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 2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20 개의)
1.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제안설명)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을 상정합 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부 삭감 수정하여 가결 하였으나 오늘 화순군수로 부 터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결 요구가 있어 이를 심사 처리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로 부터 군의회 의장단 활동경비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로 시달되어 이에 따른 예산을 불가피하게 당초 예 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교부세 재원이 당초 95년 대비 8.6%로 증액 될 것으로 계상 하였으나 증액 내시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위험 노후교량 가설을 우기전에 마무 리 해야되고 보수가 시급한 간이상수도와 하수도 정비 그리고 농촌활력 대책등을 년 초에 해결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보다 18억 9,800만원이 증가된 915억 3,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835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의존 수입에 지방교부세 18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 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장단 운영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5,400만원을 계 상하였고, 환경관리비에 하수도 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 시켰으며, 간이상수도 보수비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에서는 석정교 교량 가설에 2억을 계상하였고, 농정관리에 농민후계 자와 농민회 운영비 보조 1,400만원을, 농산관리에 대형 방제기 보급을 위하여 1억 4,000만원과 녹차 묘목 보급지원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관리에 있어 서는 전통공예품 전승 장려금 등으로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에 3,0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마지막으로 건설관리에 노후교량으로 가설중인 춘양 부곡교와 동복 연둔교 마무리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수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본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 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24 정회)
( 11 : 12 속회)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수정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50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어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8억 6,067 만 3,000원을 내무행정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4억, 환경관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2억, 건설관리 교량가설에 2억을 증액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면 하는데 군수를 대 리하여 기획실장 동의 하십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실장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제9차 본회의에서 다시 군수님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51 정회)
( 15 : 02 속개)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장 제안설명)의사일정제2항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 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 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지금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항별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본 예산 성립후 국도비 보조와 지방교부세등 보조재원 변경과 자체세입 재원이 증감요인이 발생하였고, 공 무원 인건비 정리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등을 계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금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23억 5,100만원, 특별회계 가 104억 5,700만원으로 총 928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금회 추경으로 인한 증감액 은 일반회계가 6억 9,200만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 니다.
다음은 금회 추경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7억 4,800만원이 증가된 6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담배소비세는 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억 6,500만원, 자동차 세는 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이 자수입 3억, 잡수익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징수교부금 5억 6,800만원, 사용 료 수수료 수입 9,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2,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23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재원인 부담금에 있어서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등 1억 4,100 만원이 감액된 5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 니다.
먼저 의회비는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등에 있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지 원에 따른 특수활동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는 3억 7,400만원이 증액된 135억 4,500만원으로 기획관리비에 있어 서는 주요시책관련 해외연수비 1,100만원과 명절효도휴가비 인상에 따른 8,900만원 전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금 7,400만원, 지방자치 단체 출연금 1,000만원등을 계상하 고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5,000만원과 수송수행 수임료 1,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 으며 공보비에 있어서는 홍보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400만원등을 증액하고, 청원경찰 등 기타 보수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일숙직 수당 부족액을 충당하 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628만원과 군정수행 특수활동비 2,700만원 그리고 건강한 국 토사업 추진에 필요한 4억 4,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수습원 급여 집 행 잔액 8,500만원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신축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비품구입 비 1,300만원, 테니스 철거 및 담장설치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자계산 조직사 용료 부담금 3,000만원과 수입증지 제조 일반수용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3,300만원을 삭감한 100억 5,300만원으로 거택보호자 구호비 4,300만원, 노령수당등 보상금에 7,700만원과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사무실 개보수 에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등 민간경상보조 1,900만원, 종교시 설 및 학교보육 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위생비는 공무원 명절 효도휴가비 증액에 따라 복리후생비 1,800만원과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심전도기 구입비 82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봉급 수당 그리고 지방전문직 급여등 집행잔액 1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설계비 2,000만원과 분뇨처 리용 로우더 구입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수거 봉투 제작비등 일반수용비 4,100만원 그리고 청원경찰 급여등에서 55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13억 2,500만원을 감한 217억 3,500만원으로 농수산비는 농어 촌 특산단지 조성사업 군비 부담액 2,600만원과 가뭄대책사업 시설비 4억 4,200만원 축산분뇨 발효시설 사업 10억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고, 농 가 소득증대 융자 지원사업 이자보전 1억원과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정산에 따른 군비 부담액 23억 6,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비로 산림입지조사 장비구입비등 1,500만원과 환경조림비 2,300만원, 임 도시설사업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입지조사 인부임 290만원등을 삭감하였으 며, 지역경제비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100만원을 증액하고 광산지역 개발사 업 2억 1,300만원과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 1억 9,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19억 8,800만원이 증액된 205억 4,1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에 있어서는 화순읍 상세계획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 9,000만원,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개발사업비 9억 7,600만원과 간이상수도 시설등에 7,7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화순 군 상징탑 소공원 조성 편입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과 남화순도로 사유 토지 매 입비 1억 5,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고 건설사업비에 있어서는 춘양 석정 암석제거 공사등 농어촌 도로 개보수에 2억 2,500만원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계측기 구입비 2,700만원, 화순읍 소도읍 개발비에 6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온천 사업소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치수 및 하수사업비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1억원, 이서 안심 1구 하천제방 축 조공사 2,000만원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 고, 남면. 동복 하수종말처리시설 대체 농지조성비 1,300만원과 시설비 2,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비는 오지교통 지원용 공용버스 구입비에 3,400만원과 교통 안전시설에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3억 4,100만원이 증액된 33억 6,200만원으로 문화예술진흥 비로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300만원, 운주사 누각설치사업 1억원, 화순공공도서관 자 료구입비 500만원, 화순온천 가로등 시설사업비 9,600만원과 화순온천하수종말처리 장 차집관로 보수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체육비로는 공설운동장 잔여 부지 매입비등에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인명구조 장비지원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으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보존 차입금 이자에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 지출금으로 장애인 의료비등 국비 보조금 잔액 반환금 1,044만원 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비등 도비 반환금 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5,900만원을 삭감, 투자사업비로 전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8,300만원이 삭감된 83억 8,300만원으로 내무행정비에서는 효도휴 가비 2,800만원을 증액하고, 봉금, 상여금, 각종수당등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행정비는 읍면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3,400만원, 그리고 남면.동복 복지회관 보 수비등에 2,300만원을 증액하고, 종합토지세 추진업무 보조원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 7,700만원이 삭감된 10억 3,800만원으로 복지사업비는 거택보호 양곡 운송차량 임차료 2,400만원과 양곡운송 인부임 514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사업 비 또한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환경부 사업 설치 인가 지연에 따라 연내 착공이 불가능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사업등 총 57건에 160억 9,000만원을 불가피하게 96년 도로 이월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내용을 별도 나눠드린 이월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편성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 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149만 5,000원, 지방채상환 22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예비비 370만 2,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2억 9,600만원을 삭감한 14억 1,600만원으로 의료보 호 대불금 상환등 13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비 3억 9,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 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도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으로 영세 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억 3,700만원이 삭감된 65억 2,600만원으로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비로 4억 1,000만원 이양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설치비로 1억 4,900만원과 농공단지 재분양 선수금 반환금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양농공단지 조성 용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등 토지 매입비 3억 5,900만원과 4개 농공단지의 차입금 이자 2억 3,200만원을 각각 삭감 계 상하였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화순군의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18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