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화순군의회(정기회)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1997년 8월 1일 (금) 10시 35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0:35 개의)
○ 위원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것은 제56회 화순군의회 제5차 회의시 발의되었던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결의키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 나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순군의회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를 갖게된것은 제56회 화순군의회 제5차 회의시 발의되었던 댐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결의키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중에 나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1.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의사일정 제1항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드린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보시고 앞으로 특별위원회가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문 정 조
우선 오늘 회의에서는 댐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요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생각이 들어서 자료데출을 요구하는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할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동복댐 1차공사에서 3차공사시 화순군과 광주시와의 협약서 및 이와 관련한제반자료, 두번째는 동복댐으로 인한 각종 피해상황자료, 세번째 동복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관련자료, 네번째 댐건설이후 광주광역시와 수자원개발공사에납부한 상수도 이용과 관련한 원수대, 예산지출내력, 다섯번째 상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국댐 현황 및 관련 자치단체와의 협약관련자료, 여섯번째 댐과 관련한 관련법규를 요구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문정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부분에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 성 인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니까 1.목적에 동복댐 건설로 인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는 화순군의 자원손실과 지역주민들의 댐 피해 보상 대책 수립을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이해 촉구토록 조치하기 위하여를 "위하고"로 바꿨으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말표시 하나이지만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하는 모든내용이 동복댐으로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다른 댐의 피해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보도록 할 수 있었으면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 경 남
댐관계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확실한것은 아니지만댐건설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식을 만들어서 동복에서는 받아 봤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할 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지금 그 부분은 동복이나 이서나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서 자료를준비해놓고 있을 겁니다.
○ 위원 김 경 남
그것이 행정기관에서 하는것과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분리되어서우리가 했으면 합니다.
○ 위원 문 정 조
다시 하려면 몰라도 행정기관에서 하는것은 자료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그러면 관련자료를 1차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보안해서 하면 좋겠습 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보충하면 될것 같습니다.
○ 위원 김 성 인
한가지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피해관련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각종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 발생내역과피해에 따른 여러가지 보상 및 이주대책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제출요구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그러면 문정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김성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까지모두 7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말씀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 재 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주신 좋은 의견들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반영하여 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20일정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그런데 타도까지 전부 받아야 되는데 휴가기간도 겹치니까 8월 30일까지 하면어떻겠습니까?
○ 위원 김 성 인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자료는 빨리 가져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8월중에 한두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빨리 받아서 검토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 재 규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자료를 빨리 해주되 최고 한도 기간이 8월30일까지이고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중에 3차회의를 가졌으면 어떻겠습니까? 8월 13일에 회의를 갖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여러위원님들의 댐피해관련자료 및 정보수집을 한후 이에 따른 다음 제3차 회의를 8월 13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8월 13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소집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8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니 시간늦지 않도록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순군의회 댐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 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