라든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바꾸면서 국토계획 체계가 바꿔집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비용이 산출해보면 총 3억 5,300만원이 필요합니다.
3억만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서 하면 너무 늦어서 당초 예산에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택지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접에 있는 택지개발이 곧 시행됩니다.
그 택지개발보다 우리 군이 더 택지개발이 빨리 되어야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교통량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군이 2002년도에 인구가 약 5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적정 공가율을 상회했습니다.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공동주택이라든가 단독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서 공급을 해야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택지개발 용역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배후우회도로 소음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지난 10월 18일 군수실에서 서라아파트 주민과 대화가 있었는데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과 동시에 끝나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나면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절차에 임해줘야 하는데 영향평가 용역비가 없으면 못합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인데 동면 농공단지와 도곡 농공단지에 각계 한 개 기업씩 목포대학교와 우리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3개년 동안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인데 본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총 7억 2,8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따지면 총 85억 3,125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었는데 이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 내역을 보시면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절감해서 쓰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우선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세워주시면 그대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절감을 해가지고 8,468만원은 군비 부담 해주시면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을 통과 해주어야 그것을 편성 해놨다가 낙찰 차액을 빼서 시설비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8억 5,312만 5,000원은 우리 군비 부담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이 안되고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절감해서 이 액수 정도 만큼은 시설비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종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현수
실시설계비라든지 부대비용은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조현수
8,468만원을 절약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른 공사도 이 율대로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닙니다.
○ 위원 조현수
과장님!
책임 감리비도 소정율이 정해져 있죠?
문제는 그때 당시 부기를 안해서 문제인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법정 금액을 다 줘야 하는 예산 회계법이 나와 있는데 과장님이 절약해서 쓰겠다고 하면 다른 공사도 이 율로 다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실시설계도 공개 입찰을 해서 합니다.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면 낙찰 차액도 생길 것이고, 최대한 절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절감해서 쓰라고 하니까 절감해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이 실시설계비는 당초 예산에 그대로 세워주시면 공사 시행과정에서 실시설계를 최대한 낮게 해가지고 다시 군비로 부담을 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실시설계비를 그대로 편성을 해주시되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써보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 조현수
제가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법정요율표 대로 줘야할 것을 절약을 한다고 하니까 법정요율대로 안줘도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에 실시설계비나 부대비용이 전부 그 요율표 대로 올라오는데 도시경제과만 유독 이 표대로 안쓰겠다고 하면 건설과도 예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화순 배후우회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주민과의 대화시에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방음터널 설치해 놓고 설치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다시 그다음에 또 평가를 하자고 해서 방음터널을 설치해놓고 진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배상 판결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비용을 연구기관에 의뢰해보니까 약 4,000만원 가량 든다고 하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원 밖에 편성 요구 못했습니다.
○위원 이선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그 도로가 서라아파트에 너무 인접해 있고 설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봤을때도 방음터널을 설치해도 아파트 건물이 여러 가지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등 소송이 벌어집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는 계속 문제를 또 남긴다는 것입니다.
방음터널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향후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한천면 농업인 상담소 철거 비용 한건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종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병가중이므로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보건지소 무인전자 경비시설 유지비는 용역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4페이지, 한방진료 약재구입은 2002년도에 2,1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우선 이 금액으로 하다가 들어간 금액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31페이지, 옥상방수는 그대로 저희들이 아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방역소독기 밧데리 충전은 99년 이전 소독기는 밧데리를 교체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257페이지, 구강 보건교육용 잇솔구입도 절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저희과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423페이지, 가로수 식재 200본이 있는데 이것은 교리 IC에서 전대농어민병원을 지나는 새로 개설될 우회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약 1㎞ 정도 되는데 거기에 가로수 관리 규정에 의해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면 226본에 가로수가 필요합니다.
도비 보조가 500만원 있고, 군비 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군비부담 1,000만원만 해주셨는데 가로수를 100본만 심고 100본은 남겨야되는 상황입니다.
배려해주시면 내년 봄에 가로수를 아름답게 식재를 해서 저희 관문을 타 어느 시군보다도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기왕에 식재를 하면서 계획된 양은 끝내야지 중간에 가다 말아버릴 수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조성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을 내주셔서 수만리지구 밤나무단지내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약 3만평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산속에 2,000본을 심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정리작업을 전부 완료해놨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지 나눠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꼭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잘 가꾸겠습니다.
436페이지, 만연산 및 명산 편익시설 확충 및 정비는 만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9개를 명산으로 지정을 해서 75㎞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 등산로에 편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꼭 목계단만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계단은 최소 시설만 하고 나머지 편익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있고 산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만연산등산로 가로등 설치는 1,200M인데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30M에 하나씩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약 40등이 필요합니다.
4,800만원이면 등당 120만원 정도 여기에도 많은 등산인구가 계시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연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 안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접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네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 설명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까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종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종열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비를 포함한 63건 26억 4,1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종열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군청 현관 및 계단 홍보판비를 포함한 63건 26억 4,121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초소 설치비를 포함한 2건 3,2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6 : 3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