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제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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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6월 15일 (월) 10시2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 ‘92 정수물품 추가취득 승인의 건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틀을 짜야하는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회의운영방법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기획실장님이나 관계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하는 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부터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예산안을 청취하고 의결해 주시기 위해 예결특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9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자료)
보고순서
- 예산총칙
-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세출예산
-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10시35분)
○ 김경남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습니다.
보건소 소관사업 국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중앙의 조례가 개정되어 국가에서 보조하던 사업을 시군비로 전환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5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 김경남 위원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비 1,4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기수 조림 4,900만원, 속성수 조림 618만원, 대묘조림 1,000만원, 천연보유림 27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도 단위 사업물량에 의하여 감되었습니다.
○ 김경남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금이 화순군만 감되었는지 전체 시군이 감되었는지 화순군만 감되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00분)
○ 홍이식 위원
관서당경비 공통경비는 전체 실과에 씁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각 실과에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비비와 같습니다.
○ 박문규 위원
바르게살기 운동 협의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작년까지는 지원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금년 2월에 국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됨으로 인하여 보조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11시09분)
○ 김경남 위원
실과소장님댁 전화비 17만원씩 16대가 세워졌는데 실과장님댁에 일반전화가 없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4분을 제외하고는 광주에서 통근을 하셨는데 근무지에 거주하라는 도의 지시에 의거 각 실과장님들이 화순에 방을 얻으셨습니다.
그 곳에 설치할 돈입니다.
(11시10분 정회)
○ 위원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5분)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기획실장님! 계속하여 주십시오.
○ 최영옥 기획실장
설명진행
(11시35분)
○ 양순승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청소차 구입 예산이 5월 말에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보조금 교부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수일 내 교부될 것 같습니다.
(11시40분)
○ 위원장 이재규
81페이지, 부동산 미등기 과태료 부과조사 여비가 140만원인데 과연 이 예산을 소모하여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10배 이상의 효과과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이재규
책임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 하인호 위원
특수지 근무수당이 갑ㆍ을ㆍ병ㆍ지로 수당이 각각 다른데 급지선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하 위원님 의견은 이서면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만 동면과 한천면이 갑지인 것은 광산촌 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12시00분)
○ 하인호 위원
보건소장님! 각 읍면지소에 간 기능 검사기가 있습니까?
○ 황현주 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정남 위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각 시군 똑같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예, 같습니다.
(12시03분 정회)
○ 위원장 이재규
점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25분)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3시35분)
○ 위원장 이재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보고
(13시40분)
○ 위원장 이재규
도암, 도곡, 북면 사업비가 200m 200만원, 300m 300만원, 500m 500만원씩으로 우선 포크레인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진입로 사업비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포장도 할 수가 있겠지요.
(13시50분)
○ 박문규 위원
콤바인에 사용되는 기름은 면세용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재규
산업과장님이 교육가셨으므로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면세용을 구입하기로 한 것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 돈에 대해서는 농사용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판매하는 면세유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돈을 얼마되지 않지만 현 시세나 면세점 가격과도 맞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예산이란 예정 견적서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위원
군부대에서 콤바인으로 노력봉사를 한다는데 군부대에 콤바인은 있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지도소에 훈련용으로 있는 것을 우선 빌려줬습니다.
○ 하인호 위원
농촌 일손돕기용 장비로 군부대에서 노력봉사시 돈을 받는지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무료입니다.
○ 위원장 이재규
무료라면 농민들이 서로 신청할 텐데요.
○ 최영옥 기획실장
전몰호국용사 가족, 보훈대상자, 노령자, 부녀농가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14시00분 정회)
○ 위원장 이재규
민방위 훈련관계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25분)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기획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보고
(14시30분)
○ 정남 위원
유사 자동급수기는 어디 어디에 지원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때 결정하게 됩니다.
(14시35분)
○ 홍이식 위원
과거에도 산림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위원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화순군산림조합 재정이 어떻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취약한 편입니다.
(14시58분)
○ 정남 위원
역청공장 우회도로 확정되었습니까?
○ 김기언 건설과장
위치는 아직 확정 못했습니다.
○ 정남 위원
유아대교 사업비는 추경시마다 조금씩 올리느리 다른데서 삭감하더라도 이번에 전부 지원해 주면 어떻습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예산이 부족하므로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 박문규 위원
읍면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등에 지원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합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불충분하시다면 내일 중으로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 위원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35분)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최영옥 기획실장
241페이지부터 보고
○ 양순승 위원
전번 추경에서 4,500만원을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그것은 군사편찬 원고료이며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 양순승 위원
원고는 언제 마감되었는데 이제야 인쇄를 합니까?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약 2개월 전입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원래 군사가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5시41분)
○ 정남 위원
화순공설운동장 설립사업은 진척이 잘되고 있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 정남 위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농지전용 협의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재규
진흥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어려움은 없겠죠?
○ 윤영기 도시과장
진흥지역 확정은 안되었지만 진흥지역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시50분)
○ 김경남 위원
민방위강사 교육비 600만원 중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됩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16시10분)
○ 최영옥 기획실장
보고마침
○ 위원장 이재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물어보실 것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진행방법은 재무과장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정수대상 취득승인요청자료에 의거 제안 설명
취득승인 요청내역은 신규취득 32품목 68점, 대체취득 4개 품목 16점
(16시20분)
○ 박문규 위원
교반기란 무엇입니까?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젓는 것을 말합니다.
○ 양순승 위원
청소차량에 대해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정수는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순읍에 청소차가 3대 필요하나 우선 1대만 사겠다는 것입니다.
(16시25분)
○ 위원장 이재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이재규
의견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정회)
○ 위원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와 물품정수 심의를 세부적으로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4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는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소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양순승 위원님, 홍이식 위원님, 김경남 위원님, 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 이재규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이재규
소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안을 확정하여 17일 10시까지 예결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의사과장 박상수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민하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 집행부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