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임시위원장 박윤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짧은시간 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박윤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문팔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박윤수
양동복 위원께서 문팔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박윤수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면 양동복 위원께서 추천하신 문팔갑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팔갑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팔갑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으므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팔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위임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 위원 거수)
○ 위원 조영길
김성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조영길 위원께서 김성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므로 조영길 위원께서 추천하신 김성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김성인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 정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금일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먼저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삼감조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상임위원회 삭감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체 예산을 참조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성인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성인
운영위원회 김성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4일 1일간 실시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남 시군의회 한마당 참가자 피복비를 포함한 6건 5,56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김성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조영길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영길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과 관련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투자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들 간의 난상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선심성, 행사성 일반운영비 및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민간 경상보조금, 본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1차 삭감된바 있는 사업비 등은 가급적 삭감한다는 원칙하에 예산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국제교류 행사 사업비 등 71건 17억 5,061만 6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구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정중구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정중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과 관련된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사업투자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현지 확인하여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쌀 및 퇴비 생산포상금을 포함한 63건 25억 8,426만 8천원을 삭감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양 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외 2건, 7억 2,45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정중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문찬주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1년도 화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1년도 화순군 예산액은 총 1,147억 6,229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016억 39,178천원보다 12.9%인 131억 23,112천원이 증액 되었으나, 그중 일반 회계 예산은 1,024억 9,640만 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916억 9,393만원보다 108억 247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122억 6,588만 4천원으로 99억 4,524만 8천원보다 23억 2,063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94억 54만원으로 전년대비 0.7%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70억 3,25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3.2%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은 총 860억 6,28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15.9%인 118억 1,052만 9천원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부세와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았으나, 중앙예산에 의존 비율이 높아 우리군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자주재원은 164억 3,353만 1천원으로 2000년보다 6.1%로 떨어지고 의존수입은 84%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이 364억 9,547만원으로 35.6% 사업예산이 595억 2,553만 5천원으로 58.1%로 채무행위 29억 5,123천원으로 이는 전국 자치단체가 수립한 중기 지방재정 계획상에 나타난 재원 배분은 경상비 비율 21.3% 투자비율 65.8% 지방채 상환 6.1%와 비교해 볼 때 경상예산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열악한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투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89억 3,357만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사회개발비는 317억 6,409만원으로 31% 경제개발비는 376억 2,320만 7천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245건에 256억 8,794만 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국고사업은 147건에 167억 4,896만 7천원으로 2000년도에 비하면 건수로는 7건 감소되었으나, 예산액은 12억 5,457만 7천원 증가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158건에 89억 63만 9천원으로 72건에 17억 9,717만 6천원이 증가되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과 도의 지원 사업비로 많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나 12억 1,040만 4천원이 미부담 상태이므로 보다 긴축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자치시대에 다양한 주민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무라 생각할 때 예산 편성 못지않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행사에 따른 여비 1,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국제 교류 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교류하겠다고 지정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만, 또 추진할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이지 아직은 지정한 곳은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남북교류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교육 및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 2,0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사정하고,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선 집행하고,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계상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요구 했는데, 25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도 지정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용역할 것이 생겨나서 계상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군민홍보용 신문입니다.
1억 56만원입니다만, 이장과 반장에게 국ㆍ도군정 홍보용으로 말초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에게 주기위한 것입니다.
기자실 운영에 따른 소모품비 12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기자실 180만원, 기자실 연료비 21만 7천원 모두 삭감 되었는데, 기자실을 운영할려면 만부득이 있어야 할 경비입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4,800만원입니다.
저희 군정 시책이나 문화관광, 특산물 등을 홍보해서 우리 화순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있다는 것을 외지에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보통신관리에서 구내 통신시설 4,000만원입니다.
ISDN 교환기 시설 1억 9,000만원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행정교환기 교체할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확보하라는 도지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교체한 시군은 8개시군이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같이 구내통신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내통신 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키폰주장치 설치는 의회에서도 키폰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도 작년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키폰주장치를 배치 했습니다만, 키폰은 간부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키폰주장치가 안 좋아서 가끔 전화가 끊겨 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인 전화를 받다보면,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오히려 민원 오해를 일으키는 결과가 있습니다.
‘92년도 설치되어 주장치를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방송 앰프장치는 회의실과 총무과입니다만, 회의실 것은 조금 나은데, 총무과 것은 구내방송을 할 때 잡음이 많이 납니다.
2대 교체를 했는데, 안되면 우선 회의실 것을 총무과로 내려 보내고, 회의실을 새로 한다든지 해서 1대분이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회의 시스템 4,000만원입니다.
앞으로 도ㆍ시군간 영상회의실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확보를 다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도에 가서 회의를 했던 것을 각 시군에 있으면서 회의를 해서 출장 여비 등을 절감하고, 시간도 절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서 추기해 놓은 것을 보면, 회의로 인한 도 출장 계획이 354건에 14,622명이고, 출장비용만도 10억원이 절감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만 아니라 전라남도 모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배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펙스동보호장치가 4,000만원 되었는데, 펙스시설이 오래되어서 펙스를 각 읍면, 과에 동시 보낼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낡아서 제대로 되지 않고 해거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비 2,080만원, 프린터구입 2,050만원입니다.
지난번 개인이 쓰는 것들은 거의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은 건축관리대장을 내년도부터 데이터베이스해서 쓰기 때문에 건축행정용어로서 컴퓨터 4대와 프린터 4대가 소요됩니다.
인감증명발급용으로 해서 본청, 화순읍, 능주면, 남면, 동면에 1대씩 5대가 소요됩니다.
의회 속기용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대체할 것으로 요구한바 있습니다.
지방세용으로 프린터 10대인데, 본청과 읍면에 프린터입니다.
일반 업무용으로는 총무, 재무, 사회, 농산, 건설, 도시경제 해서 컴퓨터 1대씩 6대 플린터 2대가 소요되고, 보건지소 능주, 도곡, 이양, 동면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씩 4대가 소요됩니다.
민원실에 민원인전용 인터넷용으로 1대 컴퓨터가 소요됩니다.
모두 컴퓨터 25대와 프린터 25에 해당되는 돈을 계상했습니다.
LAN측정기는 본청과 읍면에 LAN시설을 모두 했는데, 고장이 발생할시 현지 찾아가서 할 때는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측정하는 장비를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제대학원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장헌범 사무관이 내년 2월까지 교육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읍면소관으로 읍면정 보고 및 시책 교육 참석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어떤 보상금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읍면에 가서 보고회를 할 때 참여자에 대한 다과회를 한다든지, 음식제공을 할 때 필요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읍면정을 하는데, 면장이 주재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군에서 추진할 때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군정보고회라고 해야지, 왜? 읍면정이라고 쓰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까지 집행한 것을 보면...
○ 위원장 문팔갑
전에 못하게 하니 여기에 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도 보고회를 할 때도 주고있고, 군에서도 할 때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총무과 삭감액 조서에 대해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홍보물 전단과 스티커는 경상경비를 삭감한다는 의미는 이해하겠습니다만, 50%라도 계상해 주시면 절약해 쓰겠습니다.
환경예산 화분구입인데, 군수님실과 부군수님실 환경개선 화분구입입니다.
찾아오신 민원인이나 기관 단체장 사무실이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 추진반 야간급식 195만원인데, 제2건국 전체회의를 소집한다든지, 계획서를 수립했을 경우 직원들이 야간작업을 합니다.
특근한 공무원도 있는데, 밥도 먹이지 않으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조금 부담가는 것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학생 부업알선 아르바이트 학생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50%를 삭감하시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명밖에 부업알선 기회를 못 주기 때문에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및 배우자 선진지 시찰입니다.
상을 받았다든지, 칭찬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선진지 시찰을 최소화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00%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순경영포럼 안내판 제작, 프랑카드 제작은 삭감하는데 수용하면서 포럼요약 교재 발간 30만원은 교제는 발간실에서 하고 있고, 중간 중간 교재 칼라 인쇄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교재를 발간했을 때 예비비로 30만원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재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00%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순 경영포럼 운영위탁비 2,800만원인데, 한국산업개발원에 위탁해서 경영포럼에 참가하는 교수나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입니다.
사용내역은 수당이나 거마비, 유인물 안내장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월2회씩 경영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400만원을 가지면 연 10번밖에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경영포럼 운영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경영포럼 운영을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지식이나 교양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운동, 주부독서대학에 보조해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400만원정도 전액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방위협의회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민ㆍ간ㆍ군 합동훈련인 화랑훈련, 독수리훈련에 동원되는 향토예비군에 급식과 간식을 지원하는 것이고, 동원예비군 입소시에 훈련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큰부대 자체훈련인 혹한기 훈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날, 연말연시 혹한기 속에서도 지역 향토방위에 심혈을 다하고 있는 군인과 전투경찰에도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원본부 운영이나 읍면단위로 실시되는 각종 훈련시 예비군 간식과 급식 및 관계자 회의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우리지역을 지키는 예비군이나 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액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민간인 보상입니다.
몇일 전에도 군민회관에서 한마음 칭찬대회를 했습니다만, 4,000여명이 참석해서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여비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바쁜 농민들이나 발표자들이 화순읍에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에 계시는 분들은 여비를 보상해 주어야 그분들이 참석하시고, 발표하시는 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한마음 칭찬대회 참석 공무원 시상도 동료 상호간에 서로 칭찬하고, 칭찬을 받고 하는 풍토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돕고, 칭찬하고, 화기애애한 좋은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해서 계속해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장 기본수당인데, 4억 2,600만원인데, 상여금 7,100만원, 회의 참석수당 8,520만원, 아직은 조례나 기타 필요한 내용을 개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문팔갑
삭감조서에 이장 수당도 관계 되었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읍면 소관에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읍면 이장들을 감원시켰을 때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1일 명예 읍면장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 260만원, 주민생활정보 상담관 보상 780만원 예산 요구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임양환
명예 읍면장 운영에 따른 참석자 보상은 주민 참여폭을 넓히고, 읍면 행정에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13개 읍면이기 때문에 260만원이 됩니다.
생활 정보 상담관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읍면에 관련된 예산 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상담관은 법무사나 변호사분들을 위촉해서 마을에서 요구하면 그분들을 파견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많이 모일 때는 그때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156페이지, 민간인 시상해서 기타보상금에 군정발전 유공 민간인 시상 무슨 수상이 이렇게 많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민간인 24명 시상한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예산서를 보면, 여기 저기에 시상이 몇백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예비군중대 컴퓨터 지원5대가 있는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1,150만원 예비군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내에 있는 전 예비군중대입니다.
○ 위원 정중구
전 예비군이 5군데 밖에 없습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기 지원된 예비군중대도 있고, 지원이 안된 예비군 중대본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노후되어서 쓸 수 없는 중대본부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정중구
군통합 방위협의회 운영으로 1,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임양환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지원도 되고,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때 예비군훈련 입소시에 훈련자에 대한 표창이나 각종 예비군 훈련하는데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중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과 지방세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화 예산이 8,000만원과 1,9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부 지방세 전산망을 구축해서 시군단위 지방세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탈루나 은익, 과오납 부분을 온라인화 해서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군만 빠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 군 청사 전체 도색입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을 요구할 때도 최소 경비로 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절반은 칠하고, 절반은 안 칠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사 후면이나 의회청사 옆면을 보면 어쩔수 없이 칠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도색을 안하고 지나면 시설물의 노후화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라도 해 주실 것 같으면 이번에 해 주셔서 봄에 일찍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군의회 보일러교체도 2,000만원인데 보일러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청사 수전설비 증설공사 6,500만원이 삭감 내역으로 되었습니다만, 군청사 전압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에 전력소요가 많다보니 4~5회 정전사태가 발했습니다.
그래서 절전을 하도록 해서 전기소모품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겨울철에 석유난로이고, 보일러만 난방기구로 쓰도록 하고 전기를 이용한 난로는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어느 실과이든 전기난로는 회수해서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었는데, 근간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전산기기, 전력을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들이 불어남에 따라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기가 현재 400kw로 되었는데, 600kw로 전압을 높이지 않으면, 화재의 위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사업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고속복사기 2대는 건설과와 기획예산실에 공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수요량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고, 오지호 화백 기념관 항온항습기 설치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구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신지방세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변화, 군청사 수전설비 만큼은 필수사업이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 나머지 사항도 나중에 추경이라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기동대 화장실까지 저희가 보수해 주어야 합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기동대 화장실 보수는 우리군유재산이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1년에 얼마씩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 기동대이기 때문에 무상임대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무상임대를 해 주었으면 자기들이 고쳐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우리군 파견대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기동대입니다.
다른 부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 위원장 문팔갑
면대도 저희가 다 보수해 주고 있습니까?
○ 관재담당 임병배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김종철
면대도 지어준 형편이라서 앞으로는…
○ 위원장 문팔갑
면대까지 지어준 군이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향토방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지어준 것 까지는 좋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회관 지어주면 화장실까지 책임 짓습니까?
○ 재무과장 김종철
군기동대 운영비나 관리비가 별도로 국가에서 지원된 것도 아니고, 향군설치 법에 의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이 사항도 현재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 놓은 것이니 배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팔갑
재무과 소관에 대하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저희들 관에서 3가지가 있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현황 도면제작 작성인데 이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항인데, 삭감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도면 제작해서 읍면에 내려 보내 이 도면 자료를 가지고 지가조사 하도록 되었습니다.
삭감된다면 지가조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도면입니다.
다음은 마을 종합도면 책자제작은 시책사업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도면을 제작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신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3년까지 하게 되었는데, 물품구입으로 연계적으로 전산사업을 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구입사항으로 스캐너 1,000만원, 레이져프린터 1,500만원을 전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만 구입을 안해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지가현황도면 작성 경비가 복사비입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복사비와 부분적으로 토지의 지목변경, 합병, 기타 분할측량에 의해서변동분입니다.
○ 위원 김성인
내용은 알겠는데, 복시비냐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복사는 못하고, 우리 군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1억원이 넘게…
○ 위원 김성인
지목이 변경된다든지, 토지가 형질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때 정리를 안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그때 그때가 아니라 9월 1일, 11월 1일 부분적으로…
○ 위원 김성인
행정행위가 이뤄져서 완료가 되면, 그때 그때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무슨 경비가 필요합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도면을 복사해서 내려준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부분적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복사합니다.
○ 위원 김성인
정리를 평시에 안합니까?
민원인이 형질변경 요구를 했다면, 변경하고 표시를 안하고 있다 분기별로 정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해당 도면 제작할 부분에 별도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황도면을 제작할 때 별도로 제작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존의 도면을 복사해서 내려 보내주고, 표준지를 정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가를 조사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지목변경, 합병, 분할은 도면 변동분을 복사할 부분에 정리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지가현황 도면에 과에서 관리하고 도면의 4배 크기입니다.
그 도면을 가지고 지가조사를 못하고 도면을 크게 출력해서 표준지 지가, 전년도 지가, 금년도 지가 표시해서 지가조사를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 도면이 없으면 지가조사를 못하고…
○ 위원 김성인
그렇게 크게 복사하도록 되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예.
○ 위원 김성인
처음부터 크게 했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조범현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면을 수십장 복사해서 마을단위로 붙일려면 크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작게 나옵니다.
전산화를 해서 ‘97년도부터 금년까지 전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시스템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을 맡겨서 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종합도면 책자인데, 기존에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다목적 도면이다고 해서 5년 전에 제작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책자도면은 처음 시도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한꺼번에 시작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읍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읍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 위원 김성인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그때 그때 변동분은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예산편성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다른 시군에서도 해 보아서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 위원 김성인
사두면 변동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 위원 김성인
그렇게 무책임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면을 마을에 비치해 두면 물론 활용은 되겠지요.
최근처럼 토지변경이나 분화, 합병이 급속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고, 변동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그때 그때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할 사업은 아니다고 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적 공부 전산관련 시스템 구축용 장비구입도 이미 실업대책으로 기했던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공공근로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책자식을 있는 부책을 전산화사업과 연계해서…
○ 위원 김성인
부분적으로 했을 경우는 장비없이 수작업으로 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대여해서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장비 구입한 사실 없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공공근로한 사항은 토지대장 카드가 있고, 옛날부터 보관한 부책이 있습니다.
카드만 공공근로로 했고, 부책은 전국적으로 장비구입해서 전산화사업과 연계해서 전산화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나온 것이지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과는 어떻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상국
별로도 지정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일부 하셨다니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조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1억 7,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 보면,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1억 1,5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실과소에 있는 단체 삭감액이 8,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곡 효산리 고인돌군 진입로 포장관계입니다.
현재 국,도,군비해서 26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인돌군에 대한 주변을 절대 훼손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 추경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관리사 신축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오지호 화백 기념관이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기승압공사, 관리사, 향온향습기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어려움이 있어고 하지만, 마무리해서 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관광화순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입니다.
실지 ‘95년도 화순관광 책자를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책자하나 변변하게 없습니다.
사진들이 전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정병기씨가 군에 계실 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군에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 뜻은 관광화순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작가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필름과 같이 출품을 해서 그 자료를 앞으로 군에서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팜플렛이나 홍보책자가 부족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예산을 세운다 해도 내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기간을 줘서 1년동안 사계절 사진을 찍어 심사를 해서 앞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화순을 위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한번 해볼려고 하는 일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관광 지하철 역사내 광고료는 저도 서울에서 화순관광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시청앞에 설치되어 “화순으로 오십시오.”와 “운주축제”를 두 번 바꿔서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에 가면,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충청도 각 시도별로 배려되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료가 한판당 월 85만원과 설치비는 개소당 90만원해서 한군데 있는데, 내년에는 한군데를 더 실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부터미널 근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가 보아야 되겠다는 충동심을 가지고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주축제 행사경비입니다.
금년예산이 1억 7,500만원에 행사를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1,000만원 받고, 군비 1억 6,500만원으로 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축제예산이 물론 많이 듭니다.
금년에도 절감을 상당히 했습니다.
축제를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화장실 국유지 매입관계는 면적이 많이는 안됩니다만, 당초 산림청이 국유지를 소유했습니다.
현재는 대지도 되었기 때문에 지가가 높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예산설명때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군 소유로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 산림과장과 협의해서 무상 이용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300만원 들여서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목이 바꿔지고 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무상활용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원 인건비관계입니다.
현재 화순체육회가 생활체육협의회와 통합되어서 군청에서 평통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 서양정, 능주 영덕정 시중당 건립관계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도대회를 하면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상의 사람이 옵니다.
활을 올리는 장소가 없어서 현재 건물위에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서양정에서 한번, 영덕정에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화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궁도대회에 오시는 전국에 있는 궁사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복 군자정 보수관계입니다.
군자정을 ‘97년도에 건립할 때 부도가 두 번나서 어렵사리 건축을 준공했습니다.
현지를 총무위원님께서 다녀 오셔서 아시겠지만, 들판에 있어 바람막이가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이 얼어서 사용이 잘 안되어서 보수비로 1,8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보수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능주 영덕정 후면 석축보수관계는 제가 현지를 솔직히 못 가보았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도 심사수고해서 삭감안이 나왔겠지만, 문화관광업무가 방대하고, 앞으로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제가 와서 일을 해 보려고 하는 관광화순 공무사진전은 제가 했고, 그 나머지는 실지 마무리되는 일들입니다.
가급적이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오지호 화백에 대하여 제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순군의원의 한사람으로 작년에 반대해서 예산안을 삭감했던 것인데, 작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지요?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향습기 2대를 설치할려고 올라왔습니다.
향습기를 설치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지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습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는 시설이나 습기를 유지해 주는 항온항습기입니다.
○ 위원 정중구
승압공사 4,000만원을 더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4,000만원 금액이 똑같습니다.
○ 위원 정중구
습기와 온도를 맞추려고 지금 전압으로는 못 맞추니 4,000만원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중구
제가 보기로는 왜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가 하면, 관리를 하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목적이 두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를 그림이 없어서 관리를 안한 것이고,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관할 면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습기가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면에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하실에 가서보면 습기가 많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 가 보았을 때 그런 인식을 했습니다.
○ 위원 정중구
습기가 찬 것은 부실공사 때문에 습기가 찬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그 지역이 상당히 낮아서 지하실을 파 놓으니 습기가 올라오고 금도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떠나서는 반드시 항온항습기 시설을 해주어야 합니다.
면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정중구
예산을 세워주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관리사 신축하는데, 조경해 주어야지 앞에 주차장 넓혀주어야지 관리사비, 기초 생활시설비, 지하 보수해 하는 제가 보기에는 한강에 돌던지기 식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운영관계가 1년에 2,0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분간 재단법인회에서 어느정도 능력이 있을 때까지 군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와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거에 했던 잘못된 것을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시설을 10억원을 투자해 놓고, 방치해 놓은 책임도 있고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 정중구
과장님 말씀으로는 1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설립해 놓았는데, 오로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가다가 정도가 아니면,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가치가 없으면 그만 해야지, 계속 투자를 합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했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시달리고 있는가 하면, 오지호 화백이 세계적인 인물이다는 것입니다.
각종 언론이나 다른데에서 수학여행팀들이 옵니다.
기념관을 들려 갈려고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전시도 안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해 놓은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이것이라도 마무리 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기념관 장소가 화순읍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 해 놓은 것을 폭파시킬 수 없는 것이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재단법인과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솔직히 재단법인에서도 부족합니다만,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 정중구
물염정, 화순온천,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관광코스로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군정보고를 기분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지호 화백을 보면, 관광버스 주치도 3대밖에 주찰 할 수 없습니다.
돈이 들어갈려면 한정 없는 예산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음향장치 임차해서 4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군민의 날 행사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음행장치 하루 빌리는데 450만원이라는 음향기도 있습니까?
전에도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조정했던 적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만 속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잡초제거로 해서 여기 저기 인부임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현재 공설운동장도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굉징히 많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개천사 대웅전 주변정비 1억원이 무엇이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앞에 계단을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상태가 안좋아 철거해야 하고, 대웅전이 새로 들어섭니다.
그 주변정비로 1억원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정비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고, 대웅전 짓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대웅전 시설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도암 대초리에 망향정 건립은 수혜자는 나주 아닙니까?
나주호를 막았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동복처럼 광주직할시에 해서 망향정을 지어 달라든지 해야지, 노력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못했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나주호 때문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있으니 동복에도 광주직할시가 몇억원을 들여서 지어 주었으니, 지어 달라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돈 3,000만원가지고 어떻게 망향정을 짓습니까?
일단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니 1억원이 들어간다면 70%는 내야 되지 않겠냐는 투쟁을 하시지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기반공사와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군수배 쟁탈 체육대회 10종목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갑자기 튀어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체육회장기 대회가 있어서 작년까지 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은 늘어나는데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체육종목이 10개종목이 더 되는데, 3개종목을 늘려서 현금을 지원하지 않고, 꼭 필요한 행사에 따르는 예산으로만 지원할려고 목을 바꿨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설명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 놓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200만원, 아동복지시설 위문금 240만원, 자매결연 도시 복지시설 위문금 200만원씩 6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고 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IMF시대 보다도 경기가 더 어렵다 보니 불우이웃시설에 대한 방문객 발길이 뚝 끊어져서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춥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구정과 추석에 자애원과 소향원 어렵고 쓸쓸한 그분들을 위로 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작년보다 좀 더 증액해서 좀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지만, 재정형편상 작년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위문 경비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 도, 각 시군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따뜻하게 복지 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경로위안 행사개최로 2,800만원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올해부터 예산을 안 세울려고 하는 것인데, 올라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일부 편협된 시작으로 보신 분들이 곡해를 해서 위원님들까지 누를 끼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누를 끼치지 않도록 지도감독으로 철저히 기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노위안 개최 행사비는 전반적으로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 위원 정중구
경노위안 행사라면 꼭 관광을 보낼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노인들이 식사라도 따뜻하게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신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집행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동료 정중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알아보니 경로효친의 달에 행사를 하면 관계가 없답니다.
단, 관광을 보내서는 안된답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점을 읍면에 시달하실 때 유념해서 시달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노양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원
환경과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새의 달 행사 추진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늘푸른 화순협의회 지원 1,000만원은 예산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POOL로 계상토록 말씀 하신 것 같은데,POOL도 1억 7,300만원에서 1억을 삭감해서 7,300만원 남았다는데, 이것은 4,000만원 요구가 들어온 것을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깎아서 올린 것입니다.
초창기 늘푸른 화순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충분히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뒷받침되어야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1,000만원 최소경비라도 해주시고, 예결위원님들중에서도 고문으로 세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명예감시원 활동용품 구입은 당초예산 보고 드릴때 전화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화카드는 깎아주시라고 했는데,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절반만 세워 주십시오.
명예감시원 회의를 1년에 한번 씩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그러니 모자 하나와 1회용 카메라 하나씩 지급해 줄려고 합니다.
301페이지와 306페이지는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 추진 유공자 보상은 수용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우수읍면 포상은 1년에 180일정도 산불과 전쟁합니다.
또 조림, 육림, 국토공원화 읍면 위로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를 1,856만원을 삭감 하는데, 자귀나무, 춘양 비자, 북면과 안양산 철쭉, 복조리 하는 산중림정비, 산림자원을 필수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의 관리비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산림자원도 육성 보호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및 보호수 병충해 약제구입은 저희들이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산불피해목 정리 안부임 100만원은 산불이 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3,500만원정도 예산을 성립해서 사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1,940만원이 삭감 되었는데, 보호수 생태조사와 주면의 콘크리드 제거하는 것 입간판 설치하는 것 등산로 안양산과 안양산과 만연산 등산로 정비하는 시설들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422본의 각종 보호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식생조사와 생활환경 조사를 해서 접근할려고 합니다.
이 예산도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 한천, 춘양, 동복, 이서등에 할 계획이었는데,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변 꽃길에서 1,200만원, 소공원내 분수대 시설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분수대를 만들고 싶어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소공원 가로화단이 저희 관내에는 크고, 적은 것이 약 50개소가 있습니다.
시책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계속 짜뚜리 땅으로 공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리비도 전액 요구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양림 순환로 보수 포크레인 임차비입니다.
순환로가 약 7km가 있는 해방기와 장마를 대비해서 꼭 측구를 치지 않으면 많은 유실이 됩니다.
100만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 휴양림에 설해대책 등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휴양림에 풀베기와 임내정리하고, 관리 인부들입니다.
또 여름철에는 인력을 충원해서 쓰는 관리 인력들이기 때문에 730만8천원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5만 9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유향림에 관계되는 입간판, 통나무집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 칠하는 것, 조수 관람장이 월동기에 비닐로 치는데, 오시는 분들이 구멍을 내기 때문에 유리창으로 밀창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자체사업으로 산림관광자원 육성에 자귀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내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86개소 정도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포장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분포하는 있는 것을…
○ 산림과장 한두희
더 넓혀서 군락으로 조성해 주고, 잡간목 속에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지원입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자귀나무가 조경수로나 경관수로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꽃도 아름답고, 여름에도 굉장히 시원한 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한…
○ 위원 김성인
시급한 사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시급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산림자원이라는 것이 일조일석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성해 가야 10년, 20년후에 아름다운 경관을 접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계속 보육해갈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가로수 주변정비는 보호판과 보도블럭을 어디를 말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춘양면 소재지에 운주사 가는 길목이고, 남광주 CC가 있고 해서 지방도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 보호판입니다.
○ 위원 김성인
보호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보호수 주면에 띠를 둘러놓은…
○ 위원 김성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은행나무를 심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유심히 보시면, 나무가 자라 보도블럭에 거북등처럼 올라와버립니다.
○ 위원 김성인
이미 활작이 진즉 된 나무이고, 보호판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텐데 보호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280만원의 예산을 세우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낭비적인 예산 아닙니까?
2～3년된 나무라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한자기 거의 20년 가까이 다되고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상당히 커서 보도블럭을 들어 올릴정도로 활착이 잘 된 나무를 보호판을 설치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나무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행자게에 도움을 주고 시각적인 효과가 있어 춘양면에서 요구가 있고, 저희들이 판단할때도 필요하겠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광덕택지같은 경우 은행나무가 다 죽어 비틀어져 있어도 보호판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춘양면의 가로수는 제가 봐도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판을 둘러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대신에 보도블럭을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가 크면서 들어 올려져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조리 산죽림정비가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데, 매년 해 주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매년 하는 것 아니고, ‘98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때 한번 했는데, 2～3년만에 또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북면 송단에 50농가가 참여하는데, 1년에 300만개정도를 만듭니다.
산죽림이 100ha정도 분포되어 있는데, 사람이 덜 가고, 산이 우거져 복조리 원료가 1년생 산죽인데, 가시덩굴이나 나무가 덮어서 재료를 채취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잡간목을 정리해주는 작업니다.
○ 위원 김성인
산죽림과 관련해서 그동안 예산이 꽤 들어갔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한번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성인
2대때도 예산을 편성한 기억이 있는데요?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가 예산요구는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1년에 복조리를 팔아서 얻어지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춘양 비자림 정비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개천사에 비자림이 약 10ha가 있는데…
○ 위원 김성인
작년에도 예산 들어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격년제로 해야할 필요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 산림과장 한두희
비자림은 500년생까지 있습니다.
작년 1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4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 면적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비자나무를 괴롭히는 나무를 정리해 줄려는 측면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사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일부 사유림이고, 일부는 사찰림입니다.
○ 위원 김성인
안양산 철쭉 군라지 사후관리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백아산과 안양산과 해서 14ha정도의 철쭉림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안양산은 몇헥타이고, 백아산은 몇헤타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안양산이 11헥타, 백아산이 3헥타정도 됩니다.
○ 위원 김성인
안양산은 사실상 사유림인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백아산은 국유림이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마을산입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안양산의 경우 아서 소방대에서 저희들이 허락하는 사업을 전부하고, 작년도에 기금을 조성하고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안양산 같은 경우는 어떤 목적에서 해 주어야 됩니까?
단순히 철쭉이 있는 것이 보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있가 때문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판단 할때는 충분한 관광자원이나 산림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김성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자원이 계속 개발되고, 보존되어야만 그 뒤에 활용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 김성인
사후관리에서 좋게되면, 개인들이 울타리 막아서 입장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등산로가 잘 개설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는 풀베기 인부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 갖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국보비의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경관림조성 같은 경우는 왕왕 국도비 갖다 하시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회용 풀베기만 나옵니다.
6월에 한번 베면, 도로변 같은 경우는 3번정도 풀을 베어주어야 나무가 제대로 생육할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도로변 풀베기사업이 5,0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꼭 해야 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 사업량 가지고는 전체가 안됩니다.
도로변이라 나무 심어져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할려면 최소한 2～3회정도 풀을 베어주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도로변 풀베기가 2회정도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경관림이나 할지라도 별도로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똑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로 경관림조성지 사후관리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있어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도로변 풀베기는 노견만 베는데, 경관림이 심어져 있는데는 측구 건너편이나 도로밑에 심어져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만 장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군비 지원사업으로 무인카메라 1억 5,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국적으로 ‘95년도에 율주군에서 2억을 들여 했는데, 태양열을 받아 산꼭대기에 감시초소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과에서 모니터를 보면 360도 회전이 됩니다.
연기가 난다든지 사고가 발생했을때는 스톱시켜 당겨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입니다.
○ 위원 김성인
산불 감시용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의 군비가 거의 절만 절반정도 인데, ,꼭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감시초소가 6개소가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30명정도 필요합니다.
공원근무요원 30명을 줄이면 2년동안 이 비용이 다 빠져버립니다.
○ 위원 김성인
공익근무요원 30명을 줄일 자신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타시군 설치한 사례에 비추어봐서, 30명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 위원 김성인
군비를 7,3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해도 실익이 있겠다는 말씀이이죠?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설치해 놓고 유지관리비가 만만지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지금 시스템으로는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 위원 김성인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있으나 마나 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 왕왕 장비나 시설 설치해 놓고 거의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국,도비라 해도 필요없는 사업이면 삭감해서 반납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남도에 하나인데, 화순에 가져올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도비 부담비율은 맞지요?
○ 산림과장 한두희
예.
○ 위원 김성인
만연산, 안양산 등산로 보수중에서 어떤 시설이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만연사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작년도에 일부 시설을 했고, 절터에 쉼터도 만든 예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화순은 등산로를 뚫어야 할 곳이 여기저기 많습니다.
특정산만 매년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파악해서 모후산, 화학산 등등 좋은 산을 전체적으로 조사하셔서 등산로 정비계획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 관내에는 우리군을 대표하는 산이 약 8개소가 있습니다.
11월부터 전체 등산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주중이면 조사가 되어서 이정표, 안내표시, 등산로 안내도를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할려고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만연산과 안양산은 화순읍에서 가장 가깝고, 이용객이 가장 많고, 광주와 인접이고 해서 모텔로 먼저 착수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등신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8개소 산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사업비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성인
보호수 생육 환경조사에 1,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보호수생육 환경조사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관내에 보호수가 422본있습니다.
느티나무가 75%정도 되는데 235개 자치단체중에서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보호수가 가장 많습니다.
추가로 발굴할 것 까지 포함해서 1,000본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호수를 관리해 온 것이 지역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환경을 조사해서 시멘트를 거둬내야 할 장소는 거둬내고, 뿌리를 보호해주고 영양소를 넣어주어야 할 곳은 넣어주고, 외과수술을 해야할 자리는 해 주면서 관내에 있는 보호수와 명목 전체를 추가로 조사해서 역사적으로 책 한권으로 발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매목별로 서있는 위치가 현재 이렇게 되었는데, 몇백년 후대까지라도 유지할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하겠는가?
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을 콘크리트를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합리적으로 할려고 올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무슨 비용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조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사비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기술요역을 줄이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이런 사업들을 용역까지 줘서 해야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전체적인 토양학도 들어가야 하는데…
○ 위원 김성인
보호수 관련해서 생육상태를 조사하시는 것을 좋습니다.
용역까지는 줄 필요는 없고, 행정력을 동원 표준지침을 만들어 그것에 의거해서 판단하도록 해서 1차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기술력이 없어서 안됩니다.
○ 위원 김성인
용역비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 김성인
가로화단 소공원조성을 매년 하고 계시는데, 가로화단 및 소공원조성을 매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물론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매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데는 의문을 갖습니다.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것도 일시적으로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공원도 한번에 조성해 놓으면 효과가 더딥니다.
매년 조금씩 점진적으로 조성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로화단이 대부분의 경우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한번 정리가 되고, 또 방치되는 예가 많습니다.
조성만 능사로 할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을 잘 정비하고 해서 가로화단답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도암면 농협 사무소 앞에 있는 가로화단도 관공서앞에 있는 화단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봐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원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말씀 드린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에는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암이 관리에 등한시 합니다.
13개 읍면을 보면, 남면이나 화순읍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도암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직할로 관리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읍면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도암면 뿐만 아니라 가로화단들이 정비가 잘 안된 상태로 방치된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생물이고, 풀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매번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할 바에 오히려 효과적으로 현재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소공원내 분수내 시설하신다고 했는데, 화순의 관문이기는 합니다만, 좁은 공원 내에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있습니다.
조그만 면적에 이것 저것 많은 시설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분수대까지 만들어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분수가 하나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보충하고 싶어 구상해 보았습니다.
○ 위원 김성인
좁은 면적에 구조물만 많이 들어 세울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기념물들 세우고, 시설물들 세우는 집합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분수대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3,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샘을 다시 파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 산림과장 한두희
현재 분수대가 수원이 고갈되어서 방치 되어 있었습니다.
수원을 개발해서 보충해 준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원내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관리에서도 3,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순환로나 주차장에 쇄석을 구입해서 깔아 놓겠다는 이야기인데, 경사지 같은 경우는 쇄석을 깔아봐야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쇄석을 깔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이 고이고 하는 장소를 측구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백아산 휴양림 계곡에 화장실을 신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탈의실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화장실로 개조하시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여건상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계곡에 위치해 있어 화장실을 해 놓으면, 계곡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어디에 만드실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옆에 사방댐 공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계곡에 화장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화장실이 관리사 있는 쪽에 있고, 그쪽에 없어서 아무데나 방뇨를 해 버립니다.
○ 위원 김성인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시설물을 지양하셨어야지, 쓰지도 않는 탈의실은 만들어서 문 잠궈 놓고 해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탈의실 관계는 작년도에 보완사업으로 내려가는 길을 정비하고 했습니다.
금년도 여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그 계곡으로 차량이 내려가도록 되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시설물들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 계곡 보호를 위해서는 오히려 차량도 통제를 해야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면 시설물도 통재를 해야 계곡이 보존될텐데, 자꾸 편의 편의 하면서 자꾸 시멘트로 발라대고 그 계곡에 구조물들을 자꾸 만들어 세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계곡에 특별한 구조물은 없고, 사방댐으로 해서 침수정화를 하나 해놓고, 아치교 2개 있고, 평상 깔아놓은 것이 대표적인 시설물입니다.
차량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차가 안 들어갈 수 없고, 주차장에 주차하고, 짐이 있으면 짐만 이동하고, 그쪽은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 위원 김성인
조류관람장 보수와 백아산 휴양림 통나무집 방부처리 관련 예산이 2,900만원 올라왔는데, 기존 통나무집은 방부처리가 안된 목재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되기는 했습니다만, 오래되어 습기가 차서 부식이 빨리 진행될까 해서 도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페인트를...
○ 산림과장 한두희
페인트가 아닙니다.
나무에 바르는 독일산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13동입니다.
○ 위원 김성인
조류 관람장 어떤 것을 보수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당초에는 13종에 58마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35마리가 있습니다.
월동준비를 하면서 비닐로 둘러놓으니, 아이들이 와서 구멍을 뚫어 버려서 찬바람이 들어 기온차이로 폐사를 하고 해서 개폐식으로 여름에는 열어버리고, 겨울에는 닫는 시설물입니다.
○ 위원 김성인
휴양림 진입로 안내간판은 어디에 세울 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 관리사 측에 세울까 구체적으로 입지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당초 ‘91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부식되어서 태풍에 전부 쓰러져 버렸습니다.
현재 종합안내간판이 휴양림내에 없어서 관리사 주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장뇌산삼 시험재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저희들이 문헌을 보니, 인삼의 효시가 동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상 메스컴을 통해서도 백아산에서 산삼을 3번정도 채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산하 무주휴양림에 3년전부터 장뇌산삼을 심험재배를 하고 있어 한번 다녀왔습니다.
적지가 해발 400m에서 800m사이가 적지라고 합니다.
백아산에서 금년도에 산삼이 몇 번 채취가 되고해서 복원사업을 한번 해 볼까하는 욕심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가를 선정해서 하실것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내에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휴양림내에 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한국지상식물원 연구소에 기술자문을 받고 해서 시험포를 만들어볼 계획으로 구상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 및 퇴비생산 최우수 읍면 포상금에서 40만원을 삭감하고, 우수 읍면에서 60만원, 쌀 및 퇴비장여레서 60만원을 삭감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재료비 자운영 종자대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 4,880만원, 군비 9,760만원인데,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군비가 깎여지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합니다.
저희 요구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 사업비 1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농토배양사업으로 퇴비를 잘 안하기 때문에 장려금으로 해서 상사업비로 마을에 주는 것인데,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 부직포설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4ha를 50%보조해서 할 계획인데 1,2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과수농가들이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 했습니다.
1,200만원을 그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과원보호 그물망 지원입니다.
까치피해가 배에 많이 나오는데, 까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가을이 되면 배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피해를 덜어볼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긴급 방역비 181만 4천원을 삭감 하셨는데, 구제역 등 상당히 가축 질병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인공 수정농가 사육인데, 금년에 5,000두 예산을 세웠는데 4,500두를 줄여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1,0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젖소자동급이시설 2개소에 사업비 50%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개소당 깎여지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하.추곡 수매 표창 시상품 구입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수출단체 종묘대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군관내 방울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수출단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일본에 수출을 하다보면, 물류비용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원차원에서 종묘대 30% 지원해서 수출농가를 지원해주고 합니다.
○ 위원 조영길
군에서 구입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가에서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자본보조로 종묘대 30% 지원합니다.
○ 위원 조영길
과원부직포 설치사업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 농산과장 박종일
배, 단감에 과원조성 되었는데, 땅위에 부직포를 까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초제도 안쓰고, 토양보존도 됩니다.
○ 위원 조영길
24헥타 농가는 선정 되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선정은 아직 안되었고, 예산이 서면 읍면에 시달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귀농자 참석 여비보상이 있는데, 귀농자 교육 실적이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금년에 5명 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현재 귀농해서 살고 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업인 의식교육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민경숙
매월 강사님들을 도단위에서 추천해서 남도예술회관에서 합니다.
○ 위원 김성인
100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어민 신문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군비는 1,100만원이고, 도비는 380만원 밖에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비 지원사업이라...
○ 위원 김성인
도비주면서 사실상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정기획담당 민경술
실지 농어민신문은 이익금을 농민에게 환원해 주면서 도비 25%, 군비 75%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지침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농정기획담당 민경술
예.
○ 위원 김성인
관련 지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이 있는데, 올해 몇농가 했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6군데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효과적인 사업으로 보십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정부에서는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못하면 형식화될 우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적당히 하는체 하고 예산만 없어질 수 있는데, 내실있게 잘 추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 관련 사업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 주로 농촌 임산부를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 농산과장 박종일
출산 예정 농업인입니다.
○ 위원 김성인
형식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벼병충해 공동방제 재료비는 간담회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늘려서 농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줌에 있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묘안들을 강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과장님과 상의를 들였던 바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농민들에게 간접보상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간담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기해서 말씀 드립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인
공용예비못자리를 매년 설치하고 계시는데, 지침에 의해서 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었습니까?
활용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활용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휴경농 생산화사업이 있는데, 300만원을 가지고 6ha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농기계가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을 생산화 사업으로 비료대, 농약대를 지원해줍니다.
○ 위원 김성인
도비 75만원, 군비 225만원입니다.
300만원중에 거의 70%이상 군비부담입니다.
전체 액수를 봤을 때 지나치게 형식적인 사업 아닌가 싶어 말씀 드립니다.
실익이 없는 사업이면 과감히 폐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민들이 귀찮아합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사를 어차피 지어야 하는데, 귀찮아 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인
돈 몇만원씩 주면서 자꾸 확인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공급도 군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부담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 위원 김성인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조성인데, 1개소가 3억 4,000만원정도 투자되도록 되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곡과 능주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농기계나 기타 자동화시설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인
하우스를 늘려줄 사업은 아니지요?
○ 농산과장 박종일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가축긴급방역비는 예비비로 활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비비도 가능한데, 예산에 세워서 쓰는 것이 긴급에 방제할 수 있어 넣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구제역 식으로 갑작스럽게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긴급해서 쓰는 예산인데, 작년에 구제역에 놀래서 세운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매년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축산계장님! 예비비로 쓸 수 없습니까?
○ 축산담당 문병헌
제2종 전염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10%정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가축방역 약품 및 재료구입에 5,200만원이 들었는데, 동물약국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동물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어떻게 시행합니까?
○ 축산담당 문병헌
소, 개, 닭, 돼지로 돼지같은 경우는 집단밀식 사육하기 때문에 예방약을 쿠폰제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소는 예방접종요원에게 접종토록 하고 있고, 닭은 양계 공동방역사업단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재료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액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바로 수원에 교육을 가시는 관계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수용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재료비 역시 수용하겠습니다.
43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전년에 비해서 300만원이 올랐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진흥가족 체육대회가 없어지고, 내년부터 지사님 결심을 얻어 전 시군 지도공무원 진흥가족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각종 읍면 지도자회나 군단위 지도자회, 청소년 급식 및 행사부대비로 보상금을 올렸습니다.
432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수용하겠습니다.
도단위 농업경영인 참가보상은 계획을 수립해서 POOL보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사무실 내부 도색을 본소와 읍면 2개소를 해 놓았는데, 읍면 2개소는 삭감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재 상담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도색을 하지 않으면 보기에 흉하고 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도암 청사 뒤 용벽시설은 산ㆍ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다시한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445페이지, 재료비는 토양검정시약이나 시험실습답 병충해 방제, 농약대입니다.
446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100만원이 감 되었는데, 예찰답이 825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앙, 병충해방제, 토양검정 보조인부임으로 했습니다만, 명년도부터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초 예산서에 올릴 때는 더 올렸습니다.
전 논면적을 1ha단위로 해서 토양검정을 이앙하기 전에, 이앙하고 나서 수확 후에 2번을 검정해야 할 논농업 직불제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50%정도를 감했는데, 특별 배려를 해 주시기 않으면 애로 많겠습니다.
456페이지, 일반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보조비율을 50%에서 40%로 10%감액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기록식 자기일조계를 770만원 올려놨는데, ‘82년도에 지방장비를 구입해서 일조계를 지금까지 쓰다보니 구형이 되었습니다.
매일 일조지를 아침 동트기 전에 넣었다가 해지면 다시 빼야하는 1일 측정을 합니다.
별도로 위임을 해서 책상위에 놔두었습니다만, 센서를 옥상에 놔두고 기록계를 사무실 책상위에 놔두어 매5분마다 체크하는 기구입니다.
지금가지 기상장비는 ARS로 기상처에서 해 주었고, 이것은 일조계이기 때문에 일반 농사에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과학적인 측정을 할려면 지금가지 있던 일조계 보다는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도 구형이 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기록계를 한번 꼽아 놓으면 일주일간 기록이 자동으로 되도록 기구를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 위원 김성인
기록식 자기일조계는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벼농사에 있어서는 일조량에 따라서 작물 생육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합니다.
21개시군 중에서 우리만 구형으로 가지고 있어...
○ 위원 김성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 농업기술센터 박준규
ARS로 해 주는 것은 강수량과 온도만 저희 사무실에서 기록하고, 바로 기상청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국지적인 비가 온다든가 하면 기상청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기상장비와 이것은 별도입니다.
○ 위원 김성인
일조량을 측정해서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보고는 안하고, 우리가 활용해서 감량시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 위원 김성인
지금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친화농업단지 조성 1개소는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오리농법을 확대 실시하라고 해서 확대실시 계획으로 5개소를 올린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장소를 선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김성인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수용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는 축산과 버섯 지원인데, 수용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작년까지도 50% 해서 계속 사업으로 했습니다.
일괄 10% 감한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논농업 직불제 관련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상기해서 말씀 드립니다.
14억 5,200만원이 집행되도록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실무적인 행정업무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업무는 행정에서 집행하도록
○ 위원 김성인
저도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를 넘기는 것인지, 넘겨야 되는 것인지, 행정인력이 보강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만 넘겼습니다.
○ 위원 김성인
나름대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졸속하게 되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린것입니다.
시범사업들을 민속채소, 과원 폴리프로프렌피복 제초시범은 진즉 시도가 되었던 것인데, 계속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시범사업이 계속사업도 있고, 계속적으로 매년 1건, 2건 가지고 와서 하고 확대보급가치가 있겠다고 하면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확대보급할 가치가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통해 가치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해 주어야 관내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까지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략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민속채소 작목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도에서 가내시만 왔고, 어떤 작목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더덕이나 도암 영외에서 하고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직 어떤 작목을 하겠다라고는 확정 안 지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매년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 보시고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 농림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
○ 위원 김성인
예찰단 운영인부임과 토양검정보조 인부임은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순수하게 일시사역 인부임만 고용해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한 번 심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관련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이앙시기부터 수확까지 관리하는데 필요합니다.
○ 위원 김성인
예찰단이나 실험실습포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나온 것을 세외수입 넣어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제로 베이스에 가깝습니다.
○ 위원장 김성인
손해보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예찰답은 무방제구가 있습니다.
어떤때는 제무상태도 올 때가 있습니다.
○ 위원 김성인
청사 뒤 옹벽시설은 성토해서 사면을 옹벽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저도 생각을 안했는데, 금년에 도암면장이 전화를 해서 가 보니 논을 성토해서 소방서를 짓게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위원 김성인
상당히 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장비가 1년이면 얼마나 사용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장비는 농민 교육용 장비입니다.
○ 위원 김성인
교육용인데, 매년 수리비가 50만원, 60만원 들어가야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교육시 실습을 하면서 들어가는...
○ 위원 김성인
교육용으로 교재 제작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장비유지비는 유류대라도...
○ 위원 김성인
교육 몇 번씩 하고, 1년이면 몇십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관행적으로 편성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실질적으로 실험실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성인
실험실습용이라 하니 1년이면 몇 번 쓰실텐데, 이런 장비들의 유지관리비가 기계가격에 10%정도 매년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준규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50%가 삭감 되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동면 마산지구 경지정리 68㏊를 하고 있는 군비부담금입니다.
기계화장치로, 확포장공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재료비에서 수방자재 구입 83만 8천원 삭감 되었습니다만, 써보고 나중에 부족하면 다시 추경이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은 포스터를 각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부 공모 포스터를 집하고 있습니다.
입선이 되거나 우수한 작품은 도를 거쳐 행자부까지 가서 제출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에게 그림만 그려오라고 할 수 없어 5명분에 한해 5만원씩 내고장상품권 시상금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25만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2페이지, 재해보상금 50만원 삭감 된 금액에 대하여 수용하겠습니다.
539페이지, 도로관리 재료비에서 373만 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재해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이나 모래구입 등을 하기 위한 것인데, 올해는 현재까지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점을 봐서는 삭감되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눈이 많이와서 설해대책에 따른 염화칼슘이나 모래구입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5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편입보상이나 소파보수, 사리부설, 덧씌우기, 차선도색 등 2억 7,7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5,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 시가지를 덧씌우기를 해 주어야 곳이 많고, 여기에 따른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교 개축공사가 예산관계에서 10억원을 반환금으로 갚아버리기 때문에 7,500만원을 내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고지서발급의뢰를 재정 경제부에 해서 1월 이자 625만원정도 소요됩니다.
625만원만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흙수로구조물화 사업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00년도 사업실적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쭙겠습니다.
526페이지, 가로등보수 일용인부임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인부 2명을 고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가로등 인부임은 13개읍면을 보수함에 있어서 추석이나 명절이 돌아왔을때, 또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등이 일시에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로등을 보수해 나갈 수 없어서 그때 대체하기 위해서 전공과 보통인부로 빠른 시일 내로 보수하고자 일시적인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고소차는 활용하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처음에 고소차만 사주면 가로등 수리가 잘 될것으로 집행부에서 하셨는데 고소차를 사 줘도 잘 안됩니다.
결국 전공이나 인부임을 붙이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 드리면 가로등은 그때 그때 문제점이 잘 수리되겠지요?
○ 건설과장 김용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직원 한명이 한들을 가지고 고장이 났다고 해서 그 면을 갈 수 없습니다.
한달에 계획을 받다 그때 그때 한 면을 2～3일 걸리기 때문에 몇일간의 날짜는 생깁니다.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온 것에 한해서는 그 읍면을 끝내고 나와야 하고, 또 다른 면을 가기 때문에 몇일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 간사 김성인
여비도 2명에 70일간 140일정도 순찰하고, 보수있는데 감독하도록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고 가로등보수와 관련해서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다발한 것이 이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와같은 민원들은 많이 접수하실 것입니다.
가로등수리가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자치단체출연금 중에서 화순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성격이 비슷한 기금인데, 통합해서 운용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현재는 상위법에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해도 상관없다는 식이됩니다만, 재해대책기금 관리하는데에서는 재해대책기금 관리하는데에서는 재해대책기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 부서는 도단위에서 그것만 가지고 실적을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삭감이 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군의원 6년째입니다만, 한푼도 갖다 쓰지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어도 배려도 안되었고, 또 본 의원도 모르게 지역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민원이 생기면 저에게 접수가 됩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당해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긴급하게 지원을 통보라도 해 준다는 사항들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최소한도로 어떤 사업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으면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진행이 되면 바로 전화통지라도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을 발부의뢰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의원에게 옵니다.
건설과에 보면 많은 포괄예산이 들어있는데, 포괄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해지역 의원과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당해지역 의원들과 협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용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의원, 면장, 실무자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지역 의원, 면장에게 사전 협의도 없이 사업이 배정되고, 의원들은 민원이 생겨야 압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2001년도는 미리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 몇차례 드린적이 있습니다.
전임 배동기 부군수 계실때부터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나쁘게 이야기 하면, 골탕먹이자고 하는 의도로 밖에 안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관련된 사업추진인 만큼 사전에 가능하면 면장님이나 의원님들과도 사전에 우선순위를 가려 주시는 것들이 맞고, 그 사업추진을 긴급하게 도움을 주실 경우라도 내용은 알려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으로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실 것인지?
○ 건설과장 김용현
예를들어 사전에 공사 개요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총회에서도 집행부에 건의할 정도로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시면 이 예산을 다 봐드리기 어렵습니다.
집행하는 것 봐 가면서 결국 봐 드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일부삭감이 된 것으로 봐 지는데, 이런것들은 지역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합니다.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출예산 삭감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국토이용계획 도면 제작 4,5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600만원 사정되고, 삭감액이 900만원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신문공고료 4,400만원 요구되었는데, 삭감이 20%로 880만원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중에서 신문공고료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준금액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99년도 1월 공고가 1㎠당 단가가 77,000원입니다.
4단에 10㎡를 해야 하는데, 7군데를 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수립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22조에 보면, 그 지역에서 발간하는 일간지에 두 번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경우입니다.
산출액을 내놓고 보면, 약 4,900만원이 산출되는데, 재원사정상 4,400만원밖에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법적인 경비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다.
화순소식지에 내면 돈이 안들텐데 그렇기 못해서 예산요구를 한 경비입니다.
3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처샘과 옥거리샘 청소인부임과 도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63페이지, 자저거도로 정비사업은 군비 50%, 도비 50%로 나중에 국비가 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면 본예산에 세원 주시면 국비를 가져오는데 더 용이하게 가겨올 수 있겠습니다.
364페이지, 학술용역비입니다.
8억 7,600만원 예산요구 했는데, 50% 삭감되었습니다.
사정액이 4억 3,800만원인데,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입니다.
‘99년 10월 21일 헌법 불합치결정으로 해서 법을 2000년 7월 1일 시행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도시계획법에 보면 2001년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사업의 실현 가능이 희박한 시설은 조정하도록 되었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도시계획법 19조에 계획설명서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환경성 검토결과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되었고, 28조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은 5년마다 하도록 되었는데, 도시계획재정비 년한이 넘은 읍지역은 반드시 도시계획재정비를 해 가지고, 단기별 집행계획까지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세부별 일정계획을 보시면, 6월 30일까지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마쳐야합니다.
7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9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내면 9월부터 12월 사이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이 나면 12월말일까지 공고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이고, 재정비계획 용역실시설계를 먼저 사업비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화순읍 같은 경우는 3억 2,800만원 용역이 필요한데, 재원사정상 예산계에서 사정을 할때 2억 6,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50%를 사정한다면 용역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꼭 고려해서 법정경비이니 누락이 안되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를 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예정인데, 전대병원 개원이 2003년도에 개원되고, 이 사업비는 현재 고인돌공원 끝 부분에서 전대병원 진입도로까지 인데, 첫쪽에는 병목현상이 1차서밖에 안되었습니다.
그1차선을 늘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초등학교 부지 옆부분인데, 1차선만 되어 다른 사업비 가지고 외곽도로를 뚫은 길까지 도로를 확창해야 전대병원이 진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또한 전대병원 시설을 하는데 협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이고 필수불가결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다음은 개발촉진계발지구 폐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용역비 6,450만원이 전액삭감되었는데, 당초 ‘99년도에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2억 1,500만원에 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2억 1,500만원중에서는 50%가 도비이고, 25%는 강진 군비입니다.
25%만 우리 화순군비인데, 이중에서 용역을 끝나면 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내년 6월 넘어야 끝날 것 같은데, 올해 용역이 안끝나기 때문에 ‘ 99년도부터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사고 이월은 예산회계법상 재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6,450만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집행 못하고, 내년도로 불용처리하고, 그 불용처리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능주농공단지 사면옹벽설치 공사입니다.
우리군에서 꼭 필요하기 보다는 철도청에서는 옹벽공사를 빨리 시행해 다랄는 독촉공문이 왔습니다.
만약의 경우 철도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군에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전입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세출에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지 않는한 특별회계 융자금이나 시설사업비 외에는 못쓰게 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 안내문이나 융자금에 관리비, 사무비, 전기세가 필요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놓은것입니다.
557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약 3억원내지 3억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사정상 1억 5,000만원만 당조예산에 계상하고 다음 추경에 1억 7,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7,5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1,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당초에는 시멘트나 적별돌로 쌓아서 1,000만원～700만원의 큰 돈이 들었으나 지금은 엘프아이피 가지고 간단하게 설립하는 것으로 최소경비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에서 계약할 때 일부분이 깍아집니다만, 낙찰가격 차이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가결한 경비입니다.
택시승차대는 당초 5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일반택시나 개인택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재원사정상 1개소 밖에 못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택시가 와서 화순구역의 영업구역을 침범한다고 고발사건이 많이 들옵니다.
그 방지대책으로 택시승차대를 만들어 놓으면, 기다려서 사업구역을 위반할수 없기 때문에 적발이 용이합니다.
우선 금호아파트 부근에 1개소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559페이지, 페타이어 도색입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320만원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 보수도 1,8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삭감으로 1,5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559페이지, 사업예산중에서 교통시설물 2억 943만 5천원 요구되었는데, 4,187만 7천원 삭감 되었는데, 당초 교통경찰관들과 직원들이 합동조사를 해서 필요한 개소수를 조사해서 통보를 받아 사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양농공단지 관정 유지보수비는 6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했으나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선 300만원만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여비로 교통행정계가 타 계에 비해서 약간 여비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단속 여비와 과징금 체납 징수여비로 교통행정의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통해정계 직원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화순읍과 주정차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화순읍에도 여비를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계의 숫자보다 배이상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7억 1,70만원되면 주차장설치사업 7억원은 작년에 당초예산에도 요구해서 예비비에 삭감하고, 3억원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3억원을 기지고는 계약할 수 없어 계약을 못하고, 선정할 때 몇군데를 물색해서 보고 있으나 먼저 예산을 세워서 해 주어야 바로 집행이 되지 선정을 해놓고 보다보면 여러 가지 말썽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가피 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불용액 처리하고, 7억원을 다시 요구했던 것입니다.
광덕택지내 주차장 세차시설인데, 설명을 안 드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5부제 시행 차량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농공단지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세입·세출난을 보시고 농공단지전출금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662페이지, 일서사역인부임은 설명 안하셨는데, 삭감해도 상관 없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1,181만 6천만원인데, 화순읍 정기시장 청소인부임 3명으로 73회 예산입니다.
삭감할 항목이 못됩니다.
작년에 예산 요구했을 때 6개시장 다 했습니다만, 화순은 면적이 많고,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까지 여쭙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국비가 오도록 되었다는데, 어디서 하실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화순군 고향출신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주무부서에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25%, 군비 25%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었는데, 지난번에 갑지기 예산내시가 와서 타당성 조사를 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올리기에는 광덕택지, 기존시가지 구역, 새로 도시계획을 뚫을때는 그 사업비 만큼은 자전거도로 사업만큼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온다든지, 도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만큼 우리 군비가 절약됩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특별교부세나 군비가 아니면 1억원도 투자가 안됩니다.
○ 간사 김성인
어디에 하실것인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광덕택지에 할 계획입니다.
○ 간사 김성인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인도도 좁아 복잡하고, 차도도 충분히 넓지 않은데, 광덕택지가 설치할만한 지역이 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지침상은 기종 택지개발하는데가 좋겠다 해서 도에서 확인이 나와 자료를 올렸는데, 제 생각은 특별교부세가 온다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될 지역이 있습니다.
폐광진흥지역에서 지원사업이 약 158억원 도시계획도로가 설립되는데, 그쪽에 붙여 할 수도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면 집행하겠고, 확보하지 못하면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어야 국비를 확보하기 좋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시급한 사업도 아닐뿐 아니라, 화순읍 관내는 별로 할 곳이 없습니다.
인도도 제대로 ?춰지지 않는데가 많은데, 어디에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전대병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시급한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위원장님께서도 재정 투용자사업 심사할 때 같이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2003년도에 전대병원이 개원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인돌지역에서 1차선 지역을 토지소유자들이 바로 응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전체사업비는 약 20억정도 되는데, 올해 6억 3,500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우선 토지를 사고, 기초공사 하고, 2002년도말까지는 끝내줘야 2003년도에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20억원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전대병원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좋은 시설이기도 합니다만. 특별교부세를 얻어온다든지 보조금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지 군비로만 투자해서 할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은 했는데,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가져올 수 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입니다.
또한 전대병원 진입도로가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곽도롤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외곽도로도 약 120억원정도 투자가 됩니다.
이쪽 지역은 도시계획 내지역으로 국비 지원이 잘 안되는 지역입니다.
○ 간사 김성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 노력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노력해 보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 배수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지난 수해때 광덕택지개발을 잘못해서 배수가 안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해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수해피해 조사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누락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하자보수 사항은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나서 그렇지 설계도 잘못되었고, 시공도 잘못되었습니다.
구배가 맞지 않아서 배수가 안된 지역입니다.
도로사면을 비탈면으로 잡아서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평면으로 되었기 때문에...
○ 간사 김성인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하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발견해 놓고 이제 예산조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동안 조그만 수해때는 큰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수해로 집으로 물이 들어와서...
○ 간사 김성인
이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 보시고...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2년으로 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동안에 왜? 발견 못해서 예산초치를 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당초 택지개발하고 집을 안 지었는데, 지금 집을 짓다보니 발견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발견해서 하자보수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조치를 하면 손해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자보수 기간내에 반드시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횡단보도턱 낮추기 사업 35개소도 예산은 세워드려야 하는 사업인데, 처음부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했으면 이와같은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설치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당해서 예산조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도 예산집행을 하시면서 유념 하셔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설계때부터 반드시 검토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공사 감독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을텐데...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앞으로도 그런일이 없을 것이고, 설계검토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45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프랑카드, 홍보물, 프랑카드 많이 만드시는데 특히 프랑카드는 생활권 중심으로 교통의 요지에 설치해서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도 지양해 주셔야 합니다.
꼭 필요한 양만큼 제작해서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도 예산이 2,925만 8천원이었는데, 1,691만 5천원으로 되었고, 1,2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내고장 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전출금을 1억 2,000만원 넣어놓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품권을 12월에 가장 많이 팔리는 달입니다.
정산을 해 보니 12월에 팔리는 것이 약 1억 2,000만원내지 1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12월에 상품권을 팔면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은 내년도 1월에 상품권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특별회계 설치하려면 12월말로 정산해서 그 전에 세입되었던 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하는데, 12월분이 1억 3,000만원정도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상치이고 내년 1월초순에 정산해서 정확하게 전출금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특별회계 설치하는데 가상치로 1억 2,000만원이 잡아진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은 여러 가지 경비를 쓰기 위하신다고 했는데, 안세워 주면 안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안세워주면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되고, 일반 회계라도 해야 하는데 , 예산요구가 농공단지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
이양같은 경우는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데 몇 개업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 입주가 2/3정도 되어야 협의회가 구성됩니다.
농공단지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요금제세, 이양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가로등, 철도역에 부담하는 경비, 농공단지를 재분양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데 감정수수료 600만원, 분할측량수수료 480만원 잡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변전소건설에 따른 기념비 5,000만원은 변전소가 이전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억원을 가져와서 4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동정씨문중 기념사업비로 해서 가져가도록 되었는데, 땅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용처리해서 내년도에 집행해 주어야 할 경비입니다.
한전변전소가 옮긴것과는 별 상관이 없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팔갑
변전소 관계 5억원이 우리군으로 지원된 것이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목적사업으로 왔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변전소를 못하게 되었을 때 한전에서 그 돈을 변제해 달라고 했을때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고,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하동정씨문중에서 두었다면 우리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에게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관계법규를 한전과 따져보아야 되겠지만, 우려를 안해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다시한번 법을 따져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한전에서는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목적사업비 세외수입으로 화순군자치단체에 주는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돈을 회수해 갈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때 목적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세계문화유산이 있어 변전소가 옮긴다는 말은 도 문화예술과...
○ 위원장 문팔갑
민원해결로 되어서 그것도 민원해결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무슨무슨 내용을 협조한다고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정리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연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책임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5억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반납이 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팔갑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9,000만원 요구 하셨는데, 작년에 다 썼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작년에 다 못 썼으나, 민영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 쓰기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 간사 김성인
작년에 얼마나 썼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민영주차장 하나도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실적도 없는데 예산을 자꾸 요구하면 예산만 사장시키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사전 1～2월중에 희망자를 파악해서 추경에 성립시키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래도 좋습니다.
○ 간사 김성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팔갑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대식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보건소 소각로 구입 3,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삭감액 3,000만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방역용 유류구입 2,400만원중에서 1,000만원 삭감된 것은 1,40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독에 열중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건소 교육 자료 및 홍보물제작입니다.
42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만 금년 2000년도 업무 실적보고시 건강증진사업과 주민보건교육을 잘했다고 해서 전라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이나 정보화 구축이 아직 덜된 상태에서 오지, 벽지에 있는 주문들에게까지 홍보를 철저히 할려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방송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소식지에도 게재할 수 있겠습니다만, 첨부물도 있고 소책자를 보기쉽게 제작해서 배부할려면 200만원이 삭감된다면 책자를 다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팔갑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참고로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