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1996년 12월 17일 (화) 10시 45분 개식
의사일정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0:45 개의)
1.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먼저 듣고, 정회하여 자체적으로 세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조영길의원! 총무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영길
총무위원회 간사 조영길 위원입니다.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로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97년 예산안 심사는 심사경위와 예산규모, 심사결과등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 위원회소관 실과 예산안이 ’96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실과소별로 심사를 하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647억 7,997만원으로서, 세출은 444억 3,35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53억 76만 3,000원, 세출도 53억 76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로는 ‘97년 예산안에 대해 관서덩운영비 및 경상적경비는 가능한 ’96년도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타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18억 8,651만 7,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그내역을 소관 실과소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영정책실 국제자매결연 추진 초청여비 1,000만원을 포함, 1억 4,400만원, 기획실 소송 수행 수입료 1,200만원을 포함 2억 7,980만 3,000원, 공보실 운주대축제 행사 경비지원 5,000만원을 포함 5억 2,846만원, 내무과 일반수용비 1,994만 1,000원을 포함 3억 7,965만원, 재무과 사무기 구입비 1,000만원을 포함 3억 5,635만 6,000원,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포함 1억 5,085만 3,000원, 지적과 일반수용비 500만원 포함 800만원,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설치비 6,000만원 포함 1억 5,674만 7,000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일반운영비 2,000만원 포함 5,647만 8,000원, 보건소 일반운영비 1,068만 7,000원 포함 2,745만 5,000원입니다.
이상 삭감된 금액에서 일부 항목별 증액사유가 있으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조영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인위원! 산업·건설위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인
별도에 대본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서류를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성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했었고, 주요 착안사항은 관서당 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했고,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발급담당자는 중요성을 감안 정규직으로 확충하도록 했고, 산업과 농업인 컴퓨터교육은 관내 전문학원으로 위탁교육으로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하고, 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 또한 전적관수시설 무인방지시스템 등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도록 요구했고, 농촌지도소의 농업인 전문기술 독서실 운영은 농업전문도서 구입으로 부기를 확실히 하고, 조직배양실 요원은 정규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실험,실습포 포장경운로타리등은 자체보유장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6,000만원 요구액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비롯해서 4억 2,806만 6,000원이 삭감되었고, 산업과는 산업과 운영(급양비) 요구액 946만원중 146만원을 삭감하는등 4억 5,898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촌지도소는 농업전문기술 독서실 운영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2억 1,363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차량등록보조원 임금 586만원등 6,280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온천개발사업소는 도곡온천관리원 봉급등 809만 7,000원등 6,86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산람과는 공한지 소공원조성 4,687만 7,000원을 삭감하는등 1억 5,983만 1000원,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방재 전산장비 유지비 100만원중 50만원등 3,018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여비 48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는등 1,39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소관 ‘97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삭감된 금액은 14억 3,610만원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광수
김성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양동복 간사위원! 운영위원회소관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운영위원회 간사 양동복 위원입니다.
운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5일 기획실로 부터 예산이 회부되어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심사결과로는 세출예산 요구액 9억 6,511만 9,000원중 삭감액이 2,968만원을 삭감하고, 의회 본회의실 C.C TV 수선비를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키로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광수
양동복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조정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들을 내부적으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정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중심으로 관계 실과소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등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