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7년 12월 20일(토) 10시 4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의 건
(10:40) 개의)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5일부터서 19일까지 4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5일부터서 19일까지 4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의 건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삭감 및 증액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여작성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및 증액조서에 대한설명을 듣고 이의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광수 간사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정 광 수
예결위원회 간사 정광수 위원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09억 8,314만 9,000원중 군의회 의원 해외연수비등 8억5,529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99억 4,690만 7,000원중 이양농공당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등 63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군민의 노래 경연대회 시상금등 1억 1,8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삭감및 증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정광수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다른 위원회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외연수 부분은 어느 부분이 되든 전액 삭감하는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경제상황이나시대적이 상황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해외연수비는 전액 삼감시켰고또한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도 삭감을 시켰는데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000만원이사정되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세우면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꼭 세워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과 두번째로증액내용중에서 군민의 노래 시상경연에 1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400만원으로1300%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방금 조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비 관계는 의회 의정활동하는데도전부 삭감되었는데 우리군에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부 삭감을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득히 중앙이나 정책적으로 추경안에 해외연수를 가야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이없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1,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만약에 가지않으면 내년 정리추경에 불용액 처리하도록 하고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 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자랑 관계는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러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취지를 모르는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군청 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다른 단체 또한 현의원들중에서도 자기 임기중에 아직 안가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전액 삭감하자는 원칙하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상황속에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꼭 불가피하게갈 부분이 생긴다면 예산 성립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것은 예산 성립전이 안되고 예비비로 해야되는데 해외가면서 예비비 지출하기가 곤란합니다.
중앙부서에서 화순군에 지정을 해서 목적사업으로 해외연수를 하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가야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 위원 조 영 길
그런 식으로 하면 다른 과나 다른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원칙에 어긋나게 예산이 짜여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다음은 내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군민의 노래자랑 경연대회 시상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원 요구한 내용은테이프를 만들어서 청소차나 각 읍면 사무실에 배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각급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 경연팀을 만들어서 경연대회라도 해봐야 할것 아니냐 하는것이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입니다.
○ 위원 조 영 길
경연대회를 하더라도 1,400만원씩은 안들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그것을 한군데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여러 학교나 군청, 직장에 팀들이 모아서노래연습을 할려면 밥도 먹어야 하고 간식도 먹어야 합니다.
○ 위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동복 위원 거수)
양동복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양 동 복
양한묵 선생 동상관계로 예산을 세워주게되면 시설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추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목은 분명히 시설비로 하고 세워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된부분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증액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간사이신 정광수 간사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세입예산 909억 8,314만 9,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909억8,314만 9,000원중 군의회 의원 해외 연수여비등 8억 5,522만 9,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 99억 4,690만 7,000원은 원안 의결하며, 특별회계 세출99억 4,690만 7,000원중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등 630만원을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민의 노래 경연대회 시상금등 1억 1,848만원을증액하며, 삭감액 잔액 7억 4,311만 9,000원은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
○ 참석공무원
전문위원 허 길 중
(이상 1명)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산림과장 김 근 식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건설과장 송 기 채
내무과장 최 영 옥
도시주택과장 이 원 용
재무과장 정 부 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규문
지적과장 배 상 국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보건소장 이 대 현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이상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