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일시 : 1994년 12월 21일 (수)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00 개의)
1.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기에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본건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본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2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10 : 30 )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0 : 31 )
○ 양순승 위원
36페이지 입니다.
공사입찰 공고료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95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있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95년에 세운 것은 시책광고료 입니다.
군민의날 행사나 온천개장, 백아산 휴양림 개장의 전제로 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군민의날 행사도 옥내행사로 온천개장도 내년 1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못쓰고 내년도에 백아산휴양림 개장도 해야하고, 군민의날 행사가 있고 온천도 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 양순승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홍보활동비가 따로 있잖아요.
○ 이수철 기획실장
보상금에 있는것은 박스 기사로 나온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86페이지 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부임이 1억 5,800만원 감액되었는데, 고정되어 있는 인부임이 어떻게 해서 감액된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근무 년수를 8년 근무 한것으로 짭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읍면에 14명을 신규 임명해서 년수가 안나기 때문에 예산이 남습니다.
( 10 : 40 )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성립전으로 집행된 예산안을 편성하였거나,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43 )
2.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은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세부적으로 심사토록 제4차 본회의시 구성된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 한바 있기때문에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동복 간사위원 !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4 )
○ 양동복 간사위원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이번에 매각대상 토지는 북면 옥리 2구 마을회관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옥리 428 - 6번지, 대지 94㎡와 동복면 연월리 327 - 9번지 답 897㎡, 동복면 구암리 480 - 9번 지 임야 567㎡입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총 28필지, 1만 714.5㎡인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화순읍 대리 소재 학서도 복원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화순읍 대리 339 - 1번지 등 4필지 572㎡, 백아산 휴양림 진입도로 편입부지인 북면 수리 60번지 등 18필지 7,500㎡, 이양면 소방차고 신축에 소요되는 이양면 오류리 675 - 8번지 답 330.5㎡, 남화순 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5필지 2,312㎡이고, 취득대상 건물로는 군청사 2층 증축 449.4㎡, 군청 관사 신축 165㎡, 의회건물 계단 설치 및 의회의 창고, 자료실, 문서고 등으로 사용키 위한 조립식 건물 310.5㎡, 남면사무소 증축 23㎡, 민방위과 장비고 신축 33㎡, 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 148.5㎡로 총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신.증축을 합하여 1,129.4㎡입니다.
다음은 교환 대상 토지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한천면사무소 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11㎡와 인근에 위치한 군유지 13㎡를 상호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매각대상 토지 3필지 1,558㎡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토지이용도 제고 측면에서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취득대상 토지인 화순읍 대리 소재 4필지 572㎡는 문화유적인 학서 도를 복원 전승한다는 차원에서 화순읍 삼천리 5필지 2,312㎡는 도시계획상 도로인 남화순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년차별 계획에 의거 매입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양면 이양리 소방차고 부지 330.5㎡는 화재진압 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한다는 차원에서 취득승인 요청한 토지 전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취득대상 건물은 6건에 1,129.4㎡인데, 이들은 부족한 군본청과 남면, 의회의 사무실 부족난 을 해소하고, 노후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관사의 신축 등을 위하여 제출된 계획안 으로 군수가 제출한 계획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양동복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0 : 49 )
○ 홍이식 위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볼것 같으면 여건이 구비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군 예산을 심의하고 군 재산을 관리하는데 기본이 법에 근거한 법에서 위임한 조례의 근거한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 근거한 그 규정대로 맞추어서 예산도 심의하고 군 재산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여기에 나와있는 공유재산은 내년도 사업계획 조차도 들어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관리계획이 한건도 없어요. 매각처분만 그것도 빠진 것으로 몇건이 되어 있을뿐...... 관리계획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관리계획 자체가 한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관리계획을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 전혀 관리계획의 서식이 맞지 않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처리를 할것이 아니라 차기에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별도로 심의를 해서 요건을 갖추어서 처리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그러면, 홍이식 위원님의 제안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작년에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괄적으로 안건을 넣어 둔거 아닙니까 ?
'95년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것이지 부분심사가 아닙니다.
○ 조백환 위원
위원장 !
이문제를 소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
○ 홍이식 위원
이 문제는 답변이 아니라 안건 자체가 되질 않아요. 요건 미비입니다.
상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10 : 55 )
○ 위원장 김경남
의견조정이 될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8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양동복 간사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양동복 간사위원
양동복 간사위원 입니다.
본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가 제출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806억 6,779만 9,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 대비 23.4% 가 증가한 152억 9,403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를 부문별로 보고드리자면, 먼저 세입부문 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49억 1,502만 1,000원이고 세외수입이 76억 1,529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293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55억 1,674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53억 9,061만 7,000원, 지정재원이 79억 1,63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안의 대부분이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세입액을 기초로한 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세출총액의 16.7% 인 134억 5,726만 5,000원, 물건비가 110억 2,798만 7,000원, 이전경비가 88억 605만 5,000원, 자본지 출이 세출총액의 53.9% 인 434억 9,153만 6,000원, 융자 및 출자가 4억 2,583만 9,000원, 보전재원이 23억 575만 8,000원, 내부거래 2억 3,048만 4,000원, 예비비 7억 7,016만 8,000원, 기타 1억 5,29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총칙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안 총규모의 2.99% 에 해당하는 24억 2,003만 8,000원이고,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1억 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입원의 적정포착 여부,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건전한 재정질서 유지와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 등에 역점을 두고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일반회계 삭감액 및 증액조서와 같이 그 규모는 변동이 없고, 삭감 총액은 14억 1,693만 6,000원 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요 군정시책 등 각종 자료 유인 200만원, 군정업무 및 주요시책추진 급식비 1,000만원, 풀보조 2,000만원, 통합관리 시간외 근무수당 1,840만 8,000원, 도정실적 평가보고서 유인 80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출연금 1,000만원, 전남발전 출연금 3,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800만원, 내무과 복사기 수선비 50만원, 단체장 이·취임식 행사경비 500만원, 공무원 체육대 회 735만원, 장기근속 리.반장 시찰 360만원, 주민대학 운영 보상 120만원, 민주평통 위원 행사 중 글짓기 대회 경비 100만원, 민생치안 지역안정대책 동원 경찰관 급식 580만원, 의자.책상 구입 275만원, 캐비넷 구입 140만원, 에어컨 구입 위생, 화순, 출장소 등 1,500만원, 에어컨 구입 8개 실과소 2,52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마을단위 간이 소각시설 5,000만원, 동면 쓰레기 매립장 차폐막 설치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선별창고 4,200만원, 쓰레기매립장 부레옥잠 재배장 설치 3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3억 3,712만 5,000원, 군단위 풀베기대회 기념타올 제작 50만원, 농토배양 우수마을 시상 220만원, 양어용 기자재 공급사업 417만 7,000원, 산불진화 헬기 보상금 2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 후문 울타리 설치 700만원,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산막대피소 목교 보수사업 500만원 식목일 및 육림행사 급식 150만원, 임업 선진지 견학 225만원, 고로쇠 조림 1,475만 6,000원, 노사간부 해외연수 군비 부담금 16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지 매입 4억 2,0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1억 9,869만 1,000원,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 부대비 130만 9,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증액 내용입니다.
마을환경 개선사업비 6억 6,000만원,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보상금 5,000만원, 농기 계 구입지원 자체사업 1억 3,000만원, 예비비 5억 7,693만 6,000원으로 삭감액과 동액인 총 14억 1,693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특정한 세입에 의존하여 특정 목적사업 추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특별회계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고, 유효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 : 39 )
○ 위원장 김경남
양동복 간사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수정예산안 중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기획실장 !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안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 " 동의합니다." 〉
○ 위원장 김경남
방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편성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 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도 소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위원동지 여러분 !
여러날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