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에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양동복 간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은뒤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양동복
양동복 간사위원입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질의답변요지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 있어 삭감액 없이 1,906만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그내용을 말씀 드리면 기준 경비인 의회사무과 운영 관서당 경비 90만9,000원 스크렙용 신문구독료 92만4,000원, 사무과직원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지원등 야간근무자 급식비 325만원, 청사내외 정리를 위한 청사관리 인부임 39만2,000원, 4층자료실물품 및 도서구입비 195만원, 의원용 컴퓨터구입비 250만원, 비디오카메라구입비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10건 8,248만4,000원을 삭감하고, 3건에 300만원을 증액 심사하였는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 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노인사진촬영 및 인화수용비 530만원, ?하원 운영비 및 지방 문화원, 활동보조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1,394만원, 내무부소관, 지역민 교직원 해외시찰 보상금 1,500원, 전남북공직자 궁도대회 복리후생비 100만원, 재무과소관 고향담배 우송 공공요금 304만4,000원, 의전용 차량 대체구입 2,500만원, 이동전화기 신규 및 대체구입비 420만원, 청사관리 시설장비 유지비 394만원, 읍면소관, 한천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시설비 1,000만원이고, 세출증액에 있어서는 민원봉사실 소관, 민원실창구 근무직원 급량비 100만원, 민원시책추진 및 친절봉사 선진지자료 수집여비 100만원, 지적과소관 토지관리 업무추진 급량비 100만원, 읍면소관 산불예방 및 재난관리 비상근무자 급식비 500만원 입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과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고 일반회계 세출에서 8건에 1억5,7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과소관 화순 - 능주간 도로확장 피해가로수 매각감정 수수료 일반수용비 1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개장 기념품 제작 일반수용비 300만원, 지역경제과소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9,000만원, 온천사업소소관 화순온천 방류관로 파열보수 일반수용비 300만원, 화순온천 방류관로 누수 탐사조사 시설비등 1,000만원, 유량조정조 예비탱크 시설비등 1,980만4,000원, 저장조 2기 신설 시설비등 2,970만6,000원, 유량조정조 및 방류저장조 공사추진 시설부대비 4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양동복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상세히 심사하여 주시면 본건 심사방법을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뒤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표결로써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이의 없음으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편제순에 따라서 설명하시되 필수적 경비는 간략하게 설명하고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의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9페이지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서는 담배 판매소비세 5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지방세액을 5억을 잡은 것은 전체적으로 얼마에서 5억을 잡은 것입니까?
작년에 얼마 수입 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작년도에 25억됩니다.
○ 위원장 조기영
25억에서 5분지 1를 이번에 잡았는데 왜 본예산에 안잡고 이번에 잡았어요?
○ 기획실장 정부웅
재무과장님게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갑자기 담배 통제구역을 해서 1,2월달에 실적이 굉장히 않좋았습니다.
당초에는 25억원을 냈습니다마는 이번에 담배 소비운동도 해서 세원이 상당히 오른것을 예측해서... ...
○ 위원장 조기영
세입를 많이 잡은것은 좋은데요 과다한 세입이 잡아지지 안토록 예산편성을 해야지 세입경함이 나오면 안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세압결함이 나오지 안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입장료 수입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백아산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기타 사용료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는 보건소 건강검진 보험료 등에서 9,116,000원, 의료진료 본인부담금 세입으로 1,37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세입부분에서 휴양림 관계 세입을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휴양림에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입도 내가 볼대는 앞으로 그 세입이 과연 들어 올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이 안나도록 해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결함이 안나도록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정부웅
내무행정 자체사업에서 지역방위회비 운영지원비 2,800만원, 군에 통신시설보강 617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5.18기념 설립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회진흥에 가서 관서당 경비가 감해진 것은 사회진흥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잔액만 놔두고 전부 감원 사항입니다.
사회진흥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도곡면 신덕리 교량가설 실시설계비 900만원을 설정했고 시설비에서는 도곡신덕리 농로 확.포장 5,000만원 감한 대신에 신덕리 교량가설로 4,100만원 하고 화순읍 연양1구 회차장 설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천면 동가2구 진입로 안길포장에 2,000만원, 춘양면화송2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능주면 향교 진입로 포장 1,000만원, 청풍면 차리1구 진입로 확.포장 1,000만원, 청풍면 차리2구 진입로 확.포장 2,000만원, 청풍면 신석1구 마을건조장 1,000만원, 능주면 잠정리 마을 안길포장 1,000만원, 남면 용리1구 농로포장 1,000만원, 청풍 차리 주변정화 800만원, 청풍면 대비리 마을 진입로 포장 2,000만원, 한천 가암2구 안갈포장 2,000만원, 한천 한계1구 모정설치 2,000만원, 동면 장동모정 시설 및 부녀노인당 보수 1,500만원, 청풍 세청1구 하수구정비 2,000만원, 이양 증리소 교량 가설에 1,000만원, 능주면 원지리 진입로 확포장 1,000만원, 화순읍 일심3구 구거복개 2,500만원, 동복면 구암1구 진입로 포장에가서 3,000만원, 남면 벽송1구 소교량개축 2,500만원, 남면 장전2구 하수도보수 3,000만원, 화순읍 도웅1구 안길포장 및 하수구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고면 신성2구 진입로 포장 2,000만원, 도암면등 광리 농로 확포장 2,000만원, 이서면 영평2구 용수로 설치 1,000만원, 이서면 영평 농로확장 1,000만원, 북면 원리구 도로포장 및 보수 2,000만원, 북면 남치 농로포장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꽃길 조성에서 2,800만원을 감액했고 꽃동산 및 가로화단 소공원 조성 관리에서도 도비보조 감액으로써 2,2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시설비에는 건겅한 국토사업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1억9,869만원을 삭감을 했고, 화순읍 와월교 가설에 가서 4,000만원이 나와서 부대비하고 시설비로 계상했고 범죄없는 마을사업비 1,000만원씩 해서 6개 마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는 도로변 소공원 및 화단조성에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서는 마을환경개선사업 부대비로서 6,767만5,000원을 시설비를 감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에서 14억 한것에서 부대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
○ 위원장 조기영
어떤 사업을 깍고 안깍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시설비 마을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 보조해서 시설보조비로 목변경을 했죠?
○ 기획실장 정부웅
예.
○ 위원장 조기영
그러면 현재 기정이 14억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왜 여기에서 목변경을 합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14억이 당초에 저희들이... ...
○ 위원장 조기영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시설비에 넣던지 하지 어떻게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변경을 하냔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을 6,700만원을 빠져도 할 수 있던 사업을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14억이 시설비로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부대비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추경예산을 했더라도.... ....
추경예산은 예산을 세울때 삭감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고 여기에서 받아 들이는 것이 수정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정예산은 전부 그렇게 시설부대비를 안넣었어요?
14억이라고 하는 돈중에서 6,7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주로 무엇을 씁니까?
일반설계비하고 또.... ....
○ 기획실장 정부웅
설계비, 공사감독여비, 기타부대비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란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이것이 예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말이야
예산하는 사람이 더모르고 말이여
이것이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처음에 예산 세운것이.... ....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다음에는 추경예산안을 낼 때도 시설 부대비나 기타졍비를 다넣어서 하라고.... ....
그냥 적당히 그때 그때 넘어 가려고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시설비 그거 도시과 꺼죠?
○ 기획실장 정부웅
예.
위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6,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으로 목변경을 했고 767만5,000원만 부대비로, 이번에 밑으로 지원을 합니다.
○ 위원장 조기영
그런데 부대비 말이에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여비관계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수용비나 가타등등 안따집니다.
안다지고 내무부나 감사원에서 따진다고 해서 수용비 집행를 너무 소홀히 하지 마세요
지금보면 수용비나 시설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남발되어 있는데 언젠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행여비있죠, 시설부대비있죠 여러분들이 365일 출장을 더가고도 남는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 위원장 조기영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99%가 거의 여비로 먹어요
여비로 먹는데 이렇게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 여비조로 자꾸 목변경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백아산에서 엊그저께 이야기했던 백아산 사업비에서 다시 수용비로 목전환한것 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의원들을 완전히 병신 만들어 가면서 당신들 수용비 다 써버리는 격이 된다니까요
지금 예산계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겁도 안나게 목비가 많은데 당초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아니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6,700을 어디에 쓸겁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지금 시설비에서 감액한 것은 지금 마을회관이나 이런것은 지금 마을 자체부담을해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6,000만원 했고 .... ....
○ 위원장 조기영
민간자본 보조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했다니까요
○ 기획실장 정부웅
아니요. 부대비는 767만5,000원 밖에 안되고 민간자본 이전이 6,000만원 했습니다.
합해서 6,700만원이 시설비로 가미된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회관이 두동있죠?
○ 기획실장 정부웅
예. 두동 있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그러니까 당초에 당신들이 추경예싼을 할 때 시설부대비를 넣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예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넣어놓고 이제 지금에 와서 시설비로 하느냔 말이에요.
이런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눈빼기를 하고 보더라도 관내여비로 못빼먹으면 전부 관외여비로 빼씁니다.
이런 시설부대비를 세워준 우리도 문제지만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시설비를 넣어둔 것도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시설부대비, 특히 수용비 그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이유가 한사람이 365일 출장을 못가는데 365일 출장을 가고도 남는 시설부대비가 서있고 여비가 서있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다음은 84페이지 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세번째 마을회관건립 3동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한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여섯번째 마을회관건립 북면 남치하고 백운 청운의원 시설비에서 6,000만원 목변경해서 민간보조 이양한 것입니다.
87페이지 재산취득세에서 민원실 운영에 가서 각종 집기해서 295만원을 했습니다.
88페이지 민원실 신규사업으로서 현장민원실 설치로 해서 조립식건물로 해서 혀장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에 12만1,000원을 넣었고 시설비에서 5일 시장에 337만9,000원, 자동음성안보 시스템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입니다.
세정관리 일반업무에서 담배소매인 조합이 65만3,000원 고향담배 사피우기홍보물에가서 180만원, 공공요금재세에서 고향담배탁배료 해서 1,304,4000원, 임차료해서 고향담배수송 임차료 서울등지에 수송해서 400만원 넣었습니다.
재료비 고향담배사피우기 담배구입비 운영자금에서 5억한게 세입에서 기타잡비에서 5억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담배를 지금 각 직원들이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담배 소요량을 볼 때 전매청에서 담배를 저희들이 사다가 담배대금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운영방법을 하기 위해서 5억이 들어왔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지금 현재 담배를 사가지고 공무원들이 팔죠?
팝니까?
그담배를 사는 것이죠?
5억이 담배를 사는 돈이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지금 전매청에서 담배를 구입 하는데요 지금 15일 이내에 돈을 불입을 해야 하거든요 전매청에서 그동안 우리는 담배를 조달해 놓고 담배값이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담배값은 세출내에서 산것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오는 대로 잡비로 하고 그러니까 이돈은 분배가 된것이 아니라 마구 가져온 돈만큼 잡비로 구입이 되고 회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기영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억으로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올해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아니죠 계속합니다.
계속 하는데 금년 연간 예산에서는 이렇게 잡아놓고 현금으로 가져온 것은 현금으로 사고 주로 갖다주면 외상담배가 되지 않습니까?
외상담배 사온것은 우선 .... ....
○ 위원장 조기영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지금 예산은 지금 우송요금이나 이런 것은 65만2,174갑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은 그런데 지금 수입에 들어온 것을 보면 백만갑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그것은 전체입니다.
우리 화순군관내 담배판매에서 한 세입이고 .... ....
○ 위원 문팔갑
아니 고향판매분 이라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며 이세입을 잡을때 세입을 잡아놨으면 예산도 이것에 맞게끔 잡아놔야 하는데 수입이 들어온것 하고 예산 잡아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이것은 세입이 아니고 운영자금이구요
○ 위원 문팔갑
운영자금이란 것을 몰라서 그런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향담배 판매분으로 해가지고 108만갑을 해놨으면 여기에도 108만갑이 들어와야 할것이 아닌가 하는 거에요 관내에다 안팔기 때문에 .... ....
○ 기획실장 정부웅
이것은 세입은 5억 세입은 따로 있습니다.
세입은 따로있고 이것은 운영자금으로서 아까 로테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운영자금으로서 .... ....
○ 위원 문팔갑
아니 그이야기 아니에요
택배요금이나 이것이 이것에 맞추어서 올라왔어야 할것 아닌가 하는 거에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갑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이해가 갑니다.
재원은 5억 내놓고 위에 재원은 담배소비세 세입으로 해서 5억 한것 있지 않습니까?
○ 위원 문팔갑
그게 아니라 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지금 물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고향담배 판매분에서 5억이 수입이 된다고 하지않았습니까?
그러면 460원씩 수입이 들어오죠? 한갑당
그러면 5억을 맞추기 위해서는 108만갑을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8만갑을 .... ....
○ 기획실장 정부웅
아니죠 그세입은 위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세입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세입은 .... ....
○ 위원 문팔갑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108만갑의 고향담배 우송요금이나 임차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것인데 어째 65만2,174갑만 예산에 올려졌냐는 말이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피우기 운동에서 목표값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5억을 이 65만 2천갑을 사오는 대신에 판매대금이 잡비로 들어가 버리고 사온다는 말입니다.
위에 세입에서 담배 소비세하고 우리 운영자금 잡수입하고를 문의원님께서 혼동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 ....
○ 위원 문팔갑
아니 수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08만갑을 사신다고 하면 택배라든지 임차료도 108만갑이 예산이 서있어야할 것인데 어떻게 65만2천갑만 서있냐는 거에요
○ 위원 김성인
그 108만갑은 관내에서 판매되는 관내 판매량입니까?
○ 위원 문팔갑
아니에요.
○ 위원장 조기영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향담배사피우기 운영은 우리 세수증대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공무원이 친척을 찾아다면서 직무에 연연하지 않고 담배를 팔러다닙니다.
이런것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분이 고향담배를 사피우자는 것은 제가 저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죠!
뭐냐고 하면 공무원들이 가령 4주 교육을 가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면 담배 4보루를 여비에서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주면 가지고 가서 여관방에 풀어놓고 담배를 피우면 과연 내가 이 담배를 갖고 와서 피우니까 편리하고 진짜 고향담배를 사피우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말이지 정말로 우리가 어디갈 때는 고향담배를 사피워겠다 하는 이런 교육 측면에서 고향담배를 7만이라고 하는 군민 운동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말이여 보내는 우송료 묻고 여비묻고 해서 말이지 장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운동을 다른데에서도 우리에게 하고 해서 공무원들이 담배장사하는 행위가 이루어져 버린다는 것이여.
전국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사업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담배사피우기 위한 화순군민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이 광주에 나가서 담배를 사피우고 광주에서 담배를 살려고 했다가도 안사고 화순에서 사피우는 정신교육을 시켜줄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출장갈 때 담배사가지고 가서 피우고 오고 누구 갈 때 담배를 사주고 해서 우리 7만 군민들이 교육화 되고 정신적인 것을 가져야지 공무원들이 담배장사를 하는것은 나는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달에 담배 연초 판매세가 2억3,000이 올라왔습니다.
대비해 보니까 금년에 1억8,000이 올라왔어요 약 5,000만원의 캡이 생기는데 그캡이 생기는 것이 양담배로 해가지고 1,800만원 공제하고 나면 2~3백 정도가 세입이 결함이 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보사부에서 담배피우는 장소를 전부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다니면서 담배를 못피운다, 각 기관에도 흡연장소를 지정해라 해서 흡여장소가 지정된 곳이 마치 변소 뒤편이나 이런곳에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정부에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야만인 취급을 받도록 마치 그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담배끊는 사람이 부척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12월달에 연초판매세를 올리는데 힘들것 아니냐 해서 우리군뿐 만아니라 그렇게 연초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5억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서 피우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5억 올린다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담배장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광주에 있는 사람, 전남 우리관내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사람과 연개를 해가지고 연중 이것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이지역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지역에 떨어진 것은 노새 우리 지역사람들이 피우니까 그런것인데 4월 1일부터 4월 31일 까지 해본 결과 만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세입이 올라왔어요 만볼을 .... ....
그런데 이것을 전부 이쪽에서 산것이 아니라 전부 택배로 부쳤습니다.
○ 위원 양동복
현장민원실 설치라고 해가지고 5일 시장내에다가 600만원을 들여서 민원실을 설치하는데 5일 시장내에 읍사무실을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이동민원실 입니다.
○ 위원 양동복
읍사무소가 5일 시장내에 있는 이동민원실이 왜 필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군민원을 가서 군청직원이 파견 나가서 해결합니다.
읍사무소 민원이 아니라 읍.면 민원이 아니라 군민원입니다.
○ 위원 양동복
읍사무소 한쪽 귀퉁이다가 해도 되는데 5일에 한번 쓸라고 이돈을 시설비를 들여야 하냐는 말이에요.
○ 위원장 조기영
전시행정을 한다고 한것 같은데 이것을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불합리한 것은 삭감하고 충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도 정말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올려주는 것이 예산특위 라니까요 삭감할 것은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살릴것은 살려야하는 것입니다.
살려야할 부분도 있어요 없는것이 아니에요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실장 정부웅
재무과 자산취득세에서 의전용 차량구입비 2,500만원, 모우터싸이클 휴양림내에 150만원짜리 1대, 사무용 전자복사기가 민원실 지역경제과, 춘양, 동면이 노후되어 가지고 1,200만원 넣었고 휴양림사업소에 한대가 필요해서 한대 넣었습니다.
사무용 고속복사기가 재무과에 세무관계에서 1,200만원, 모사전송기가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재난방재를 해야 해서 90만원 넣고 녹화기를 군수실, 문화공보실 한천 농악전수관에서 100만원 했고, 휴양림 사업소에 요금받을 금고 한대를 했습니다.
치과의자를 청풍하고 이양하고 두대를 넣었습니다.
개발공사지가 가격확인 발급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11개 군하고 해서 12개를 추경에 넣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어디 어디에 넣었습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화순하고 능주에 있다고 합니다.
부족한데 해서 재무계에서 세무관계 때문에 .... ....
생화학분석기 건강검진보건소에 6,000만원 세입으로 확보해 넣어주었습니다.
○ 위원 김성인
국비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군비입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다가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이나 건강진단 지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정을 한다고 하면 세입으로서 충당을 하기 땜누에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2년 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강진단 지정기관으로 보건소 지정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거기에서 합니다.
산불진화차량 탑재고압식 분무기 이것은 400m쯤 고압에서 물이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한다고 해서 100만원씩 읍면에 1대씩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산불진화 탑재고압식 분무기에요?
○ 기획실장 정부웅
자동차 뒤에다가 고압식분무기하고 호스하고 해서 연결해서 작업을 하면 산불진화때 응급차량으로 .... ....
화순읍 청사증축공사 실시설계비 81만8,000원, 동면 민원실증축공사 실시설계비 283만원, 공용의청사 토지매입비 7억200만원, 동면청사 증축토지매입비는 당초에 3,000만원 세웠는데 저렴하게 잡아가지고 2,400만원 했습니다.
1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에서 도민체전 출전비 해가지고 1,000만원 했습니다.
○ 위원 문팔갑
실장님! 동네체육시설에서 4,8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 시설을 잘해야 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잘해야 합니다.
○ 위원 김성인
113페이지 군자정 건립은 있는 것을 옮기는 것입니까?
새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원래 있던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나온 것입니다.
○ 위원 김성인
특별교부세고 뭐고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능주도 마찬가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것을 다시 복원한다고 하면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재는 고증이 있다고 하면 발굴을 해서 .... ....
○ 위원장 조기영
이것은 특별세로 된것이면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 문팔갑
공중화장실 75만원씩 해서 20개인데 위치 선정은 아직 안돼었죠?
○ 기획실장 정부웅
매년 필요가 증가가 됩니다.
○ 위원 문팔갑
그래서 제가 물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을 한번 쓰면 던져버려요
○ 기획실장 정부웅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기영
남산공원휴게실 설치사업 9,2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나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에 세우면 차라리 산을 문대버리고 운동장 만들어 버리지 지금 현재 제가 그전에도 군정질문에도 질의를 했는데 현재 있는 우리 군민회관 있죠
군민회관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공원답게 조성하라는 주장인데 여기에다가 현재 군민회관도 없애야 한다는 판국에 거기다가 휴게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안돼요 사람들은 통로로만 왔다갔다하고 가급적이면 눈으로만 보고 산에는 안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삭감을 시킬려니까 보류를 하세요.
절대 집행하지 마세요.
○ 기획실장 정부웅
냉동차 4,000만원은 해주실거죠?
○ 위원장 조기영
냉동차는요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냉동차 4,000만원은 절대적으로 특별단체에다 해주면 다른 단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생으로 해주라 해서 해놓은 이유는 소득금고 특별지원이라는 것이있죠?
그 사업비로 이금액을 넣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목에다가 넣어서 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3% 융자를 해주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렇지 않고 해주면 다른 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느타리에만 냉동차를 해줄 수 없다
특별소득금고로 해서 넣어서 연 3%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차를 사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안이 된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잇점이 있냐고 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못달고 이돈도 살고 또 그사람들은 자기 목적달성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주면 사람 몇 몇이 해서 4,000만원 가지고 100만원씩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차를 관리도 안해 그런데 융자를 해주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차를 열심히 가꾸고 자기것 같이 합니다.
특별소득금고 있죠 융자해준 것 그돈을 넣어서 4,000만원을 몫을 변경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갑니다.
○ 위원 문팔갑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요 이양에서 하고 있죠?
이것이 5년에서 몇 년으로 단축됩니까?
○ 기획실장 정부웅
아닙니다.
5년 그대로 시행합니다.
○ 위원 김성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갈것이 ‘93년 경지정리 당시에 마을 앞에 기존에 구조물물 석출을 하물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거에요.
당시에 그것을 허물었으면 반드시 설계사업이 되었을텐데 왜 이것이 빠져 가지고 그뒤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단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3년이 지난뒤에 예산 조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관비가 부족해서 못했으면 바로 그 이듬해 라도 조치가 되었을 사항인데 한3년쯤 놔두다가 이것을 이제 예산조치를 하고 있느냐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토공으로만... ...
○ 위원 김성인
당초에 구조물을 했던것으 로애 토공으로 설계를 했냐는 말입니다.
관비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 기획실장 정부웅
예산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
○ 위원 김성인
이렇게 예산으로 조치해야될 사항이면 그 이듬해라도 예산조치를 했어야 될텐데 왜 3년 지난뒤에 예산조치를 하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정부웅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 ...
○ 위원 김성인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에요.
업자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안하고 방치했다가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니가 이제 예산조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에요.
○ 위원 문팔갑
현재 내가 그것 때문에 나도 그당시에 허물었으면 그당시에 업자가 하던지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야 한다는 말씀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물어봤거든 물어보니까 현재 설계가 없어요.
○ 위원 김성인
그래서 이런식으로 예산을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조기영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기영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9일에 본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여 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