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7월 22일 (금) 11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
2.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
(11:30 개의)
○ 임시위원장 정 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 남
본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 1항과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는 김경남 위원을, 간사위원에는 홍이식 위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임시위원장 정 남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경남 위원이, 간사위원에는 홍이식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임시위원장 정 남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남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사 회 교 대 -
○ 위원장 김경남
먼저 본 위원을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림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지는 가 운데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율되어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홍이식 위원 !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간사위원
홍이식 위원 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김경남 위원장님을 충실히 보필하고 본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관련 분야의 조사는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사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여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의 조사가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군민들의 환경시책에 대한 불만을 해 소하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기반을 확충토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동지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2.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을 제안하신 홍이식 간사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 수정하여 가면서 본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간사위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간사위원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조사의 목적, 근거, 기간, 장소, 대상,조사요령, 조사결과 처리, 소요경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 및 대상은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시 청취하신바 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조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동법시행령 제16조 행 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 그리고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바와 같이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 입니다.
조사 장소는 현지조사는 특위에서 정하는 장소가 되겠으며, 서류조사는 우리군의회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조사 요령은 먼저 조사대상 사업조서를 징구하고 현장조사를 위주로 하되 서류조사를 병행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할시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또는 민간인 등을 출석토록하여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나 증언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위법 부당 한 사례나 정책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시켜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처리토록 이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소요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또는 필수경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오염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질의 위원 없음." 〉
○ 위원장 김경남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정 남 위원
토론 있습니다.
일정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간사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55일간으로 계획하여 안을 제출하였는데, 상세한 일정은 오늘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일정, 자료조사 요구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의가 끝난 즉시 토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정 남 위원
한발이 해결된 다음에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경남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 "토론 위원 없음." 〉
○ 위원장 김경남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위원장 김경남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김경남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가뭄극복에 전념하여야할 시기일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사전 충분한 자료수집 없이는 본 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원동지 여러분께서는 8월 29일까지 이와 관련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관련법규 연찬으로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동지 여러분들의 조사에 필요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제 2 차 회의는 8월 30일 11:00시에 개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실무자를 출석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