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화순군의회(임시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4년 10월 18일 (수) 11시 5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1:53 개의)
○ 위원장 문찬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랜 기간동안 위원동지 여러분의 각별 하신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93년도와 94년도 상반기에 군본청과 읍면에서 시행 하여 준공처리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정말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먼저, 서영환 간사위원의 조사경과 보고와 조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간사위원
서영환 간사위원 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하반기에 군본청 및 읍면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조사기간 입니다.
본 조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발주한 각종 건설공사의 시공실태를 서류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취득함은 물론, 조사한 결과를 분석 잘못 시공된 사례를 지적 시공토록 하고, 향후 건실한 공사 시공으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의혹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한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난 제 26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구성하여 7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55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여 운영된바 있습니다만, 극심한 가뭄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어 부득히 제 28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에서 활동기간을 94년 10월 18일까지 연장 조사를 마무리짓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과 조사실시 현황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상반기에 군본청과 읍면에서 시행하여 준공처리한 공사는 총 325건 이었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 군본청 및 사업소에서 시행한 66건과 읍면에서 시행한 44건의 건설공사를 이미 추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중 17건이 부실 시공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만, 지적된 부실시공 사례와 처리의견을 위원동지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사업시공시 개선요망 사항입니다.
부실시공 사례의 발생 원인은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사업의 설계, 계약단계에서 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를 설계할때는 현지여건과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 중간에 설계변경 지양하고 공사 계약자가 직접 시공토록 함은 물론, 특히 공사 시공시에는 마을 진입로와 안길 기존 노면 정리와 성토부분에 대한 철저한 다짐을 한 후 시멘트를 포장 균열 방지 하고, 더불어 철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기사항으로는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제제방안과 아울러 동절기 공사 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찬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위원의 조사경과와 결과보고를 겸한 제안설명에서 청취하신 바와같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여 작성된 보고서라고 여겨지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위원석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위원장 문찬식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문찬식
조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동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공사 조사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0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