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1992년 3월 4일(수) 13시 15분
장소 : 소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1. 건설공사 조사 세부계획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3:15 개의)
1. '91. 건설공사 조사 세부계획 작성의 건의사일정제 1항 '91. 건설공사 조사 세부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본 조사계획 작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주창준
조사대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이재규 위원
실험 기구의 준비 미흡으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조사 범위를 어떻게 할것인가는 91년 건설공사 내역을 보면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118건이고 읍면에서 시행한 것이 133건인데 이것을 전부다 볼 수는 없으니까 본청에서 시행한 몇 건과 읍면에서 시행한 사업을 선정하여 각 읍면별로 몇 건씩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면 합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재규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홍이식 위원
자료내역을 보면 포장과 건축공사만 들어있는데 공사라하면 포장뿐 만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 많이 있어 관련된 공사도 많이 있는데 자료에는 그 내 용이 전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고 포장공사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주창준
하수도 공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옹벽공사랄까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 홍이식 위원
일단 현장검사는 청내에서 발주한 것과 읍면에서 발주한 것을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주민여론이나 의혹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가능 한도에서 샘플로 해서 출장방법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91년 사업이 251건정도 되는데 읍면별 각각 총괄하여 각 면단위로 선정을 하여 보자는 거지요?
○ 홍이식 위원
자료로 나오는 것은 서류로서 검사를 하고 단지 현지출장 확인방법은 일정과 시간상 전체를 다 볼 수 없으므로 민원이 제기된 곳, 부실공사로서 의혹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합니다.
○ 양순승 위원
홍이식 위원과 맥락이 같습니다만, 액수가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민원이 야기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곳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읍면 포괄사업비가 1,000만원 전후의 공사가 매우 많은데, 지난 번 추경예산을 심사할때 읍면장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금년부터는 2,000만원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보아 큰공사도 부실이 많은데 각읍면 안길포장이나 진입로포장이 아주 형편없는 데, 그래서 범위를 1,000만원까지도 심사하여 포함을 했으면 하는데요.
○ 홍이식 위원
특위자체가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액수에 관여치 말고 적은 액수라도 부실공사가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지 총체적으로 액수에 관여치 말고 부실공사가 있다면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이재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규 위원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주창준
그러면 액수에 관여치 않고 전체를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구성 은 2월 25일날 했으나 본회의 때문에 몇일간 활동을 못했지만 선거를 임박하여 특위활동을 한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일정을 잡으려는데 필요한 자료와 공구가 있어야 하는데 공구준비가 안되었고 설계사항이 나와야 하는데 길이와 폭만 나와 있기때문에 도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위원
설계도면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주창준
사무과에서는 공구를 준비하고 지금부터 임도조사를 할려고 하니까 산림과 직원과 의사과 직원 2명과 차량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 홍이식 위원
협조요청을 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은 모든 준비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정상 빨리 준비완료 되도록 하십시오. 출장은 내일 오후부터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집행부로 가셔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시행한 춘양면 보도블럭 공사가 빠져있는데 도시과에 연락하셔서 알아보십시요
○ 위원장 주창준
배부하여 드린 내역중 선정한 것이 74건이 되는데 건설과,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 재무과 등 6개과인데, 해당과에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십시요
( 13 : 50 )
○ 위원장 주창준
기계 선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8 )
○ 위원장 주창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91년 건설공사 조사 세부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위원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주창준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