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7년 12월 23일(화) 14시 2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25) 개의)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위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엄정한 심사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심은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서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기획감사실장이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먼저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후, 각 실과 소에 대한 질의 및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97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추가경정 예산 편성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의하여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재원의 변경등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규모는 '97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일반회계는 40억1,000만원이 증가한 1,147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2,300만원이증가한 268억 3,400만원이며, 합계 194억 3,300만원이 증가한 1,415억 4,5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표와 같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40억 1,000만원이 증가한 내역은 일반행정비에서1억 3,300만원이 감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 36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경제개발비에서 26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에서 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2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4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 사업에서 3억 8,700만원,농림수산업 진흥기금에서 1억 6,000만원, 주차장 사업에서 2억, 공영개발 사업에서 150억입니다.
검토결과는 '97년 제4회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규정에 의하여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금재원의 변경등 세입의 발생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위한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등 총 194억 3,300만원의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춘양 월평분교 토지매입과 용암사 정비, 동복향교대성전 개축, 동복,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종합사회 복지회관 신축, 보육시설신축, '97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국도상 위험 교량및 선형개량, 교량가설등 지역 현안사업과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비로40억 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이자수입의 결함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과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에지방채 150억원을 투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간사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예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위원입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7년도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31억 8,715만 3,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9억 2,265만 4,000원중 문화유산 홍보 팜프렛 제작외 2건 1억 3,323만원을 삭감하고,특별회계 세입 3억 8,731만 9,000원을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주암호단속 경비행기 활주로 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팔갑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보고하여 하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조영길 위원장께서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위원입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7 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30억 8,730만 1,000원중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8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 의결하고세출은 주정차 질서 확립 주민홍보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조영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을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추가로 삭감 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 문화유산 홍보 팜프렛 제작을 위해서 450만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
운주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요구했습니다.
선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의원 정 광 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잘 삭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위원장 조 기 영
지난번 운주대축제기간동안이나 이후에 홍보 팜프렛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241만원은 향후에 쓰실것이죠?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 위원장 조 기 영
그러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그럼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97년도 교육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하는데 내년 1월에 가게 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화순군만 교육에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97년도 계획인데 1월달에 사용된다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61페이지, 토지매입비에서 월평분교 폐교부지로 2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사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58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 그 땅을 군에서매입하는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협조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당초 교육청에대장가격이 1억 1,368만 4,000원에서 저희들도 그것으로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니다만 그것은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대장가격으로 한것이고, 자기들이 금년매입계획에 따라서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저희들도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가격이 1억 3,525만7,000원이고, 건물을 9,100만원, 임목이나 지장물까지 해서 9,600만원이 더상향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2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교육청과 저희들이 절충해서매수를 추진하겠지만 당초에 제58회 임시회 보고했던 금액보다 상회해서 편성을해주시면 교육청과 협의해가면서 매입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지난 10월달에 도에서 공문으로 각 시군별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경비행기활주로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주시는 의무적으로 활주로를 확보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도서지역은 2내지 3개 지역을 활주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후보지는 선정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현재 사업비 1,000만원이주암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중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돌려서 정리추경에라도 그 용도로 부기를명시해서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려놨는데 ...
○ 위원 정 광 수
그러면 경비행기가 각 시군에 한대씩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감시용 비행기가 있는데 그 비행기가 어느 시군에서든지 뜨고 내릴 수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협조를 하라는 것입니다.
○ 위원 정 광 수
위치를 내부적으로 선정해놓은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전혀 그런건 없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후보지를 우리가 선정해주면 사업은 자기들이 하고 후보지 선정값으로 1,000만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비행기 활주로 만들어주는데 1,000만원 주는데 거꾸로 우리가후보지만 정해서 알선만해주면 자기들이 사서 사업하고 알선비로 1,000만원을받을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도에서 1,000만원 예산 세워준 사람은 잘못하면 군의회에 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그 관계는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도도와 다시 절충을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11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3,800만원을 요구했는데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군에서 금년도에 신설한 벽지노선 4개노선의 손실보상금입니다.
청풍 이만리에서 곰치재까지, 이서 청량에서 다곡까지, 이서 야사에서 묘치까지,사평중에서 검산까지 4개노선에 해당됩니다.
앞전에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다음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정리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질서 확립 주민홍보 신문광고료를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매체나 팜프렛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질서확립에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항목 및 계수조정과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결과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 40억 995만 5,000원은 원안 의결하고일반회계 세출예산 40억 995만 5,000원중 문화유산 홍보팜프렛 제작 외 2건1억 45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154억 2,347만 5,000원은 원안 의결하고특별회계 세출 154억 2,347만 5,000원중 주암호단속 경비행기 활주로 사업 외1건 1,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9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 세입예산 40억 995만 5,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40억 995만 5,000원중 문화유산 팜프렛 제작외 2건 1억 450만원을 삭감하고,특별회계 세입 154억 2,347만 5,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 154억2,347만 5,000원중 주암호 단속 경비행기 활주로 사업외 1건 1,200만원을 삭감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 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