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1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산 업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농 촌 지 도 소
- 민방위재난관리과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 위생환경사업소
(10:10) 개의)
1.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실과소별로 심사가 있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한다든가 추가로삭감내지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메모하여 두셨다가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할 안건의 상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로 의원님들의'98 예산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토록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있으나 정도현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본인의 정년퇴임식 행사 참석을 위하여부득히 농촌지도소장을 대리하여 김정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으로 하여금답변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 업 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양 정 회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삭감 예산 조서에 보면 41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하는 시설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 단감, 배 재배농가 선잔지 견학 버스 임차는전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사정한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시설채소 화훼 양액재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새로 하우스를 지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자동화하우스로 지원된 사업에 매년 토양재배를 함으로 인해서 연작피해가 나오고있습니다.
연작피해가 나온 하우스에 대해서 양액재배 시설로 전환을 해서 작물재배에차질이 없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양액재배 시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했는데 전액 삭감이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자동화 하우스에 계속해서 연작피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하우스에 대해서는 신규시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하우스내의 구조를 개선해서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다시 성립시켜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늘 재배단지 저온저장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도암면에 저온저장고 100평짜리가 하나 있기때문에 그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문제가 있을때에는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해보는 방향으로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지방공수의 수당도 국비 공수의 수당이 월 49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비나 국비로 50만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49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도 거기에 맞춰서 49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보니까 36만원이삭감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단, 저희과에서 말씀드린 시설채소 화훼 양액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만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정 광 수
시설채소 화훼 양액재배 시범단지를 일부러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액재배의 시범은 이미 끝난것 아닙니까?예산을 요구하면 의원들이 사정하기전에 봐줘야 할 사항은 부탁한다고 해야지이것은 빼주고, 이것은 해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듣기가 거북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여러분들이 필요로해서 전부 올린 예산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들이 깍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가 없는 부분, 다시 말해서IMF와 관련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지말고,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른 부분의 예산 올린것도 전부 예산을 복원해줬으면 좋겠지만그중에서 특별히 재고해 주십사 하는것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테니까 그렇게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하실분은 물론 삭감된 부분 전부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이겠지만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시설채소 화훼 양액재배 시범단지라는 것이 1개 단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연작피해가 있는 하우스에 대해서 양액재배 시설로 전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전부 분산이 되겠네요?
○ 산업과장 양 정 회
조금 분산을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집단적으로 필요한곳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때에 따라서는분산도 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셔야죠? 지금 정위원이 하고 있는 얘기는 어떤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까 벌써양액재배 시범단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토질이 떨어지고 연작피해가 오니까 땅을 객토를할 수도 없어서 유리하우스 시설을 안에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양 정 회
예.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지 역 경 제 과앞으로 설명을 의원님들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04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에 5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외연수 1인당부담비율이 도비가 50%, 군비가 40%, 해당근로자 기업체가 10%를 부담해서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해외연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만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4,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액을 삭감하시는 것 보다 약 200만원 정도라도 세워서 우리 지역 근로자의사기를 앙양시키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시설비는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 시설사업입니다.
교통안전표지는 좌회전, 우회전 방향표시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폐타이어 도색 및 결속은 교통사고시에 충격을 감소해서 인명피해를 줄이는 시설입니다.
삭감액중에서 30%정도만 삭감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9페이지, 이양농공단지 철도 건널목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분양가에 포함을 해서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를 부담을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협의회가 구성될때까지 저희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회구성은 50%가 입주가 됨으로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50%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6월까지 밖에 인건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6월까지 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이 부분은 100%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규 위원 거수)
이재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이 재 규
교통안전시설물 폐타이어 도색 및 결속이라고 했는데 페인트가 얼마나 많이들고 결속 철사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인건비로 881만 2,000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폐타이어 결속이 개소당 18,000원입니다.
○ 위원 이 재 규
하나 연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 위원 이 재 규
어떻게 해서 18,000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개소에 따라서 설계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 위원 이 재 규
하청을 해서 누구한테 좋은일 시킬려면 몰라도 페인트 칠하고 철사로 묶으면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평균수치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건 설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마을회관 건립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선 시급한 34건을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급하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81페이지, 배수문도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이 20개소를 춘추로 도색을 해도 부식되고있습니다.
제작한것 보다는 도색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에 수방자재는 금년에도 비가 얼마 오지 않았지만 16,000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보상금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시범훈련이 있습니다.
5월중에 실시하는데 참석자들 점심으로 지급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민간에 대한 실시훈련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1년에1회 시범훈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히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협의회 보상은 중앙의 회의나 비상시에 급식비를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천정비비는 번번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543km의하천이 있습니다.
개밥나무나 잡목이 매년 우거져서 올해도 6,000만원을 들여서 해보니까 도저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삭감이 된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1억을삭감하시면 저희들 계획에 차질이 올것 같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군도표지판은 군도표지판이 표기가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해야될것은 50개소가 되겠지만 한꺼번에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10개소만 합니다.
그리고 설해대책용 모래는 저희군 관내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모래가 많이 필요합니다.
눈이 많이 왔을때 가장 시급하게 쓰고 효용가치가 나타난것은 염화칼슘입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신고를 위한 포상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데 부실공사신고를 잘하지 않습니다.
보상비라도 5만원씩 주고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에올렸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무선 제어기는 한군데서 불을 켜고 끄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은장치입니다.
담양군같은 경우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2교 가설공사는 사실상 소요사업비가 7,000만원 드는데 이번에3,500만원 해주셔야 완공이 될곳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농 촌 지 도 소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 정 욱
농촌지도소 소관 재심사 대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페이지 농촌지도소 차고, 454페이지, 농민교육강당은 금년에 신축을했는데 온·냉풍기가 없어서 곤란하니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4페이지, 교육을 했을때 여름철에는 냉수, 겨울철에는 온수가 나오는 정수기가하나 있으면 농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455페이지, 읍면상담소 난로인데 현재 연통이 없는 난로가 되어서 겨울철에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삭감액 조서가 틀립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삭감조서를 다시 내주시고 농촌지도소는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급량비인데 거기에서 재난대비 야간근무 급식비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다음 페이지에 을지연습 급식비가 300만원 세워졌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때 26개 기관 194명이 동원되었는데 작년부터 급식비를 3,000원씩 구내식당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분은 보지않고 예산 재심사 대상조서를보고 하니까 그 페이지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된것만 하세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 규 문
삭감액중 30만원만 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보 건 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재심사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서는 12페이지이고 예산서상 26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저희들이 보건지소가 12군데, 보건진료소가 14군데가 있습니다.
'83년부터 '86년도에 신축한것이 되다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 차원에서10%를 절감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 259만 8,000원은 다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방역소독기 수선입니다.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방역소독기는 고열을 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오늘 작동이되다가도 내일 안되고 합니다.
그래서 58만원 삭감한것을 의원님들께서 재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일반수용비가 1,798만 2,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1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필요한것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한가지 잘못되어서 시정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58만원 사정한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나면 행정사무감사를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장비를 조사해보니까 방역기가 전부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각 읍면별로 보유대수와 정비가 가능한것과 폐기해야 할 대수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총 174대가 있는데 45대가 폐기 처분해야 되고, 정비대상이 49대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온천개발사업소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김 재 월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재월입니다.
삭감액 조서 22페이지, 화순온천 제 1,2가압장 전기요금 605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1가압장 전기요금은 광주시와 우리 화순군이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건위에서도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에 부의를 시켜서 당초에 시설비 총 20억 3,500만원과 운영비3억해서 11억 6,8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된 사항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을 예산을 안세워서 1가압장을 돌리지 않을경우 저희들이'87년 2월 2일자로 광주시가 아니고 환경부와 조건부 협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건부 협의서를 이행않했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 국가등의 책무에있어서 강행규정이 있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배려를 해주신다면 6개월분 절반만 전기요금을 세워서 그간에 저희들이광주시와 법적절차나 검토를 해서 우리 부분만이라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가업장 수중모터 수리비 1,000만원을 올렸는데 당초에 가압장수중모터가 정수된 물을 올리도록 된 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물질이 있는 혼합된 물을 올리기때문에 자체에서 고장이 잦습니다.
금년에도 고친적이 있는데 이것은 더구나 광주에서 고치지 못하고 서울에서업자를 불러다 고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반씩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생환경사업소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위생환경사업소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여비가 400만원에서 10%인 40만원이 삭감되어 36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실과소장 및 사무관계장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서 각 실과소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가 있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