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 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하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9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오늘 전 실과소장님의 출석을 요구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사일정 제 2항 ‘99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9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 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8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설명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심난 부분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가 7,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고향담배 사피우기에서 2,000만원이 감 되었고, 국산담배에서 1억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24페이지, 종합토지세는 2,000만원이 감 되었고, 목적세 중에서도 도시계획세 종합토지세분 7,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5,000만원 감 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5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450만원이 증 되고,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군유재산 임대료 199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에서 시장사용료가 107만원 증 되고, 입장료 수입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이 487만원이 감 되고,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2,477만원이 감 되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312만6천원이 감 되어서 총 2,164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지적관련 재증명수수료 1,000만원 증 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750만원 증 되고, 건강진단서 관계는 1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2페이지, 적성검사 16만원 비롯해서 일부가 감 되고, 보건증 14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료 및 보호환자 진료수입이 3,180만원이 증 되고 수질검사수수료 2,799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유료 독감예방주사 수수료, 1,750만원, 건강진단서 207만 5천원 등이 증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교부금이 2억 1,169만 4천원이 감 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 부담금 징수교부금 68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279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일반예금이자 248만 6천원이 증 되고, 동면 농공 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이자수입 3,221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 750만원이 감되고, 도유재산 매각수입 975만원 증 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 1,731만 4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 있어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이 5,390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660만원 감 되고, 도곡온천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295만 7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이 232만 8천원이 증되고, 개발부담금은 7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569만 5천원이 증되고, 약정위반금 191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지적과태료가 200만원이 감 되고, 호적과태료는 580만원 감되고, 주민등록 과태는 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37페이지, 기타 잡수입입니다.
운전자 복지보험 만기 449만 8천원이 증되고,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53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부담금 위임수수료가 202만 5천원 감 되고, 벼병충해 예찰답 벼수확 33만 8천원 증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특별교부세로 8,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비가 8억 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에 대한 10%를 군비부담이 많다고 해서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 11억 5,651만 7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사업으로 540만원이 증 되고, 병사교부금은 864만 2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으로 3,425만 1천원이 감 되고, 거택보호비 2억 5,459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한시생계비 보조 952만 5천원이 증 되고, 자활생계비는 4,424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003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3,665만 6천원이 감 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1,764만원이 증 되고, 노인복지시설 생계비가 773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다 1,28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가 640만 7천원이 증 되고, 교육시설 운영비가 1,915만 6천원이 증 되고, 소년소녀가장 도우미 651만 8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44페이지, 교육시설 도우미 인건비 377만 2천원이 증 되고,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 333만 8천원이증 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1,149만 4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 성립전에서 826만 5천원이 증 되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차보전이 3억 4,033만 1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4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663만 2천원이 감 되고, 농림산업평가 실적 가산금 1억원이 증 되고, 수산생물피해복구비 지원사업 1,592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604만 4천원 감 되고,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이 1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00만원이 감 되고, 지하수개발사업은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이 증 되고, 개발제한구역내 성립전집행 1,494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46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이 1,583만 5천원이 증 되고, 보건소 PC 구입이 1,7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한발장비 구입으로서 444만원이 증 되고, X-선 직접 촬영기 1,222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수해주택복구 사업에서 135만원이 증 되고, 동복 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사업216만원이 증 되고, 화순향교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사업에 428만 2천원이 감 되고, 거택보호비 3,182만 5천원이 감 되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429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882만원이 증 되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276만원이 감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745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9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107만원 증 되고, 호우 및 태풍피해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 사업 413만 2천원 증 되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차보전 2억 1,211만 5천원 증 되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 5,440만 3천원이 감 되고, 수산물 피해복구지원사업 227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뽕밭 보식사업 100만원 감 되고, 지하수개발사업 450만원 감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이 증 되고, 북면 평지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5,000만원, 북면 서유리 소하천복개사업 4,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6,873만 1천원이 증 되고, 오지개발사업 1억 7,142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53페이지, 보건소 전산화사업 791만 5천원이 증 되고, 보건소 PC 구입비
875만원, X-선 직접촬영기 833만 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일반행정비 중 기획예산관리입니다.
지금 1900년대가 가고, 2000년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새천년 맞이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불과 21세기의 불을 채화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서, 옛날에 저희군이 3개 현으로 있을때 상징해서 3개 현에서 채화해서 불시를 하나로 모아서 화순군이 화합하고, 번영하고,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화를 할때 천신제를 모시고 채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채화한 불을 다시 성화로에 붙여서 점화를 합해서 제를 모시는 것으로 기획했습니다.
본청에 성화로에 3개 권역에서 오는 불을 합해서 놓고, 기원하는 천신제를 모시는 제수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40만원씩 3개소에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것은 12월 31일 채화할 때 1월 1일 채화할 때 2번제를 모시고 하는것이 3개권역이기 때문에 2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롱세트 구입은 채화할 때 불을 남산으로 옮길때 성화봉으로 옮기게 되면, 예산이 과다소용 되기 때문에 우선 불씨를 호롱불에 담아서 오도록 했고, 또 담아온 불을 성화로에 점화한 다음에 일정기간 불을 군청 현관에 보관하면서 앞으로 이 불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영구히 보관한 것인가, 어느 일정기간 보관하고 끌 것인가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롱불에 보관하는 시스템 60만원입니다.
파라핀 연로구입은 거기에 소요된 연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충혼탑 참배는 1월 1일 07시부터 08시 사이에 충혼탑에 양한목선생비 무명요사 묘까지 참배할 때 소요되는 화환, 장갑, 향촉대를 계상했습니다.
프랑카드는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프랑카드를 여러군데 게첨하고 행사장에도 게첨하도록 했습니다.
초청장 제작 및 기타비용은 초청장 인쇄비, 우표대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화보존 상자 제작은 300만원 했습니다만, 이것은 군청 현관에 보존할려면 일정한 기구를 만들어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이것은 충혼탑을 참배로 08시까지 끝나고 나면 11시에 행사가 있는데, 그때
떡국이라도 식사 하시도록 계획한 계획입니다.
임차료 성화시설 임대는 100만원으로 성화로와 성화봉, 또 기술적인 분야가 있어서 두 사람이 와서 종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및 물품구입비로 티지탈 카메라 구입 200만원, 칼라 프린트 구입 1,500만원, 스케너 구입 100만원, CD라이트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칼라로 프린트를 빼 내는데, 저희가 지금 80만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지사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사용해 보니 도저히 더디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명예퇴직수당 5,300만원 계상했는데, 연말까지 나가는 인원이 4명으로 조금 남은 액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재해지출금입니다.
반환금으로 국비입니다.
노숙자 특별보호사업 180만원, 수해복구 사업 493만 5천원, 장애인 의료비 92만 8천원, 장애인 보장구 4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비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241만 8천원, 장애인 의료비 22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연초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해야 하는데 관계과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선으로 1억 4,997만 9천원을 감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인건비인데, 기본금 2,387만 5천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서 병사교부금과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송금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주민등록 화상입력 초과근무수당 1,42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본청소관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계상했던 것을 감해서, 읍면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초과근무수당으로 집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재무행정비 시설비로서 화순읍 청사 부속건물 보수 500만원 계상했고 한천면 청사 보수사업 900만원, 춘양면 청사 보수사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과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과 읍면소관 세출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병가중이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교육중 이므로 제가 대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국비 12만원 감 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산화사업 램 설치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어서 4,750만원을 램 설치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PC 42대로 5,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방장비 구입으로 오터렌트외 21종으로 444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X-선 직접촬영기 구입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술보급 사항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업무보조원 555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가 2월엔 퇴직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역을 안 시켜서 돈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36만 9천원을 감 했는데, 그 사유는 당초 공익근무요원을 센터에서 12명을 쓰기로 계상했는데, 7명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5명분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해야 하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명년에 이월해서 사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제가 총괄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계시면 주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총무행정에 있어서 공공근로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17억 5,204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서 2,487만 5천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기간이 내년 2월말까지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못다 집행한 것을 그때까지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에 있어서 임차료입니다.
만연3구 마을회관 임차료 3,500만원입니다만, 아직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회관 담장보수비 1,300만원도 군민회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2000년도에 같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문화및체육진흥입니다.
화순읍 고인돌군 학술대회 개최 5,000만원인데, 고인돌군 발굴조사 완료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것입니다.
화순 고인돌군 토지매입비인데, 3억 5,057만 1천원 중에서 1억 7,359만 5,990원 을 이월하고자 하는데, 아직 토지매입 협의가 잘 안되어서 내년도로 이월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 시설비는 1억 9,836만 3천원 중에서 1억 9,236만 3천원을 이월코자 하고, 시설부대비는 163만 7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내용은 설계 납품후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요기간이 부족해서 금년에 발주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에서 화순향교....
(문팔갑 위원 거수)
○ 위원 문팔갑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팔갑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명시이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예산도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다 통고가 된 것처럼 보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끝난 이후에 이 부분은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문현근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국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그것도 같이 깍여야 합니다.
일괄 설명을 드리고, 맞춰서 합시다.
○ 위원 문팔갑
명시 이월관계는 최종적으로 합시다.
○ 전문위원 양정열
기획예산실장님이 설명만 드리고, 질의는 추경예산이 끝난 이후에 하기로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렇게 하십시요.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화순향교 외삼문은 추경에 도비가 계상될 것이므로, 내년도에 이월예산으로 오지 않을 것이고, 봉서루 단청사업은 4,000만원 입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봉서루 단청을 못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전산화 사업과 전산 및 의료장비 구입은 년내 시행이 어려워서 내년에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 하수관 정비사업과 부대비는 용역납품을 11월 18일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일이 없어서 년내 발주가 어려운 것입니다.
돈은 시설비 15억 8,569만 7천원이고, 시설부대비는 571만 7천원입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 민간인자본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3,528만원으로 ‘99년도 4회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 매입비 3억 8,912만원 중에서 1억 9,857만 290만원 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은 토지매입에 따른 묘지이장 문제가 해결 안되서 공사지연으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사업으로 남면 사항입니다만, 4,950만 9천원, 그에 따른 부대비 49만 1천원은 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있어서 민간인자본보조 ‘98년도 농림사업평가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1억 4,286만 5천원을 이번에 4회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년내 집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지하수개발사업 6,500만원 중에서 4,040만원은 전기 기계공사 발주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에 이월사업 되는 것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억 2,000만원 중에서 2,780만원도 같은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용수개발사업 11억 5,362만 4천원 중에서 5천만원은 이용시설자 시설공사 준공이 안되서 잔여사업은 발주시기가 도래가 안되어서 이월사업으로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추동천 연하 계수사업 2억원 중에서 1억 6,095만원은 관급자재 계약이 지연되어서 이월사업으로 하고자 것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억 6,964만 7천원 중에서 5,427만 6,700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이월해서 사용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이월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변전소 건설에 따른 기념사업입니다.
5,000만원을 내년도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코자 합니다.
일반수용비 관관홍보책자 제작으로 960만원은 자료수집이 덜 되어서 내년도에 발간코자 합니다.
시설비 사평폭포 화장실 절개지 보수 500만원으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우려해서 내년 해빙기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공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재난산황 조기 전파시스템 500만원인데, 재난상황 조기 전파차량구입후에 시스템을 차단기에 부착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 8억 2,166만 3천원 중에서 3억, 2,756만원을 기공승락서 징구가 덜 되어서 징구온 다음에 착공하기로 내년도 이월사업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염소하천 정비사업 5억 389만원 중에서 1억 5,284만 2천원도 사유는 같습니다.
셋강 살리기 사업은 3억 8,015만 6천원도 기공승락서 징구가 안되어서 년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 정비사업 9억 7,932만 3천원은 4회추경 예산에 성립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에 넣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064만 5천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1,362만 2천원, 샛강살리기 사업 560만원 8천원 역시 기공승락서 미징구로 인해서 년내사업이 불가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67만 7천원은 이번에 최종 정기추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년내사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도 및 위험교량사업 남계에서 유천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1억 5000만원입니다.
용지보상 관계가 잘 협의가 안되어서 지연되어야 하기 때문에 년내에 착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도 및 위험교량사업으로 해서 벽동~회송간 확포장사업 1억원도 사유가 같습니다.
농어촌도로 위험 교량사업 평촌교 가설 3,800만원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과 합해서 하기 위해서 년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시설비에서 벽동~수만간 도로 확포장사업 3억원 중에서, 1,400만원은 용지보상지원으로 년내 착공이 어려운 것으로 되었습니다.
군도 포장 덧씌우기 사업 1,000만원도 시설비 부족으로 년내 사업이 어려워서 이월 되었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비로서 북면 평지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5,000만원과 북면 서유리 소하천 복개사업 4,000만원, 청풍면 소하천 암거설치사업 7,400만원 전부 도비인데, 이번에 4회추경에 계상되기 때문에 년내 착공이 어렵습니다.
시설비에 장전1구 진입로포장 1,000만원은 부족사업비로 2,000년도에 더 확보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서 일반행정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암면 청사 외벽 타일보수인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년 본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합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사회개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유독물차량 통행금지 간판제작 1,000만원인데, 수징환경보전법이 개정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나면, 그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으로 년내 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기획예산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을 설명 하시면서, 자세한 설명을 안해 주셔서 질문 드립니다.
재산세 7,500만원 늘었고, 자동차세 1억원이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노양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7,500만원은 신규 건축물이 증가되어 증액되었고, 자동차도 승용차 280대가 증가되어서 추가로 나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종합토지세는 2,000만원이 감 되었고,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분 7,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당초에 종합토지세는 도곡온천지구내 체납액 증가분에 대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2,000만원이 감액 시켰습니다.
기존 연관된 세금으로 도시계획서는 재산세를 1억원 증액 시켰는데, 거기에 도시 계획서는 반영이 안된 것이 있어서 같이 맞췄습니다.
○ 간사 김성인
어떻게 도시계획서가 반영 안될 수 있습니까?
부과를 하면서 검토를 안 합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도시계획세는 화순읍만 해당됩니다.
지가가 상승되어서 종합토지세가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세도 증액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 줄었는데, 정확하게 도곡온천과 관련해서 줄어진 것이 얼마입니까?
화순읍은 지가도 상승되어서 종합토지세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른 여타면지역도 종합토지세는 매년 과표가 올라가서 세금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데 종합토지세가 2000만원이나 줄었는데, 도곡온천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남화토건 땅을 토지새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거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왜 비과세 대상입니까?
○ 부과담당 김용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구입한 땅에 대해서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서가 늘어났는데, 정확하게 추계가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연말이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때 추계세입을 잡기 때문에 2,000만원정도 차액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정확하게 추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부과계장님! 지금 비과세 되고 있는 토지, 또 광주시 소유로 되어있어서 유지로 되어있는 동복댐 관련 토지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김용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정확하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화순읍 시장 사용료가 222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화순읍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시장사용료는 왜? 감소합니끼?
○ 도시경제담당 오영복
당초 화순읍 시장사용료가 활성화 될 것으로 해서 잡았는데, 활성화가 되지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당초에 세입을 무리하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 도시경제담당 오영복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작년대비 50%정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읍 시장은 증일을 하겠다고 상가회 번영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거의 상설시장화 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시장 사용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신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담당 오영복
노점상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다른 여타 시장에서 사용료가 줄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화순읍 시장에서 시장 사용료가 줄어들고 있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순읍 시장이 커지고 있지요?
○ 재무과장 노양현
이용객는 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정 되었는데, 같이 따라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가 실지 상인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당초 50%정도 늘려서 세입을 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경제담당 오영복
예상수치입니다.
○ 간사 김성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경제담당 오영복
작년 데이타를 이용해서 했는데, 인구 증가가 주춤에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을 무리하게 잡아서 세입결손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98년도에는 38,46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금년도네는 3,161명으로 입장객이 줄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입장객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면 면장님은 1년에 100만명정도 찾아온다고 하시던데...,
○ 산림과장 한두희
휴양림 시설 자체가 단조롭게 때문에 한번 다녀가신 분들은 다시 반복해서 입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에는 4만명정도 추계했는데, 8,000명이 줄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매년 예산서 가지고 시설보완도 해왔는데, 입장객이 줄어든다고 하면 문제아닙니까?
시설보완을 했으면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지....
○ 산림과장 한두희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입장객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주말에 비도 많이와서 기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실제로 홍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당초 세입을 잡아 놓으셨으면 어느정도 근사치에
가깝도록 실적을 올리셔야지 세입만 잡아놓고, 나중에 정기추경에 감 시키면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한두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의료보험료 보호환자 진료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IMF로 인해서 보건기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 간사 김성인
당초 세입을 지나치게 줄여서 잡은 것 아닙니까?
○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평년 IMF 이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2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취득세와 등록세가 약 7억원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노양현
경기침체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약 7억원이 감소되어서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줄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80만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680만원 줄었고, 자동차는 늘었습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관련해서 일반 예금이자나 설치융자금 원금회수가 감액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설이 더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간사 김성인
기존대로는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반영 했는데, 실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세입 계상을 무리하게 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전년대비 시설이 들어서면 조금씩 오를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실지 도곡이나 복면이 하나도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설치 융자금 원금회수는 얼마나 무리하게 세입이 잡혔냐면, 기존 5,670만원인데 경정이 279만원입니다.
이런식의 세입은 문제가 아닙니까?
무려 5,300만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공 세입을 잡았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김재월
동면 오폐수처리장은 작년 9월 해태유업 부도로 인한 여파입니다.
○ 간사 김성인
제가 케 묻는 이유는 세입을 계상하실때는 물론 적당하게 잡아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축소해서계상해서도 안되고, 지나치게 과다하게 잡아도 안되고, 적정하게 관련 통계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정 세입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무리하게 잡아서 감액시키고, 추경때 감액시키는일이 있어서는안되지요.
이런 식의 예산심의를 했던 의회도 문제입니다.
다음은 불용품매각 잡수임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569만 5천원이 있는데, 관재 계장님께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재계장 임병배
예.
○ 간사 김성인
37페이지, 실헙실습포 백합수확과 관련해서 관공업 수입이 조금 늘어났고,
유리온실 장미수확이 조금 늘었는데, 관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푸드뱅크 장비지원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푸드뱅크 장비 지원요청 관련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가 8억원정도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와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이 9억원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비 8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입니다.
동복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북면 임곡에서 온천입구까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 자료, 국도비보조금 신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면 평지마을 진입로와 서유리 소하천 복개도 관련 예산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것은 도의원님들께서 도지사 포괄사업비 가져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한지리 소하천 남교설치도 마찬가지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난번 지사님 오셔서 현지방문 대화시때 주신 선물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200만원정도 늘리셔서 밀레니엄 축제 관련해서 천신제를 모시겠다는 계획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일 남지 않았는데, 세개지역에서 채화를 해서 군 본청 현관에 보관 하는 등등의 작업들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간에 여러군데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처음부터서 기관장님들 회의에 남와서 좋은 행사로 권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13개 읍면에서 전부 채화를 하자는 안이 하나 있었고, 3개 현을 권역별로 해서 중부권, 북구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고 해서 권역별로 해서 새해를 맞이하여 첫째 우리 군민이 화합을 해야 하겠다는 전제가 붙어 있고, 또 새 천년에 새 희망을 갖고 더 도약하고 발전하자는 뜻으로 담겨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1,300만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졸속하게 되거나 정치성 행사로 변질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치성은...
○ 간사 김성인
우리 화순의 여러 가지 분위기 상으로 보았을때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형식갖추기에 급급해서 정확한 고증을 통하지 않고, 졸속하게 하다 보면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이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강구 할것인가 말씀 해 주십시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선 특별히 문제가 없으리라는 전제하에 말씀 드립니다.
어제 각 읍면 총무담당과 실과 서무당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이야기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없었고, 채화의 장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화장소에 관계는 당초 국사봉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외부인사의안을 받아 들었었는데, 국사봉에 무엇을 했던 곳이냐면 옛날에 기우제를 지냈던 곳으로 나와있고, 문헌에는 없습니다.
단, 어디 책에 그런 곳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국사봉이 3군데에 다 없습니다.
청풍 이만리에 가서 능주쪽에 있고, 화순읍에는 감도리 3구쪽에 있고, 동복쪽에는 도면에 안 나타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옛날에 이지역 역사를 잘 아시는 몇 분께 자문을 받아 봤더니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느지역이라고 정하기가 그래서 그쪽 권역별로 읍면장님이 그 지역 유지분들과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원래가 현이 있던 곳은 화순읍, 능주면, 동복면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읍면장을 제일 주관으로 두었습니다.
그 읍면장 주관하에 해당 지역 읍면장과 지역 유지들과 상의해서 재화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고 , 그날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교통이 어렵다든지 할때는그 해당지역 면사무소 광장에서 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군민 모두가 참여하자는 행사로 500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인원은 화순읍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면에서 적정한 인원 안배해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이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나 기포모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크게 했다가, 전부 축소하고 예산도 가급적이면 적게 들어 가는 방향으로 해서 두가지 크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첫째, 12월 31일은 밀레니엄 꿈나무 한마당으로 21세기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로 노래자랑, 장기자랑, 댄싱을 해서 희망과 앞으로 책임 의무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른들 행사로 했는데, 이번에는 독특하게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하도록 하고, 1월 1일 0시를 기해서 신년맞이 타종을 하도록 해서 종교단체 협조를 구해서 21세기를 알리는 21번의 타종을 하도록 하고, 또 신년도 07시부터서는 현충탑에 참배를 하도록 하고, 이 행사는 삼현일화라는 명칭을 붙여서 성화로 하는데,11시부터 12시까지 군민회관 광장 헌충탑 앞에서 행사를 하고, 식전. 후행사로 동복 한천농약과 청풍 농악을 초빙해서 식전 30분, 식후 30분을 농악을 하고, 식은 1시간정도 하면서 채화를 하는데, 12월 31일 채화한 불과 1월 1일 채화한 불 2개의 불을 가지고 20세기 불과 21세기 불 성화봉 2개를 만들어서 3개권역에서 온 것을 합해서 2개의 불씨를 만들어서 놓고, 화합과 번영,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기 위한 제물대 입니다.
그리고 채화를 할때 그냥 채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제사를 모시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래 풍속입니다.
제사를 모시고 나면, 참여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잡수시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민회관에도 120만원 제수비용이 많은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막걸리도 갖다 놓고, 떡이라도 만들어서 참여자들에게 드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본 의원도 그때 말씀을 듣고, 그런 의견을 실장님께 드린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국사봉이 2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국사봉이 천제를 모셨다는 지역이다 는 근거가 굉장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지금 기우제단은 여기 저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제단들이 있고, 정확하게 고증을 하고 관련 실과에 부탁해서라도 파악해서 행사가 졸속하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나중에라도 자칫 잘못하면 아무 근거도 없는 곳에 불채화에 제사를 지냈느냐는 비난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으니 그런 불필요한 잡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우려해서 말슴드린 부분들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잘 추진해서 오히려 이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쓸데없는 잡음이 최소할 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채화 장소 관계는 한정을 안 지었습니다.
공문이 처음에 나갈때는 국사봉으로 정했는데, 다시 변경 공문을 시달했고,엊그제 회의시 일단은 권역별로 명산을 찾고, 그 안에 문헌을 찾기로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유의를 해 주시고, 정치적인 행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셔야 합니다.
군민하나되기 운동 하시면서 군민 하나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되도록 노력해야지요.
○ 간사 김성인
안되고 있고, 또 조그마한 행사 하나씩 치루면, 그 뒤에 따라다니는 잡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을 화합시키기 보다는 분열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가 또다시 졸속하게 되어서 문제가 있고,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전제되어서 여기에 따라다니는 잡음들이 생긴다면, 행사를 안 하는 것 보다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니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칼라 프린터, CD 라이터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정보화 관련해서 디지털 카메라 1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스캐너는 1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칼라 프린터기를 위주로 해서 세크로 맞춰서 해야 합니다.
○ 간사 김성인
프린터기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뽑아내는 기계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이 자료 7부 뽑는데, 저녁 12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복사를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도지사님께 보고하는 자료 하나 뽑을려고, 또 군수께 보고하는 자료 조금씩 뽑을려고 이 비싼 장비를 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사두면 장비 유지관리가 예산에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한번씩 사용하는 장비들은 외부에서 빌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은 다 외지발주해서 제작하시면서 이것은 특별하게 장비를 살려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우리 군에 1대 있어야 합니다.
각 과에서 많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에 예산요구 할때도 외부에서 복사하는데 돈이 몽땅 들어갑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해 가지고 오는 번거로움이 있고....
○ 간사 김성인
고속 복사기만 해도 몇 대씩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칼라 프린터기를 도지사님에게 보고드릴 자료나 군수께 보고드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또 실과에서 조금씩 사용하기 위해서 1,500만원짜리나 살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대형 복사집도 있고, 훌륭한 장비를 갖추고 관내에서 영업하시는 곳이 많으니 거기에서 조금씩 뽑아 오시면 되는데, 이 비싼 장비를 갖다 놓고 전산장비유지비해서 예산편성 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 비용이 줄이고 추자 효율성을 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많이 소용되지 않는 장비들을 계속해서 살 이유는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지금 우리군이 14개의 실과소입니다.
여러 대수를 각 과별로 다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에 놓으면서 공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인 위원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주로 장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 놓으면 장비 유지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기왕이면 장비들을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정보화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된 장비들은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자료를 출력해 내는데 필요한 장비이고, 또 스캐너 같은 경우는 입력하는데 필요한 장비인데, 스캐너는 1대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정보화 시대를 가고 있고, 지금 그런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배려해 주십시오.
○ 간사 김성인
조달 구입할 것입니까? 일반 구입할 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조달구입 대상이 아니라서 일반 구입 해야 할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특정업자들이 부탁해서 넣은 예산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엊그게 카메라 한 대 깍았더니 이해관계들이 쫓아와서 세워달라고 난리치고....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런것 전혀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왜 없어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누가 했는지 원인규명을 해봅시다만,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일반구매로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하게 필요한 기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인들의 부탁에서 예산이 서고 있다면 정말 문제다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맹세코 그런 일 없습니다.
○ 간사 김성인
특정인들이 부탁해서 선 예산이라면 문제입니다.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컴퓨터를 42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 컴퓨터 몇 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현재 17대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럼 개인당 1대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간사 김성인
지금 보건소에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됩니까?
○ 예방의약담당 임영섭
저희 직원들은 거의 다 다룰 수 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보건소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나 현재 컴퓨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국비가 지원되면서 도비까지 지원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국.도비라 할지라도 지금 보건소도 꽤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린 기억이 있는데, 국.도비 요구를 해서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겠다는 말씀이신데, 물로 한사람 앞에 1대씩 주면 좋겠지만, 그와 같이 장비들을 사놓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가 문제다는 것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1인 1PC로 가야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까지는 1인 1PC를 해야 할 입장인데, 마침 국.도비도 지원되고 있으니 해 주도록 도와 주십시요.
○ 간사 김성인
국.도비 신청자료 제출해 주시고,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 용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저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기추경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부담 되는 전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현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은 질문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실 위원 계십니까?(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화순시장 문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수입이 떨어졌냐고 물어보니 기준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셨다고 하셨지요?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남면은 330만원 세입이 잡혔는데, 화순읍이 510만원 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됩니다.
남면과 화순이 같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5일 시장 점포수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무슨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에 점포수와 5일시장 수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시킨 사업을 보니, 여러 가지 이류를 절묘하게 설명 하셨는데, 기공승락서 미징구로 년내 착공이 불가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 할때가 꼭 거기 뿐 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지구가 이미 정해진 사업입니다.
○ 위원 문팔갑
이런 사업을 해 주라고 하는데도 많은데, 승락서를 안 써주는데까지 가서 꼭가서 사업을 해주어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사업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대다수 사업들이 도로를 확장한다 할 경우 꼭 한두사람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00% 하는 것은 극히 어렵지 않겠는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남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100%동의서를 받아놓고, 해 주십사 하는 사항만 지원한다면 사항은 다르겠지만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쪽 주민이 아니고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되리라 봅니다.
○ 위원 문팔갑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서 한두명 때문 이라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질질 끌려가야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계속 촉구하고, 사정해도 안되면 수용 절차까지 가야겠지요.
○ 위원 문팔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때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용승락서를 해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 이런것이 문제가 되냐면, 다음에 계속하다 보면 단가는 더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어떤 사업을 하는데, 특정인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되겠지만, 전체가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활이겠지만, 한두명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에 있어서 일반 경상적경비로 기타 보상금입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보상으로 임용결격 공무원으로 작년에 김훈배, 김형권씨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방침이 그동안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해서 구제를 해 주도록 결정이 되어서 그때 임용결격 발생 당시까지만 퇴직금을 주고, 그 이후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김훈배의 경우에는 퇴직을 시켰고, 김형권의 경우 고용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퇴직을 시켰습니다만, 기능직으로 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퇴직할 수 있는 결격사유까지 발생하지 않아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퇴직금은 사실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정부 결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산정 했습니다.
61페이지, 실업대책 관리입니다.
실업대책 사업비에 대해서는 64페이지까지 해서 금년도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지난 추경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4단계 사업을 하면서 성립전을 시켜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립전 예산은 예상을 해 가지고, 사업 결정 되기전에 예상해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립전 예산도 사실상 인부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부임 시정하고, 비목을 다소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억 3,453만 9천원이 증 되었고, 임차료로 해서 공공근로사업 임차가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급양비로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고,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해서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13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던 것보다 5억 1,295만 4천원이 증 되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3,461만 9천원, 타 부처 소관 공고근로사업 인부임 7,526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 위탁금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대행사업비가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이 6,774만 4천원,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국유재산 전산화 장비 구입으로 509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민간위탁한 공공근로사업 현광과 철도변 환경정화 사업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현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도비 600만원과 민원처리용 복사용지구입 20만원, 국내여비 등 700만원을 감 해서 총 1,420만원을 13개 읍면으로 전도하여 주민등록 화상 작업근무 수당으로 변경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도에 지시로 인해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해주택 복구사업으로 이 사항도 군비와 상관없이 국.도비만 675만원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병무업무로 순수 국비사항으로 입영장병 지원비로 입영 인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화순 고인돌군 발굴조사는 당초에 계약할 때 1,2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할 수 없어서 고인돌군 토지매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화순향교 정비사업 외삼문복원은 도비 3,000만원 왔습니다.
동복 테니스장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도비 216만원이 이번에 교부결정이 와서 계상에 올렸습니다.
화순 공성운동장 관급자재대 인상분 레미콘대 123만 4천원 계상 했습니다.
운주축제 유공자 시상을 공무원이 아닌 이번 축제때 고생하신 민간인에 대해서 표창할려고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마사 화장실 보수는 1,000만원을 가지고 보수할 수 없다고 해서 감하고, 2000년도 예산에 2,500만원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화순읍 공설운동장 관급자재대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지금 화순 공설운동장 사업 마무리 되었습니까?
○ 문화관관과장 김충식
‘98년도 계약분에 대해서는 다 했습니다.
○ 간사 김성인
마무리 된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현재 공설운동장과 도로변으로 연결된 부분은....
○ 간사 김성인
11억원 예산 다 집행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다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래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정리 내지는 체육시설 설치 관련해서 11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했는데, 지금 마무리 된 것이 아니고 일만 벌려 놓았습니다.
앞으로 몇 십억원 예산 더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을 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의회에서 입장을 이야기하고, 의견을 모아서 개진해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이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을 해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마무리 된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집행부 의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운주축제 유공자 시상 대상자 선정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간사 김성인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김성인 간사가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에 화순광덕지구 소공원 관련해서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 의회와 구두적으로 약속했던 부분도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도 11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고, 분명히 의회 오셔서 말씀 하셨던 상황입니다.
김성인 간사께서 말씀 하신것과 같이 앞으로 계속 몇 십억원이고, 돈만 생기면 거기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속된말로 저질러 놓으면 저렇게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제가 볼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조경도 한다고 계약서에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할려면 사전에 그 말씀 한자리도 못해 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충식
조경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 간사 김성인
관련 서류와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팔갑
기획예산실장님! 앞으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되었던 부분, 그 부분은 일체 집행을 안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추경때나 군비 세울것이니 우선 이것부터 쓰지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부터서는 정말로 군비가 부담되어야 할 부분이 안되었던 부분은 집행을 안하는 것이 맞지요?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예.
○ 위원 문팔갑
철저히 지켜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다음에 그런적 없다고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문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99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2,862만원 증 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94만원 증 입니다.
의료 및 구로비에서 거택보호가 국.도비 변경사항 3억 1,824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한시생계비 국.군비 변경사항 1,190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1,190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로 국비 변경사항입니다만, 증 4,424만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보육시설 도우미 산재보험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가서 보육시설 도우미 인건비로 전액 국비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군비 경로연금에 가서 5,236만 5천원 변경사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로금 190만원 증되고, 경로당 난방비로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분으로 1개소에 20만원정도 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비는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부족해서 450만원 군비만 증 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노인복지시설 김장비 22만 8천원 증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비 국.도.군비 변경사항으로 증 966만 3천원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증 134만 7천원, 노인복지시설 특별 급식비도 도,군비 변경사항으로 증이 6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 특별수당 도비 변경사항으로 증 51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도.군비 변경사항으로 감 333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도비 변경사항으로 감 1,840만원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아동복리시설 관리 운영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감 25만 2천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 국.도.군비 변경사항 증 800만 8천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국.도.군비 변경사항으로 증 3,405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김장비 도.군비 44만원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중.고생 교과서 구입으로 이번에 도.군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으로 금년 12월 초에 교부결정이와서 불가피 3,528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조서에도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도비 변경사항으로 214만원 증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도.군비 변경사항으로 134만 4천원 감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푸드뱅크사업 장비 지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333만 8천원으로 냉장고, 저장 및 운반용기를 구입할 것입니다.
140페이지 의료보험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이 27억 122만 4천원입니다만,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6,257만 3천원이 줄었습니다.
운영수당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5만원 감소되고, 급량비 45만원을 증 했습니다.
의료구료비 7,821만 6천원으로 감을 시켜서 세입과 마찬가지로 26억 8,813만 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민간자본보조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3,528만원인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춘양면 우봉리에 있는 소향원이 해당됩니다.
뒤에 환경시설이 완전히 미비되어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 문정조
사업계획은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국.도비가 12월 초에 왔기 때문에 내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문정조
계획도 없이....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그 사업장에 담장을 꼭 쳐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너무 산만해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높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관상 좋게 해서 보호할려고 합니다.
○ 간사 김성인
그 시설에 보조금이 1년에 몇 억원씩 들어 갑니까?
국.도비 사업조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당 난방비가 450만원 증액 시켰는데, 국.도비가 더 이상 안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보육시설 2억원이 부족해서 계속 건의하고, 이것도 건의 했는데....
○ 간사 김성인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안 되어서 군비로만....
○ 간사 김성인
확정 내시가 안되어서 군비를 넣고 있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노인당이 많이 늘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 국.도비 확정 내시 언제 내려옵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끝났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대로 확정 된것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인
국.도.군비 비담과 관련해서 비율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비율이 450만원 불었습니다.
○ 간사 김성인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떠 안게 된 것이군요.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저희들이 노력을 했어도 도에서 전혀....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보조 해 주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어떻게 일들을 하셨기에 국.도비가 제대로 안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임시풍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99년도 제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김재월
분뇨처리 약품구입과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약품구입 3,900만원 감 했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인데, 울타리가 쓰러져서 보고했더니 국비 800만원, 도비 400만원 1,200만원 와서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국.도비 변경에서 8,800마원이 감 되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용료해서 당초 저희들이 17억 4,200만원을 잡았는데, 15억 9,2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한 내용은 작년 12월 17일 물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45% 올리기로 해서 그것을 전제로 작년 10월에 예산요구 할때 50%증액된 것으로 해서 세입을 요구 했었는데, 12월 17일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의 조례공포를 1월 13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45% 증액된 요금으로 부과했습니다만, 사실상 2월부터 하기는 했어서 12월분이 1월에 부과되고, 1월분이 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1.2월 2달동안은 실지 증액된 요인없이 해서 세입 1억 5,000만원정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차질이 생긴 1억 5,000만원 중에서 차입금 이자상환 7,000만원을 제외하고,나머지 8,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했습니다.
주암호 쓰레기 운반차양 임차 200만원, 주암호 쓰레기 선별 인부임 700만원을 감 했습니다.
감한 것은 수혜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쓸 수 없어서 울타리 사업비로 증액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청풍 상수도시설 기채차입이 늦어서 9,400만원 감하고, 이양, 청풍 상수도 4,000만원을 감해서 춘양상수도 토지매입비가부족해서 옮겼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 사업이 우리돈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재정기금인데, 5,400만원 감해서 배출수 방지시설에 5,400만원 증액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차입금이자 7,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박종일
농산과 소관‘99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가 금년에 옥내로 했기 때문에 1,600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에 1억 643만 8천원을 감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당초에 2개소를 할려고 했는데, 3개소로 늘었고, 또 부담률이 차이가나서 국비 150만원을 늘리고, 군비 208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98년도 농립사업 평가실적 가산금 1억원과 군비 4,286만 5천원을 넣어서 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범영 콤바인 1대, 지하수 개발 39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년내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산관리 일반보상금으로 퇴비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서 270만원, 군단위 풀베기 대회 참가보상금 5만원으로 275만원을 감해서, 포상금으로 과목 변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퇴비생산 우수마을 상 사업비 2,000만원 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벼건조 기계시설 설치비는 건설과로 변경 시켰습니다.
원예특작관리에 민간자본이전 뽕나무 보식사업을 당초에 10,000주를 할려고 했는데, 사업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5,000주만 식재할 계획이어서 사업변경 계획으로 250만원 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000만원은 소 인공수정료를 당초 6,900두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 소 값 하락으로 인해서 암소 사육두수가 많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보조사업 가축방역약품 재료비도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10만 2천원을 감 조치 했습니다.
이주민 재해 보상금은 8월 3일 태풍피해로 인해서 이양에서 자라 6,500마리가 폐사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 보상금으로 1,820만원 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추곡 하계수매 유관기관 간담회참석보상에서 20만원 감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추곡수매 유공자 민간인 시상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805만 8천원을 감했는데, 당초 76만매를 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5만 6천원을 해서 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간사 거수)
김성인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인
‘98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이 이제 예산에 계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98년도 사업을 실적 평가해서 ’99년도 4월인가 내려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동안 추경때 누락시켰다 이제 올라왔습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예산을 지난번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 간사 김성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올해 평가해서 내려온 시상금이면 이해가 되는데, ‘98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진즉 국비가 내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농산과장 박종일
추경때 올렸었는데, 못 세웠습니다.
○ 간사 김성인
추경때 국비라도 성립 시켰어야지, 누락시켰다 이제와서 합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 간사 김성인
그 사업비 가지고, 범영 콤바인과 지하수개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범영 콤바인은 어디에서 쓰기 위해서 삽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이양아니면 도암 둘 중 하나 줄려고 합니다.
작년에 도암을 줄려고 했는데, 도암에서 자기들이 포기가 들어와서 못 주었는데, 이양에서 보리를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이야기를 해서 이양에 줄까 해서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인
퇴비생산 우수마을 농기계구입으로 예산을 올려 놓으셨는데,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돌려진 것입니까?
○ 농산과장 박종일
한천면에서 콤바인을 산다고 했는데, 자금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넘겼습니다.
○ 간사 김성인
기획예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년말에 시사을 많이 하시는데, 시상은 그때 그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끝난 년말에 시상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군수님 상 너무 많이 주신다고 일부에서 문제제기도 있고 하는데, 몽땅 몰아서 여기 저기서 시상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배병선
퇴비평가도 여름 퇴비도 있고, 가을 퇴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년말에 평가해서 하기 위한것입니다.
○ 간사 김성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한두희
산림과 소관 ‘99년도 제 4회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공익요원실 연료입니다.
목변경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되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에서 기록 보존용으로 비디오를 2대 사기로 했는데, 1대만사고, 카메라 구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용현
건설과장 김용현 입니다.
101페이지, 정주권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당초 도비가 안 오기로 했는데, 도비가 와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167만 2천원 증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도 2000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기본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조사는 실시 했으나 내년에 돈을 집행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번에는 2000년도 본 예산에 성립했고, 이번에는 감하겠습니다.
‘99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비 변경 증액 되었습니다.
당초 증액이 1억 2.063만 4천원입니다.
정주권사업 당초 도비가 안 오기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와서 군비를 감하고, 6,704만 9천원 세운 것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도 국.도비가 변경 감액된 사항입니다.
지하수개발사업은 작년 본예산에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성립했는데, 지원이 불가해서 이번에 전체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99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 변경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추경에서예산을 성립했습니다만, 면적 감으로 인해서 국비 변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서 도비가 증액되고, 당초 군비에서 세웠던 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은 추동천 연화재 개수공사는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왔었는데,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현재 세워진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875만원 깍고, 실시설계비로 875만원 증액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조시행부담금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7,453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에 넣었습니다.
110페이지., 건설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측량수수료는 당초 세워져 있던 것을 청풍 폐도부지 정산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되어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인데, 삭감해서 다시 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부 소관 등기수수료 280만원 해서 그때 오류가 나타난 사항이 800만원 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본 예산에 세웠었는데, 청풍 폐도부지 정비사업 정산오류로 인해서 800만원을 이 품목에서 깍아서 다시 세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99 지방도 교통량조사 손전등 구입비가 도비 11만 2천원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태풍피해 가로등 교체공사에서 44등에서 피해가 나서 60만원 잡아서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임곡지구 국비 80% 8억원 지원되었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10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 2,918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는 9억 5,0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부대이에 분할측량 수수료, 이전등기 수수료, 평가 수수료로 10억원중 같은 시설부대비 2,067만 7천원 입니다.
시설비 오지개발사업에서도 도비가 증되고, 군비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북면 길성교가 사실상 다리만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는 교량통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군비에서 깍은 품목에서 3,000만원만 두었다가 접속도로를 하기 위해서 오지개발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한 사업입니다.
북면 평지마을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는 지사 포괄사업비로 해서 암호경의원이 북면 서유리 소하천 복개공사와 같이 5,000만원 4,000만원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 한지리 소하천 암거설치는 도지사님께서 청풍면을 오셔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로 주고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원지리 농로포장 공사는 아까 농산과장님께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만, 농산과 예산에서 세항으로 변경되어서 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에 편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99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농조시행 군비부담 7,435만원은 어디에 합니까?
○ 건설과장 김용현
도암 우치지구에 합니다.
○ 위원 문정조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겨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국비 1,494만 1천원이 전도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로 기록보존 현상료, 인화료, 복사용지, 전산기기 소모품 합해서 319만 9천원 예산 성립전 집행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마찬가지 재원으로 급양비를 105만원으로 성립전 진행토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국역 관리 국내여비 325만 2천원 성립전 집행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44만원 성립전 예산편성 요구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단속용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캐비넷 등 입니다.
91페이지, 남면 사평 진입로 확포장 공사 토지 매입을 위해서 5,000만원 예산편성되었으나 이 사업은 익산청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사정에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 시설사업으로 투자해 주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요구 했습니다.
106페이지, 내고장 상품권 추진 우수기관 시상을 위해서 1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당초 내고장 상품권 판매 계획에 년초에는 1억 4,500만원 이었는데, 판매업소가 32군데에서 131개소로 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억 4,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상시 자금금고가 약 3,000만원정도 된 실적을 거양해서 이번 년말에 기관표창으로 잘한 읍면 3개소를 골라서 50만원, 30만원, 20만원 표창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지난번 추경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약 1억 3,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기정예산 7,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번에 6,000만원만 해주시면,‘99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은 마쳐지겠습니다.
153페이지, 농공단지 저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동면 농공단지에 해태음료를 계약할 것을 예상해서 세웠던 회기반환금 1억4,000만원을 삭감해서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 할 계획입니다.
열심히 징수한 결과 자금잔고가 3억원정도 있어서 지역개발기금 70억원을 가져왔는데, 조기에 3억원을상환하기위해서 부기정리를 한 것입니다.
농특자금 1억 6,000만원 지출을 다 했기 때문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은기
내고장 상품권 추진 우수기관 시상 3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 도시경제과 최성기
평가는 12월까지 판매량으로 합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정조 위원 거수)
문정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지역개발사업비 조기상환 3억원인데, 원래 차입금은 얼마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상환할 금액이 작년에 택지개발기금 70억원을 택지개발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 약 9억원 있어쓴데, 그 이자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않기 위해서 비도 변경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대금 9.25%짜리를 갖다 쓰기 때문에 7.5%짜리를 비도 변경해서 상환하기 위해서 대체 차환을 했습니다.
70억원이 앞으로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자금을 가져왔는데, 회계잔금이 3억원이 남아서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이 경기가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동면 해태음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곧 분양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갚아 버리면 특별회계 자금 사정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합니다.
○ 위원 문정조
금리가 몇%라고 했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가져온 것이 7.5% 가져왔고, 우리가 지금 군 금고에 자금을 예치하면 6%을 받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예치할 필요없이 자금을 조기에 상환해 버리는 것이 우리군의 1% 이상의 이익이 됩니다.
○ 위원 문정조
알겠습니다.
○ 위워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구 위원 거수)
정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에서는 이자를 몇 % 받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9.5%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 취지가 지역활성화 아닙니까?
인근 주민들의 고용승계 차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비겁하게 행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7.5%로 전환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조건부 비도변경으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7.5%로 안 내린다는 조건으로 해서 못 내리고 있고, 또한 어차피 9.5%를 내고 왔던 사람이 있는데, 7.5%로 내리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100% 분양이 안되고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7.5% 자금 갖다 7.5%로 해 버리면, 우리군 재정 적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9.5%를 그대로 갖고 있고, 나머지 2%를 더 받아서 흑자 특별회계가 되면 공공적인 사업 즉 농공단지에만 공적으로 투자해 줄 계획입니다.
○ 위원 정중구
농공단지 들어오는 업자들은 7.5% 가지고 와서 왜 9.25% 받냐고 하니,군청에서는 의회에 올렸더니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라고 해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렇게 외부에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 위원 정중구
어제도 듣고 왔는데, 그발언이 누구에서 나온 것입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비도승인 조건이 그렇게 되었고, 앞으로 공적자금으로 투자해 줄 계획입니다.그리고 지금 현재는 적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율을 내려주기 어렵습니다.
○ 위원 정중구
이런 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선심을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내가 도시경제과장이 되니 여러분이들이 9.25%를 내고 있는 것을 7.5%로 내려주겠다고 하고 다녔는데, 업자들이 왜 안 내려주냐고 하니, 의회에 올렸는데, 부결되어서 못 받고 있다고 말 한적 없습니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
그런 말 한적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99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경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서는 각 실과소장님들의 실명을 참고하여 실과소별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문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99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문현근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제 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1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