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영길
오늘 회의는 먼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한 후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심사보고서 내역에 대한 자 료 검토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 시킨 가운 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본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제안 하겠습니다.
12월 18일 오늘은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를 위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보건소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 산업과장의 출석을 그리고 12월 19일에는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하여 기획실장을 비롯하여 산림과장, 도시과장, 문화공보실장, 지역경제 과장, 농촌지도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12월 20일에는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처리에 따른 보고사항 청취와 계수조정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하여 전 실과 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의사일정제 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 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소관 상임 위에서 심사보고된 자료검토와 여러 위원간의 의견조정 및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그럼 이 시간에는 상임위 예비심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넘어 온 심사자료를 참고하셔서 기획실에 해당 되는 업무에 대하여 정책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안 하시면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획실장으로 하여 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먼저 73페이지, 공무원 국외 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1억 1,00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본격적인 지방자치 가 출범됨에 따라서 국제화에 발맞추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많습니 다.
금년에도 37명에 7,7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현재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한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9,000만원만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조기영 위원
이 산출근거를 좀더 상세하게 명기해주므로 해서 위원님들이 감하 거나 증할때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납득 이 잘 가지 않으니까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이 관계를 풀로 세워 놓은 것은 내년도 해외 연수 계획이 도 나 내무부에서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위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산출 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해외연수 예산을 세워 놓았더라도 안가게 되면 다른데에 쓸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조기영 위원 말씀대로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다음은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 소관 실과별로 목적대로 보상금을 세워 놓은 것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 지만 그 외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 니다.
이것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기영 위원
이것도 막연히 2,000만원 군정업무수행 보상금이라고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빼서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현재 여러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몇십년 그 분야를 다룬 사람이지만 우리는 실질적으로 잘 모르니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어야만이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겠다는 내용을 제시를 했고 집행부측에서는 이것 은 이러한 사유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에 의해서 말씀이 오고가니까 되도록이면 현재 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결정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내용 같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금년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풀 집중관리로 세워놨는데 이것은 기구개편 이나 실이 옮겨야 할때 집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관서당경비에서 3,314만원을 시정개발로 해서 세워 놨습니다.
당초에 각 실과의 관서당경비를 볼때 기구개편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80%만 적용 하고 나머지 20%는 시정개발하고 민원실운영 공통관리로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 인원 이 오고 갈 경우 이의 조정 차원에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조기영 위원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 여비,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각 실과 에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관서당경비에 세워진 수용비는 공통적으로 사용해야할 운영비 이고 수용비로 별도로 세워진 것은 그 외에 특수한 목적이 있을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전반적으로 사무용품비나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풀로 각 실 과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 조기영 위원
급량비, 관서당경비를 다 세워놓고 나중에 적당히 쓰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 최성기 예산계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인원은 어느 과는 줄어들고 어느 과는 늘어나지만 총 정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각 실과에 80%만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세워 달라는 예산안을 세워줄 것인가 아닌가를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 반대 토론을 떠나서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살려줄 필요성이 있는 것은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때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는 충분한 설명, 의원 여러분은 예산을 반영하는데 필요한 보충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정부웅 기획실장
다음은 59페이지와 60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군의회 1주년 기념행사하고 의회 지원업무 추진 지 원액 200만원과 300만원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의회 지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군정보고서 유인 1,200만원중 6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부족하면 추경 에 조치하겠습니다.
67페이지 입니다.
정원가산금 549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 기준액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기영 위원
예산편성지침을 귀신이 만든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 정부웅 기획실장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내무부가 각 부처간 협의 를 통해서 하도록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기준한 것은 하나의 법령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안하셔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기영 위원
업무추진비가 집행부 쪽에서만 업무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무부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우리 군의회에도 14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군의회 에 업무추진비 들어 있습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금년에 군수님이 정무직으로 되고 부군수님은 국가 서기관으 로 되니까 지침자체가 작년보다 상향이 되었습니다.
○ 조기영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5급에서 직급 상승으로 인해서 강등 되었습니까?
이 관계는 내무부에 정책적으로 다시 건의 하십시오.
○ 정부웅 기획실장
다음은 68페이지,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도 전체 직원들의 생 활비 보조 차원에서 3만원씩 기준으로 정해서 월액으로 주는 것인데 감해졌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처우 개선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인상해준 금액 입니다.
○ 조기영 위원
특수활동비도 왜 군청에 감사담당만 주고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운영위원장도 특수활동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세우는지 내무부에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들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손을 묶을려고 하는 예산인지 이것은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하니까 이건 내무부에 질의 하세요.
○ 정부웅 기획실장
많은 배려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정찬섭 위원
3만원씩 직원들에게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 최성기 예산계장
나가고 있고 대민활동비를 전반적으로 우리 화순군만 주는 것 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은 따로 계상이 되어 있고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주고 있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70페이지, 지방운영 특수활동비는 조금전에 정원가산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50%는 특수활동비로 하고 50%는 정원가산금으로 한 것입니다.
기준경비이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인 예산업무 추진 500만원을 특수활동비로 넣어 놨는데 이 관계는 예산보조 활동을 할때 이런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활동할 수 있고 그 이상으로 예산 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71페이지, 관서당경비 집중관리입니다.
이것은 총 관서당경비의 5%를 풀로 계산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 다.
각 실과에 편성된 관서당경비 외에 소요가 있을때 저희가 보충을 해줘야 할 사항입 니다.
전체 관서당경비 5% 범위내에서 풀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기영 위원
관서당경비를 해줘야 겠다면 현재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돈이 필요 하다고 해야 이해가 되지 무조건 필요하니까 살려주라, 지침에 나와 있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것을 살려주라고 예결위원회에 나온다면 자료를 충분히 연구해서 위원님들이 납 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관서당경비나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를 전부 나열해서 정리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정업무 주요시책 추진 급식비 집중관리 급식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전체 직원들이 비상 대기해야 할때도 있고 특히,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 불이 우려되어 비상 근무토록 할때 급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 최성기 예산계장
관서당경비만 총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총액이 95년도에 6억 7,945만 4,000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나 타군이나 도의 자료를 보고 평균치로 빼니까 7억 9,031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 증가 요인이 공공요금이 6,226만 7,000원, 청원경찰 여비가 1,134만원, 집중경비 로 5% 늘어난 것인 1,168만 4,000원, 정원 증가분이 1,640만원, 기타 917만 4,000원 으로 전부 1억 1,086만 4,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순 증가는 작년에 비해 1.3% 증가 되었습니다.
그 총액에서 5%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나머지 95%를 가지고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여야 하는데 80%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0%를 민원실운영과 시정개발에 계상하여 두었다가 크게 개편시 신설 실과등에 배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표로 된 것을 나눠드릴 테니까 심의를 다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조기영 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95년도에 6억이고, 96년도에 7억을 해서 1억을 더 했다는 얘기인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면 작년도에 이렇게 썼고 금년도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성의있게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옛날에 가져온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면 누가 심정의 변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깎을때 심정을 변화시킬려면 필요성을 여러분이 역설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 도록 얘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추진 여비입니다.
집중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교육여비는 교육계획에 의해서 주지만 주요 시책 여비는 각 실과에서 관내 출장이나 일반업무 추진 외에 다른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할때 여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팔갑 위원
예산을 짜는데는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데 그 기준을 최대에 맞춥니까 아니면 최소에 맞춥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얼마 범위내에서 하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바로 얼마씩 해 서 해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못 세우시죠?
○ 정부웅 기획실장
기준을 넘어서는 세우지 않습니다.
○ 문팔갑 위원
그럼 내려서 세우는 것은 괜찮죠?
○ 정부웅 기획실장
내려서 세우는 것도 기준 얼마에 맞춰서 해야죠.
○ 문팔갑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지금 여기서 심의 받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설명하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기준경비 외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나 기관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들은 기준 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문팔갑 위원
조기영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조서가 나와서 얘 기가 되어야지 포괄적으로는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지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거 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위원
예산총액이 작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약 40억정도 증이 되었는데 농림수산 예산은 작년에는 170억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150억정도 안 되어 실제로 13억 4,1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때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할 사업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하는 농업부분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정연설과 예산배정이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되리라 봅니다만 경상적인 경비는 증이 되고 농림수산이나 지역경제개발에 관련된 경비들은 지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세출에서 경상적경비가 증액이 약 38억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인건비만 9억 2,800만원이 늘어났고, 기준경비가 15억이 늘어났 습니다.
기타 경상적 기관운영이 1억 700만원, 사람이 증원되고 봉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일 반경상비도 조금 증가가 됩니다.
거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 김성인 위원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인원이 몇명이 늘어납니까?
○ 정부웅 기획실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예산이 자치단체 사업이나 정책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예산배정은 줄어든다면 안된다는 것이고 물론 농업 관련 예산들이 앞으로 추경이 있기 때문에 증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당초 예산을 본다면 말하는 예산편성과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산업경제비 관계는 금년도 1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상대적으로 정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성인 위원
실제로 절대 액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 최성기 예산계장
농수산비 예산이 줄어든 것은 보조금 사업이 작년보다 덜 왔 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성인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농업에 관련된 행정을 하실때 보조금 에만 의존한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 최성기 의사계장
저희가 자체 재원이 많지않고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일문일답식 회의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을 해서 답하는 걸 로 하고 이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에게 세출감액조서가 배포 되었습니다만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없었으므로 실과에서는 여기에서 소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내놓은 삭감조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을 해 주시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 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충분한 자료와 보충설명을 잘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 진행방법은 일괄로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꼭 중요한 사항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지방세정 업무 추진 75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 운영비로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각 실과 공히 직원수에 의한 사무 기본 경비입니다.
재무과 예산이 많은 것은 인원이 41명으로 군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전산기록 유지비입니다.
7월 1일부터 모든 고지서는 전국적으로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서 발부되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전산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고지서가 발부되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앞으 로 고지서 발부를 못할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 보수 소모품입니다.
모든것을 전산으로 출력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특히나 출력보존함이나 부품교체, 보안경등을 구입해야 할 형편이어서 올렸는데 400만원중 200만원이 삭감 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납세필증은 200만원인데 금년에 제주도만 실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아직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말만 있지 공식 통보가 없습니다.
130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가족 선진지 시찰입니다.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년중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500억정도를 징수하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131페이지, 화장실 용품 구입입니다.
금년에 민원실이 없을때 사용하니까 210만원이 들었는데 화장지나 소독약품 정도는 군에서 충분히 확보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133페이지, 에어컨 점검 수리입니다.
1년을 가동하면 엑기스를 갈아줘야 할 형편인데 1대 가는데 50만원정도가 들어갑니 다.
여름에 더울때 엑기스를 갈아줘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행정능률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해서인데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회계업무 지도 여비 500만원인데 작년 수준과 똑 같습니다.
읍면 의자교체는 읍면에 사용못하는 책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비로 올려 놨다가 읍면에서 못 쓰겠다면 언제든지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4층 회의실 책상입니다.
앞 부분을 깡통으로 받쳐 놓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봤을 때도 회의실 정도는 어느정 도 책상이 구비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케비넷은 각 실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시정장치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앞으로 직제 가 개편이 되고 하면 케비넷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비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및 프린터기 책상 구입입니다.
컴퓨터를 사면 다기능 책상이나 의자를 따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143페이지, 의전용 차량구입입니다.
군수께서 많은 시간을 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를 구입해야 겠다고 해서 의장님과 군수님 같이 올려 놨습니다.
본청 승용차 1,500만원은 89년도에 구입한 부군수님 차량 대체구입비인데 내용년수 도 지났으므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44페이지, 에어컨 구입입니다.
재무과는 관사이고 작년에 못사준 실과소가 사회진흥과, 지적과, 전산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민방위과로 9대 2,520만원입니다.
신규구입으로 지도소 3대, 보건소 1대, 위생사업소 1, 화순읍사무소 1대이고 공보실 기자실하고 군수, 부군수 부속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 이 많아서 주민들이 기다릴때 시원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 니다.
온풍난방기는 지도소 배양실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 12대는 보건지소에 지난 업무보고때 의원님들이 사줘야 한다고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145페이지, 지방세 주전산기는 7월 1일부터 전산기록이 되어 본청에서만 출력이 되 고 있는데 읍면까지 연계가 되도록 조치가 되어서 이것이 없으면 민원인들한테 엄청 난 부담을 주고 민원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안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144페이지, 설명을 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신규구입이 공보, 내무, 지경, 건설해서 4대이고 대체 구입이 기 획실 1대, 프린터 포함 신규구입이 내무과, 보건소, 온천사업소, 읍2대, 면 12대, 예비군대대, 읍면중대 13대해서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최성기 예산계장
컴퓨터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 되기 때문에 지침에 공무원 2인당 1대씩을 사 주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판단해보니까 너무 많아서 한개계에 한대씩 총계상을 해 놓은 것 입니다.
그런데 읍면에는 산업계를 제외하고 전부 있습니다.
참고해서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2페이지, 휴대폰은 군수, 내무과장은 동향관리를 위해 항상 정보유지를 하고 있어 야 한다 해서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고소작업차 3,000만원인데 현재 가로등이 고장나면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소형버스는 25인승을 사서 행정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올려 놨습니다.
147페이지, 굴삭기를 9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유류대가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149페이지, 옥외화장실입니다.
수세식으로 고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폐쇄를 할려고 보니까 위에 전기탑이 있어서 5,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용강출장소입니다.
개인집을 뜯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관내에 출장소가 3군데 있는데 한천은 92년도에 신축을 했고 이양 묵곡은 작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무여건도 문제이지만 출장소는 민원처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앨수도 없고 행정이 더 세분화되어 마을마 다 출장소 형식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지어야 할 형편이 되어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세출 삭감액 조서 설명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 김성인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점검 한 바에 의하면 개인용 컴퓨터들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있는것도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한데 컴퓨터를 계마다 한대씩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성기 예산계장
일부계에서는 97년도부터 회계장부가 없어집니다.
컴퓨터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알지 못하면 공무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리 보급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 못하는 곳은 연습을 못한것 뿐이지 각 계 에 어느정도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은 전부 잘 합니다.
지금 지침상 2명당 1대의 컴퓨터를 주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산계 계획이 상설교획장을 만들어 잘 못하는 직원은 전산계 직원이 교육을 시키도 록 되어 있습니다.
보급을 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재 있는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겨 우 문서편집 기능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더 확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예산을 편성할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으로 전 환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조봉주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유를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소작업차 구입은 용역을 해서 하면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굴 삭기 유지비는 필요할때 용역을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했고 옥외화장실 철거문 제는 본청이나 의회, 민원실에 화장실이 있는데 1,500만원을 들여서 수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감을 했고 도암 용강출장소는 합병을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용강출장소 합병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세분화시켜 나가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용강출장소 문제는 해당 의원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기영 위원
어떤 한 부분은 질문을 하고 다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하는 부분은 통과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듣고 나중에 저희 들끼리 의견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영길
다른 질의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에서 자유공론, 4,000원씩, 29부를 12달 구입해서 각 실과 사업소 단위로 매월 한권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삭감이 된다면 교양지로서 구 실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공사입찰 공고료 2,400만원과 축하광고료 1,050만원을 전액 삭감 을 하셨는데 공사입찰 공고료는 100만원씩 6개 지방지가 있는데 분기별로 긴급입찰 이나 기타 필요한 입찰 사항이 발생할때 공보실 예산에서 불가피한 경우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축하광고료도 7개사로 넣은 것은 남도일보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변수는 약간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자치 시대가 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 금까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계속 유보했고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갔습 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계도용 신문 구독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사정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태가 중앙지 200부와 지방지 5개사, 각 100부씩 해서 700 부를 지금까지 보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방지 7개사로 2개사가 늘어난 형편인데 감축이 된다 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군민계도용 신문 발송 수수료라고 계상을 해 놨는데 지방지 주재기자를 우대하는 차원이나 나름대로 결손을 보존해주는 의미, 군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군민계도용 신문 발송 우편료를 군비로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놓았 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홍보활동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만원 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 홍보 활동비를 12월까지 예측을 할때 실질적으로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분야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한국자유총연맹 예산을 1,2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등 근거에 의해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액으로 보조 단체로 명시가 되어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사항 입니다.
금년도에 의회에서 활동사항이 관변단체가 아니냐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주셔서 추경에 400만원을 별도로 계상해서 어렵게 운영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못하였습니다만 전국 공통 사항이고 반공교육 이나 기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액 그대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감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 보조에서 1억 7,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매년 기준액으로 제시된 금액이 전국 공통적으로 1억 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계속 집행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치시대가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풀 보조의 사용처가 보다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1페이지, 마을 유래지 재판관계에서 1,200부 정도를 별도로 재판을 해서 각 읍면 계 단위에 56권, 마을 단위에서 반별로 824권, 전국 시군 문화원에 180권, 전국 향 우회 임원에 25권, 기타 본군 출신 대학교수나 전국에 계시는 향토 사학가등 100명 정도로 해서 소요량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마을 유래지 발송 우편요금 500부 정도는 우편발송할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도문화재 출전경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매년 전라남도 주관으로 개최되는 무형 전통 문화재 행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회에 참석을 할려면 신선한 무형문화재를 발굴도 해야 하고 발굴이 되면 여러가지 소품이나 인적구성을 별도로 해서 사전에 필요한 경비도 지원하고 충분한 연습을 시켜 출전을 시키는 등 그 문화재를 자체적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1,000만원 계상해 놓은 것도 24개 시군중에 제일 하급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향토문화 보존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유공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동면에 충의사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주변에 개인 사유토지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군에서 소유자에게 보조을 해줘야 될 금액이 200만원 정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못해주고 개인이 대납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 을 보조해줘야 될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152페이지, 향교 향촉대로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 저희군은 3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매년 춘추대제를 모시는데 과거에는 전답도 많고 유림들이 많이 있었기 때 문에 별 애로사항을 못 느꼈는데 현재 상당히 애로를 겪고 계신다고 특별히 건의를 하셔서 1개 향교당 제사를 지낼때 200만원씩 춘추로 1,20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활동 보조하고 향토자료 조사에서 4,000만원 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어차피 육성을 해 나가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준다랄지 앞에서 이끌어 주는 등 보 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공통 사항이고 저희군은 중급수준의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관계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정액으로 830만원씩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 로 금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는데 지방문화원 육성차원이나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해 결해준다는 의미에서 1,224만원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 니다.
158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625만원, 군비 62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지원해서 각종 도서를 확 보를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관광진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색있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관광사업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품 개발하는데 행정지원 사항이나 기술지원 문제, 의장등록 출원문제, 시설자금 지원 및 판매알선 홍보 형태로 포괄적으로 이런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확실한 계획을 입안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사용되 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335페이지 연구개발비 입니다.
운주사가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고 93년도 화순군 전체적으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관광기본계획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시켜 나가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개발차원 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있는데 내년도 특수 시책형태로 우리 지역 관광상품이나 관광지도 개발을 하고 관광진흥 시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려고 노력 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화순온천지구, 도곡온천지구, 운주사지구등 4개군데 정 도를 선정을 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서 계절별이나 성수기때 충분히 활용할 필 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 이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삭감조서에 대해서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기준경비에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고 군정지원 특수활동비 8,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많습니다만 금년도 기준액입니다.
작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2,100만원 이었고 군정수행 특수활동비는 6,000만원 이 었습니다.
97페이지, 직원생일 축하 기념 도서구입 및 프랑카드 제작에 459만원 전액을 삭감하 셨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번 해 보니까 사기가 앙양되는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민주통일상 및 모범청소년 시상, 노인위안 잔치, 산업시찰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 는데 이것은 민주평통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02페이지, 군정보고 참석자 보상 3,120만원중 절반이라도 해 주신것은 감사를 드립 니다만 군수님께서 내년도 저희군 특수 시책으로 각 읍면에 권역별로 주민들과 만 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04페이지, 불우공무원 복리후생비로 500만원을 해 놨는데 군청 직원이나 직원 직계 존.비속들이 불의에 병석에 있을때 위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8페이지, 관서당경비로 기획실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에 소외계층 여론수렴 조사 여비는 행정계 운영비 성격이 들어 있고, 행정계 여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95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123페이지, 홍보유인물 책자등 제작인데 경찰서 소관 지역안정관리 대책으로 들어 있습니다.
124페이지, 수리비 200만원인데 방범차 수리비 입니다만 이것도 경찰서 소관입니다.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 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입니다.
먼저 113페이지, 민간인 문고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1개소씩, 5개년 계획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이 3개년째 되 는 해이고 저희군에서는 4개소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인데 군비가 460만원이 삭감되 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조건부로 70%를 지원하고 30%를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114페이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 노변 꽃길조성이 50km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 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읍면당 1km씩 코스모스 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비 30%를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 70% 의무부담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115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으로 새마을정신 운동 실천다짐 대회로 년중에 새마을지도 자들이 활동했던 것을 종합평가를 하고 다짐대회를 하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116페이지,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저희들이 교육기관이 없어서 매년 장성연수원과 중앙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5억중에서 2억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다지리 2구 회관은 3,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인데 이 사업 역시 읍면에 1개소씩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 업입니다.
명년도 사업으로 2개소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군비와 국비를 포함해서 6,300만원 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 도민생활 체육대회는 매년 24개 시군이 합쳐서 하는 하나의 결산대회나 마찬가지 입니다.
생활체육 운영비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체육회 사무실과 생활체육 사무실을 합쳐서 군청사내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 뿐만아니라 생활체육대회 회장 명의로 해서 궁도대회나 배 드민턴 대회등을 할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궁도대회는 금년도에 능주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양정에서 대회를 할 계획인데 가능하다면 1,000만원을 확보 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64페이지, 군자정에 내년도 시설비로 9,000만원을 세워놨는데 2개정은 복구를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군자정은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현재 우회도로가 날 계획이어서 이축해야할 형편이 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진흥과장 설명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봉주 위원
마을회관을 비슷한 조건에서 20평 규모를 짓는데 다지리 2구 회관 만 5,000만원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노인정도 없고 해서 2층까지 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조봉주 위원
마을회관 해서 어디는 2,000만원 지원 해주고 어디는 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을때 여론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을 하면 균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크게 지으면 부락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으로 짓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조영길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상수입니다.
먼저 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약수터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서 당초 예산이 38만 4,000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9만 6,000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4개소 관리하는 곳이 화순읍 신기리에 소재하고 있는 부처샘, 한천 한계리 에 소재하는 참샘, 한천 오음리에 소재하는 시정샘, 동복 독상리에 소재하고 있는 땅지샘입니다.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용기가 필요 없는데 이곳은 순수 한 약수를 떠서 보건연구원으로 의뢰를 하기 때문에 1,000원 차이가 납니다만 좀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검사를 할려면 차이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 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군경 미망인회 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 사항은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 다.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고 군경미망인 예산을 삭감한다면 전쟁 터에 나가신 남편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기도 서러운데 설상가상으로 예산까지 삭감 을 하신다면 이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도록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 책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170페이지, 국민보건 위생지침 책자 유인입니다.
저희들이 보건교육 교재용으로 매년 만들어서 주민 보건 홍보용으로 적극 활용을 하 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도 보건 교육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보건소장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 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양환입니다.
194페이지, 급량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특근 급식과 95페이지, 환경개선부 담금 부과자료 조사 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94년부터 처음 부과한 세금입니다만 징수에 따른 환경부 특별 교 부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부금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거기에 18%에 해당하는 1,800만원이 교부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군예산 과 관련 없으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6페이지, 맑은물 지키기 추진 협의회 운영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원액으로 홍보효과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냄으로 해서 맑은 물을 지키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19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인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지역은 아직도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나 중앙부처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라는 지시가 자꾸 오고 있습니다만 스 티커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89페이지, 국내여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 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일몰후나 새벽에 공무원을 특근을 시켜서 단속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 입장을 널리 이해하셔서 반영 하시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페이지, 종량제 추진 우수 민간인 시상 120만원인데 금년 10월말에 우수 민간인 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액수이기는 하지만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자꾸 시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므로 해서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41페이지, 그린벨트 관리 추진 105만원이 있는 데 저희가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모든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관서당경비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만 그 분들에게는 급식비가 전혀 없고 일반적인 지원에서는 제외 되기 때문에 5명에 대한 급식비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242페이지, 화순배후 우회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3억인데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아 실겁니다만 토지매입비는 4,000평으로 5억정도가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3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화순 물가추세나 지가추세로 봤을때 3억정도는 확보를 해서 토지매입을 선결하는 것이 저희 소망이고 크게는 군민의 바램입니다.
243페이지, 남산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을 계상했는데 공원내에 사유지가 1,541평이 있는데 1평당 6만 5,000원씩 용지매수 금액이 1억정도가 됩니다.
466페이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독려로 여비 120만원을 삭감 하셨는데 주택계의 여비는 선처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4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렸는데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영길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입니다.
먼저 256페이지, 전산기기 유지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저희가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는 컴퓨터가 3대가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자주 고장이 나서 고치는 실정입 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85만원을 들여 고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배려를 해 주셔서 컴퓨터가 고장나서 못쓰고 세워놓는 일이 없도록 부탁 드 립니다.
257페이지, 농지전용 허가 추진 여비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의 5%가 잡수입으로 우리 세입이 되어 이를 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삭감을 해서 잔액이 생기면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25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추곡수매 업무추진으로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매전에 농검 전직원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한등급이라도 더 받게 하기 위해서 군수님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부탁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264페이지, 국내여비로서 벼병충해 방제 지도하고 모내기, 보리베기 일손돕기 추진 농기계 사후봉사 추진등 농사계 여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과 여비는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대비가 없습니다.
양정계하고 농사계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나중에 삭감을 하더라도 여비만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 농기계 기술 전문교육 민간에 대한 여비 보상입니다.
금년에도 89명이 교육을 받고 왔는데 2일부터 4주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민간인들을 교육을 보내놓고 여비를 안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작목 육성농가 선진지 견학관계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품목을 도입해서 확대하고자 할때는 선진지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확대를 권장할 수 있는 견학비 입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기술교육 참가 보상 500만원도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 과수농가나 채소등 특작 분야별로 실시하는 민간인에 대한 교육 여 비 보상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 단감, 배재배 농가에 대한 13개읍면 공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규과원이 30ha가 되고 관정 40공등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하게 됩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내년도 사업을 할때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공동육묘장 1,500평과 유리온실 5,500평에 대해서 능주, 도곡 농민들로 해 서 집단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으 로 정부 지원이 아니면 이런 사업은 농가 자체적으로는 엄두를 못내는 사업입니다.
이 기회에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로 생약재배 시설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 으로 13개읍면 공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68페이지, 농기계 수리부품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사후 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부품을 저희들이 구입, 공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군비 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 1,00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280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도여비입니다.
유통계의 여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281페이지, 농수산 정보 수집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작목반장에게 컴퓨터를 보급해서 서울 가락동 시장이나 광주 원예 공판장의 가격정보를 즉시 파악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많은 양을 공급하면 좋은데 군비 지원관계로 10대씩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축산발전 지도감독 여비입니다.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축산계에 160만원 서있었는데 100만원을 삭감 한다면 축산지도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영길
산업과 소관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중희 위원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이 도곡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능주, 도곡 주민이 해당되는 농가가 10농가인데 사 전에 사업을 집행부에서 종용을 해서는 안되고 농민들도 알고 포기를 해야 하는데 여름부터 농민들이 유리온실을 하기 위해서 10명이 1인당 1,000평씩 해서 1만평을 도곡 효산리에서 신덕리 구간에 땅을 임대 할려다가 못하고 억지로 빚을 내서 땅을 구입해서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서는 현재 공정이 20 ∼ 30%인데 지금에 와서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다면 이들의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 니다.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터 집행부 권장 사업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 땅을 매입 해 놓고 모든 준비를 거의 끝낸 상태인데 만약에 군비가 삭감 이 되어 사업을 못할 경우 생사를 걸고 찾아 와서 얘기할 처지라는 것을 아시고 배 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요망을 합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사전에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 니다.
○ 조기영 위원
사업 추진한 내용의 자료를 위원장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위원
이렇게 큰 사업을 할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서 예 산을 심의 의결할 의회와 조율을 해서 사업을 끌어와야지 무작정 끌어다가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해서 땅까지 사 놓았는데 사업을 안 해주면 의회에서 안 해 주는 것으로 여 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때는 의회의 의견을 타진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겠는가 조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이 사업은 매년 농가로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 말일까지 확정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합니다.
큰 사업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 하겠습니다.
○ 박병옥 위원
10억이라는 군비를 10농가에 쓴다면 너무나도 편중된 것이고 사전 에 설명이 있은 후에 해야지 이렇게 큰 사업을 군청에서 열을 내고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김성인 위원
순수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13억이라고 했는데 10농가에게 5억 6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다수 농가의 의견은 무시되고 몇농가의 의견은 중요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면 되 겠습니까?
저희들도 논란끝에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조영길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 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