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12월 13일 (화)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변경의 건
(10:00 개의)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요구된 민방위과 장이 내무부에서 주관하고있는 특별감사반으로 차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 지 충남 서산시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부득히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요구된 민방위과 장이 내무부에서 주관하고있는 특별감사반으로 차출되어 11월 28일부터 12월 30일까 지 충남 서산시에 출장중에 있으므로 부득히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남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329 복사기 4대 수선비가 200만원인데 고장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증명발급시 많이 사용됩니다.
몇일전에도 수선했는데 34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복사기 1대에 얼마씩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약 350만원정도 입니다.
복사기 수선비는 대당 50만원씩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용으로 복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복사기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민원실의 경우 2년도 못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민원실은 복사기를 수선하는 것보다는 새것으로 교환하여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P300 "지가조사용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 복사"라 하셨는데, 군에 대형도면 칼라복사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도면복사 입니다.
○ 최한주 위원
기계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 기계가 약 3,000 ∼ 4,000만원하는데, 기계를 사더라도 이에 다른 전문인력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매년 700만원씩 부담하여 복사 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P330 개발부담금 도곡온천 2,4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려면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도곡골프장의 경우 내년 세입이 약 15억원입니다.
15억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지역발전 여건 등 이 감안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주어 그것에 의하여 부과를 해야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지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한주 위원
p184 재료비에서 무명용사 충혼탑, 양한묵 선생 묘역관리비가 작년에도 5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잔디 등은 한 번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베어주고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매년 반복하여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군비의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충혼탑 관리예산은 읍사무소로 전도하고, 순국경찰관묘지 관리는 경찰서로 전도하여 경우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질의 있습니다.
군경유가족회, 군경미망인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
두 곳에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복수지원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 양순승 위원
p220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구입 검사, 공중이용시설 검사수수료라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다소비 식품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회사 어느 식품을 수거하여 보내달라고 27개 시군에 지시가 옵니다.
직원이 출장하여 수거시 어느 상점이든지 들어가서 그 식품을 수거할 때 돈을 지불 하고 사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사회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순승 위원
질의 있습니다.
P228 환경명예감시원 공해배출 지도단속용 망원경이 있는데, 공해배출 단속시 망원경이 어떤 경우 필요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멀리서 연기가 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옥상에 라도 올라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망원경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어 계상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P232 종량제 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모범공무원 시찰도 있는것 같던데, 서로 다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모범공무원은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받은 자이고, 우수공무원 은 업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자체 위로·격려의 뜻에서 세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12곳인데, 13개 읍면중 어느 곳이 빠집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화순읍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백환 위원
캔 압축기 구입예산이 4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소형입니다.
○ 홍이식 위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농공단지를 유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태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없습니다.
화순군에 농공단지 3곳이 있는데 성과분석을 하셔셔 내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성과 분석은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역발전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언제면 완공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3개년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해마다 연말이면 미화요원을 위문 격려하는데, 청소차 기사도 포함하여 위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동면쓰레기 소각장 부근 이만호씨 보상금이 작년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이면 너무 적은데 조금 더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십 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본인이 500만원 정도만 보상되면 전세라도 얻어 이주를 하겠다고하여 계상했는데, 막상 보상하려하니 500만원으로는 안되겠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환경보호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므로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국가에서 방위병을 활용토록 한 것입니다.
산불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백환 위원
예산서 P307 중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포크레인 구입비 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임도사업시 중장비 대여료가 70%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50%, 군 50% 부담하여 포크레인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 조백환 위원
장비를 구입해주면 '96년도부터는 임업조합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런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해주려 합니다.
성과 분석에 따라 대처 하겠습니다.
○ 조백환 위원
관내 병충해 발생도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군민 사망시 향촉대 320만원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민이 사망하면 군수님 명의로 향촉대로 초를 두 자루씩 전달하는데 그 비용을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 조백환 위원
경로주간에 노인 산업시찰이 있는데, 재차 가는 분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질의 있습니다.
예산서 P192 경노당 개보수 18개소 200만원씩인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6,000 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1,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1,0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
○ 조범현 가정복지계장
당초 노인회관 증축 예산인데 목을 잘못세워 6,000만원에 서 5,000만원을 목 변경한 것이며, 개보수비는 1,000만원 입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연체이자를 예산에 세운 것은 업체에서 이자상환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체를 낼때 승인을 받아 국비융자와 농협융자를 받는데 그 이 자를 특별회계내에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업체에서 이자를 못냈을 때 우리가 대신 불입해 준다는 것입니 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체납했을 경우를 예상하여 업체에서 받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저축추진 우수마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무엇을 지원해 줍 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사업등 상으로 사업을 하나 해준다는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316 5일시장 청소인부임 1만 9,300원씩 7개소인데, 한 시장에 2명씩 줍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화순읍 시장의 경우 성수기 때는 두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 일률적으로 2명씩 세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지금은 미화요원들이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대행토록 개선할 용 의는 없습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화순읍의 경우 네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벅찬 실정입니다
○ 양순승 위원
5일시장 청소인부임 읍면에 전도해준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 간사 양동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면에 확인해 보니 마을 자체 가로등과 농촌가로등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도해줄때 구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같이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도해줄 때 별도로 구분하여 전도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가로등과 마을자체 가로등 현황을 예산 확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94년도 전기료 전도해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256 저수지 보수사업 7개소라 했는데 보수할 곳이 7개소 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 우선 7개소만 선정했습니다.
○ 간사 양동복
지난번에 지사께서 이양면에 오셨기에 연화제 관계를 건의하여 지사께서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그 후 공문이 왔는데 '95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 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3개 지구가 예산상 완공지구로 내려왔습니다.
○ 양순승 위원
실제로는 완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으로만 완공되었지 사실상 100% 완공은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3개 지구에 4억∼5억원이면 완공되므로 그곳을 우선 지원하여 내 년에 완공하여 그 다음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노기제나 가수제는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10년은 걸려야하는데, 이런 곳은 지원을 하고 1억원 ∼ 2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끝날 곳을 지원을 안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중앙에까지 건의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 양순승 위원
농촌 생활용수 공급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 고자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 준공처리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안보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안보냈는데 어떻게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으로 중앙에서 보조는 이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당초 계획서 ·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 · 그에 따른 관련 지시공문 · 그에 따른 민원접수 현황 · '94, '95년도 도시, 농촌, 마을가로등 읍면별 현황 · '94년도 가로등 예산 전도현황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은 진즉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가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 기 제출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 어디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리원으로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478 수질오염 누수 탐사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특수 차량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특수차량이 아니고, 탐사시 장비를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 양순승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장비가 필요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도 환경연 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외에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코 자 합니다.
○ 양순승 위원
P327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p474페이지에도 수질 검사라하여 원수검사, 하천수 등 검사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상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시 고 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예산서 P328 간이상수도 시설 20개소 확정되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시행 단계에서 결심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백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와 기계이앙시 수확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수확보다는 생력제고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기계이앙하는 것 보다 수확이 많은 곳이 있어 정부에서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p287 톱밥제조기 보조 1대 세웠는데 어느곳에 지원합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지침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제출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100일인데 어디를 방역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읍면에 취약지역 70개소가 있는데 그 곳은 보건소에서 방역하 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방역차량 임차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느니 화순읍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 차량으로는 깊은 골목길까지는 방역하지 못합니다.
○ 최한주 위원
예산서 P214 특수활동비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6급이하 정규직들에게 대민활동비가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읍면 보건소에 여름이 되면 환자들이 기다리기 지루하고 더운데에어컨 설치 안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0 : 10 )
○ 위원장 김경남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P329 복사기 4대 수선비가 200만원인데 고장율이 그렇게 많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증명발급시 많이 사용됩니다.
몇일전에도 수선했는데 34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복사기 1대에 얼마씩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약 350만원정도 입니다.
복사기 수선비는 대당 50만원씩 공통으로 세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용으로 복사가 잘되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복사기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민원실의 경우 2년도 못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민원실은 복사기를 수선하는 것보다는 새것으로 교환하여 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P300 "지가조사용 지적도, 임야도 및 도시계획 복사"라 하셨는데, 군에 대형도면 칼라복사기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도면복사 입니다.
○ 최한주 위원
기계를 구입하면 안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이 기계가 약 3,000 ∼ 4,000만원하는데, 기계를 사더라도 이에 다른 전문인력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매년 700만원씩 부담하여 복사 하는 것이 오히려 절약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P330 개발부담금 도곡온천 2,4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려면 저희들이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의뢰하기 위한 수수료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도곡골프장의 경우 내년 세입이 약 15억원입니다.
15억원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골프장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나 지역발전 여건 등 이 감안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평가사가 평가를 해주어 그것에 의하여 부과를 해야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지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15 )
○ 김승주 사회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0 : 25 )
○ 위원장 김경남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한주 위원
p184 재료비에서 무명용사 충혼탑, 양한묵 선생 묘역관리비가 작년에도 5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잔디 등은 한 번 심어놓으면 나중에는 베어주고 청소만 해주면 됩니다.
매년 반복하여 똑같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군비의 남용이라 생각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충혼탑 관리예산은 읍사무소로 전도하고, 순국경찰관묘지 관리는 경찰서로 전도하여 경우회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위원
질의 있습니다.
군경유가족회, 군경미망인회 비슷하지 않습니까 ?
두 곳에 400만원씩 지원되는데 복수지원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전국 공통입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 양순승 위원
p220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구입 검사, 공중이용시설 검사수수료라 하셨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다소비 식품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회사 어느 식품을 수거하여 보내달라고 27개 시군에 지시가 옵니다.
직원이 출장하여 수거시 어느 상점이든지 들어가서 그 식품을 수거할 때 돈을 지불 하고 사야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사회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40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0 : 55 )
○ 위원장 김경남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양순승 위원
질의 있습니다.
P228 환경명예감시원 공해배출 지도단속용 망원경이 있는데, 공해배출 단속시 망원경이 어떤 경우 필요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멀리서 연기가 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옥상에 라도 올라가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망원경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어 계상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P232 종량제 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로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제 모범공무원 시찰도 있는것 같던데, 서로 다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모범공무원은 상급기관에서 표창을 받은 자이고, 우수공무원 은 업무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자체 위로·격려의 뜻에서 세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12곳인데, 13개 읍면중 어느 곳이 빠집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화순읍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 조백환 위원
캔 압축기 구입예산이 4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소형입니다.
○ 홍이식 위원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아 농공단지를 유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상태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없습니다.
화순군에 농공단지 3곳이 있는데 성과분석을 하셔셔 내년 업무보고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성과 분석은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과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역발전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이 언제면 완공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내년부터 3개년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해마다 연말이면 미화요원을 위문 격려하는데, 청소차 기사도 포함하여 위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동면쓰레기 소각장 부근 이만호씨 보상금이 작년에 5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500만원이면 너무 적은데 조금 더 책정하실 용의는 없으십 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본인이 500만원 정도만 보상되면 전세라도 얻어 이주를 하겠다고하여 계상했는데, 막상 보상하려하니 500만원으로는 안되겠다고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환경보호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김기철 산림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1 : 40 )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므로 산불감시요원 인건비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국가에서 방위병을 활용토록 한 것입니다.
산불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조백환 위원
예산서 P307 중장비 구입비가 3,000만원인데 포크레인 구입비 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임도사업시 중장비 대여료가 70% 입니다.
임업협동조합 50%, 군 50% 부담하여 포크레인을 구입해 주고자 합니다.
○ 조백환 위원
장비를 구입해주면 '96년도부터는 임업조합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런 취지에서 장비를 구입해주려 합니다.
성과 분석에 따라 대처 하겠습니다.
○ 조백환 위원
관내 병충해 발생도를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0 )
○ 위원장 김경남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사회 : 양동복 간사 〉
○ 간사 양동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 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4 : 15 )
○ 간사 양동복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군민 사망시 향촉대 320만원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군민이 사망하면 군수님 명의로 향촉대로 초를 두 자루씩 전달하는데 그 비용을 읍면에 전도해 줍니다.
○ 조백환 위원
경로주간에 노인 산업시찰이 있는데, 재차 가는 분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질의 있습니다.
예산서 P192 경노당 개보수 18개소 200만원씩인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6,000 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 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1,0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 양순승 위원
1,0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
○ 조범현 가정복지계장
당초 노인회관 증축 예산인데 목을 잘못세워 6,000만원에 서 5,000만원을 목 변경한 것이며, 개보수비는 1,000만원 입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음으로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4 : 38 )
○ 간사 양동복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연체이자를 예산에 세운 것은 업체에서 이자상환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기체를 낼때 승인을 받아 국비융자와 농협융자를 받는데 그 이 자를 특별회계내에서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업체에서 이자를 못냈을 때 우리가 대신 불입해 준다는 것입니 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체납했을 경우를 예상하여 업체에서 받아서 준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저축추진 우수마을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무엇을 지원해 줍 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사업등 상으로 사업을 하나 해준다는 것입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316 5일시장 청소인부임 1만 9,300원씩 7개소인데, 한 시장에 2명씩 줍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화순읍 시장의 경우 성수기 때는 두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 일률적으로 2명씩 세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지금은 미화요원들이 있으므로 그들로 하여금 대행토록 개선할 용 의는 없습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화순읍의 경우 네 사람이 하루종일 해도 벅찬 실정입니다
○ 양순승 위원
5일시장 청소인부임 읍면에 전도해준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 간사 양동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간사 양동복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송기채 건설과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5 : 05 )
○ 간사 양동복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읍면에 전도된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면에 확인해 보니 마을 자체 가로등과 농촌가로등 구분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전도해줄때 구분해서 전도하지 않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같이 전도해주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전도해줄 때 별도로 구분하여 전도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가로등과 마을자체 가로등 현황을 예산 확정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94년도 전기료 전도해준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256 저수지 보수사업 7개소라 했는데 보수할 곳이 7개소 뿐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 우선 7개소만 선정했습니다.
○ 간사 양동복
지난번에 지사께서 이양면에 오셨기에 연화제 관계를 건의하여 지사께서 알아본다 하였습니다.
그 후 공문이 왔는데 '95년까지 완공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되는 것 같은 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3개 지구가 예산상 완공지구로 내려왔습니다.
○ 양순승 위원
실제로는 완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된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으로만 완공되었지 사실상 100% 완공은 안되었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3개 지구에 4억∼5억원이면 완공되므로 그곳을 우선 지원하여 내 년에 완공하여 그 다음해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노기제나 가수제는 이런식으로 간다면 앞으로도 10년은 걸려야하는데, 이런 곳은 지원을 하고 1억원 ∼ 2억원만 있으면 공사가 끝날 곳을 지원을 안하고 이게 행정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중앙에까지 건의를 했는데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 양순승 위원
농촌 생활용수 공급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 고자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 준공처리 공문을 도에 보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안보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안보냈는데 어떻게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상으로 중앙에서 보조는 이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당초 계획서 · 년도별 사업 추진실적 · 그에 따른 관련 지시공문 · 그에 따른 민원접수 현황 · '94, '95년도 도시, 농촌, 마을가로등 읍면별 현황 · '94년도 가로등 예산 전도현황 그리고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은 진즉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문제를 제시하여 그에 따른 가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간사 양동복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0 )
○ 간사 양동복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5 )
( 사회 예결위원장으로 교체 )
○ 위원장 김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 기 제출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6 : 15 )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청원경찰 6명 어디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린벨트 관리원으로 도시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예산서 P478 수질오염 누수 탐사차량 구입비가 있는데 특수 차량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특수차량이 아니고, 탐사시 장비를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 양순승 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도 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수질검사 장비가 필요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정기적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도 환경연 구원에 의뢰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외에 수시로 검사하기 위하여 장비를 구입코 자 합니다.
○ 양순승 위원
P327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고, p474페이지에도 수질 검사라하여 원수검사, 하천수 등 검사예산이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계상하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는지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시 고 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백환 위원
예산서 P328 간이상수도 시설 20개소 확정되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시행 단계에서 결심을 받아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0 )
○ 위원장 김경남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6 : 55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백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벼 직파재배와 기계이앙시 수확면에서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수확보다는 생력제고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기계이앙하는 것 보다 수확이 많은 곳이 있어 정부에서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위원장 김경남
p287 톱밥제조기 보조 1대 세웠는데 어느곳에 지원합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지침에 의하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0 )
○ 이대현 보건소장
- 기 제출한 예산안에 의한 보고 -
( 17 : 30 )
○ 위원장 김경남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위원
질의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100일인데 어디를 방역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읍면에 취약지역 70개소가 있는데 그 곳은 보건소에서 방역하 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방역차량 임차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느니 화순읍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 차량으로는 깊은 골목길까지는 방역하지 못합니다.
○ 최한주 위원
예산서 P214 특수활동비는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6급이하 정규직들에게 대민활동비가 지급됩니다.
○ 위원장 김경남
읍면 보건소에 여름이 되면 환자들이 기다리기 지루하고 더운데에어컨 설치 안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17 : 00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 및 질의는 시간관계상 것이으로 마치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바와 같이 오늘까지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일까지 계속하여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12일과 13일에는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0일에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확정함에 있어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기 위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사전 양해말씀 올린바와 같이 세부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14일 10시부터 기획실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 및 질의는 시간관계상 것이으로 마치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까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 청취를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일부터서 12월 20일까지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계신바와 같이 오늘까지 세부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일까지 계속하여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양해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인 본인이 제의하겠습니다.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결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12일과 13일에는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12월 20일에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확정함에 있어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기 위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만 사전 양해말씀 올린바와 같이 세부설명을 청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12월 14일 10시부터 기획실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4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열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4 명 )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 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