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7년 11월 21일 (금) 11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 환 경 보 호 과
- 농 업 정 책 과
- 산 림 과
- 지 역 경 제 과
- 건 설 과
- 도 시 주 택 과
- 보 건 소
- 온천개발사업소
(11:00 개의)
1.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건 설 과- 지 역 경 제 과- 환 경 보 호 과- 농 업 정 책 과- 산 림 과- 도 시 주 택 과- 보 건 소- 온천개발사업소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결산검사대책 위원의 의견을 들으신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께 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영 위원 거수) 조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 기 영
제가 이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데 지적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세부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개선대책에는 전부 개선하라고만 했고 문책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볼때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인 위원 거수)
김성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 성 인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로이전등기가 소홀하게 됐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매번 지적된 사항 입니다.
이렇게 계속 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위원 문 정 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할때도 농로이전등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 다만,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농로이전등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관할측량 이전등기 800건을 계획해서 4,000만원을 예산 책정하였습니 다.
이전등기 총건수가 2,810건이었습니다.
'93년부터 '96년도까지 추진하고 나머지 1,666필지가 남았습니다.
그때 분할측량만 해놓고 이전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소유자들이 등기를 할 수 있 도록 승낙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등기할 수속을 갖추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사유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읍면장이나 부읍면장 회의도 했고, 이에 대한 주민 개 별 방문을 했었습니다만, 화순의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더 수속이 안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공문을 내고, 읍면장 회의때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를 했습 니다.
문제된 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할 것같습니다.
주민 개별방문을 해서 이해 납득시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예산 4,000만원을 세웠다가 3,200만원으로 조정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하실때 철저하게 세우지 못한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을때는 800필지 이상도 했었고, 작년에도 270필지를 이전했는데 주민들이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당초 2,810필지에서 약 1,200여필지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1,600여필지가 남아 있는데 '94, '95년도에 특조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면 많은 성과 가 있었을텐데....
○ 건설과장 송 기 채
그때 당시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은 내 땅이다"는 개념으로 등기수속을 안해줍니다.
○ 위원 김 성 인
등기소유자들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방치가 되어야 합니까?
사실상 도로는 민법상으로도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도로를 임의로 패쇄하거나 자기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를 일부러 패쇄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지시켜서 소유자들로 하여금 승낙을 얻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노력을 했으니까, 이 만큼 됐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이만큼 되지도 않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지금 보면 1,600여필지가 남아 있고 1,200여필지를 했는데 1개면에서 100여필 지 정도밖에 못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노력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몇년간에 걸쳐서 하시는 것이 각 읍면에 평균 100여필지 미만을 하셨는데 이것을 "노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사실상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장 회의도 해보고, 부면장 회의, 공문지시, 현장에 가서 애원도 해보았습니 다만 결과가 미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되어야만 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런 일이 없고 건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개발과 관련해서 이와같은 문제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 나중에 부당이득금 소송 이나 행정소송들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만약에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서 지지부진하게 추진될 것 같으면 예산도 많이 세 워둘 필요가 없는것 아니예요?
4,000만원 세워서 700만원을 쓰고, 3,300만원을 남기는데 1,000만원 정도만 세워 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필요하면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송 기 채
인식이 잘되면 한번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속적으 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니까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행상 도로나 사실상 도로는 법적으로도 소유자가 마음대로 패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실들을 소유 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사유지라도 도로는 공공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주지를 시켜서 이와같은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을 해주셨야지,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볼때는 열심히 했다는 말씀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중점적으로 P.R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송 기 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팔갑 위원 거수) 문팔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지역경제과 이양 농공단지 입주현황과 입주분양실적이 저조하고 실제 착공업체 가 없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3개업체에서 6개업체만 분양을 했는데 이중에서 한 업체도 착공한 곳이 없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결산검사위원들이 약 20일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긴것도 같지만, 군청산하 전체를 1년 에 했던것을 결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또 제가 답변을 하면 미흡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문팔갑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팔 갑
예.
○ 위원장 정 찬 섭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지역경제과장 임양환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을 받을 당시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10월 31일현재 대상은 9개업체에 3만 7,313평이었습니다.
분양실적은 7개업체에 3만 3,871평이고, 추진중에 있는 부지가 3,442평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업체중에 3개업체가 입주를 위해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양실적은 약 90% 정도 되어 있고, 12월 31일까지 입주를 희망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말까지 분양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금강은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금강은 계약 취소를 했고, 다른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3,442평입니다.
○ 위원 문 팔 갑
분양이 곧 된다는 말씀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12월 31일까지는 전망이 밝습니다.
다만, 분양이 되어 있지만 국내 경제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도곡은 분양된지가 몇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문 팔 갑
문제가 있지요?
도곡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 찬 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문정조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 산검사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 찬 섭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 : 2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