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8년 7월 31일 (금) 11시 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8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 건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정해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화순군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에게 주어진 만큼 보다 성실하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기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생략을 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및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언태
전문위원 김언태입니다.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규모로는 일반회계 15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천억 061만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 51억 5,200만원이 증가한150억 9,900만원으로서 총 예산 202억 8,700만원이 증가한 1천 212억 1,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 5억 4,000만원이 감소한 324억 6,300만원사회개발비 132억 2,800만원이 증가한 342억 5,3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352억 700만원, 민방위비 300만원이 증가한3억 6,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5,800만원이 증가한 38억 3,500만원으로서 합계 151억 3,500만원이 증가한 1천 061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내역으로는 주택사업외 7건으로 51억 5,200만원이 증가한150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 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등 20.1%가 증액된 총20,287만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역현안사업등 주민복지 향상차원에서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3억 5,8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84억 9,800만원, 마을회관건립 1억 9,000만원,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공사7억 9,000만원, 가수제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 1,100만원등에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설치 사업 및 배수관 확장공사52억 800만원, 농공단지 재분양 선수금 반환 2억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교부세, 양여금등 30억원이상 세입이 감소 되었고, 불가피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경상예산 18억 5,2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긴축 예산을 편성하므로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이 200억원으로써 현 시점의 형편으로 볼 때 지역개발 사업의비중이 과다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으나 현재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앞으로 농민의 사기진작과농가 소득증대 차원에서 농업발전에 좀 더 많은 예산 배려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덧붙이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인 위원입니다.
7월 29일 부터서 7월 31일까지 3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126억 5,975만 1,000원중 21세기화순비젼도 제작외 19건 90억 3,917만 6,000원을 삭감하고, 통일연수교육비 외4건 9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김성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정조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위원입니다.
7월 29일 부터서 7월 30일까지 2일간 실시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농공단지조성 일반업무추진비 외 2건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해봉
문정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던가 추가로 삭감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군정현황하고 21세기 비젼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누누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만 군정현황은 제작을 해가지고 가가호호에 배부하는 사항이고, 21세기 비젼도는 우리 현관이나 읍사무소 현관에 비젼을 제시하므로서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정해봉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일반수용비, 군민의 노래음반제작이 사업비가 예산 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군민의 노래를 보급을 하고자 200만원 요구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보상금으로 해서1,200만원으로 의회 홍이식 위원님께서 증액요구를 해서 된 예산인데 저희들이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보상금에서는 도저히 테잎을 제작해가지고 나누어줄 수 가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전용을 해가지고 테잎을 구입해서 각 기관, 차량, 회관 이런 주요 부서에 나누어 주어 가지고 군민의 노래를 전 군민이 외어서 부를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또 이것을 홍보도 하려고1,000만원을 수용비로 보상금에서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목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시면 보상금에서는 삭감이 되고, 변경예산에계상된 돈이 삭감이 되면 군민의 노래 보급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때 홍이식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해가지고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분이 의회에 진출을 안했다고해서 그 돈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
수용비로 저희들이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요.
그래서 군민의 노래를 전 군민이 부를 수 있도록 전개할 계획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해봉
내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지금 군민의 노래가 제작이 되었습니까 ?
○ 내무과장 최영옥
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왜냐면...
○ 위원 조영길
바로 그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성립해줄 때는 200만원 가지고 군민의 노래를 제작을못하니까 군민의 노래를 용역을 줘가지고 1,000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목을 변경하려는 것은 테잎 제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군민의 노래를 새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원래 목적대로 쓰시라는 것이지 지금 목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테잎을 만들어서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작년에 증액을 시켜줬던 이유는 군민의 노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목 변경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군민의 노래를 보상금에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을 맡기더라도...
○ 위원 조영길
민간설비 보상금인데 왜 못해요 ?
○ 내무과장 최영옥
안됩니다.
○ 위원 조영길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는 테잎을 만들어서 공급하신다고 했습니다.
군민의 노래를 만드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 내무과장 최영옥
테잎을 용역을 맡겨서...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반수용비로 돌려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느냐 하는생각입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텐데 이걸 다른 용도로 어떻게 씁니까 ?
○ 위원 조영길
저희들이 군민의 노래를 제작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최영옥
앞으로 이 돈을 1원이라도 다른 목적에 쓰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조영길
군민의 노래를 제작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 내무과장 최영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삭감조서 12페이지입니다.
민선자치 1기 연설문집 발간에 65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광주, 전남 시ㆍ구청, 도청, 시청 등 28군데를 조사를 했는데 14군데가 연설문집을 발간을 했고14군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간을 할 계획이라고 전화로 확인을 했었습니다당초에는 1,100만원을 요구했는데 650만원으로 사정을 했습니다.
650만원 다 안되더라도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할테니까 4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주시면 우리 화순군의 역사가 남도록 연설문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생각은 의회도 마찬가지로 개원사나 축사가 발간이 되어야 할것으로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 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민선자치 1기 연설문집을 발간해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려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운주대축제 기념 궁도대회인데 운주대축제가 지금까지는 지역축제로서만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MBC TV 방송에서 운주사를 주제로 34주년 창사특집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00만원 ∼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항공참여까지 하고 있는데 창사 기념일이 10월말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방영을 50분간 전국방송을 해서 화순운주대축제에 대해서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지역축제의 틀을 벗어나서 국가적인 축제로 승격을 하기위해서 추진하는데 지금 운주대축제 기념 궁도대회를 광주, 전남만 실시하여 비용이 1,000만원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적인 행사로 전남 궁도대회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숙박업소, 음식업소에 부수입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되고 우리 화순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전액은 아니더라도 300만원이라도 해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끝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성기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일반운영비에서 프린터기 수선비 420만원을 요구했는데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비에서 본청에는 자동혈압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화순읍에 민원실에도 서비스 차원에서 하나 설치하려고35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금년 봄에 330만원 주고 샀는데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화순읍사무소 혈압기를 사지 말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이 한번 와서 혈압을 재는데 고가의 혈압기를 비치할 필요가있느냐 해서 삭감조서에 올려 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저렴한 것으로 사면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전원 삭감해 조서에 올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330만원짜리 말고 그냥 혈압 한번 재는데 고가의장비가 필요하지 않지않습니까 ?
전문적인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은 값으로 살 수 있는 단가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부웅
자동혈압기가 아니면 저희 민원실에도 보건소에서 사람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이 자동혈압을 재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해볼까 합니다.
○ 위원 조영길
자동혈압기는 330만원이고 사람이 보조해주는 것은 싸다는 말씀이시죠 ?
○ 재무과장 정부웅
그렇습니다.
○ 위원 조영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영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삭감액 조서 14페이지를 보시면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비로 해서 630만원을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액으로 예정을 해놨습니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면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예산 규모로는 금년 1년을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소요액을 계상해 넣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액을 삭감을 해버린다면 처리할 수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매립장에 매립도 못하는 것이고 별도로 처리를 위탁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50% 이상이라도 살려주셔가지고 이것으로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 정히 부족하다고 하면 연말이라도 보완해서 마무리 짓도록 협조를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는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비에서 4억 4,900만원과 부대비295만 8,000원을 전액 사감을 하셨지만 이 관계는 현재 사업자체 발주는 못하고있습니다만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국고에서 우리 금고에 '95년도에 돈을 넣어놓고 있는 사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돈을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예산 자체는 성립을 시켜서 유지를 해야될 상황이고 이 돈을 삭감해서 타 용도로 쓸 수 없는 돈이어서 예산에 성립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인 발주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추가로 다른 어떤 재원을 보태서 반납이 안되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에 성립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분뇨처리장 연계처리에서 3,000만원을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시기가 빠르다는 입장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삭감조서에 있는 예산서 230페이지 종말처리장 시설비 지방채 사업이 되겠습니다83억 1,393만 9,000원 전액 살려주셔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예정 공정대로 원활히 추진이 되겠고, 이 사업이 지연이 되거나 이 사업 자체가 유보가 되는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사업비에 85％가 국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ㆍ도비 지원 문제가 크게 성립이 되어 버리고 공정이 지연 되다보면 불필요한 공사비만 계속 증액되는 문제가 나오고 가장 핵심적인 부품인RBC를 발주해 놓은 것이 한 30억 가까이 되고 기타 부수적인 관급자재가 12억 이상되고 이런것들이 납품계약이 되어 있는데 시설 자체가 공사가 안되어 버리면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못해버린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특별히 작년에 정기회때 지방채 승인도 해주셨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 공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이 일을 해놓고 보면 실제 운여을 할 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시기를 다소 늦추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것 같은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든지 양여금을 해가지고 충당을 해주고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유보된다든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손실은 수습을 뜻할 수 있는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번에꼭 좀 전액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재심사 대상조서 20패이지를 봐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가수제 시설공사비를 1억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계상하시고 5,0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가수제는 90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8년에 걸쳐서 금년에 본체 공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계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의 군비가 미부담 되어 가지고 여수토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8년여동안을 게속사업으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 형편에 의해서 조금씩 확보하다 보니까 마무리 공사 과정에서1억 5,000만원을 최종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가수제 공사가 1억 5,000만원 전액이 확보되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완료할 수있도록 삭감액 전액을 다시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계속 사업 입니까 ?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 김성인
신규사업은 아니죠 ?
○ 농업정책과장 김종철
예, 아닙니다.
○ 위원 김성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98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심사 대상조서 10페이지 8332부대 예비군 훈련장에 휴게소가 없어가지고 우리지역 예비군들이 현장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점심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휴게소를 지어가지고 예비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계상되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가지고 시설비 목으로 집행을 하려고 설계를 해서 보니까그 땅이 국방부 땅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내의 예비군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사기를 앙양한다는 차원에서 조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해봉
민방위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대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 목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임상병리 검사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목으로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 목으로 저희들이 800만원을 목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군비로 춘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사가 약 8월 5일경이면준공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표지판 설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1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100만원 정도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해봉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조율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 00)
○ 위원장 정해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증액된 부분에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에 동의 하십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수철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해봉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202억 8,720만 4,000원은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202억 8,720만 4,000원중 자산취득비인 방역소독기 구입외 9건 3,8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인 21세기 화순비젼도 제작외14건 1억 2,122만 4,000원을 삭감하며, 군민의 노래 음반제작비 외 1건을 목 변경을 불허한 8,307만 8,000원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정해봉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202억 8,720만 4,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중 202억 8,720만 4,000원중자산취득비인 방역소독기 구입외 9건 3,814만 6,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인21세기 화순비젼도 제작외 14건 1억 2,122만 4,000원을 삭감하며, 군민의 노래음반제작비 외 1건을 목 변경을 불허한 8,307만 8,000원이 수정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화숟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7 : 1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