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12월 15일(월) 14시 25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 기 획 감 사 실
- 문 화 공 보 실
- 내 무 과
- 재 무 과
- 지 적 과
- 사 회 복 지 과
- 환 경 보 호 과
- 농 업 정 책 과
(14:25) 개의)
○ 위원장 조 기 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의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심을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해야하는 막중한 책무가 우리의원들에게 주어진만큼 보다 성실하고도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 주심을 물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및 질의 답변을위해서 12월 15일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 12월 16일은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8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기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후 각 실과소에 대한 질의 및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 길 중
전문위원 허길중입니다.
'98년도 화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회계법 제119조, 지방자치법 제118조,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98년도 예산규모는1,009억 3,000만원으로 '97 당초 예산 993억 4,300만원에 대하여 1.
6%가 늘어났으나 전남도 시군 총계 3조 2,000억에 비하면 3.2%에 불과하고 24개 시군 대비는 16위이며, 18개 군에 비하면 12위입니다.
증가율로 보면 나주시가 32%로 가장 높고, 광양시는 마이너스 90%로 도 평균13.6%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회계는 909억 8,3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896억 7,500만원에 대하여1.5% 증가하였고 규모는 24개 시군중 12위입니다.
특별회계는 '98년도에는 7종의 특별회계가 소관별로 운영될 전망이며, 규모는99억 4,700만원으로 '97년 96억 6,800만원 대비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목표액 89억 4,100만원은 '97년도 예산 72억800만원 대비 24%의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주민세, 재산세, 각 5억, 자동차세6억, 담배소비세 4억, 종토세 1억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 88억 5,900만원은 '97 예산액 89억 1,000만원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징수 교부금 9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2억 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등 의존세원은 표에서 보신바와같이 지방교부세 6%, 양여금 9.9%가증가되고 국·도비 보조금은 15.
1%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7년도 320억 8,300만원 대비 3.7% 증가한 332억 6,400만원으로이는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 2억 8,2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증가하는등 예산편성지침상 증액이며, 사회개발비는 '97년도 198억 8,900만원 대비 6.
1% 증가한 210억 9,800만원의 계상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비 5억 4,400만원등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경제개발사업은 0.2% 증액된 344억 9,900만원은 양여금 사업의 증액에 따른것이며, 성질별 현황중 경상예산의 증가는 일반행정비 증가요인에 따른 것이며사업예산의 증가는 사회개발비의 증액요인에 기인한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7,500만원으로 주택개량 지방비부담 융자금 21동분등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은 국·도비 보조금이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국고 보조금이 미내시되어 7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수산업진흥기금운영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200만원으로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지원사업에 융자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은 동면 및 이양 농공단지 분양대금 감소에 따른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주차장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1억원과 주차장 법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등 잡수입에서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의견은 '98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1,009억원으로 7만여 군민의숙원사업 해결과 사회복지 그리고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증가는 군민하나되기 운동 전개에 따른 군민 의식개혁교육과 주전산기임차료 및 직제개편에 따른 편찬계 신설등 사업예산에 가까운 예산이 증가하였고사업예산이 '97년도에 비해 1.3%만 증가되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이 3억 5,500만원이나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면 순수한 자체사업은 25.5%가 증가된 171억 3,900만원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날로 급증하고있으나, 재산세등 자체세입은 상승폭이 적어 군민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방교부세등 의존세입의 증가 여부에 따라 숙원사업 해결의 시기를 경정해야만 하는 어려운 재정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우리군에 보조된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에 134건과 도비 보조사업 99건은 주로 연례적으로 상시 보조된 사업으로 앞으로는 중앙 정부와의 보다 긴밀한 협조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보조가 확대될 수 있도록집행부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8년 지방세 목표액 89억 4,200만원은 '97 예산에 대하여 24.1% 증가율을 보였으나 '97년도 징수 결정액은82억 8,200만원으로 당년도만 대비한다면 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 19억 2,200만원은 자동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97년 대비42.9%가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12억 2,800만원은 '97년 대비 13.3%가 증가되었습니다.
과년도세입 목표액 5,000만원은 '97년 대비 16.7%가 감소 되었는바 이는 세무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컸다고 볼 수있습니다.
두번째로, 세외수입 목표액 8억 5,900만원은 '97년 89억 1,000만원 대비 0.6% 가감소하였으며, 사용료 수입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른 입장료와 사용료수입 1억 3,000만원은 시설에 투자한만큼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어 앞으로는전 공직자가 투철한 공직관을 바탕으로 경영 수익사업 증대에 최대한 노력을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월금은 '97년 대비 12억 5,600만원이 감소한 2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이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5억 4,400만원등이 불용된점을 감안한다면건전재정 운영의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월금이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야 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분야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실과소 및 읍면 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국가의 경제난 해소차원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관보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추록대등에대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한 반면 '97년도와 같이 동결하여 편성하였으며,보상금은 국·도비로 보조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교육, 세미나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그리고 배드민턴 운동부 인건비등 민간실비 보상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으로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보상금 증액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겠습니다.
읍면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은 물가 상승폭을 감안하지 않고 '98년예산 편성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아 지출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업예산은 사업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규정에 근거를 두고 연차별로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산정 계상하였으며,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등 농업기반 시설확충과 사회간접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사업에 군비부담이 많아 자체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면한 현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볼 수없으나 '98년도의 경우 전 군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개설사업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교통난 해소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별첨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표와 5,000만원이상 투자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간사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총무위원회 간사 문팔갑 위원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5일간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89억 3,304만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산 443억 8,506만 4,000원중이동군정보고서 제작외 131건 7억 9,321만 4,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군민의 노래 경연대회 시상금외 3건 2,280만원을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팔갑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조 간사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문정조 위원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20억 5,010만 9,000원은 원안 의결하고, 세출예싼 455억 8,911만4,000원중 농업인 해외연수 외 75건 8억 8,533만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은원안 의결하고 세출은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인부임외 2건 630만원은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도로변 풀베기 작업외 2건 5,750만원은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획 감 사 실문정조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산편성 근거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정이 필요한다든가추가로 삭감 내지는 증액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등은 여러분이 메모를하셨다가 다음에 의견조정을 위한 정회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기획감사실장 이수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이동군정보고서 제작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군정 보고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동군정보고를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못하고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제작해서 24,000호에 대한 각 가정에 보내도록 금년에도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의회에 각 실과보고가 끝나면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보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통찰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제작에 있어서는 매년 연초에 군정현황을 만듭니다.
이와 같이 만들어서 화순을 찾는 내빈이나 출향인들에게 한부씩 보내서 우리군의자랑스러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군과 비교해보니까 우리군이 예산규모는 타 시군에 중류권에 속하는데 너무빈약하게 제작이 되어서 금년에는 좋게 제작을 해서 우리 화순을 찾는 모든이들에게 화순소개를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작년 수준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 국내여비는 경상비 10% 절감에 의해서 한것이고, 해외연수는작년에 IMF협약이 되기전에 올렸기 때문에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부득히 정책적으로 IMF에 따른 외국을 나가야할 공무원이 생겼을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여기에 1,000만원만 더 증액을 해주시면 내년에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고, 내년에 해외연수를 적극 통제해서 부득이한사항외에는 통제를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재검토해주셔서 저희들 집행기관에서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 화 공 보 실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 성 기
문화공보실장 최성기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국내여비는 10%씩 절감을 했으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예산안 121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단체 보조금 외에 나갈것으로 표기를 하기가 곤란한것을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세운 예산인에 그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작년에도 1억7,300만원이었고, 올해도 1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1억 7,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고를 하셔서 원활히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다시증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필름, 사진전송기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가 신속히 신문에 보도를 해야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보도자료를작성해서 사진을 빼서 각 신문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본사로 보내고 신문사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려서 적시에 안 나올때가 있고 사진을 일부러 빼야하는데 사진전송기를 구입하면 기자실에 비치를해놓고 필름만 나오면 그 필름으로 바로 본사로 전송을 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배려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군정신문을 발간하기 위해서 편찬계를 만들었습니다만 군정신문 발간을 파블로이드 판 8면에 약 3만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월 1회씩 발간한다고 했을때 단가가 250원이 듭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4,500만원으로 사정을해놓으셨는데 다시 재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군정신문 원고료입니다.
공무원들은 전문적인 신문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신문 기자나 명예논설위원을위촉을 해서 원고를 받아서 게재를 해야 할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비로 원고료는 줘야하지 않겠는가 해서 원고료를 계상했는데 그 원고료가 절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계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123페이지, 군홍보지 발간 300만원이 있는데 군정신문이 발간되어서 홍보에지장이 없다면 이것은 재고를 한번 해주시되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정홍보 팜프렛 제작은 홍보지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재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홍보지 발송 봉투제작은 봉투를 제작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에게 3,000부를 우송하는데 드는 봉투제작비입니다.
229페이지, 문화원 주변 정비사업은 문화원 공사를 할때 완벽하게 끝냈으면좋겠으나 조경사업이 덜 끝났습니다.
그때 준공시기가 여름이고 해서 다음에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지금포장이 잘 안되어서 곤란한데 포장을 않더라도 채석으로 깔 수 있도록 하고담장설치는 투시용 담장으로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급량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도지사기 골프대회 참가도 의원님들의 삭감의지에 수용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군자정 시설 보완공사는 군자정 시설을 할때 완벽하게 했었으면좋을텐데 문에 샷다가 6개면에 설치가 안되어서 소요사업비가 약 300만원이들겠고, 입구에 들어가는 가로등에 전주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필요하고, 입구에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150m를 포장하는데 약 1,500만원등 해서 2,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506페이지, 관광홍보 소책자를 약 5,000권을 발간하기 위해서 했는데 산출내역이잘못되었습니다.
현재 잔량이 '96년도에 발간을 해서 '96년도와 '97년도에 쓰고 500부가 남아있습니다.
500부는 순식간에 소비가 됩니다.
내년도에 발간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0부를 발간할때는단가가 800원이 되고, 10,000부 이하를 발간하면 1,100원이 듭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을때는 25,000부를 발간할 수 있고, 1,000만원을 예산 세웠을때는 9,090부밖에 발간을 못합니다.
한꺼번에 발간하여 단가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재고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언론인 초청 관광지 홍보 보상이라고 했는데 언론인 초청이라는 말을빼도록 할것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금호리조트가 생기고 관광홍보를 많이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각종SBS, KBC, MBC, KBS에서 관광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많이 옵니다.
그분들한테 홍보자료나 안내를 해줄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전혀 없이는 홍보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의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 소관 삭2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수 위원 거수)
정광수 위원! 질 하십시오.
○ 간사 정 광 수
지금 예결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심사숙고하고 심도있게 해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관한한 각 위원회의 결정을 굉장히 존중하였으면 합니다.
때문에 소명할때 간단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을 부각시켜서 회의진행이빠른 시간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내 무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삭감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설명하시지 말고 꼭 소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내무과장 최영옥입니다.
그동안에 바쁘신 일정을 할애해주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위로의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심사 대상조서 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룰에 따르겠습니다.
다만 급량비 문제인데 작년에도 1,26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가 줄여졌는데 작년 수준이라도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다음에 서무통계관리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체육의날 등산대회 공통경비입니다.
군전체 직원이 쓸 경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채송 여비가 350만원, 나머지 공직자들이 체육대회에 출전할때 여비가 250만원으로 600만원이 별도로 들어있기 때문에 서무계 여비로 대단히부족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이 작년에 200만원인데 올해 3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날로 변천되어가는 이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견문을넓히고 자료실을 활용도가 있게 제대로 분류를 해서 관리할려면 300만원으로는부족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어려운 예산이라고 해서 올해 300만원을 올렸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교양도서를 500권정도 갖춰서 자료실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도와주시면 합니다.
다음에 문서고 핸들식 모빌렉 설치문제는 24개 시군에서 17개 시군이 완료가되고 본군외에 몇개군만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돈은 많습니다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 화분구입과 방석구입은 군수실이나 부군실하면 군수님 혼자계시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민의 전당이고 화순군을 찾는 모든 내빈들이그 자리에 와서 화순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다른 시군을 여러군데 가봤는데 화순군수실같이 빈약하게 되어 있는 곳이 사실상 없습니다.
돈이 전혀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책홍보용 리후렛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무행정을 해나가는데 각종시책을 군민에게 알리는 홍보물을 각 가정에 보내서 이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는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유관기관 행사입니다만참작해주시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7,275만원을계상했는데 4,55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이 금년도는 판공비가 25%, 정보비가 75%로 구성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똑같이 50%씩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금액이 불어난 것은 1원도 없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이웃 위문은 군수님 판공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이나 군민 누구든지 생활고에 허덕이고 교통사고나 어려운사고를 당했을때 정당한 사유로 추천을 하시면 도와줄 수 있는 대책비입니다.
다음에 반상회 퀴즈 당첨자 시상이나 자전거 타고 걷기운동에 대한 시상품은참작해 주시고, 시책추진 우수읍면 시상은 올해 300만원이었는데 연말에 시상을합니다.
12월 20일부터 평가를 해서 5개 읍면을 시상할 계획인데 162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상을 하겠습니까?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졸라매야 되겠지만 금년 수준으로 300만원 계상해주시면평가하는 의의가 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교육관리 교육계가 신설되어서 과연 교육을 내년에어떻게 할것인가? 교육계에서 교육계장이 우리 직원을 상대로해서 교육시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우수기관에 가서 보고 테이프하나 돌리면 될것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단체행동을 하고여러개군이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군민의 행동요령이나 의식이바꿔지기 때문에 이 교육비를 계상한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백영훈 박사 용인 교육원인데 이건 대한민국에서도가장 훌륭한 교육기관으로 정해진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이름을 우수전문기관 의식행동혁신 위탁교육으로바꾸겠습니다.
교육계를 신설했으니까 교육계가 일할 수 있도록 또 교육계가 일을 함으로써우리 군민의식이 확실히 바꿔지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이점 검토하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내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판공비와 정보비가 50%씩나눠졌다고 했는데 그 자료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예,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판공비와 정보비가 합해서 1억 1,000만원 되겠네요?
○ 내무과장 최 영 옥
1억 4,150만원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이 내용을 봐서 적으면 더 세워드리고 너무 많고 어디에 잘못 썼으면깍아야 할것 아닙니까?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 집행내역을 분명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및 불우이웃 위문도 봐서 부족하면 더 세워드리고너무 많으면 줄어야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다시 시정합니다.
작년에 75%, 25% 였던것이 올해는 50%씩 나눠진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금 질의를 하는 사람과 답변을 하는 사람의 견해가 틀린 상태에서 종결을지으면 소제기의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자는 특판공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쓴 내용을 보고 그것이 적으면더 올려주겠다는 얘기이고, 소명을 하는 내무과장께서는 현재 판공비 성격이작년에 25%, 75% 되어있던 100%를 둘다 50%씩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것이라는 애기를 하고 있는데 두분이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의견조정을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 문 팔 갑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잘못하셨죠?
○ 내무과장 최 영 옥
제가 듣기에는 75%, 25%의 작년 기준액을 묻는 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우기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것은 사정할때 참고하도록 합시다. (정광수 간사 거수)
정광수 간사! 질의 하십시오.
○ 간사 정 광 수
판공비 내역이 대외비입니까?
○ 내무과장 최 영 옥
판공비와 정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35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아직 감사를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간사 정 광 수
전에는 지방자치시대가 아니었고 그 이후로 공개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외비라면 문서보관 창고에 꼭꼭 숨겨놔야 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질의하신위원께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공개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최 영 옥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 기 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들이 논란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떤것이 타당한가 생각을 해서 예산 확보 투쟁에 무엇이 효율적이겠는가 잘 판단해서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조 영 길
일반운영비에서 군수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작년도 대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4,600만원에서 금년에 1억 700만원으로 6,000여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무과장님! 화순군의회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와 보셨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떤든가요.
그래도 저희들은 조금 더 운영비 올려서 해달라는 말 안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100% 이상을 증해놓고도 적다고 군수실 초라하다는 말씀을 하시면되겠습니까? 군수실이 화려해야만 군정을 잘 봅니까? 화분이 필요하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셔야지, 군수실이 초라하다는 것이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화순군의회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같은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조립식건물에서 회의하는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소상하게 알고 동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설명을 해주는것이 오늘 소명의 기회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은 안하지만 기구개편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계나편찬계를 신설하지 않아야할 계를 신설해놨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된다고봅니다.
신설하지 않아야할 계를 신설해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재 무 과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 부 웅
재무과장 정부웅입니다.
재심사 대상 조서에서 몇가지만 배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서 216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10% 감해서 600만원 해놨는데 앞으로기름값이 계속 인상요인이 된다면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21페이지,승용지프 대체구입은 저희들이 차량을 20대 보유하고 있지만 업무용 차량은5대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차를 제외하면 3대의 업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프가 한대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금년 4월이 이미 경과되고 기능으로 봐서도 폐차를 해야할 단계에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의자 구입 및 교체에 있어서 간부용 의자 240만원을 삭감해도좋습니다만 직원용 의자는 교체 320만원은 배려해 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663페이지, 세무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읍면예산에 당초 여비에 작년에는 계상을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산편제상 보상금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에서여비에서 전환, 포상금으로 한것입니다.
신설된것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세무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특례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수당만 월 3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박 병 옥
지프가 몇년식입니까?
○ 재무과장 정 부 웅
'91년식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그러면 아직은 타겠는데요?
○ 재무과장 정 부 웅
금년 4월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현재 지프가 한대라서 사용량이 상당히 폐차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 위원 박 병 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지 적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배 상 국
지적과장 배상국입니다.
저희과는 대부분 10% 예산절감 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기타 여비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0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비치 지적약도 제작인데 올해 8,000여만원을 들여서3,195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계된 사업으로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재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적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사 회 복 지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사회복지과장 이남철입니다.
명년도 예산 재심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일반수용비, 여비는 일괄적으로 사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단, 337페이지,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강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비는 양한묵 선생하면 제가 설명을별도로 할 필요없이 호남 유일의 애국지사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분의 기념사업비로1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기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의원님께서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1억원이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로 내려온것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재는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재원대체로 도비 1억이 개발사업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비로 온것을 빼고 목적을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비로 1억을 지원하라고 재원대체로 와서 '95년도 예산을 재원대체로 1억을 올려서 쓰지 못하고'96년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못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우리 군비로 예산을 올렸지만 도비에서 지원을 해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억을 삭감해버리고양한묵 선생 사업비를 가져다 양한묵 선생 사업을 안하고 다른데 써버리는 경우가 되거든요.
○ 위원 양 동 복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동상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지난번에 도에서 1억이 와가지고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되어서못한 사업인데 쓸데가 없으니까 동상 만들어서 1억을 없앨려고 하는 것인데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됩니까? 그리고 해남에서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1억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것은 안됩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1억원 사업이 어차피 도비로 와서 반납을 안했으나 양한묵 선생 추진위원회에서는 그때 왔던 사업을 군비로 군에서 썼으니까 당연히 군비로 재원대체로해서 넣어줘야 할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양한묵 선생에 대한것은 초창기에도 제가 국군묘지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남에서는 양한묵 선생의 기념비나 여러가지 현창사업을 할려고하고 있고, 화순에서도 할려고 하니까 일원화가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반드시 화순에서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어떤분은 화순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에서 다시 논란해서해야될 부분이나 집행부쪽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 한계를 분명히 짚고넘어가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양 동 복
이 사업은 1억이 배정된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고 공감대가형성되고 할만한 사업계획서가 나왔을때 나중에라도 예산을 해줘야지, 지금은이 1억을 없앨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지금 이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1억을 주면 우리가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을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꼭 우리 화순에서만 해야한다면 1억 예산을 더 세워서첫째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양 동 복
지난번에도 땅을 못 구입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했는데 지금까지도 땅이 구입이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화순에서 정말로 해야할 사업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더 해서라도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란을 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쪽에서는 이 문제를 양한묵 선생 건립비나 현창사업을 화순에서해야할 것인가, 안해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문 팔 갑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임의단체입니까? 법인단체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임의단체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런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이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위원회 하나 만들어서 1억씩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줄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할 수도 있는것인데 귀찮아서 그러십니까? 거기에서 요구가 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현창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요구가 왔고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것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이 사업은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추진위원회에서 도지사님한테 방문을 해서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비로는 지원해줄 수 없고 대신에 재원대체로 1억을 줄테니까 실시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업의 계획이 확정 안되고 우리 군에서 몇십억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그대로 놔뒀는데근래에 와서 현재 화순군에서 묘지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동상 정도는 세워서우리 후손들에게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현창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도비로 온 1억을 썼으니까 군비로라도 지원을 해줘야 할것아니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장소는 너릿재 공원 아니면 현재 남산에 있는 양한묵 선생 기념비옆에 동상을세우는 것으로 결정된것 같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에서도 어떤 추진위원회에 돈을 못주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그때 당시는 사업비로 왔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사업비가 있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주라는 얘기는 안할것아닙니까? 이 결정을 우리 군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 수 철
원칙적으로는 군에서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모금도 하고 해서...
○ 위원장 조 기 영
이 사항은 확실히 근본적인 문제를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환 경 보 호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환경보호과장 김영열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재심사 대상 조서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경상비적인 사업비는 군 공통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계상을 해 주신것으로 알고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단, 305페이지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97년도사업비가 도비, 군비해서 1,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은 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성과는봤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이 사업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야될 성질의것이고,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도비가 금년도 수준에 따른 지원이될 수 있을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군비 부담으로해서 500만원 정도를예산에 계상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관계는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중 하나라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삭감액 조서에는 없지만 당초 예산서에 예비심사를 받을때 잠깜 말씀드렸지만 32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하수관거 사업비로 14억7,000만원이 목적사업으로 양여금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국비로 70%가 보조가 되고 저희 군비를 30% 확보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사안입니다만 우리군 자체가 재정이 열악하고 군비 자체가 부족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여금으로만 14억 7,000만원을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시설비등 기본조사설계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로 해서 나머지1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4억 7,000만원 자체는 하수관거 목적사업으로 온것이기 때문에 하수종비 기본계획 용역비는 편성을 할려면 순수한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할 형편이 되겠고, 14억 7,000만원을 군비 부담없이 편성을 시킬려면 목적사업인 하수관거 사업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할 수 밖에 없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서 이 관계는 다음 '98년도 1회 추경때 다시 한번 예산을 검토해서다룰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야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 문 팔 갑
14억 7,000만원이 양여금으로 왔는데 군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약 7억정도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 위원 문 팔 갑
그러면 7억하고 3억 2,000만원 하면 군비 부담이 약 10억 들어간다는 얘기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 영 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다시 얘기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도 좋지만여기서는 얘기해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다시 해 주십시오.
이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농 업 정 책 과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 종 철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98년도 예산 재심사 대상 조서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현행 경제 여건상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산물 유통관리에 있어서 건고추 특품화 출하용 소형포장재 3kg짜리에대해서는 실제로 실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요구를 한뒤에 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3kg는실용성이 없으므로 내년도에는 좀더 포장재를 12kg로 규격을 높여서 실용성있게활용토록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추를 많이 재배한 단비를 읍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단지 중심으로 해서포장재 공급을 했는데 역시 우리 농산물을 앞으로 브랜드화를 위한 규격 포장화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3kg은 하지 않고 규격을 실용성있게재조정해서 의원님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업무추진 보조원도 현행 행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농업기반시설 업무가 폭주하고 해서 재료비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추가해서 사정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복사기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재무행정 재산관리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을 함에있어서 저희 농정과에 서있는 복사기가 옛날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쓰던것이경영정책실로 가서 다시 농정과로 오니까 복사기가 아주 성능이 떨어져서 희미합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지전용이나 농업기반시설등 상당히 민원업무를 많이 보는데복사기를 한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그 정을 잊지않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 기 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내일 10시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겠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 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