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10월 17일 (수) 10시 30분
장소 : 소관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총무과
- 재무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도시경제과
(10:30 개의)
○ 위원장 정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길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였고, 일반 회계 세출예산 중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사업비를 포함한 12건, 5억 1,02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해봉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장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산불 없는 인명포상금 300만원을 산불예방활동지원 포상금으로 하였고, 교육처～광덕택지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와 시설 부대비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 해 봉
박윤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 헌 범
전문위원 장헌범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사유와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 설명시 보고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8억 7천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7억원과 지방교부세 108억 1,200만원으로 총 114억 3,5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는 일반회계 내부전입금 등 세외수입 32억 8,500만원과 보조금 1억 5천만 원으로 총 34억 3,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화순읍 일심리 하수도 정비사업 등 하수도 정비에 1억 7천만 원, 한천 주암제 준설 등 저수지 준설 및 용수로 정비에 5억 700만원, 북면 수리 하천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2억 9천만 원 편성되는 등 이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등 지역주민편익사업 및 현안사업에 16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지역주민편익 증진을 고려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경우에는 화순～능주배수관 확장사업 등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의 상환으로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삭감되었던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과 아울러 이번 예산에 편성된 각 사업에 적절성 내지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세심한 심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 해 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총무과장 임양환입니다.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을 화순군 전 가구에 배부토록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전자복사지 유지관리비 120만원으로 저희 과에 있는 전자복사기는 우리 군의 복사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문서발송을 하기 위해 오는 직원들이 복사를 하기 때문에 복사기 자체를 상당히 혹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청주요시책 추진 야간급식비인데 물론 다른 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거의 365일을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야간급식비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꼭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위원 문현근
팜프렛 식으로 해서 300만원을 가지면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암군의 경우는 500만원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
○ 위원 문현근
우리 군과 영암군의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 위원 문현근
또 부족하면 세울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그것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국민 정부가 기능전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읍면이 완전히 없어진 것 아니냐 그런 오해도 하시고 해서 각 가구에 나눠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현근
그런 의아심도 있고, 면사무소가 폐쇄된다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읍면에 오셔서 이장님들께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이장들로 하여금 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장들에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지요?
○ 총무과장 임양환
예.
○ 위원 문현근
읍면장한테만 그런 취지 설명만 하고, 저도 이장회의 때 자주 나갑니다만 그렇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들을 모션호고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나오셔서 이런 개요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지도 않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해 가지고 낭설로만 전해져서 아주 비화가된 실정이거든요. 금년에 화순군을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우리 화순군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이 자치센터로 한다면 읍면에 가서 보면 직원들의 일부는 있겠지만 공간으로 활용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그래서 자치센터를 희망하게 되면 국비, 도비, 군비에서 1억원의 지원이 나갑니다.
○ 위원 문현근
1억원씩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을 지어서 놀이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주민홍보문제는 홍보물 제작이 되면 가지고 다니면서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부락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이장회의 때라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단체 등에 참석하셔서 홍보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임양환
기회 있을 때마다 기능전환에 대해서 읍면 장으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군민회관 화장실 1, 2층 내부개조 보수사항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고, 또 군민회관 정화조 이설로 해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민회관을 각 사회단체나 많은 군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군민들의 행사에 장애인들도 많이 참석을 합니다.
마당에서 1층으로 올라간 곳은 장애인 통로시설이 되어 있는데 1층에서 2층으로 리프트카가 구입이 되어서 바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층 화장실 바로 밑에 정화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화조 뚜껑이 1층 화장실 내부에 있기 때문에 그 정화조 뚜껑하고, 또 화장실로 들어가는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서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문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을 넓히면서 휠체어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화조를 이설함으로 인해서 정화조 뚜껑이라든지 그 턱을 낮추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보수와 정화조이설은 동시에 이뤄줘야 할 사항입니다. 또 2층도 역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장실 턱이 낮아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활용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을 높이면서 내부를 장애인들도 활용하기 쉽도록 편익시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예산을 꼭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복지회관 보수 6,5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아시는 사항이고, 또 면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예산으로써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감정결과가 다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복지회관 연간 이용객 수가 5천명이라고 했는데, 1일 100명이면 일요일에는 돈을 받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받습니다.
○ 위원 남은기
1일 100명이면 연간 토요일, 일요일이 몇 번 들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100일 정도.....
○ 위원 남은기
그런데 토요일 날은 받고, 일요일날은 안 받으니까 5천명이 되겠지요?
○ 재무과장 김종철
토요일, 일요일도 받습니다.
5천명이 적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일 100명이라고 한 것은 평균치로 해서 대략적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1일 100명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200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5천명 정도 숫자가 적게 잡아져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하루에 100명씩 해서 1년이면 9,600명 정도 되는데 하절기에는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5천명 정도로 했습니다.
○ 위원 남은기
제가 숫자상으로 맞지 않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목욕탕 보수를 하는데 어떻게 6,5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올리도록 해야지, 계속 한 면만 치중을 하면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구복규입니다.
추경예산 삭감액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잡목ㆍ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예산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을 공공근로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4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인돌군 지역은 면적이 광활하고, 또 잡초가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A형 설치공사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최경회 장군 사당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운주사에도 최경회 장군 사당의 안내판만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9천만원 반영했습니다. 검토해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화순고인돌군 안내표지석입니다.
이 관계는 세계유산을 진입하는 길이 춘양 대신리, 도곡 효산리 2개소입니다.
도곡면에서 진입하는 도로와 춘양에서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에서 진입하는 도로에 고인돌 모형으로 해서 안내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것을 빨리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늦은감이 있습니다. 금년도 세계유산 고인돌 축제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자원조사 용역입니다.
현재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의 온천공이 화순온천 16공, 도곡온천 10공으로 총 26공이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은 화순온천 5공, 도곡온천 6공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온천 부존량을 조사해서 앞으로 온천지구를 확대 개발하는 방안, 그리고 온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자원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2억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본 결과 화순온천이 1억 700만원, 도곡온천이 9,28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2억원이 소요됩니다. 정말로 우리 화순지역에 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삭감조서에는 없는데 오지호 화백 관리사를 신축한다고 해서 도비 1억원, 군비 2,900만원을 쓰셨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
○ 위원 정중구
그러면 관리사비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군비로 줍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은 사실상 시작한지 오래되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바와 같이 당초에 시설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문제는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후손측에서는 군에서 관리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또, 우리군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당한 의견 대립이 되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방금 정중구 위원님께서도 운영관계를 우려하셨는데 이 부분은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후손 측에서 얼마 내고, 또 우리 군에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수장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할애되어서 의원님들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해서 도비를 지원 받고자 지난번 지사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동복면사무소가 큽니까?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큽니까?
동복면사무소에 무인경보시설이 되어서 숙직하는 사람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거기도 용역을 할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진품은 하나도 없는데 관리사가 뭣 때문에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무인경보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 위원 정중구
오지호 화백 그림이 몇 억원짜리인데 그곳에 걸어놓겠습니까?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군비로 지어 놓았으면 유족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군에다 나 몰라라 하고 다해놓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부분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가봤는데 군비로 지어놓은 곳이 국기봉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장을 하면 잘하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관리사를 지어놓으면 틀림없이 관리사비도 군에서 주라고 할 것입니다. 또 전화세, 전기료까지 다 주라고 할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처음에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기금이 마련되면 운영을 하고, 당분간은 군에서 일부운영비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운영이 안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도비 1억원만 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관리사를 지은데 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내부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림을 보관하는 집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 남은기
1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를 해놓으면 과장님 생각에는 진품이 들어온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약속은 진품 몇 점하고, 대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건설과장님! 현재 마을회관을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3,500만원입니다.
○ 위원 정중구
마을회관도 3,500만원 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무슨 관리사를 짓는데 1억원이나 들어갑니까?
○ 위원 남은기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2억원을 들여서 해 놓으면 온천활성화 방안도 되고, 양쪽 온천을 키우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며 온천하고 그것은 별개입니다만, 온천에서 나온 세금의 반액은 약간이라도 안됩니까? 지금 세금이 많이 밀렸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세금 밀린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 생각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세금 들어온 것은 없고, 화순 금호온천에서는 세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설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이용을 했을 때 세금이 들어온 것인지,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 운주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운주사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내판 정도는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문화재지구이기 때문에 문화재 안내간판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 지중화 사업도 자부담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고인돌군 잡목제거 인부임 88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당장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금년말까지 춘양지역에서 도곡 효산리까지 등산로 주면 등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공공근로사업부터 3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춘양 채석장 부분하고 도곡으로 가는 곳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회의 때 이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 위원 문현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름철에 그런 예산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되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잡초제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잡초제거를 한다고 해도 내년 봄이 되면 잡초가 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연기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실지 여름에는 잡초를 제거해도 금방 자라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잡초를 제거해 놓으면 봄까지 풀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철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지금 세계유산 고인돌군 안내판 설치를 이번 군민의 날 행사와 아울러 안내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안내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못합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그러면 그때 사정을 해서 해야지, 기왕이면 축제 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축제이후에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정해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노양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3개소 보수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삭감액 조서로 올라오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광덕택지개발을 하면서 2차 개발을 했을 때는 전부 잔디를 식재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개발을 했을 때는 잔디 보식을 전혀 하지 않아서 나대지 형태로 관리가 되면서 넓은 땅이 평평하게 제대로 골라지지 않다 보니까 높낮이가 있어서 도로변으로 흙이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편의시설 긴 의자를 설치했습니다만 밑에 받침목이 완전히 묻혀 가지고 위에 앉은자리와 거의 땅하고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도로변으로 흙이 밀려서 민원이 생기고, 또 평일에는 먼지가 날려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최대한 자재대를 10% 이상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3개 읍면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재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려면 잔디식재를 위해서는 성토를 해야 하는데 밑으로 흘러내린 흙을 파 가지고 장비를 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성격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주변에 활용하면서도 잔디가 심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더라도 많은 사람의 혜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3개소인데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평수로는 정확히 계산이 안됩니다. 1,629㎡, 1,830㎡, 1,703㎡입니다.
죄송합니다. 평수로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세운 예산은 시공비까지 들어있고, 또 일반업자가 해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잔디를 보식해서도 제대로 뿌리 발아가 안되면 다시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이런 좋은 장점도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 문현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예산서 50, 51페이지입니다.
교육청-광덕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 5천만원과 토지매입비 11억 4,637만 5천원, 시설부대비 362만 5천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가 곧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개설이 되면 만연로가 교통량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약국에서 광덕택지로 나가는 쪽이 도로가 비좁고, 또한 사거리 체계가 되어 있어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혼잡도 줄이고 앞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으로 본 예산에 1억 8,700만원이 성립되어서 설계를 마치고, 측량해서 모든 사업발주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을 해주신다면 조속히 교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토지매입비가 약 11억 5천만원 이지요. 약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평수로는 정확히 환산이 안되었습니다만 감정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해서 약 9억 5천만원 정도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이주대책비와 부속된 건물까지 하면 약 12억원 내지 13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원과 시설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하면 약 17억원 내지 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위원 남은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금 1억 8,7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확보가 되면 16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하게 되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남은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정해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포함한 2건 610만 5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운주사 문화재 안내판 설치공사를 포함한 6건 1억 2천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 의결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해봉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00: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