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화순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01년 12월 19일 (수) 15시 2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 기획감사실
- 농 산 과
- 총 무 과
- 산 림 과
- 재 무 과
- 건 설 과
- 문화관광과
- 도시경제과
- 사회복지과
- 농업기술센터
- 환 경 과
- 보 건 소
(15시 20분 개의)
○ 임시위원장 남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김성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남은기
조영길 위원께서 김성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남은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조영길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성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남은기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임시위원장 남은기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 위원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조영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현근 위원께서 조영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현근 위원께서 추천하신 조영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조영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사건축 관련예산은 필요한 건축물용도와 관련하여 신축 또는 개축 대체구입 등의 방법 등을 먼저 결정한 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일단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010년 세계박람회 홍보비, 군정주요시책 추진여비, 주민홍보용 지대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 또는 목적이 불분명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사업과 일회성 행사사업, 시급하지 않는 물품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720억 4,348만원 중 43건 27억 5,2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중 읍면단위 풀베기대회 개최경비를 포함한 27건 55억 3,275만 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헌범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근거,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군 예산안은 총 1,454억 6,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 26.8%인 307억 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337억 6,7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19억 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보다4.6%가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재원으로 증감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증가로 인해 32억원,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증가로 인해 36억원, 지방교부세는 87억원, 지방양여금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재정에 어려움 속에서도 국비보조금으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지원 88억원 등으로 인해 98억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에 2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8%, 지방교부세 19.8%가 증가되어 지방재정 확충의 노력이 보여지지만 지방교부세의 경우 보조금의 내시화가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2002년 본예산에 19.8%를 증액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40억 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 사회개발비 58억 2,100만원으로 18.8%, 경제개발비 253억 3,400만원으로 70.9%가 증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9억 3,500만원으로 49.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개발비가 탄광지역개발사업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증가되어 타 기능과의 균형적 발전은 물론 경제개발비 내에서도 지역경제개발비 150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84억원, 교통관리비 31억원 등이 크게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관련 예산인 농수산개발비 13억원이 감소되어 축소 편성되는 등 각 기능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는 것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지원 및 기타경비를 전년대비 49.5%가 해당하는 35억원을 축소 편성한 것은 본 군의 높은 채무액 비율가 점증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급박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은 국가적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폐광지역개발사업의 국비지원 등으로 인한 세입ㆍ세출이 늘어난 예산으로서 세입면에서 2001년도 본예산에 비해 지방교부금 등에 대한 다소 무리한 계상이 세출면에서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축소하고 경제개발비에 예산의 45.7%를 투자하는 등 각 기능간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세부적인 지출내용에서는 여전히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폐광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신규사업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집행과정상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계박람회 성공유치 홍보물 준비 54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여수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도 시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 현수막제작, 애드벌룬, 선전탑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이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붐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유치가 될 경우 관람객은 내국인, 외국인 해서 3천만명이 관람객으로 올 것이고, 고용창출 효과는 23만명, 생산유발은 16조 8천억원, 부가가치는 7조 8천억원으로 추척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도 상당히 많은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반드시 여수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비가 없어서 군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도비 1,4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총 2,40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도비가 내려 오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1회 추경까지는 도비가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홍보를 해야할 예산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집중관리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2천만원은 계상하고 1,500만원은 삭감하셨는데,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는데 교육기관에 지불되는 위탁교육비 1,500만원, 급량비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쓰지 않고 군 전반적으로 활동할 때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나 급량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추진여비 5천만원, 세미나참석 및 합동집무여비 2천만원, 기타 각종 전문교육 1,600만원, 체육행사 참석여비 1천만원 해서 9,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이 있고, 또 세미나, 합동집무, 각종 체육행사 등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김성인 위원장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금년에도 시책을 추진하는데 1억원 이상 여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비가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군정 시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이 여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가 쓰는 여비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인데 교육, 세미나, 공청회,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 민간인의 참석보상금입니다.
민간인들이 어떤 행사에 참여할 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민간인 포상 및 상이 치료비입니다.
민간인들한테 시상을 할 때 시상품 내지는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민간인을 초청해서 어떤 행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자는 뜻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대입니다.
이장과 반장에게 신문 한 부씩 주도록 중앙지, 지방지, 지역신문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 496만 4천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수수료 4,200만원으로 특산품 홍보수수료, 군정시책 홍보수수료, 관광홍보수수료 3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도 홍보수수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군정홍보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삭감조서를 보기 전에 저는 산업ㆍ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상 알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21페이지, 외빈초청여비로 우호교류 중국기관 단체 초청 6일 1,36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적이 있지요?
또 그 뒤에 보면 민간인이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2천만원을 민간인 해외여비로 책정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지난번에 천태인에서 중국인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3개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셔서 그 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셨고 점심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분들이 화순군과 자매결연을 맺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매결연은 아직 시기상조고 우선 우호협력은 다져 나가자, 우리가 그쪽도 가고, 그쪽에서도 오고 그렇게 해서 길을 열자는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외빈인을 초청할 때는 항공료를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세 분이 다 계십니다만 모두다 그렇게 하기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 위원 문팔갑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서 초청을 하신다는 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우리도 갈 때는 그쪽의 초청을 받아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중국에서 써 주는 경비가 있고, 여기에서 쓰는 경비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초청을 할 때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상을 한 것이지요.
○ 위원 문팔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도 위원장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식사 한번하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예산에다 3,360만원 이상을 책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총액만 가지고 얘기를 하실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예산이 1,360만원이고, 가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2천만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오고 가는데 예산이 3,360만원이 아니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예산 자체가 없으면 오지도 가지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해놓고 우리가 몇 명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거론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은 졸속으로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군정구호 현판제작 1,8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전부다 현판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있는데 왜 1,800만원을 계상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배병선
민선 2기가 끝나고 민선 3기가 되었을 경우, 지금 우리 군수님이 다시 출마를 하셔서 당선이 되어서 하실 경우, 또 다른 분이 나와서 당선이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구호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칭찬대회 참석 우수 민간인 시상, 칭찬대회 우수 공무원 시상으로 각 140만원씩 2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칭찬대회를 시행해 봤습니다만 각 지역에서 선행을 했다든지, 이웃간에 모범을 보인 사람을 칭찬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칭찬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무인경보시설 관리용역입니다.
무인경보시설을 관내에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13개 읍면, 본청, 출장소 등으로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타시군 사례를 볼 때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군정발전 유공민간인 시상으로 지역발전에 큰공이 있는 분이나 이웃간에 모범을 보이는 분, 이웃 몰래 선행을 하는 사람을 표창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172페이지, 군민 의식개혁 홍보물 제작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주민 기초생활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85페이지, 영상회의실 UPS입니다.
2001년 9월 12일 영상회의 실사를 했고 도지사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은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영상회의를 하는 도중에 정전이 되었을 때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백본 스위치 허브입니다.
전자결재와 인터넷 사용이 빠른 네트워크 경로 확보로 신속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네트워크 속도가 상당히 느리고 불안정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완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나 시스템 사용을 실시간 모니터를 하고 침입을 탐지하고 보완을 구축하여 날로 증가하는 보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전산테이터 안전성 확보 및 해킹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입니다.
작년도에 1차 사업을 마쳤습니다.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나 전라남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한 업무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2,400만원입니다만 금년 본 예산에 8,400만원을 계상하고 4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만 신청한 것입니다.
참고로 1단계에서 10개 분야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신규개발이 지적행정, 농촌행정, 환경, 보건ㆍ복지, 지역산업, 민원행정 등의 이런 것들이 주민행정, 차량행정, 건축행정,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11개 분야로 신규개발이 지역개발, 문화ㆍ체육, 상ㆍ하수도, 축산, 산림, 추산, 도로개통, 민방위, 내무행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꼭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읍면이나 실과소에 전도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는 군수실하고 부군수실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독면 구입은 행자부에서부터 지시된 방독면 구입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독면입니다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꼭 구입했으면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159페이지, 공무원 특별교육 강사수당으로 특별강사, 일반강사 1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아닙니다.
경제교육이나 도지나 중앙지시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해라는 지시를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173페이지,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159페이지 강사수당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무원 직장교육 강사수당은 교양강좌와 관련 없이 상부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지시가 옵니다.
예를 들자면 테러사건과 관련해서 화생방 교육을 시켜라고 해서 화학학교 중령을 모셨다가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162페이지, 군정시책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로 800만원을 계상 해놓으셨는데 군정시책 유공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선진지 시찰은 그 당해 연도에 공을 많이 세웠다든지, 큰 표창을 받았다든지 하는 공무원들로 공무원 20명, 가족 20명, 총 40명을 위로차원에서 보내는 것이 선진지 시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정시책 유공자라는 분들이 공무원을 얘기하신 것입니까?
민간인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무원 20명, 부인 20명으로 총 40명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무원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예산서에 공무원이라고 표시해야지, 그리고 공무원이면 유공자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당해 연도에 상을 받았다든지, 공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 위원 문팔갑
시상용 상장을 제작하는데 2만원씩 들어갑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교양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약 3천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월별로 하실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번을 한다든지 2개월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행정의 누수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위탁과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비로 9,25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되어서는 현대인재개발원에서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공직자 의식전환 및 자기혁신 교육은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을 한 것이고, 새마을 국민교육은 새마을지도자입니다.
○ 위원 문팔갑
50%는 보조해주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현대인재개발원에 위탁교육비로 납부하는 예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런데 왜 50%라고 해 놓았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전 공무원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50%만 보낸다는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페이지, 군 청사 고효율 조명등 교체입니다.
현재 조명시설이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를 하면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연간 600만원이 절감 효과를 거양하고 아울러서 조명이 밝기 때문에 업무 환경이 개선되고, 또 직원들 시력 건강 유지에도 기할 수 있다고 해서 재래식 조명등을 고효율 조명등으로 교체하도록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다음은 청사건축입니다.
감리비, 실시설계비, 또 시설부대비 등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총회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 현재도 사무실이 비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별실도 자료실을 한쪽 비워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분야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청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입니다.
저희들이 읍면 예비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압 멸균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직배양실에 살균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시설을 교체해서 멸균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냉. 난방기 겸용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대강당에는 있습니다만 소회의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구입입니다.
현재 업무용 대체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형 고속프린트기 지가전산용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요구된 사항인데 전에는 지사조사를 읍면 단위로 했을 때는 읍면 단위 물량만 프린트기로 출력을 시키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군에서 전체 종합관리를 하게 되므로 대형 고속프린트기가 있어야 업무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 입장권 시설 사용권 발매시스템 구입입니다.
입구에다 발매시스템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돈을 넣고 뽑아서 가는 것입니다.
입장 곤란한 사람이 오더라도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백아산 휴양림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해서 입장권 수입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한번 깊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10페이지, 담당 및 과 표찰 제작비 434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담당 표찰을 다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읍면기능전환이 된다면 표찰을 다시 바꾸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군청사 고효율조명등 교체, 군민회관 나트륨 백열등 교체, 군민회관 형광등 교체 등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갑자기 전등을 바꾸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민회관 형광등, 나트륨 백열등은 오래되어 밝기가 좋지 않아서 계상을 했고, 또 군청사 고효율조명등 교체는 작년에 일부 교체는 했습니다만, 직원들 시력보호도 하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차로 심의를 하면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삭감액 조서에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민의날 시상패 제작과 운주축제 기념 궁도대회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면서 집행을 하겠으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조형물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년도에 군 특수시책으로 회부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른 시군에 출장을 다녀 보니까 허수아비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에는 김삿갓 공원이 있고, 김삿갓 계곡이 있었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주민들이나 단체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김삿갓하고 관련된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았는데 일반 허수아비가 아니고 상당히 학술적으로나 볼거리로는 좋겠다 싶어서 저희 군에는 관광지가 많고, 또 공룡화석 발자국도 있고, 고인돌 유적, 천불천탑, 김삿갓 등 유적지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은 소재를 공룡화석 발자국, 고인돌, 불상, 김삿갓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공모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350여개 되는 마을, 유관ㆍ기관단체, 학교 등에 공모를 해서 1등은 200만원 정도, 조형물을 만든 사람들에게는 10만원 정도를 보상해서 300여점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관내에 전시를 해 놓으면 볼거리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화순도곡온천 관리인부임을 전체 삭감을 하셨는데 현재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관리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이 활성화 안되고,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온천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화장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는 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화장실을 운영하고, 또 잡초 내지는 수목관리를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한천 농악 숙직실 보일러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언제부터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한천농악은 개관 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1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향토민속 자료실 정비 약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 투자할 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 곳을 가서 보니까 전시할 때는 군민들한테 기대감이 있어서 전부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전시해 놓은 것인데 관리상태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지난 예산에 4,500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500만원이 편성되어서 우선 보기 흉하지 않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전시대부터 다시 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해놓고 학생들이나 군민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민들이 기증해 놓은 것인데 관리가 너무 좋지 않아서 깨끗이 잘 해보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민속자료실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군민회관 한쪽에 설치해 놓으면 누가 가서 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군민회관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까지는 그대로 깨끗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ㆍ체육센터를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문화ㆍ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6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너무나 방치된 상태이고 해서 깨끗이 관리 하려고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244페이지, 계절 꽃묘 구입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공설운동장이 준공되면 야생화로 해서 계절 꽃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경이 됩니다만 운동장 여백에 야생화 계절 꽃을 식재해서 미관을 살릴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 1,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공공근로를 쓰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관리부분은 운동장이 준공되면 근본적인 관리문제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운영조례도 만들고 관리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운동장 잔디관리 내지는 수목관리를 위해서 현재 500명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00명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479페이지, 관광화순 종합안내판 제작 2개소에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 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도곡온천, 너릿재, 운주사 현재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설운동장, 보성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615페이지, 경로위안행사비로 면단위에 각 500만원씩 12개면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500만원만 사정해 주시고, 2,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이 돈은 1개면에 500만원씩 고루게 균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노인 수에 따라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년 10월 한달 동안은 경로의 달입니다.
적어도 그 달만은 경로 효친사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루 정도는 노인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면단위로 200만원씩 섰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 면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도 많은 애로를 느꼈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인원도 제한을 해야 되겠고, 또 장소도 어려움을 겪었고, 식사준비를 하면서도 어려움, 그리고 노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라는 고충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루라도 잘 모실 수 있도록 꼭 배려를 해주시면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307페이지, 늘푸른 화순 21협의회 지원금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농협에서 온 늘푸른통장 기금에서 5,070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 중 2,300만원을 편성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반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남면 사평초등학교 학생들을 선진지견학도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만 상당히 활동이 미미합니다.
500만원이라도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19페이지, 선진 위생매립장 견학 버스 임차료 300만원과 3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예정지 주변지역 주민설명회 및 타 지역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이중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319페이지 예산은 과목이 임차료로 들어 있고, 320페이지 예산은 주민들 식사비입니다.
○ 위원 문팔갑
버스 10대이면 4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서에는 180명만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지원비 3,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음식물 쓰레기를 금년까지는 능성퇴비에 퇴비화 하는데 주고 부형제를 사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퇴비화 하지 않고 지렁이 사육하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렁이 사육을 하신 분이 파쇄기가 없다고 해서 파쇄기를 사주면서 협약을 해 가지고 그 곳에 공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사주고 난 후에는 "나는 모르겠다"고 해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하실 때 하루에 몇톤 이상을 그 분들이 소화를 한다든지 이러한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런 협약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329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 상수도를 말합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관내에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하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355개 리 간이상수도, 일반상수도 포함해서 군 전체적인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61년도에 수도법이 만들어져서 '97년 8월에 개정에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335페이지, 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5억 5천만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그렇습니다.
화순읍은 '87년 12월에 수립되어 가지고 '95년 4월에 재정비되었고, 주암호지역은 '93년 10월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었고, 온천지역은 '86년, '93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이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군 전체가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지역만 되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5년만에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역만 기본계획수립을 해버리고, 그 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재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전체면적 중에서 100㎞를 기본계획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3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로 총 70억 3,705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위주로 해서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남면 일부지역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승인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하수관거를 남면 사평리 일원이 들어갑니다.
환경부에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 확정이 나면 이 계획을 변경해서 추경 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팔갑
마을하수도정비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마을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암면 2개소와 동면 1개소입니다.
양여금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보고드리고 추경에 맞춰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삭감액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읍면단위 풀베기대회 개최경비 26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퇴비증산 부흥조성을 위해서 읍면단위 풀베기대회를 개최토록 지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경비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6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경비로는 적습니다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260만원을 가지고 13개 읍면에 나눠주면 얼마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각 읍면에 20만원씩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올해 농업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매년 조금씩 줄어지다가 올해 많이 또 줄어졌는데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국ㆍ도비 사업을 융자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줄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군비는 작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 농업행정이 아직도 국ㆍ도비 사업에 의존이 강하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국ㆍ도비 사업이 줄면 전체 예산이 줄어든 양상입니다.
우리 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주된 산업인 농업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투자가 예전 수준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농업 화순을 만든다고 하면서 예산은 자꾸 줄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해서 주변정세나 관련 조건들이 급변을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가 목적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의지도 보이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산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농업관련 전체예산이 매년 줄어진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쾌적한 광주배후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도 농업유지는 필수적입니다.
다른 나라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지역 예를 보든지 필수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83쪽을 보면 농정시책 홍보물 제작이 650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병충해 방제라든지,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등 그런 총체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와 같은 홍보물들이 제가 총무위원회 심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잘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정소식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또 많은 부수가 일시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텐데 각 실과소에 조금씩 예산을 나눠서 불필요한 홍보물들을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는가?
또 필요한 시기에 그때그때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제작실태를 보면 연말에 가서 발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홍보물들은 가급적이면 줄여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군정소식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갑자기 알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기타사항은 군정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불필요한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385쪽, 농업인 의식교육 참석보상비인데 어떤 교육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중앙에서 강사를 모셔 와 가지고 작목별로 도에서 집합교육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도비가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는 없고 참가여비 보상금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여성농업인 교육 참석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똑같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남자는 100명에 2회를 하는데 여성들은 왜 50명에 1회를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계획인원이 1년에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여성농업인만 별도로 시켜 봤습니다.
남자들은 회수가 많고 여성들은 적고 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을 보면 군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 75%, 도비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에서 75%를 부담하고 군비를 25%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도에서 구독을 해주면서 군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됐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요구를 더 했는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386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작년도에 농가도우미 지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당초에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임산부가 없어서 6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번에 다행히 동복면, 북면에서 6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사를 짓는 여성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보건소와 협조를 해서 임산부 등록부를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저는 믿기가 어려운 것이 10명중에서 6명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홍보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고 몰라서 이렇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홍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차례나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하여튼 홍보를 잘 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에서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인데 성과 자체가 미미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촌에 가입 여성이 없습니다.
금년에 13명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는 5억원 정도가 되어서 다른 곳 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농산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례자치법규에 명시된 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유공공무원 표창자 제작이 있고, 민간인 표창자 제작이 있고, 또 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자칫 전시성으로 빠져나갈 우려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질이 좋은 4가지 품종을 추천 받아서 76.3톤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단위로 10㏊씩 해서 우선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는 농협은 유통문제를 하고, 기술은 센터에서 종자보급을 해 가지고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 쌀 작목반을 농협에 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유관기관 유대를 합해서 좋은 강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뒤에 재료비를 보면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한 보조율을 보면 40%, 50%가 되는데 정작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조성과 관련해서는 30%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조율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30% 받는 것은 일반 종자 하는데 들어간 인건비 등이 다 포함되어서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자, 비료, 포장 등을 해주면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만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른 여타의 농산과 소관 사업이랄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을 보면 적어도 50%, 40%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각 읍면에 활성화시키고자 하신다면 조금은 보조금을 높여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지금 보조율이 다른 군에 비해 낮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전부 일괄적으로 넣어서 사업비 계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만 지원해줘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충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을 보면 농약안전 사용장비는 80% 지원을 해주고,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지원 60%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화순군 관내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12농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현황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쌀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지원도 60%가 보조되는데, 아까 쌀 작목반은 30% 밖에 안 되었습니다.
왜 이것은 60%나 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청정미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올해 듣기로는 없어서 못 팔았다는 얘기인데 판매량, 판매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작년 목표대로 금년에 못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금년 10월부터 각 읍면에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희망한 곳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능주 영농단 공동방제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종을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동력분부기를 말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대부식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경운기에 부착해서 쓸 수도 있고, 트랙타에 부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런데 특별하게 능주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해 준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원하시려면 각 읍면에 특히 사실은 농약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봅니다만 농약하기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히 노인들은 그렇습니다.
영농단들이 각 읍면에 몇 개씩 있습니다.
영농단에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군이 지역농업에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문팔갑 의원께서 지역사업비로 지원하셨다니까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추경에서라도 예산 확보해서 가능하면 한 대씩이라도 지원해서 어떤 품을 줄이고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면 절산마을 농산물 건조장 이것도 지역개발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아닙니다.
○ 위원장 김성인
395쪽에 수출단체 수출실적 보상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수출실적 보상지원은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되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나라 농업이 수출로 나가야 됩니다.
농가에 다소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 수출금액 약 2%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수출실적 보상지원 사업이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원예과수 특작분야 선진지 견학 참가보상비가 있는데 이것은 작목반 별로 가도록 한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김성인
40명이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개 분야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자칫 잘못하면 차 한 대 정도 가셔 가지고 놀고 갔다 와버린 꼴이 될 수 있는데....
○ 농산과장 박종일
40명이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40명 정도 해 가지고 연해과수 특작분야를 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수분야를 한다든지, 특작분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 농산과장 박종일
예를 들어서 보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 군에서 중요하게 생산하는 부분에 견학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김성인
395쪽 하단에 하우스 현대화사업은 증축입니까?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앞으로는 하우스를 신규로 신축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로 자꾸 하우스를 늘리는 것보다는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선 농산물 선도유지제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를 일본으로 수출할 때 컨테이너박스에 싣고 갈 때 에틸렌가스를 주입하면 신선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 에틸렌가스 주입비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은 어떤 과종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은 도비지원 사업인데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데 포도도 가능하고, 복숭아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김성인
계획을 세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02쪽입니다.
축사 에어쿨 지원이 도비인데 에어쿨이 축사농가들한테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거든요.
○ 농산과장 박종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사실상 한 여름에 가면....
○ 위원장 김성인
오히려 팬 설치가 효과적이고, 에어쿨은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 농산과장 박종일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 위원장 김성인
여름철에 더위들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인데 에어쿨보다는 오히려 팬 설치가 훨씬 효과적이다, 훨씬 좋다.....
○ 농산과장 박종일
팬이 좋다, 에어쿨이 좋다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농가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문제도 축사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을 꼭 에어쿨로만 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산농가들과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팬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면 팬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특히 양돈하고 있는 농가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측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예.
○ 위원장 김성인
408쪽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2개소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국비사업으로 지게차라든가 하는 사업으로....
○ 위원장 김성인
2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꼭 필요한 곳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특혜성 사업으로 될 우려가 많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갖다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하고 잘 사용될 수 있는 곳에 가급적이면 공익성이 큰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능주 농산물 직판장 설치 1억원이 넘는데 지금 능주는 직판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현재 있는 만수리 1구 앞에 있는 직판장이 국도가 변경되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국도변에 그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 옆에 양동규씨 땅을 이용하여 설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사업효과를 잘 파악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 오히려 현재 있는 직판장을 잘 특화 시키고 홍보를 잘해서 질적인 내용을 강화하는 것인 낫지 4차선 가에다 직판장 설치를 했다가 잘 활용되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지 않아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이어서 차들이 빨리 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위원장 김성인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사고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 농산과장 박종일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시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단순하게 전에 국도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다 이런 당위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자리가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원지리 쪽에 고분군도 있고, 천덕리 쪽에 고분군도 있고 해서 오히려 능주 쪽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코너로 발전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타당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성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489쪽, 산림사업 우수읍면 시상관계입니다.
읍면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또 화순에 새로운 관문이 생겨서 그 주변을 가꾸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10%가 감액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알뜰하게 심어서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진화대 조직운영 24명으로 도 전체적으로 50억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명산정비로 금년도 9개 명산에 대해서 정상에 표주판도 세우고 방향지시판도 하고, 안내도면도 했습니다.
편익시설 확충에 있어서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됐습니다.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벤치도 설치해서 편안한 산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양 석정 등산로 정비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외성산에 등산로를 춘양면민들이 원하고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려해주시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산림시책 교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매년 시ㆍ군에서도 시책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산주, 독림가, 또는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에는 2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1회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을 보면 시설비가 총액에서 7억 4천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국ㆍ도비가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주로 조림사업에서 경제수 조림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도에는 70㏊였는데 내년도에 170㏊로 100㏊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리기다 조림지를 '99년도부터 자르고 있는데 25년 이상 되는 것은 성장이 정체되기 때문에 경제수로 갈아 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가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약 7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경제수 조림은 약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육림사업이 1,015㏊인데 내년도부터서는 정책변화가 되어 있어서 육림사업을 통합운영이라고 해서 금년까지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칡덩쿨 제거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지구별로 1개 권역을 전체 육림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 지구에 칡덩쿨 제거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넣고, 간벌이 필요하면 그 만큼 넣고 해서 권역별로 완결 위주로 육림작업을 하도록 시책이 전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시설비에 우리 군이 조경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특별히 조경사업으로 해서 늘어난 것은 없고, 내년도에 소공원 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도로 조경 하는 것은 없고 4,200만원 화순읍 우회도로변에 검문소 앞부터 대리 사거리까지 4차선이 나 있는데 주변이 상당히 산만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수렵도 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금년도 산림청 예산으로 너릿재부터 검문소까지는 벗나무를 가을에 389본 정도 심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산만해서 경관을 가꾸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능주간 도로변에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6년도에 익산청에서 메타세코아 425본 이식비 보상금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식재한 것입니다.
백일홍 2,300개를 심었고 능주 쪽에 시가지하고 냇가 쪽으로 차단이 되어서 그 쪽에 철쭉을 2만본 식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화순읍 우회도로 숲벽에는 어떤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의 숲벽 계획은 감나무나 사철로 계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빈 공간은 철쭉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관광자원 육성에 관상수 사업이 3,7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식재를 해 놓았는데 지구별로 빠진 곳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경관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또 밑에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가 있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것은 사후관리비이고, 이것은 수목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식을 포함한 것이 사후관리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후관리는 주로 병해충 방제, 풀베기 등을 말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경관림 조성지 사후관리에 1,650만원 예산을 쓰시겠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경관림으로 해서 가로수로 해 놓은 것도 31,000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영세민 관련사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활용하신 것이 낫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심하면 4회 정도까지 풀을 베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3회 정도 풀을 베어줘야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로 하는 것은 시기성 문제도 있고, 또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을 선호하지 않고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려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백아산, 안양산 철쭉 군락지 사유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도 잡목을 베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별도로 천 몇백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쓰신다는 말이에요.
또 개천사 비자림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춘양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자재대만 확보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산림과장 한두희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안양산이나 백아산 같은 경우에는 700고지 정도 됩니다.
갔다 왔다가 하다가 사업은 안 되고 종료가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도로변 쪽에 접근이 용이한 쪽에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나....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장님 그 말씀에 타당하지 못한 것이 작년에 화학산, 천태산간 종주도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뚫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도 꽤 높은 산입니다.
그래도 매우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도암면에서 1개 사업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군 전체적으로 70% 내지 80% 공공근로사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해 보았는데 효과적이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경관림, 수관전정 등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한 노동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최소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불감시 카메라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셨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별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운영을 해 보니까 산불뿐만 아니고 야생조성 포획이나 형질변경 등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시스템 망에 걸려 들어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매년 등짐펌프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현재 등짐펌프 총량이 몇 개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전체 보유하고 있는 것이 700개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앞으로 계속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등짐펌프가 하나에 5만원이거든요.
상당히 단가가 있는 장비인데 한번 불이 나서 작전을 하고 나면 평균 15% 내지 20%가 손상됩니다.
또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이나 공익요원들만 쓰면 전문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데 일반주민들이 동원하면 억지로 써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모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등짐펌프 정도를 소모성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안전장비센터랄지 개인진화장비를 일정 정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매년 관행적으로 국ㆍ도비 요구를 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적정량을 보유하고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잘 수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매년 전반기간이 끝나면 읍면까지 전부 점검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 옥상에 갖다놓고 부품을 교환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보호수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확보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 군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해놓고 보니까 시멘트를 걷어내야 할 자리가 506본 정도가 됩니다.
또 외과수술을 해야 할 것이 그렇게 됩니다.
국ㆍ도비 보조도 나름대로 타 시ㆍ군보다는 많이 받습니다만 이것을 정말로 지금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수한 시책으로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평 수변공원 풀베기 100만원,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31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실질적으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더라도 기술인력은 들어가야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공공근로사업에도 30%까지는 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자재랄지, 특수한 기능을 가진 분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넉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구대로 배려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2001년도 임도사업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509쪽에 협업체 단기소득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표고재배를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표고재배를 한 곳인데 저희 관내에 5개소 협업체가 있습니다.
협업체 관리기술지도는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임산물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금년도에 동복에서 표고를 하신 분인데 신청을 했습니다.
심의해서 요구를 해 가지고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전액 보조금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닙니다.
40%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화순천 공원화사업 개발용역인데 이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삼천리 다리부터 연양리까지2.3㎞로 고수부지하고 주변에 뚝은 민유림 식수로 해서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어떻게 공원화를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을 해 가지고 화순천을 친수공간도 만들고, 남원이나 아니면 정읍천 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해 놓으신 것 아시죠?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장 김성인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그렇게 안 해놓고 별도로 용역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랄지 친수공간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지 않고 호완블럭으로 다 둘러싸고 시멘트로 발라 놓고는 이제는 다시 또 친수공간 만들고 환경적인 측면 고려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래서 우리 군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당초 취지대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별도의 사업비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해놓고 다시 이런 계획들 세우셨는데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몇 년간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정비계획을 보면 환경친화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월드컵 맞이 시범꽃길 조성 3,250만원인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읍면별로 계획은 1㎞씩 해서 13㎞ 계획을 했습니다만 읍면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산림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조경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시범꽃길 조성을 어디에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장소가 정해지지는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늘 꽃길조성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됩니다만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50㎞가 늘어났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현재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장님들이 청년회를 주신 곳도 있고, 농업경영인들에게 주신 곳도 있고, 읍면 실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주로 기금으로 모임이나 단체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물론 기금으로 쓰도록 하는 배려도 좋기는 합니다만 사업 자체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읍면에 미화요원들이 하는 곳도 있고, 또 청년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적당하게 어떤 단체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 사업이 되면 곤란하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배려를 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511쪽에 덩굴장미 식재가 있는데 물론 아파트 단지가 삭막하고 주요간선도로가 삭막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결국은 조경과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어떤 취지로 하시고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도로변에 여백이 있는 장소에 빨강덩굴장미를 식재 하려고 합니다.
덩굴장미 종류가 3가지 있는데 덩굴장미가 5월부터 개화를 하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조경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너무 조경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한 것이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 화순도 시를 대비해서 녹지공간도 만들고, 아름다운 숲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것도 제가 반론을 제기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녹지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합니다.
어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광덕택지 경우도 가로수 하나가 제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심어 놨는데 죽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예산들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산림과장님께만 드릴 말씀이 아닙니다만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만들어 갈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환경친화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또 쾌적한 공간도 될 수 있도록 녹지공원을 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덩굴장미 식재가 과연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1,500만원이 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 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그곳은 좋을지 몰라도 다른 곳은 문제가 있잖아요?
○ 산림과장 한두희
다음연도 계속 확장해야지요.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휴양림 선진지 견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휴양지 선진지 아닙니까?
휴양림이 4개소나 되는 시ㆍ군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숫자적으로는 많습니다만 해마다 환경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가서 반드시 보고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우리보다 휴양림을 선진지 적으로 많이 한 곳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산림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이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수관련이 가장 많고 휴양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에 조성을 해놓았고, 또 사업비 투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휴양림을 하면 거의 50억원 내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정말로 시설을 잘 갖추어 놓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한천휴양림 보완사업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국ㆍ도비가 내려왔어요?
○ 산림과장 한두희
보완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도 국비를 요구하실 때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포괄예산으로 전라남도 국ㆍ도ㆍ군비를 포함해서 4억원이 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50%를 가져왔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숲속수련원 사업비를 지난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족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바람직한 것은 150평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업을 세워주신 것은 약 100평 내외입니다.
기왕 하면서 규모를 갖추어서 또 지금은 최신 시설이 아니면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이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추경 예산 때 요구하시면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합니다.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놓고 보니까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하면 이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도 보니까 계획도 없이 1억 5천만원을 요구 해놓았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이와 같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면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그래도 근접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셔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놓고 "추가로 더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특위에서 그곳 실사를 가서 산림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4억원으로 수련원을 짓겠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그것 가지고 너무 적다.
지하 1층을 하더라도 충분한 사업비를 들여서 신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냐고 하니까 2억원 정도 추가로 하면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인
특위에서 건의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위원 문현근
예.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백아산휴양림 빨치산 주둔지 정비 3,5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시도하신 것이지요?
지리산을 가보면 잘 정비를 해놓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트복원, 잡관목제거, 기반정비, 안내간판 이 정도 해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다 보니까 비트 10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순창에 있는 회운사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도에 비트복원을 하고 주변정비를 1차적으로 하고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보고를 올리고 해서 추가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 다음에 백아산휴양림 후문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위원 문현근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농민특위에서 가봤을 때는 후문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되어 있는데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특별비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진 것이 다리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7천만원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해서 휴양림다운 구실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 사항은 휴양림 관련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경관을 해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백아산휴양림이 보는 견해에 따라서 너무 지나치게 시설하면서 많이 망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진입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9,502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으로 정리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중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546쪽,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9억원에서 17억원으로 사정되어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와 합해져서 19억원이 된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410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관정개발입니까?
아니면 저수개발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관정개발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소류지 개발도 포함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소류지 개발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됩니다.
○ 위원장 김성인
411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528쪽, 재료비에 수방자재구입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재고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지침상으로 PP포장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넘은 것은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효기간이 넘어버린 것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우리가 구입을 해놓고 만약 소요가 많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자는 뜻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노후주택 전기안전진단 사업 2,700세대는 어떤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노후주택 전기안전진단 사업은 각 가정에 전기로 인해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2001년도에 900세대를 해봤는데 노인들 분이 고맙다고 합니다.
각 읍면에 노후주택이 옛날 전기시설을 해놓고 과부화에 걸려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을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그 분이 직접 고치고 다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저렴합니다.
조사한 결과 3,600세대가 조사대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900세대를 빼니까 2,700세대를 3차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만 반응이 좋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2,700세대를 해보려고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그리고 만연 1구 회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아닙니다.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조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도시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수립은 군비를 들어서라도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도비 전액 3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보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설계비 4억 6,500만원 이것도 역시 전액 도비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이 중앙부서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지역기술 특화전략사업 용역비로 2001년도에 과학기술부에서 도곡농공단지 태영기업과 동면농공단지 화성기업에 무성테이터 통신을 통한 원격조정 수문개발과 전자동 양파수확용 농기계 개발을 위해서 총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주면서 전자에 말은 수문개발사업비는 3년, 양파 농기계 개발사업비는 2년에 걸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국비 60%, 업체부담 25%, 군비 15%를 해 가지고 목포대학교에 기술용역을 의뢰해서 올해 2,677만 2천원을 지출했고, 내년도에 2,835만원, 다음연도에 약 2천만원을 지출하면 총 사업비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개발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특허출연을 해서 우리 군이 그 지부만큼 기술을 보유하게 됩니다.
군비부담 2,835만원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도 지출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6쪽, 농공단지 분양촉진 보조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1건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정원이 없어서 부득이 5천만원 밖에 예산을 못 세우는데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화순읍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남면 5일시장 우회도로개설은 13분 의원님들이 계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남면은 폐광지역으로도 지정이 되었음에도 유마사～유천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서 남면지역에는 1원도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폐광지구를 조정해서라도 남면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준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개년간을 걸쳐서 12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비 5억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춘양과 능주면이 폐광진흥지역으로 빠짐으로서 물론 다른 지역도 빠진 지역도 있습니다만 춘양과 능주면은 앞으로 도시계획을 반드시 해야할 지역임에도 빠졌기 때문에 10억원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정투ㆍ융자심사 요구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정규모이상의 마을이라든가 다른 탄광지역이나 폐광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약간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는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관광진흥법에서 지정된 관광지에 약간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온천개발사업소장을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급한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하고자 많이 투자를 못했는데 우선 도곡온천 주변정비사업과 화순온천 주변정비사업을 위해서 각 1억원씩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화순읍에 추진된 이유는 다급하게 재정투ㆍ융자심사에 다 합격되어 있고, 또 시급한 사업을 먼저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폐타이어 도색사업은 경찰서에서 사업지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거의 나지 않는 군이 되었기 때문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많이 삭감되었는지는 이미 아시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런데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집중으로 가서는 안돼요.
읍면지역은 도시계획까지 다 축소를 하면서 결국 투자사업비까지 전부 나눠버리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읍면에 사업비가 몇 억원씩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읍에 인구가 많고 도시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해버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승인되는 부분까지 전부 예산반영 되었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 재정투ㆍ융자심사 당시에 그렇게 대답했어요.
3년 정도 유효하기 때문에 국ㆍ도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다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을 광범위하게 벌려놓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2기 마무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신규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 놓아 가지고 물론 현재 군수가 다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대 민선군수가 2대 군수가 벌려놓은 사업만 마무리 해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 분도 자기 나름대로 군정에 철학이 있고 관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읍면간의 균형발전이랄지 여타 도시계획지구에 대한 배려랄지 이런 것들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 선거를 의식하는 예산이다. " 이런 비판을 듣는 겁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혼예식장～화순천간 도로개설은 '9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배정되어 가지고 토지를 전부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토지 중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유재산이 있었습니다.
1,700㎡가 조금 넘습니다.
그 땅이 도유부지였는데 무상 양여를 받아 왔습니다.
무상 양여조건이 '98년도부터 계산해서 5년 이내에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다시 환수를 해가겠다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설계까지 마치고 용역권 보상까지 마쳐있는 상태인데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도유부지 양여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순환도로를 뚫은 과정에서 내부도로와 연결된 사업비가 삼천리간 도로개설이고, 또 대리교통광장～화순교간 도로개설은 이미 95억원 사업비 중에서 25억원이 집행되어 도로가 뚫어져서 일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연결도로개설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행되면 반드시 뚫어져야 될 도로이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앞으로 김성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체적인 계획을 내년도까지 계속 수립을 하고 나면 앞으로는 균형 배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팔갑
박주선 국회의원께서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보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2억원 사업은 어디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읍 공용의 청사부지～구시가지 도로개설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리고 4억원의 사업비는 화순고등학교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그러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1억 257만 7천원을 요구하셨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
○ 위원 문팔갑
지금 삼천리 도로가 중요합니까?
먼저 재래시장 연결도로개설에 투자를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십 몇 억원이 남은 다면 교통광장에서 화순교까지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과장님 보는 관점하고 제가 보는 관점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하나 하나 마무리를 짓는 사업으로 가야지 백화점 식으로 계속 나열만 시켜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예산을 주면서 그 해에 다 지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순읍 대리광장에서부터 화순교간 도로사업비가 70억원이 들기 때문에 거기다 다 넣고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전체 다 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문팔갑
올해 특별교부세가 십 몇 억원 가져오고, 또 십 몇 억원만 있으면 올해 마무리를 다 짓겠다고 했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 6월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대리광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올해 총 투자사업비가 42억 5천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60억원을 올해 다 투자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2년도 사업비로 42억 5천만원이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20억원의 공사가 연결되면 그 다음에 접속을 시켜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도청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관계가 없잖아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이 있어야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설계를 가지고 우선 얘기가 되지....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예산이 있어야지 설계 마무리 착수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 문팔갑
설계하지 않았어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800만원이 남고....
○ 위원 문팔갑
거기에다 400m만 뚫어 놓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003년도 같이 마주쳐서 끝날 것입니다.
○ 위원 문팔갑
어떻게 2003년도에 마주쳐서 끝납니까?
○ 위원장 김성인
문위원님!
이 문제는 계수 조정을 하면서 토론하기로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입니다.
예산삭감액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근무지도자 월액 여비 1,104만원, 농업인 상담소 운영 80만원, 농업인 상담소용 비디오 비젼 400만원, 읍면 농업인 상담소 도색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담소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 조례 승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3월까지는 조례가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비는 여덟 사람이 상담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월액여비를 지급했는데 삭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지금 우리 직제 상에는 없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 위원 문팔갑
직제 상에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정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진흥청에서 전라남도에 직제화 되어 있는 시ㆍ군이 12개 군입니다.
○ 위원 문팔갑
그러면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든지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총무과에서 도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바로 조례제정 절차를 밟겠습니다.
○ 위원 문팔갑
이 문제가 작년 예산 심의 때부터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이륜차를 활용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7개 상담소에 나가있고 내지는....
○ 위원장 김성인
상담소장님들께서는 대체로 차량을 이용하신 데 무슨 이륜차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왔다갔다하는 것은 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만 관내에서는 이륜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차로 다 이동합니다.
도곡상담소장님은 오토바이로 이동하신 것을 봤는데 다른 분들은 오토바이로 이동하신 것을 못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유지비는 줄이도록 했는데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지켜갈 여성정예 인력육성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사 화장실 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청사화장실이 전반적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사내외 각종 교육이 있어서 농민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화장실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다음은 저위 생산답 종합 토양개량 미질 높이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기 퇴치 전구구입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연구소에서 시험을 해서 좋다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만 모기류에 의해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한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3～4평에 한 개 정도의 전구를 켜주면 모기퇴치를 할 수 있는 시험성적이 나와서 다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축산농가들에게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축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키 위한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성인
고추역병 방제시범 관련자료, 모기퇴치 전구구입, 그리고 유리온실 운영실적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보급 시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1천만원이 있는데 몇 ㏊를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600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난지형 백합 전조재배시범도 전등을 켜서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예. 주로 백합이 동면 언도리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백합 전망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관련자료를 주시고, 과수포 배수시설 개선 600m를 하신데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시험실습포에 과수포장이 답을 매립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습해를 받아서 몇번 묘목을 식재 해도 죽어 버렸습니다.
콘테이너재배를 하면 나무 수량에 한계가 있고, 어떤 시험성적을 내기도 어려워서 배수시설 개선을 해서 땅에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성인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내용들이 백화점 식으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형식화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를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신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동만
금년에 1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늘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시범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친환경농업 부분에 비료를 적게 쓰고, 농약을 적게 쓰는 시범사업이 되고 있으며, 또 시설하우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연작장애를 배제할 수 있는 시설 작목 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순이 특산물로서 명성을 얻었던 것이 명성을 잃어 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화순 농산물 명성을 되살리기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두 가지 맥락으로 자치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제가 눈 여겨봐도 이것을 하면 정말 "우리지역의 특산품이 개발되겠다. " 하는 것들이 썩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사업들이 사업비만 지원되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의 방치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농업을 강조한다든지, 하우스시설에 관련해서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 식으로 사업만 나열하고 매번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기획감사실장 배병선입니다.
보건소장이 출장 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보건소 삭감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보건소 증축은 한방진료실과 주간 보호실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주간 보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숙직실에서 하고 있는데 숙직실도 좁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20명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옆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물리치료실을 확대하고, 또 한방진료실을 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299페이지, 컴푸레샤 구입인데 구입이 아니고 대체입니다.
한천면, 도곡면, 도암면, 북면, 동복면, 동면 6개면에 치과용 컴푸레샤인데 치아치료기계입니다.
이것이 전부 낡아서 대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 4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