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류영길
회의진행에 앞서 강재홍 위원께서 병가로 청가원을 제출하셔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화순광업소 폐광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보고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위원장 류영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저희 화순광업소 폐광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총 10개 읍·면에 47개리가 지정되어 있으며, 진흥지구 지정 면적은 119㎢이며 행정구역대비 15.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행정리 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폐광현황입니다.
폐광은 총 24개소로 이양면 4개소, 청풍면 2개소, 한천면 11개소, 동복면 5개소, 백아면 1개소, 동면 1개소이며, 광산별 폐광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화순광업소 인력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광업소는 폐광 이후 총 53명의 인원으로 지소장 외 52명 전원이 조기 폐광 퇴직자를 재채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진용역 개요입니다.
화순광업소 폐광 대비 방금 보고드린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과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을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추진 과정입니다.
화순군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5월에 진행하였으며, 화순군 조기폐광지역 대체산업 추진상황 보고를 7월에 진행하고 지난 8월에 화순, 태백, 삼척 3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건의 내용입니다.
화순광업소 폐광역사관 자료 활용을 위해서 폐광 이전에 대한석탄공사에서 화순광업소 각종 자료 및 물품을 정상 보관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석탄산업법, 화순군 광산 순직자 유가족 및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근거로 9월에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퇴직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요청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토지 매입 관련으로 당초 토지 매입비로 지원될 예산이 기재부의 토지 매입비에 준하는 시설 공사비로 지원한다는 계획 변경이 있어 지자체가 토지 매입비는 부담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공사비와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모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갱도 활용 및 유지 관리 관련으로 현재 갱도 유지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한정으로 갱도 등 시설 유지관리에 곤란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예산 및 인력 증원을 지난 7월에 산업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갱도 조사 용역과 지역개발계획 폐광진흥지구 변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9월 15일에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같은 날 우리 군에서 중간보고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은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 현황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일 모레 9월 15일날 예비타당을 해놓은 걸 신청하고 또 똑같은 날에 중간보고회도 합니까? 중간 보고도 하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사실은 중간보고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중에 의견도 수렴하고 수정할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중간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근데 신청하면 똑같이 신청해버리고 그건 그냥 듣고만 있으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수정이 안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이제 예타는 다시 이 범위 안에서 내용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예타는 내년 9월까지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최종 예타가,
○ 위원 조세현
최종, 그럼 여기는 예비 예타요? 신청하는 것이?
○ 도시과장 이맹우
신청하는 날짜가 지금 그렇습니다.
○ 위원 조세현
지금 사실은 똑같은 날 신청하고 설명을 해도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안에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은 가능합니다.
○ 위원 조세현
우리도 여러 가지 건들이 모든 것이 주민들 위주로, 군민들 위주로 돼야 되니까 그 과정에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최대한 우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내용이기도 한데 진행 상황에서 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아까 정연지 위원님의 질문도 그렇고 조세현 간사님 질문도 그런데 이제 저번에 한번 보고회 할 때 갔었을 때 경제진흥 사업계획에 대해서 들을 때 이렇게 왜 관광 위주의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고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인가 주민들이 필요한 일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답변을 하셔버리더라고요. 예타에 통과하려고 하면 그 예타 이제까지 통과했던 것들을 예시로 해서 통과가 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성공 사례들이 보면 대부분 관광 부분이 많다. 그리고 여기가 좀 불안전한 토지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대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이 광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따로 안 드리고요. 경제지능 사업 계획에 대해서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질의를 하려고 해도 실제 예타가 통과가 돼야 뭘 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일축돼버리는 것 같거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하건데 주민들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면 얼마나 반영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들어요. 아까 거기는 용역회사라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별로 없고 꼭 그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방식이 이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큰 옷 같은 기분인데 이런 관광 사업으로 이게 경제진흥 사업계획이 추진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들이 주민들 의견 반영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사실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산업부하고 태백, 삼척, 저희 군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라는 자체는 사업에 사업성이 있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업부나 기재부 쪽에서도 많이 염두에 두고 예타 통과가 가능해야지 사업비 국비 지원을 가능하다는 취지로 조금 경직된 부분은 있지만 저희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랄지 또 저희 군에서 제시한 어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골프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해보면 같이 또 논의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도, 그런데 그런 산악지대가 한 80% 되는데 이 부분을 불안정한 토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보면 골프장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도 그걸 복구와 병행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산악지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산업부나 또 기재부 쪽에서도 공감을 많이 얻었고 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을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아까 수립 용역 내용에 보면 이제 개발 전략 사항을 이렇게 쭉 개발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세 가지 정도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타 내용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종합 마스터플랜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지는데 되려 우리 주민들은 여기가 폐광 지역이니까 지하에 이미 지하 갱도죠 갱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주민은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정작 저희가 갱도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마스터플랜이나 민자 쪽으로 그냥 돌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하자면 그 예타 안에는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그게 이유가 있는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요, 이제 그 부분은 갱도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갱도 활용 계획을 낼 겁니다. 내는데 이미 이제 그 갱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센터랄지 아니면 콜드체인이랄지 또 농수산품 저장 창고랄지,
○ 위원 김지숙.
아니 이게 많이 이야기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예타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검토한 걸로는 아직 갱도를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위원 김지숙.
안정적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갱도 조사 용역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자 유치를 추진해서 민간에서 갱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것들 일반적으로는 관광산업도 많이 하고 와이너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예타에 넣을 수는 없고 뭔가 그런 제안이나 민간 유치를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에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다시 같은 얘기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폐광대책특별위원회도 하고 최대한 의견을 많이 이렇게 하려고 의견 제시를 하고 싶어도 이미 이제 이 예타에서 어떤 내용들이 다 짜여져 가지고 예타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용역에서 내용이 짜여져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갱도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많이 받아졌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이 받아졌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저희가,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갱도 조사가 끝나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 위원장 류영길
네.
○ 위원 김지숙.
아까 이제 애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저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태백하고 삼척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지숙
태백하고 삼척은 아직 폐광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폐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게 저희 셋이 세 지역이 함께 가야 되는데 저희 지역만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척하고 태백은 여전히 폐광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주민들이 많고 저희하고 거기하고는 이제 폐광이 차지하는 산업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이거는 지금 어떤지,
○ 도시과장 이맹우
그거는 저희들도 당초에 뭐 폐광을 환영했던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3개 시군이 정부가 노사정 잠정 합의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폐광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광 절차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태백시에서도 또 삼척시에서도 예타 계획도 지금 같이 다 반영해서 사업 계획에 넣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다 하셨어요?
○ 위원 김지숙.
네.
○ 위원장 류영길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조직도에도 보면 폐광지역 지원팀 우리 박정하 팀장님이시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예타나 이런 것은 우리 기재부나 산자부나 이런 데서 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용역도 맡겼고 했으니까 그건 추후에 지켜보기로 하고 지금 저 본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유지 관리거든요. 그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이게 언제 걸릴지 모르고 방금 우리 김지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이나 이런 쪽은 아직 폐광도 안돼 있고 우리만 폐광이 돼가지고 우리만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지금 폐광 우리는 돼버렸기 때문에 그 갱도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가 많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우리 퇴직 폐광으로 인해서 퇴직했던 우리 근로자분들을 53명이나 채용해서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을 그만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 본인이 보기에는 그 운영 관리비가 지금 올해 40억 갖고 했나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요청을 했죠? 인원 충원이라든지 증원을?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예산도 배로 80억으로 요청을 했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럼 지금 국회가 이미 예산이 끝났거든요 내년에 반영은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거는 이제 광해공단에서 광해공단 예산으로 배분을 하게 되는데 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건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한 걸로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증액해 가지고 유지관리비는 확보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물론 통으로 광역활동공단에서 예산을 신청했겠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몇천 억이 됐든 했는데 그 속에 우리가 40억으로 들어가 있는 40억으로 예산을 잡았는지 우리가 요청했던 80억으로 잡았는지 그 정도는 분석이 되었을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유지관리하고 광해 복구 사업 일환으로 약 1,000억 원 정도로 5개년 사업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내년도에 101억 정도는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 쓸 예정입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지금 너무 예타나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지금 배수도 해야 되고 이런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피해가 우리 이런 예타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피해로 인해서 더 못해 버릴수도 있으니까 그쪽도 좀 심려를 기울여서 항상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현장도 항상 수시로 한번 가보시고 폐수 관계나 이런 거 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우리 기재부나 이런 데 요청한 것은 요청한 것이고 우리 지금 유지 관리 이미 저희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본인의 걱정은 지금 현재 유지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걸 좀 건의해 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지금 연말까지는 화순광업소에서 현재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하도록 돼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광역공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지관리가, 그래서 저희가 연말 안에 지금 갱도 현황 조사를 끝내놓고 갱도 활용 계획까지 민자 유치를 받아서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갱도를 활용할 부분은 유지를 시키고 나머지 활용하지 않을 부분은 복구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요청을 하셔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특별히 저희가 기간제로 지금 유지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력 2명을 채용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2명이 활동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돈이니까 예산 확보에 치중을 하셔 가지고 고생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 정연지
과장님, 그러면 용역사의 그 기본 구상 안에다가 화순군 요구사항 반영해 가지고 이제 종합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신청은 언제 하셨냐고?
○ 도시과장 이맹우
신청은 지금 예정일은 9월 15일자 예정입니다.
○ 위원 정연지
이미 확정이 됐네요. 이렇게 하겠다고,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변경을 할 수는 있어요.
○ 위원 정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계획은 기본 구상안으로 화순군 요구사항 반영해서 이 요구 사항은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화순군의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 그래서 9월 25일날 신청을 하겠다. 이틀로 가는 겁니다. 이 틀로 갔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그 사업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죠. 이 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뭐 거의 대부분 틀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지
본 의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화순군이 뭐 118년 역사를 한 세기 이상 역사를 같이 하는 이 중요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근대의 유산 보존의 가치도 사실 있는 거예요 탈바꿈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보존하면서 지킬 건 지키면서 발전도 하고 이런 거를 군민들이 원하지, 이것을 딱 탈바꿈해가지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갱도 활용, 지하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또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 위에 지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뭐 그런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근대 유산 보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그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얼마든지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 과업에는 이게 빠져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 본관 활용 계획도 좀 포함시켜서 그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사진을 한 장의 사진을 봤거든요. 기차 하역 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 소풍을 그쪽으로 간 적이 있어서 그곳인 걸 확인을 했어요. 그곳이 100년 전에 연구 기술자가 기술자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 하더라고요. 긴 역사를 함께하다 보니까 이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지 않고 종합계획에 수립을 하셨다. 이런 아쉬움이 남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 부분 의원님, 이제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탄차랄지 인차랄지 각종 장비들 그리고 우리 광업소 근로자들이 쓴 물품들 이런 것들 다 보존토록 하고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갱도는 그대로 또 그 주변에 탄광과 관련된 시설들 주요 시설들은 저희들이 유지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보존해서 후세에 물려주고 또 그런 곳으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그 부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마스터플랜 계획이랄지 민자 유치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 계획에 생물의학 산업단지 지금 2산단, 3산단을 포함해서 동면농공단지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마스터플랜 계획에 담아 가지고 나중에 국비랄지 이런 걸 요청을 할 때 이 계획에 담아 있으면 진흥사업계획 탄광해광지역 진흥사업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의학 산업들도 마찬가지로 국가 첨복단지 유치할 때 저희 폐광지역 종합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넣습니다.(12:20)
○ 위원 정연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보면 폐광지역 진흥지구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에 화순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구역 지정 용역을 계약을 이미 하셨는데요. 폐광지구 포함해서 군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의지를 제가 알게 됐는데요. 화순군 전체를 폐광지역진흥지구로 하겠다 그런 과업이 담아 있습니까? 용역에가?
○ 도시과장 이맹우
화순군 전체를 하겠다고는 안 담아 있고요.
○ 위원 정연지
네.
○ 도시과장 이맹우
이 폐광지역 개발계획은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 곳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화순군 전역의 사업을 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전역을 지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7개 폐광 지역에 있는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계획이 들어있는 지역에 대해서 진흥지구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용역을 추진한 건 화순 탄광이 폐광되고 또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일부 그쪽 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개발계획 수립해 가지고 또 이 경제진흥 사업계획도 담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폐광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주변 지역까지도 포함시켜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폐광지구를 지정 검토해라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 위원 정연지
자, 그러면 그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 우리 의원들님한테 다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 정연지
그리고 이미 폐광을 했으니까 동면 운농리, 대포리 일부, 천덕리, 복암리 일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아니 그래서 이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역하면서 저희가 또 다시 의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빌어 가지고 또 의견을 듣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지
과업지시서 꼭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밑에 폐광 현황을 보면 총 24개로 되어 있는데 연번 24번 화순탄광, 지금 화순광업소 한 곳만 기재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옥호리 마을에도 탄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개인 사업자 탄광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현황에는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군에서는 이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 다시 해보겠는데요. 이건 이제 한국광해공단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광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광역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탄광 폐광지역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지
그 자료 다시 보완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질의 다 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그 폐광지구 지역진흥지구 현황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지역개발 계획을 몇 년을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 도시과장 이맹우
그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우리는 지금 용역에는 몇 년 동안 지금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사업 계획이 있어야 폐광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넣어야지,
○ 도시과장 이맹우
용역 기간이 지금 10개월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10개월 넣어서 지금 금방 우리 정연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폐광 지역, 그러니까 광업소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부분으로 진흥지구를 현실적으로 맞게끔 지정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세현 간사님께서 우리 폐광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폐광되었던 곳의 현황을 이렇게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좀 상세적으로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보고 폐광됐던 곳에 우리가 가보고 그러면 오폐수 처리 시설이 폐수 처리 시설이 전혀 되지 않고 지금 흘려보내고 있어요. 하물며 저기 동복의 칠정리의 동양탄광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 상류임에도 불구하고 폐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폐수를 하고 있는 물을 이렇게 방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광해광업공단에다가 질의하셔서 질의가 안 되면 정보 공개라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상 유지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없으면 계획에 넣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특위하는 목적이 지금 경제진흥 사업이나 화순탄광의 개황조사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거에 폐광되었던 부분, 지금 그냥 호남 한천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폐허 수준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광역 광역공단에 요구를 해서 폐수 시설이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꼭 해서 광업공단하고 상의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당초에 그 폐광지원팀이 없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지원팀을 만들었는데 사실 일의 양을 보면 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용역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화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1조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보고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래서 폐광지원팀도 아까 우리 김석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은 수로 지금 과장님, 팀장님, 우리 우수한 팀원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달에 서울을 또 몇 번씩 왔다 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잘 좀 이렇게 개최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또 그분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단위별로 이렇게 몇 분만 만나서 의견을 듣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 마스터 플랜에라도 넣어가지고 사업이 됐으면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셨는가요?
지금 우리 용역 보고회에서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용역이 당초에는 토지 매입비 부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군에서는 감정을 해보니까 한 320억 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부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10% 정도의 부과를 해서 예타를 면제받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백이나 삼척에 대한 부분은 지역에서 지금 거의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용역 보고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이 관계자분들이 삼척이나 태백의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예타를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화순이 6월 30일 폐광이 되고 내년에 태백에서 폐광으로 삼척에서 내후년에 단계적인 폐광을 해서 예타를 같이 넣는 부분인데 거기는 예타를 빼달라고 하면 우리는 2025년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용이하지가 않잖아요. 못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타를 분리를 해달라고 제가 오늘 내일 결의문에 건의를 넣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예타를 같이 하겠다라는 답변이 와서 사실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시설 부대 공사비로 예산을 세우고 토지 매입은 지자체에서 하라.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이 500억에서 800억 정도에 들어가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토지 매입을 해서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계속 지금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기재부 담당자들도 만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하고 시설 공사비를 꼭 같이 세워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도 우리 의회 차원의 결의문 건의 사항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개황조사 용역 보고를 안 했는데 지금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12월까지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해서 석탄공사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활용을 갱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여기 보고서에는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 부분을 늦어도 광역 광업공단하고 10월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벌써 12월이 돼버리면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당장 그 배수 인원이 없어버리면 거기가 물에 잠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거 우리 광업소는 거기에 경제지수로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우리 정연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10년 이상 우리나라 광고 1호로 등록된 탄광이지 않습니까? 문화적 보존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지수만 따져 가지고 물을 채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다행히 지금 우리 자체 내에서도 지금 갱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실 계획이잖아요. 언제쯤 정도에 시작하실 건가요?
○ 도시과장 이맹우
지금 발주는 한 상태입니다. 아직 계약이 아직 안 돼 있는데 계약하고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네, 용역을 또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 이렇게 의지를 많이 담아가지고 용역을 하셔서 꼭 갱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과장님 좀 버거우시더라도 우리가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폐광을 계기로 우리 화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맹우
네.
○ 위원장 류영길
그래서 조금 더 같이 노력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과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영길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과장님,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저희 의회에 보고할 건이라든가 있으면 특별위원회를 좀 열어달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면 언제든지 열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정보공유도 좀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 조언도 많이 들으시고 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회의가 될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폐광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