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오늘 상정될 안건은 제 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5년도 제 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그러면 먼저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제 1차 본회의에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광덕리 회관부지가 언제부터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당초 폐천부지로 도에서 양여를 해준겁니다.
○ 최한주 위원
군에서 양여를 해주면 부락 자체에서 매수하겠다는 말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부락 공동관리기금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 최한주 의원
매각대금은 어디로 환수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군 수입입니다.
○ 홍이식 위원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사업단과 잠정적으로라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목변경을 해서 택지로 만들어 분양을 할려고 도시과에 요구한 것으로 압니다만, 도시과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고 그 시설물로 인수를 할려고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정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도시과에서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완전히 매각이 되어서 세입조치가 100% 될때에는 이자를 내지 않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합니다.
○ 위원장 이재규
13억 중에서 2억 9,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자를 줘야지 그 돈까지 포함해서 이자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 제 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써 가름하고 기획실 장의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의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 특별회계 순으로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또는 소관 예산 담당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기획실장의 각 부문별 세부설명이 끝나면 질의하여 주시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이재규
예산안 총괄과 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지역개발비 보조에서 주택 내부개선은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부엌, 욕실, 변소 등 주택 1동을 한꺼번에 개량하는 겁니다.
○ 홍이식 위원
보조금으로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목변경이 안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목변경이 안됩니다.
○ 홍이식 위원
현 우리 지역 실정을 보면 내부구조 개선도 필요로 하지만 우선적으로 부엌 및 욕실개량 자금이 더 필요한데 부엌 및 욕실개량 예산은 삭감하고 내부구조 개선비에 많은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준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읍면을 빼고 2,300만원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번영회에 자금을 전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행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사 주관부처에 자본이전금으로 집행을 하고 행사 준비용으로 번영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체를 군비로만 충당을 합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위원
51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떤 사업비는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서 목이 설정되어 산출근거에 나와있고, 어떤 사업비는 한꺼번에 1억원이나 편성을 해서 놔두고 있는 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1억은 주민숙원사업이나 긴급히 처리해야할 상황이 발생할시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본예산 심의시 읍면차량 문제 논의된적 있는데, 금년 내구연한된 차량을 금회추경시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파악해서 대체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시 전제조건을 단적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받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달라 해서 그때 이호경 환경보호과장께서 지사공문까지 저희들에게 내비치면서 "적극적으로 해줄것이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될것이다 " 하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여기보니 금년도에도 거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은 추경에도 일언반구도 없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총 사업비가 46억 6,600만원이 들어 가는데 그중 국비 32억, 지방비 14억 6,000만원으로 지방비는 기채로 13억 1,000 만원이 들어가고 군비로서 땅매입비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중 기채분인 13억 1,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군에서 50%, 도에서 50%를 하기로 하고 군수님께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고 공문을 띄워서 50%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도에서 6억 7,5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도로부터 금년예산에 반영 해주겠다는 회시를 받았는데, 금년 도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앞으로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얘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으로 사업이 착공되면 6억 7,500만원을 도비로 달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민선도지사가 선출되고 난 후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으로 해 서 6억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선도지사가 와서 어느지역을 해줄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선도지사는 이걸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가 이 업무로 매일 과장님이 그곳에 가서 살다 시피 해서 이 자금만큼은 반드시 6월 27일 이전에 가내시라도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 으로 해줘야 집행부와 의회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년내로 6억 7,500만원을 받아올 자신이 있습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해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연화제와 우봉제가 말썽이 많은데도 추경에 계상이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예산 심의시 강력히 요구를 했으나 군비가 없어 심의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기획실장 !
지역개발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다지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1,350m인데 어디까지 포장하는 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다지리 교량 새로 놔진곳부터 부락앞 정자나무 있는곳까지 입니다.
○ 홍이식 위원
내용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기존에 다지리 2구 진입로 포장을 한다고 해서 본예산에 6,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리에서부터 마을까지 1,350m가 안나옵니다.
정확한 위치를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양돈장 진입로 같은데, 거기에 대단위 양돈장이 있죠 ?
한가지 묻겠습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는 진입로까지 축산단지에서 사업비에 계상된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진입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진입로는 군에서 해주고 자기들은 단지만 조성합니까 ?
사업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이 사업이 덧씌우기인데, 저희들도 가봤지만 거기는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축산단지 조성으로 인해 대형차량들이 다녀서 파손이 되어 덧씌우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상수도관을 묻느라고 그랬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도로자체가 농어촌도로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 최한주 위원
군도 정비사업을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목적지가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계획서가 별도 있습니다.
○ 최한주 위원
계획서가 있으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양여금사업비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를 내는데 집중적으 로 몇십억을 냈는데, 양여금사업을 내려주면서 남면에 전부 투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는겁니까 ?
아니면 주암호 정화차원에서 한겁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내려온 겁니다.
○ 홍이식 의원
그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보호, 발굴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한계로 마무리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줄이고 기존 사업 시행한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한군데 라도 마무리해서 개방을 해서 외지인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완결위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공감은 합니다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자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로만 사업을 할 수가 없어 국.도비에 의존하는데 국.도비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건의 지원요청했으나 반영이 안되는게 태반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이미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특별회계는 아닙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장이 계셔서 한가 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관정을 가뭄을 대비해 작년부터 계속 파고있는데,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 문제점 이 관정을 파는것은 좋은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정를 팠을때 전기요금은 누가 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운영비는 몽리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위원
관정이 동력 3상 주변이 지나간 지역은 3상을 넣고 3상이 안들어 간 지역은 단상을 넣어 승합해서 쓴것 같은데, 실지 지역주민들이 관정을 파서 시운전하고 활용한 결과로는 한전에서 전기공사를 단상으로 해주어 쓰는 관정은 전기 용량이 적어 전혀 쓸수가 없답니다.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동력 승압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안해주고 정부에서 관정을 파라고 하니깐 도비, 국비를 전부 받아다 관정만 파서 지하수 업자들 좋은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정만 파 놓았지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요.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한공이라도 몽리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도록 해줄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건설과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한전에서 3선은 200m까지는 해주는데 그 이상 되는것은 안해주므로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기요금을 내게 할려면 시설자체는 해주어야 할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동력이 들어간 곳은 큰 도로변 옆으로 안전답 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은 관정만 파놓고 전기가 안들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으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책 임지고 계시므로 정책차원에서 배려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6월에 발생될 한해에 대비해 지역주민들과 엄청난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을 명심하시고 어떠한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대 로 관정을 가동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4월 10일부 터 12일까지 본 위원회 자체적으로 축소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후 4월 13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예결특위 3차 회의에서 토론을 한 후 본건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재규
이의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3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 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