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1992년 12월 21일(월) 10시 26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
2.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
3.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4.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10 : 26 ) 개의)
1.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박문규
먼저 홍이식 간사로부터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홍이식 간사위원 !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7 )
○ 홍이식 위원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내용에 대하여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30개 품목, 수량 166개, 4억 5,255만 5,000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 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본 위원회 승인내역은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에 있어서는 모우 터 싸이클 산림과 1대 140만원, 전자 복사기 의회 1대 400만원, 공기청정기 보건소 1대 100만원, 냉.난방기 재무과 1대 350만원, 온풍 난방기 보건소 1대 200만원, 모 사전송기 기획실 1대 200만원, 재무과 1대 200만원, 건설과 1대 181만 5,000원, 보건소 1대 200만원, 비디오 프로젝터 보건소 1대 100만원, 비디오카메라 의회 1대 150만원, 정사진 카메라 의회 1대 50만원, 온천개발사업소 1대 60만원, 냉장고 지도 소 1대 90만원, 프린터 기획실 1대 150만원, 지적과 2대 500만원, 모뎀 건설과 1대 30만원, 컴퓨터에 있어서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온천개발 사업소, 화순읍, 동면, 능주면, 남면, 이양면, 도곡면 각 1대 250만원씩 총 12대 3,000만원, 다기능사무기 재무과 1대 500만원, 앰프 산림과 1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사업용 정수 승인내역 입니다.
중형 승합버스 재무과 1대 2,200만원, 애취기 건설과 4대 120만원, 비색계 보건소 1대 1,500만원, 면적계 지적과 1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승인내역 입니다.
전자 복사기 남면, 화순읍, 도암면, 능주면, 동복면, 재무과 각 1대 400만원씩 총 6대 2,400만원, 타자기 기획실 1대 120만원, 동면 1대 100만원, 이양면 1대 100만원 능주면 1대 100만원, 남면 1대 100만원, 도곡면 1대 100만원, 프린터 사회과 1대 150만원, 민방위과 1대 150만원, 화순읍, 도암면, 동면, 이양면 각 1대씩 600만원입 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세밀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밀한 심사결과이므로 본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규
홍이식 간사위원의 보고 잘 들으셨지요 ?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
( 10 : 34 )
○ 양순승 위원
재무과 소관 중형 승합버스를 예결위원회에서 당초 위원들이 승인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셨는데, 승인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규
현재의 군청버스는 곧 폐차를 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편이어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문규
대형버스는 언제쯤 폐차를 하게 됩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1년후 쯤 폐차를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박문규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문규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박문규
본 건에 대하여도 홍이식 간사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이식 간사위원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5 )
○ 홍이식 위원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 요청만 있었는데, 토지매입 2건, 건물취득 7건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양면 묵곡리 400번지 전 500㎡ 로 이양면 묵곡출장소 신축부지이고, 동 복면 연월리 1047 - 23번지 잡종지 3,266㎥로 동복면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물분 입니다.
화순읍 훈리 35번지상의 350㎡ 군청사 5층 증축은 현시점에서는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불승인 하는것이 좋겠으며, 증축 보다는 보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분 취득승인 심사결과 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623번지상의 농촌지도소 청사 383㎡ 증축, 춘양면 석정리 573-81번지 상의 춘양면 복지회관 330㎡신축, 이양면 오류리 675-5번지 상의 이양면 청사 화장 실 33㎡ 증축, 이양면 묵곡리 400번지 상의 이양면 묵곡출장소 100㎡신축, 도곡면 효산리 722-2번지 상의 도곡면 청사 창고시설 66㎡ 증축, 남면 사평리 350-3번지 상 의 남면 복지회관 252㎡ 증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규
홍이식 간사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문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박문규
홍이식 간사위원 !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10 : 37 )
○ 홍이식 위원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본 소위원회 심사 기간동안 집행기관으로 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 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는 총 573억 7,227만 9,000원, 일반회계는 438억 6,9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135억 323만 8,000원 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억 2,116만 8,000원 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억 7,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38억 5,511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은 48억 8,137만 1,00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 227억 8,100만원, 보조금 117억 7,455만 9,000원, 지방채 5억 7,700만원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19.9% 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세항 군정보고서 유인 300만원, 군정 홍보자료 제작 100만원, 분기 주요업 무 심사분석 유인 40만 8,000원,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법무관리 세항 자치법규 보관 및 활용상태 점검지도 및 자료수집 여비 120만원, 예산운영관리 세항 주요 시책추진 관외여비 1,959만 2,000원, 예산운영관리 세항 국외여비 1,000 만원, 군정업무 수행 보상금 500만원, 시.군 재정지도 세항 예산편성 및 운영 391만 6,000원, 통계관리 세항 행정지도 제작 400만원, 통계연보 자료수집 여비 100만원, 행정지도 제작 자료수집 여비 72만원, 공보관리 세항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2,586만 원, 자유공론 168만원, 홍보 활동비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410만원, 공사 입찰 공고료 1,000만원, 축하 광고료 400만원, 군정발전 시책광고 홍보료 300만원, 서무관리 세항 지방행정지 구입 358만 8,000원, 통일로 구입 175만 2,000원, 여론 모니터요원 보상 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 4,820만원, 군정수행 정보비 7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정보비 500만원, 군정수행 특별판공비 500만원, 민원업무 세항 위민 이웃돕기 1,000만원, 선거관리 세항 선거추진정보비 690만원, 지방수입관리 세항 체납세 정리여비 100만원, 일반회계관리 세항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100만원, 책상 및 의자구입 350만원, 본청 보일러 수선 300만원, 청사 담장 철책 보수공사 500만원, 휴대폰구입 180만원, 재산관리 세항 본청 청사 보수공사 2,000만원 군민회관 주변 공원부지 매입 4,534만원, 사회복지증진 세항 생활보호대상자 애경사 용 비품 외 1종 1,797만원, 노정관리 세항 노사간부 해외연수 군비부담금 400만원, 영세민보호 세항 생계곤란자 지원 500만원, 재해구호 세항 불우이웃돕기 성금 1,000 만원, 노인복지 세항 경로시설 및 모자가구 위문격려 200만원, 부녀복지 세항 여성 단체 산업시찰 15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300만원, 마을단위 부녀회 활동비 300만 원, 청소년복지 세항 청소년 선도 지도활동 여비 100만원, 보건의정사업 세항 취약 지구 의료업무 추진경비 100만원, 위생관리 세항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100만원, 환경지도 세항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100만원, 양정관리 세항 93년 추곡 수매 판공비 100만원, 농지관리 세항 여름 퇴비증산 우수농가 시상 130만원, 농촌사 회지도 세항 4 - H 후원단체 지원 300만원, 농촌 생활지도 세항 생활과학 실습비 300만원, 영림관리 세항 밤 저장고시설 보조 3,000만원, 지역경제관리 세항 저축추 진 우수마을 지원 500만원, 상정관리 세항 대전박람회 지원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지 원 200만원, 도로 교량관리 세항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100만원, 새마을사업 세항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육성 (군) 4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육성(읍면) 708만원, 새마을부녀회 (군) 40만원, 새마을부녀회 (읍면) 708만원, 주부 독서대학생 학사복 구입 150만원, 충효교실운영비 300만원, 일반지역개발 세항 동면 서성리 진입로 포 장 3,000만원, 공원관리 세항 화단조성 육묘구입 570만원, 지역안정 세항 유관기관 지역 안정대책협의회 참가자 오찬 15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총액은 4억 3,248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세항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1억원, 원예 특작관리 세항 비닐하우스 온풍난 방기 공급 1억원, 농촌소득지원사업 세항 볏짚결속기 지원 600만원, 일반지역개발 세항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1억 5,000만원, 특수지역개발 세항 버스승강장 설치 2,660만원, 예비비 4,988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삭감으로써는 농공단지조성관리 세항 동 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100만원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증액으로써는 지방채 상환 세항에 농공단지 분양대 금 상환 1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불요불급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에서 삭감하여 복지사업 증대, 소득증대지원,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문규
홍이식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홍이식 간사위원 심사결과 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세밀하고 치밀하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한 기획 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동의 합니다.
○ 위원장 박문규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서 동의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10 : 46 )
○ 양순승 위원
공보관리에 당초 예산액이 6,846만원인데, 사정액이 4,260만원, 삭감액이 2,586만 6,000원으로 되었는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배부처는 이장단으로 지방지와 중앙지를 함께 배부하고 있습 니다.
○ 양순승 위원
이장단은 347개 인데, 어찌하여 지방지를 300부만 신청을 했는지, 지방지를 이장단에 지급하고, 300부를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방안등을 강구해 보 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액만 정했을뿐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배부방법을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배부시 참고할 사항이 이장단에게 중앙지와 지방지를 각각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1인 1부씩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되, 새마을 지도자, 자율방범대원 등 기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해서 중복되어 배부되지 않도록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300부의 중앙지를 이장단에 배부치 말고 지방지를 이장단에 배부하고, 지방지 남은 것과 300부의 중앙지를 사회단체에 배부를 해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지방지는 이장단과 군정에 협조하고 군정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중앙지는 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회계관리 본청 보일러 수선 300만원 삭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문규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필요시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재무과장과 협의를 본 결과 입니다.
○ 양순승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위원
본청 보일러수선 300만원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나 본청 4층 증축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에 대비해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증액 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불 동절기에 보일러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간이 지출을 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3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 양순승 위원
생활보호 특별판공비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중에서 사정 1,000만원, 삭감 1,000만원인데, 그 내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불우이웃돕기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거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과 각종 사회단체에서 성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만을 계상해서 운영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 양순승 위원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거출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목표량만을 정해놓을 뿐이지 강제적으로 거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 양순승 위원
당초 목표량이 설정되지 않아야 강제성을 띠지 않는게 아닙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도에 불입을 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세워야만 합니다.
○ 정남 위원
당초 목표량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에 대해 집행부에서 강요에 의한 모금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강요에 의한 성금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농촌 소득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13개 읍면에 편차없이 균형있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문규
다른 의견들 없으시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문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92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박문규
기획실장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 이수철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보고 -
○ 위원장 박문규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1차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박문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박문규
위원동지 여러분 !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선구자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