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1년 12월 16일(월) 14시 30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
2. 91년. 92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
3.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14:30 개의)
1.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 (기획실장 제안설명)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91년, 92년 정수대상 물품취득 승인심사, 92년도 예산안 및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우리 위원들은 실로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 1 항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본건 심사 진행방법은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기획실장님과 조사평가계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하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먼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3 )
○ 최영옥 기획실장
재무과장이 부재중이어서 기획실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설명 - 매각대상 목록 기왕 상정해드린 유인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 탁 드립니다.
필지별 매각사유, 매입 사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있는 조사평가계장으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14 : 33 )
○ 노준홍 조사평가계장
- 필지별 매각사유 설명 -
( 14 : 40 )
○ 홍이식 위원
추정 가격이 적혀 있는데, 너무 싼 가격으로 산정되지 않았는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지가조사 가격과 인근 토지 실거래가격을 참작 가장 근사치로 계산된 가격을 써놨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은 아니며 감정원에 감정 의뢰하여 감정 가격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정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습니다.
살 때도 감정가격 이상으로 초과하여 사지 않도록 유의 하겠습니다.
( 14 : 45 )
○ 홍이식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57건인데, 과거에 불하 되었던 것을 보면 관의 정보를 미리파악 개인의 이익에 치우쳐 매각된 예가 있었음. 보다 세심히 파악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홍이식 위원 제안에 이의 없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위원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1년. 92년 정수대상 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 (기획실장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제 2 항 91년.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난 후 기획실장님 또는 관계 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 -
○ 박문규 위원
증차된 청소차는 어디로 배정할 것인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차 배정관계는 일단 집행부에 위임해 주시면 읍면 형평에 맞게 배정하겠습니다.
91년도 신규취득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2년도 정수 취득승인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내 력 설 명 -
○ 양순승 위원
차량 단가표시가 안적혀 있는데, 얼마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일반 청소차는 약 1,400만원, 압축차는 2,420만원입니다.
가격을 안쓴 이유는, 어느면에 압축식을 적어 놓으면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것임.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단 집행부에 일임해 주시면, 모든 여건을 감안 정당하게 처리키 위해 가격을 안썼습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압축식으로 전체 산다면 인건비를 줄이는 잇점도 있을 것입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좋은 의견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상 우선 2대만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배차 폐차기간 만료시는 단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청소차 문제는 다음에 논의키로 하고 기획실장님 계속 설명바람.
○ 김경남 위원
지도소 콤바인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교육용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대여하여 활용합니다.
○ 김경남 위원
농촌 수확기에 콤바인 사용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가격 결정은 각 면에서 협의하여 정합니다.
( 15 : 24 )
○ 김경남 위원
대형차량 계속 세워져 있는데, 쓰지 못해서 그런것인지 일감이 없어 세워져 있는것인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우선 제설작업은 할 수 있지만 사리부설 등에는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 김경남 위원
대형차 구입시 포크레인도 같이 포함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포크레인 시급성인 인정하나 예산이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됨. 포크레인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필요시 다시 검토했으면 합니다.
( 15 : 30 )
○ 위원장 주창준
이상으로 91년. 92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승인 심사의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91년. 92년 정수 대상물품 취득승인 심사의 건에 대하여 앞으로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세부심사를 회부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위원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3.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장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제 3 항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위원장 주창준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기획실장님 또는 관계 실과소장님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 기 배부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보고 -
( 15 : 40 )
○ 위원장 주창준
자료 준비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42 )
○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양순승 위원
기타 수입이 금년에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금년에 재해가 심하였습니다.
지도소 경작수입이 줄었습니다.
○ 김경남 위원
국고 보조금이 작년보다 약 8억이 줄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양여금에 48억이 들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훨씬 늘었습니다.
○ 조영시 위원
재판시 승소한것은 없는지요 ?
승소한게 있다면 상대편에서 소송비를 받아야 될게 아닌지,
○ 최영옥 기획실장
지난 감사시에도 지적받은 사항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
지난 추경시 얘기했는데, 시책홍보용 일간지 내년에는 지방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타군과 보조를 맞춰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위원
한국 자유 총연맹 등록된 사단법인 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등록 되었음.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 보조해주도록 나와있음.
( 16 : 50 )
○ 위원장 주창준
휴식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10 )
○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양순승 위원
기타수당에 국민편익시설시책발전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어떤 시설이든 저희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교수 등 전문인에 의뢰키 위해 세워져 있습니다.
○ 양순승 위원
국고대여 장학금 대상자 선발과정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주창준
남도학숙 건립비는 일정액이 납부토록 정해져 있는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세입결산액의 2.4%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 17 : 52 )
○ 양순승 위원
전화기 구입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소위원회 회의시 전문직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8 : 40 )
○ 박문규 위원
우리군 세입으로 청사신축. 공설운동장 등 큰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요 ?
○ 최영옥 기획실장
내년에는 골프장. 농공단지 등의 세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홍이식 위원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입은 되도록 그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홍의원님 말씀도 맞지만 청사가 비좁아 행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8 : 45 )
○ 위원장 주창준
이상으로 제 7 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8 : 45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지방행정주사보 박종민
( 이상 4명 )
○ 출석공무원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렬,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 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