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2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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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6월 30일 (목)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안
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00 개의)
○ 위원장 최한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1.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한주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본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일문일답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0 : 40 )
○ 김경남 위원
보건소 1,653㎡의 신축용도는 무엇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현 보건소가 모자보건센터 건물로 협소하기 때문에 사무실과 물리치료실을 위한 증축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본건은 7월 4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좀더 세부적으로 자체 심사한 후 7월 5일 개의될 예결특위 제 3차 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맨위로2.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기로 하되,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부문과 각 실과소 소관 세부설명이 끝날 때마다 기획실장 또는 관련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 김영열 전문위원
-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최한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으로 부터 세입부문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먼저 세입부문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7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배부된 예산서에 의한 세부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세입부문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
○ 위원장 최한주
기획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3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1 : 16 )
○ 김경남 위원
유마사, 사평폭포, 운주사 화장실에 분뇨수거료를 세웠는데, 유적 지가 화순군에는 3군데 밖에 없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다른 곳은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이 세곳 또한 예산이 세워졌으나 그 돈으로는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다.
○ 김경남 위원
화순 구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이 악취가 심한데 그런 곳은 방치 하고 유적지에만 분뇨수거료를 세우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구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에 대해서는 보수는 여러차례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 김경남 위원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 11 : 24 )
○ 위원장 최한주
학술대회는 어떤 방식으로 개최를 하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 주관이 아닌 문화원 주관 행사로 교수 두분을 모셔서 학술연구와 자료연구를 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시기는 언제가 되는지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연말쯤이면 충의사가 완공되므로 10월 ∼ 12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 11 : 26 )
○ 양순승 위원
마을유래지는 언제 발간이 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화순, 이양, 능주 3개면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7월말에 완료가 되면 8월에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9월에는 인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순승 위원
금년에 확실히 발간이 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내무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1 : 30 )
○ 김경남 위원
여론 및 동향관리로 3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목적에서 세워진 것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대민활동을 위한 활동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다지리 양돈장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었었는데, 양돈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
○ 김경남 위원
그렇다면 동복 유천리에서도 물이 고갈되어 민원이 많았는데 그곳은 다녀오셨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그곳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만 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11 : 34 )
○ 양순승 위원
특수활동비로 4,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1 : 46 )
○ 양순승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테니스장과 주위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남면 복지회관 옆에 넓은 부지가 있어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1 : 56 )
○ 양순승 위원
본청건물 노후보일러 배관 교체로 240만원이 서 있는데 본청 증축을 하면서 모든 수리가 끝난 것 아닙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4층 증축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되었습니다만, 3층 이하 노후된 것에 대한 시설보수와 교체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한주
본청 청사 증축 토지매입비 2평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충분 합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공시지가로 800만원 범위 내에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11 : 59 )
○ 위원장 최한주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1 )
○ 위원장 최한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14 : 04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14 : 06 )
○ 김경남 위원
공동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주로 어디를 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280개소로 전 간이상수도를 전부 합니다.
년 2회를 실시했으나,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바 있고 해서 4번으로 늘릴 계획 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해줍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1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 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4 : 25 )
○ 양순승 위원
이팝나무에 대한 위탁양모는 어디에서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5년동안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표고버섯 재배는 어디에 보조를 해줍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 양순승 위원
산림욕장은 국비 1억, 도비가 1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비를 1억 부담하기로 한것으로 아는데 821만 9천원과 추진비로 209만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추경에 확보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 양순승 위원
'95년도 예산에 부담을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 14 : 30 )
○ 김경남 위원
환경조림 11㏊를 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된 이유와 군비를 증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군비 782만원이 미부담된 상태에서 예산 성립을 시켰는데 국. 도비는 기존 예산이 4,800만원인데 일부 감되고, 군비 당초 미부담액 782만 원을 증액시켜 3,262만 2천원으로 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사업은 실시를 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 김경남 위원
어디에 사업을 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너릿재 구도로와 능주학교 뒤 벌채된 곳과 마을주변에 식재를 했습니다.
○ 김경남 위원
환경조림을 11㏊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 식재를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
○ 위원장 최한주
산림과는 국. 도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 도비 사업에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4 : 39 )
○ 양순승 위원
구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하고 또한 자물쇠를 채워서 사용을 못하는 등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데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대책 차원에서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실을 신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최한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4 : 53 )
○ 김경남 위원
경찰서로 전도할 예산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나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위원
외남천 하상정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남면 입니다.
○ 양순승 위원
하상정리는 화순군에서 외남천이 가장 긴급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양순승 위원
무등산 진입도로 확포장이라고 했는데, 위치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무등산 진입로로서 위치는 아직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한해가 계속되어 저수지가 바닥났는데, 예산을 확보해 놓았다가 준설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 올해 준설사업비가 축소되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할 용의가 없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 : 01 )
○ 위원장 최한주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4군데 올라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에 준공을 하게 됩니까 ?
아니면 사업이 미뤄지는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운농제만 준공이 됩니다.
○ 양순승 위원
운농제와 우봉제는 얼마가 더 있어야 끝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각각 5억씩이 더 필요합니다.
( 15 : 05 )
○ 위원장 최한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9 )
○ 위원장 최한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19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15 : 27 )
○ 김경남 위원
염소 투입기는 사야할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예, 기존에 샀던 것은 염소가 독해서 1년만 쓰면 녹아 버리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을 해야 합니다.
○ 김경남 위원
면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에서 보낸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사회과 위생계에서 간이상수도용으로 보낸 겁니다.
○ 김경남 의원
부엌 욕실개량은 새로이 배정할 물량이 남아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없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1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민방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3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9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 위원
보건직 직원들이 읍면소관에서 군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급료에서 15만원이 차이난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처하실 방침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처음에는 월액여비를 못준다고 했으나 예산편성으로 10만원 은 해결이 되었고, 5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수당으로 지급되던 것으로 군 보건소는 읍면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화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한주
군내 방역소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
아니면 읍면으로 이관을 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취약지 20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차량으로 소독을 하고, 기타 읍면은 읍면장이 실시를 하도록 하고 소독약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0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온천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온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경남 위원
도곡온천은 언제부터 개장이 됩니까 ?
○ 배병선 온천사업소장
금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4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군에서 지방비로 부담을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도비, 군비 각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어느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벽지학교 9개교로서 48,400명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5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예산안에 의하여 읍면 소관 예산안 설명 -
○ 위원장 최한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의회사무과 소관은 업무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합의한바 있으므로 본건도 내일부터 7월 4일까지 좀 더 세부적으로 자체 심사한 후 7월 5일 14시에 개의될 제 3차 회의에서 처리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최한주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최한주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위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자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25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4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열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4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6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