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양순승
91년 제 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2차회의 개의
○ 위원장 양순승
인사
(공명정대한 심의가 되도록 노력 당부)

○ 위원장 양순승
의사일정 제 1항 91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상정
○ 위원장 양순승
예산안 심사방법 및 회의 운영방법 설명
○ 최영옥 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 위원장 양순승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
○ 최영옥 기획실장
설명 진행
○ 홍이식 위원
공사지체상금
(잡수입) 7억 8천만원 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순승
군민회관 진입로 개설 2억 5,000만원 내역
○ 최영옥 기획실장
도에 교부신청 2억 5,000만원 계상 하였음. 정리 추경에서 세입 및 세출이 계상됨
○ 최영옥 기획실장
- 세출관계 보고 -
○ 하인호 위원
법무계 신설 인건비 산출내역 설명을 요구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제출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횟수는 몇회나 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2회차 추록을 했습니다.
○ 하인호 위원
1회 추록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1회 추록을 하는데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 하인호 위원
군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산출기초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관서당경비 추가 지출 내역 설명 요구합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지출내역 추가사항은 과가 신설되어 5% 증액분입니다.
○ 하인호 위원
소송업무 추진에 134만 5,000원은 어떤 내용에 쓰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법원에 다니는 직원 여비 및 증인 식대, 교통비등에 쓰입니다
○ 주창준 위원
134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매일 다닙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판공비 및 기타경비가 포함된 경비입니다.
○ 주창준 위원
테니스장 변상금 120만원은 집행부가 일을 잘못 처리 하였기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 하인호 위원
소송경비 기존에도 있을텐데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 주창준 위원
행정관서 신문대금은 어떤 것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각 실과소 읍 면에 나가는 대금입니다.
군민 계도용으로 서울신문입니다.
○ 주창준 위원
794부의 서울신문 보다는 가격도 저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 일간지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재 검토 해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막대한 신문대가 나가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겁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타시군의 형편을 보아 보조를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이고 이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지방지를 봐야 지역실정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고 타시군의 형편을 고려하지 말고 지방지로 전환시켜야 할것입니다.
○ 정남 위원
가급적이면 지방지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지방소식은 지방지를 봐야 되지 않는지 ?
내년에 지방지로 돌리 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홍보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군수님 대책비입니다.
○ 하인호 위원
도시계획은 결정 됐는지. 결정도 안됐는데 예산을 세웠는지. 이월되는지 예비비로 빠져 버리는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이월됩니다.
○ 주창준 위원
1,050만원이란 큰돈을 들여 광고를 해야 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5개 신문사의 경축광고료 금액입니다.
○ 주창준 위원
직장 취미클럽으로 우리 군은 무엇입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등산으로서 년 1회 실시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반이 지금까지 활동했던 실적은?
○ 최영옥 기획실장
신설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실적은 별로 없습니다.
○ 주창준 위원
홍보 활동비, 판공비, 기타 등 군수가 1 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대책비는 사실상 적은 편입니다.
○ 위원장 양순승
5분간 정회 선포
○ 위원장 양순승
회의 속개
○ 홍이식 위원
회의 진행 방법 제의
○ 하인호 위원
새생활 실천 유공자 보상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시상금으로 쓰입니다.
○ 하인호 위원
판공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
○ 하인호 위원
발간실 수지분석 하여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지방세 득려비가 100만원이 소요됨. 지방세 징수액과 미징수액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 임시풍 세정계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각종 행사 병풍 구입비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요즈음은 행정기관에도 예의가 있기 때문에 비품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 김경남 간사위원
중요 외상 물품 구입시 사전 의회와 협의한 후 집행하기 바람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소방파출소 신설 부지내에 불법 건축물 있습니까 ?
○ 임호위 민방위과장
불법 건축물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이전에 세운 오래된 집입니다.
○ 하인호 위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연탄 보일러를 기름 보일러로 하며(방 2개)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하인호 위원
본청 증축 계획은 없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92년도 계획입니다.
○ 홍이식 위원
증축후 보일러 교체공사를 한 것은 2천만원의 낭비가 아닙니까?
○ 최영옥 기획실장
잘못 되었습니다.
○ 정남 위원
공사 시행시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람, 2천만원의 낭비는 큰돈임.
○ 최영옥 기획실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 의장차가 노숙을 하였는데 예의상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우선 임시 포장을 하고 설계 승인 후 조속히 공사를 시행코자 함입니다.
○ 하인호 위원
토지 매입비는 적립금고로 땅을 매입하였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자료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공공청사 영선관리의 여비는 어디에 사용되는지 ?
○ 최영옥 기획실장
읍면에는 영선기사가 없어 본청에서 관리하는 경비입니다.
○ 하인호 위원
잼버리 대회 홍보물 제작비가 지출되었는데 발간실에서 제작한것 인지 광고회사에서 제작한것인지?
○ 최영옥 기획실장
프랑카드나 대홍보물은 광고회사에서 하였습니다.
○ 하인호 위원
잼버리대회 참가자 보상금 10만원은 기존 예산에서 지출이 안되고 추경에서 충당해야 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기존예산 보상금에서 사용하였기 추경에서 확보되야 합니다
○ 홍이식 위원
렙토스피라 방역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실질적 농업 종사자 1만 8,000명에게 접종 하였습니다.
무료 1,500명, 유료 3,000명입니다.
○ 홍이식 위원
예산에 반영하여 전부 무료 접종할 의사는 없으신지 ?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무료 접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들쥐의 천적인 뱀을 산에 그물을 쳐 놓아 멸종시키기 때문에 렙토 증상이 더욱 심하여 진다고 봄.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은
○ 김갑환 산림과장
법적 근거는 없으나 공문지시는 있음. 그물을 제거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 양순승 위원장
농촌 가로등 설치계획이 92년 까지인데 완료 가능성은 있는지?
○ 송성석 산업과장
국비 삭감으로 92년까지는 어렵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음.
○ 주창준 위원
자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마을이 있는데 전기요금 정도는 관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방법을 연구하여 보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군에서 관리합니다.
( 전반적으로 확인한 후 처리하겠음)
○ 정남 위원
군내 가로등 실태파악 후 관리철저를 요망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파악후 조치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여비계획이 수립 되었는데 폐수, 오수등 환경오염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쓰레기 매립장도 구비하지 않고서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주창준 위원
광역 쓰레기장을 빨리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군수님과 같이 동면 광역 쓰레기장을 방문 하였으나 현재 주민여론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 정남 위원
너릿재 구도로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데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 홍이식 위원
청소차 배정시 마을안길 폭을 감안하여 읍면 형편에 맞는 차량을 조치하고 불우가정은 면제 방안 강구 요망합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각 마을에 고무통을 비치하여 수집후 제거코자 함입니다.
○ 정남 위원
쓰레기 수거료는 부과하고 있는지 ?
○ 임시풍 세정계장
기존 청소차가 배정된 곳엔 오물 수거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 하인호 위원
동복 수원지 물을 광주시민과 화순읍민들이 먹고 있는데 차량 배정 순위는 이서 북면을 늦게 책정한 이유
○ 최영옥 기획실장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순승
10분간 정회선포
○ 위원장 양순승
회의 속개
○ 위원장 양순승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어디에 책정 되었다가 반납 되었는지
○ 송성석 산업과장
능주면 만수리 33번지 양동규씨가 형편에 의거 반납했습니다.
○ 김경남 간사위원
도비, 군비등 보조가 2,880만원 인데 각 읍변 공문시달이 제대로 안된게 아닌가
○ 송성석 산업과장
각 읍면 신청 대상자가 없었고 능주면의 경우엔 개인형편에 의거 포기 하였습니다.
○ 주창준 위원
92년도에 사업지원이 계속 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계속됩니다.
○ 김경남 간사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중 반환된 내역과 삭감된 내역 자료 요구
○ 최영옥 기획실장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 하인호 위원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품목을 1개 품목씩 배열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92년 예산에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차량질주로 오성국교 피해가 많은데 주도리 쪽으로 교량을 신설하여 모든 대형차들을 돌아 다닐 수 있도록 협조를 요망합니다.
○ 김기언 건설과장
'92 본예산에 예산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 주창준 위원
1,000만원 - 2,000만원 공사
(새마을사업등)가 많은데 2,000만원 이상 공사의 사업 관장은 어디서 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군수님 방침이 읍면장이 받아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000 만원 까지입니다.
○ 주창준 위원
1,100만원 공사로 읍면장이 못하고 군 실과소에서 하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2,000만원 기준으로 하여 2,000만원 이하는 읍면 단위에서 사업발주
(마을 계약 사업) 할 수 있도록 전도할 계획입니다.
○ 정남 위원
군내 마을별 진입로 포장이 안된 마을이 많은데 파악하여 우선사업 조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주창준 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9억원을 책정 하였는데 번영회, 체육회 의회 등과 사전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일괄 9억원을 책정할 수 있는지 ?
○ 김경남 간사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비로 9억이 책정되었는데 각 실과, 읍면 에서 요구한 추경예산 내역서를 제출하여 줄 수 있는지?
○ 홍이식 위원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 체육회, 번영회 등과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광주의 인근 도시로서 땅값 폭등이 우려되니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였음. 체육회, 번영회 등과 개인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의회, 체육회, 번영회와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양순승
10분간 정회선포
○ 위원장 양순승
회의 속개
○ 홍이식 위원
적벽제와 만연제 행사가 몇일을 두고 열리는데 봄, 가을로 분리 하여 별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봄, 가을로 분리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의회기구 정원표에 의하면 기능직 운전원은 9등급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왜 10등급으로 되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자료 확인 검토 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위원
동면 농공단지 계획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님.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기체 승인시 의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농공단지 지정을 당시는 법적으로 협의 사항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이렇게 중요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의회의 협의사항이 아닌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지방의회 심의사항 여부 확인 결과 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 홍이식 위원
관련 조치 서류 제출을 요망합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정남 위원
협의사항이 아니라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전 협의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의견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체승인시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위원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내에 포함 된다고 보는데 전혀 사전협의가 없는 이유는 ?
○ 위원장 양순승
지역경제과장 께서는 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망합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제출하겠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제안설명 마침
○ 위원장 양순승
질의종결 선포

○ 위원장 양순승
의사일정 제 2항 91년 정수대상물품 취득 심사의 건 상정
○ 위원장 양순승
재무과장 안계시니까 기획실장 일문일답식으로 제안설명 바랍 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정수대상 취득승인 요청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취득 승인 내역 - 신규취득 22개 품목 102건 2억 300만원, 대체취득 10개 품목 18건 1억 2,100만 원. 계 3억 2,400만원.
○ 최영옥 기획실장
제안설명 계속
○ 하인호 위원
문화원에서 전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합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책등 자료를 복사하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 김경남 간사위원
굴삭기 매입을 위해 추경에 돈이 없는데 건설과에서 도로유지 보수 관계로 5,000만원을 계획 수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기언 건설과장
예산이 1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본 예산에 승인 받기로 하여 인력난 문제도 있고하여 도로유지 보수관계상 굴삭기 구입을 위해 요구한 것입 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마침
○ 위원장 양순승
'91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 질의종결 선포
○ 위원장 양순승
10분간 정회선포
○ 위원장 양순승
회의 속개
○ 위원장 양순승
예결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를 물음
○ 조영시 위원
4명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 하인호 위원
7명 전원이 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양순승
위원은 4명으로 하되 위원장과 간사는 의무적이므로 기타 2명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홍이식 위원과 하인호 위원으로 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양순승
소위원회 구성 인원은 위원장, 간사, 홍이식 위원, 하인호 위원 으로 할 것을 선포
○ 위원장 양순승
제 5회 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산회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