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01년 4월 19일 (목) 14:00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예산실
- 총 무 과
- 재 무 과
- 문화관광과
- 사회복지과
- 환 경 과
- 농 산 과
- 산 림 과
- 건 설 과
- 보 건 소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문정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 농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 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윤수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윤수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윤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34억 5,652만 4,000원중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외 4건 1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박윤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은 708억 5,774만 2,000원중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등을 포함한 8억 6,732만 7,000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전통가옥과 물염정 정비사업비는 목 변경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조영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양정열
전문위원 양정열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근거와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기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ㆍ도의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임시적 세외수입등을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당초예산대비 23.2%가 증가된 1,413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253억 3,000만원으로 그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 117억, 임시적세외수입 95억원, 지방양여금 18억원, 국도비 보조금 35억여원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60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사회개발비가 41.3%가 증가된 128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지역사회개발비 54억원, 문화 및 체육진흥비 37억원, 환경관리비 30억원등으로 증액 투자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가장 많이 투자되었으며, 다음은 농수산진흥기금이 약 6억원 증액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보면 우선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다행히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등의 재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집행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니 추경예산이란 원칙적으로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 편성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다든지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누락되어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의 논란 끝에 사업예산의 재편성은 그동안의 여건변화등 사업목적에 따른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한편 당연히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할 사항이 누락되어 또다른 추경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나의 사업계획서라 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이나 연고주의등에 의한 배려가 된다면 곧 전체군민과 국가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분과 실리가 존중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현행 지방재정 관련 제도상 추경예산편성은 구조적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알뜰한 군정의 살림살이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심사가 되어져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59페이지, 일반수용비 7,489만 3,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수수료 5,5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는데 군정홍보비는 일반 계도지와는 다릅니다.
계도지는 이장과 반장들한테 신문을 계속 보급해왔던 것인데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해서는 안된다고 하셔서 이번 추경에 배려를 시켰습니다.
다만, 군정홍보수수료는 우리군의 관광지를 널리 알리고 우리군의 특산품을 소개하고 군정시책, 각종행사등을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화순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화순군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조성, 우리군의 특산품등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고 산좋고 물좋고 우리 고장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홍보료입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만 게재하는 것이 아니고 방송이나 신문, 월간지등에 두루두루 게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명소 홍보 수수료 2,000만원, 특산품 홍보 수수료 1,500만원, 군정시책홍보 2,000만원해서 총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자실운영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차 재료대로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4월 이후에 집행할것으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월간지 및 주간지 구독료가 1,325만 3,000원인데 방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99년도에 143부, 2000년도에 243부, 2001년도에는 233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향, 북방저널, 자유공론, 북한지, 통일한국, 자치공론, 연합, 월간조선, 자치의정, 주간조선, 한겨례 21 등이 나와 있습니다.
1,410만원을 계상한 것은 3월까지 집행한 내역으로 봤을 때 연간 이 정도를 가져야 집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남도유선방송 군정홍보비입니다.
우리군은 남도유선방송 자막을 통해서 군정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일정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칼라 및 슬라이드필름 구입비 100만원과 인화료 150만원, 현상료 24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군청홍보를 담당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계속 찍어서 자료로 남겨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 기자실난방 유류대 69만 2,000원인데 이것 역시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겨울철에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는 석유난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비디오카메라구입 520만원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비디오카메라가 없어서 작년에도 살려고 했다가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셨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는 52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더 적은 금액의 비디오카메라도 있지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입하면서 성능이 좋은 것을 구입하고자 저희들이 인터넷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고 52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지난번 본예산에서 기자실 운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랬습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런데 또 운영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실상은 폐쇄하기가 어려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신 것인데 기자실이라는 것은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있고 도청에도 있고 어느 기관에도 있습니다.
○ 간사 정중구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비는 어디에서 충당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 남아있던 차 재료가 있어서 운영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남도유선방송 군정홍보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상업방식이 가능한 회사인 가 알아보시고 지급해야 될것입니다.
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하자가 없을 때 지급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비디오카메라 구입이 520만원인데 더 싼 것은 없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있습니다.
너무 질이 않좋은 것은 화질도 좋지 않고 수명도 짧을 것 같아서 중간정도 되는 것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무 과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입니다.
칭찬대회 참석 우수민간인 시상, 칭찬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이 칭찬대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부터 칭찬대회를 시행했습니다만 칭찬대회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인등 여러층에서 이웃간에 칭찬을 해야될 사람, 모범이 된 사람들을 서로 발탁을 해서 군민이나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칭찬한 내용을 책자로 발간해서 널리 홍보도 했습니다만 칭찬대회는 주민은 주민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서로 자기 직원을 칭찬해주고 소속감을 주면서 사랑하고 위하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되어서 요구를 했던것이고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가 꼭 시행되어서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풍습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군민 교양강좌 강사수당인데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경영포럼으로 시행했던 것은 공무원이나 이장들을 강제로 동원해서 교육을 한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주최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매우 필요한 교양강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월 2회씩 시행한 결과 수강하러 나오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우리 공무원이나 이장들, 지도층 인사들만 강제로 초청을 해서 교양강좌를 시행했습니다만 지금은 정착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시행을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대상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 보상, 본예산에 교육위탁금으로 48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가지 항목은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오고가는 여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현대화의 밑바탕이 되었던 새마을지도자들이 좋은 시설에 가서 교육도 받고 큰 대회에 참석해서 새마을정신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마을단체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보상은 새마을다짐대회를 하게될 때 그분들이 자기일을 하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1,000명에 대해서 1만원씩 보상한다는 차원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꼭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근 위원 거수)
문현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현근
자랑스런 화순인 상패제작이나 칭찬대회참석 우수민간인 시상등은 참 좋은 일입니다만 옛날 속담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대회를 하면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런 사업은 3년정도 되었으니 이제는 걸음마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산이 많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칭찬대회에 참가해서 칭찬한 사람과 칭찬받는 사람 이외에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널리 알려서 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보자 하는 자극을 준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고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칭찬을 잘 했다든지, 다른 사람의 표상이 된 사람들은 표창을 해주는 것이 맞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위원 문현근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남한테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저는 부정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마을에 있는데 그 분들이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자녀학자금도 받고 직ㆍ간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이런곳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 제 말씀을 들으신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저한테 추궁을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남은기
문현근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새마을지도자를 없애기 이전에는 화순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위원 정해봉
이것이 연중행사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예, 연중행사입니다.
○ 위원 정해봉
그런데 왜 추경예산에 올립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시기적으로 본예산에는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말씀을 확실히 하십시오.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제가 착각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재무과장 김종철 입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동복면사무소 건물 안전진단입니다.
동복면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는 '89년도에 건축을 해서 '96년도에 3층을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1층 면장실 내부 기둥이 수직 균열이 되고 철근피복, 콘크리트의 탈락으로 인해서 건물하중에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천시에는 빗물이 고이지 않고 땅속으로 즉시 침투해서 지반의 변형에 따른 부동침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을 해봐야만이 거기에 보수할 방향을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을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동복면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는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농촌생활환경상 목욕인구가 아침에 많이 밀리다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100여명씩 하고 당초에 사무실, 독서실로 용도를 했던곳을 목욕탕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구조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개조해서 넓혔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귀빈실 집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집기 구인한지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봤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만일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집기를 다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복사기는 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사무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앞서 말씀드린 동복면사무소 건물 안전진단비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간사 거수)
정중구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중구
본인이 각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니까 면단위는 이서와 도암, 동복밖에 없습니다.
동복은 삭감조서가 4개가 올라왔습니다.
동복이 의장님이라는 특정인의 지역구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지는 몰라도 삭감조서에 한 개도 안올라온 면도 있는데 동복면은 4건이 올라온다는 것은 본 의원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동복면사무소를 500만원을 주고 건물 안전진단을 위해서 부실판정이 나면 내년도 본예산에 1억정도는 지원해줘야겠네요?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건물을 개축해야되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겠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의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건물개축은 아니라 할지라도 침하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어느 범위까지 보강을 해야 할지 보강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 간사 정중구
동복목욕탕에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하루에 100명정도 됩니다.
○ 간사 정중구
보수비가 6,400만원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저희들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당초 목욕탕 건물로 구조가 된 것이 아니고 사무실, 독서실, 관리실, 회의실 용도로 되어 있던 것을 면내에 목욕탕이 없으니까 목욕탕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벽을 터서 만들다보니까 당초 목욕탕 시설이 잘못되고 협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옆에 관리실 15평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목욕탕을 시설한다는 계획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간사 정중구
다음에 고속복사기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는것도 아닌데 추경에 다시 요구하는 자체가 물론 저희들로서도 아쉬움은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다시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복면 복지회관 건축물 사본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목변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1회추경에 전통가옥 주변정비와 물염정 정비 2건이 목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배경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전통가옥 주변정비는 주요 민속문화재로 되어 있는 양동호, 양승수 가옥에 대해서 그 주변 진입로가 현재 너무 안좋고 회관 내지는 화장실 입구가 불결합니다.
그리고 부속사가 안좋기 때문에 그 주변을 정비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사업은 어떤 공사나 마찬가지겠지만 군에서 발주해서 시설비로 했을경우는 거의 10～20%정도는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마을 이장으로 하여금 하되 문화재 보수기술자를 투입하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했던것입니다.
그리고 물염정 정비관계는 이서 물염정에 현재 화장실을 이축할 계획인데 화장실 신축비 4,000만원으로 못합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000～6,000만원정도로 들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이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문화재사업은 민간인들의 자부담이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간사 거수)
○ 간사 정중구
삭감조서에는 없는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항온항습기 8,0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2,000만원만 사용하고 6,000만원은 수장고로 바꾼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항온항습기 시설을 전시실 전체를 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옥과미술관, 광주민속시립미술관, 서울현대미술관에 저희 직원을 보내서 오승우씨와 같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한군데만 전시실에 항온항습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장고에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수장고에는 계획이 없고 관리실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수장고를 만들 공간이 있어서 전시실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하지 않고 지하실에 수장고를 설치해서 관리실을 겸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은 항온항습기를 사고 나머지 예산으로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직원이 세번 출장을 가서 그 현황을 파악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범음식점 38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더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지침에 보면 13～14가지를 지원시책으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군에서는 한가지밖에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감면관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한가지라도 좀더 혜택을 주면서 위생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쓰레기봉투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면 배려해주시면 더 좋은 위생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실버컴퓨터교실 운영 강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전에는 한글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컴맹이라는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손ㆍ자녀들과 대화가 안되어서 너무도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이런 부분에 예산배려가 되어있지 않는데 이번에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적어도 노인들도 컴퓨터에 대해서 일정수준에 상식을 알아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노인들이 소외받지않고 손ㆍ자녀들과 원활한 대화속에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자원봉사자 산업시찰 차량임차료, 견학비용 3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원봉사자 56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주간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노인 15분을 모셔다가 일주일에 3일정도 보건소에서 주간에 생활하시다가 가정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고 있는 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분들을 하루종일 자원봉사자들이 지원해주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소년ㆍ소녀가장, 각종 캠페인에도 전혀 예산적 지원없이 그 사람들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해오고 있는데 상부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일날 기념품을 준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서 참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공문도 있고 저희들도 자기들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배려해주시면 자원봉사자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려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나와있는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국비 5억 4,000만원 받아서 군비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당분간 쓰레기 매립장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관리에서 동복 칠정리 2구 간이상수도시설인데 당초에 민원이 있어서 간이상수도를 그 마을에서 고집해서 상수도로만 하면 7,300만원이면 되어 익산청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7,3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다음에 민원인들이 익산청까지 가서 간이상수도 사업비 1억 5,700만원을 받아서 기어코 간이상수도로 고집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돈이 아니고 대림건설에서 익산청으로 줘서 거기에서 나온 돈입니다.
그런데 구교량으로 배관을 했는데 신교량을 놓으면서 다시 배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억 5,700만원 사업비중에서 3,900만원을 남겼다가 금년 사업비에 계상한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익산청에 반납해야될 재원입니다.
이번에 배려를 하셔서 계상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산 과농산과장 박종일입니다.
농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그중에 50%는 보조이고 50%은 자담입니다.
2,500만원중에서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1,2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천면 한계리에 자라 양식장을 시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173페이지, 절개지복구로 청풍면 청용리 산 21번지로 마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복구를 하지 않으면 산사태까지 위험은 없습니다만 농경지 매몰이 우려되고 경관을 저해해서 배려해주시면 저희들이 복구해서 국토를 잘 가꾸고 마을환경을 잘 정비하겠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142페이지,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사업 9,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단체등자본이전에 도암 도장제 내제 사석쌓기 4,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하신 이유로 등광리가 농조에서 저수지를 막고 '97년도 구역에 따른 저수지를 농조에 관리권만 이전을 시켜줬는데 저희것이 아닌 시설물을 저희가 했을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하겠다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해야할 사업인데 농조로 자본이전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전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20공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13개읍면에 대해서 48개항목 지하수 총조사를 했습니다.
복구해야할것이 총 246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공이 큰 지하수 폐공 복구에 대해서는 1공당 50만원씩 계산해서 20공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해봉 위원 거수)
정해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해봉
동복 유천리 경지정리사업에서 개거를 안한 것이 총 몇미터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 위원 정해봉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를 하시겠다고 20공을 올리셨는데 총 246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원래 지하수개발을 하면 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개발한 농업용수 관정이나 생활용수 관정의 폐공에 대해서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폐공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 위원 정해봉
폐공이 나왔을 때 원상복구 금액을 예치안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예치하지 않습니다.
○ 위원 정해봉
폐공 원상복구 해야될곳이 246개소나 되는데 올해 20공만 하면 나머지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계속사업으로 2002년도에 50개소, 2003년도에 50개소, 2004년도에 50개소, 2005년도에 50개소, 2006년도에 46개소를 할려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 위원 정해봉
내년도에 지하수개발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본예산 가내시 상태에서 농업용 지하수개발 몇공 해놓고 날씨를 봐서 한해가 안들겠다고 예상하면 확정 내시에서 삭감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흙수로나 지하수, 농업용수 개발같은 것은 지구선정을 못하고 본예산에 총괄적으로 세워놨던 것입니다.
○ 위원 정해봉
지하수개발을 하면 또 폐공만 늘어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하수 업자에게 폐공에 따른 원상복구 사진을 첨부해서 폐공관리대장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들이 파다가 방치했을 경우에 폐공이 나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질의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술드시고 오셨죠?
○ 건설과장 김용현
술은 먹지않고 바로 옆에 휴게실에 있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의회에서 지금 예산을 심의중입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예산을 설명할 과장이 할 자세입니까?
여러분들은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군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똑똑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지하수 폐공은 원칙적으로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원인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 조영길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파기 때문에 원인자가 밝혀지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동복천 수해복구 용지보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동복천 수해복구 용지보상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나서 국도비 지원요청을 해서 소규모시설이 아닌 대량복구사업지구가 도암 정천과 북면 동복천이 있습니다.
북면에 있는 동복천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수해복구는 완료를 하라는 목표아래 1, 2, 3공구를 나눠서 최소한의 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분할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 조영길
이 부분은 어떤 위치에 어떤 용지를 매입하실려고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용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그리고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오해는 없으시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지개발사업비가 국가에서 금년에도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평상시 해결할 수 없는 큰 숙원사업들을 하나씩 하라고 예산을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2001년 투ㆍ융자 심사를 하면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단위의 작은 사업으로 쪼개서 사업을 하는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논의가 됐었고 지침에도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목변경을 해가지고 22개의 마을회관과 유산각을 짓는다면 지침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오지개발사업의 지침상에 의하면 조영길 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들과 의원, 면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지개발사업에 어떤 사업을 투자할것인가 논의를 하셔서 군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 위원 조영길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올라 오더라도 예산을 쥐고있는 군에서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죠. 물론 이번 예산은 지역구와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승인은 될테지만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36억원의 예산을 지역별로 큰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22개의 마을회관과 유산각을 짓는다면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물론 지역개발위원이나 마을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많죠. 그러나 그런 큰돈을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저희들 얼굴이 뜨겁지 않습니까?
항상 잘못을 논의하는것은 꼭 그것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라도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욕구는 한정이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해놓고 주민들한테 예산심의 잘했다는 말은 못들어도 손가락질 받는 예산승인은 안해야 되겠죠. 지역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도 어렵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개적인 역할을 집행부측에서 담당 과장이나 예산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정문이설 담장설치등 기반조성비입니다.
1차적으로 보건소를 진입할 수 있는 토지 매입 21.4평, 2차에 구입한 토지는 24.8평, 그리고 금년에 매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토지 매입이 130평으로 총 176평이 됩니다.
176평에 민원인이나 찾아오는 환자가 쾌적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서 조성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공사사업비 산출내역은 전주이설이 있는데 보건소에 방사선장비등 고압이 필요해서 고압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제 한전직원과 건설과 직원, 토목업자에게 자문을 받아서 산출내역을 작성했습니다.
전주 1주 이설하는데 750만원이 들어 갑니다.
저희가 무료로 이설할 수는 없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토지대장등본과 도면을 한전에 이설의뢰를 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되는 비율과 최대 750만원까지 이설비용이 든다는 내용으로 작성된것입니다.
그래서 한전에 공문을 냈을 때 무료로 이설해 줄것인지, 아니면 5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는 아직 한전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750만원을 올렸습니다.
5,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이 감되는 것은 전체를 올려주시면 전주이설비 1,500만원이 소요되지 않으면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게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보건소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보건소장님이 한전직원과 토목기사가 함께 가서 전주이설하는데 2개에 1,5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있으면 단 10원도 안들이고 이설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땅이 보건소땅이 아니죠?
○ 보건소장 서대식
저희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은기
그렇다고 1,500만원을 들여서 이설을 합니까?
그 가운데 어떤 특정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없습니다.
○ 위원 남은기
군청이나 읍면단위 담장을 전부 헐고 있는데 보건소는 왜 담장을 칩니까?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에는 고가 장비가 많이 있어 보안장치를 위해서 일부 정문에 담장을 쌓습니다.
○ 위원장 문정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정조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장 임양환 입니다.
읍면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실비보상금 720만원을 요구했는데 3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수용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정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