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9월 4일(금)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림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고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화순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토로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군 석정천 중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읍 계소3 소하천 정비사업에 군비 6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긴급정비사업으로 백아면 다곡2리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000만 원, 원전특별회계 재난 안전대책사업으로 이양면 송정리 지석천 퇴적토 준설사업 등 4건에 도비 8,000만 원,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천 경관조명 정비사업으로 계상한 군비 1억 원은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비 14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6억 3,000만 원, 도비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맘편한 100원 택시 지원사업은 군비 1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를 위한 차량 랩핑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교통 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군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확대 지원 카드 시스템 구축비는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에 군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군비 9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전으로 군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금으로 군비 7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국비 4,900만 원, 군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으로 군비 4,300만 원, 버스단일요금제 운영을 위해 군비 4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료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금은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로 군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군비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 5개소에 대하여 군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군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암 왕정∼행산 확포장을 위해 도비 5억 원, 군비 2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겨울철 강설 및 결빙에 대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임차로 군비 3,900만 원 증액, 제설자재 구매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제설작업을 위한 모래살포기 및 삽날 구입비 군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백아면 방리지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한천면 반곡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3건에 도비 3,2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주면 광사제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건에 군비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춘양면 대신제 비상대체계획 수립 용역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양면 매정제 자동수위측정장치 설치사업 등 5건에 도비 1,800만 원, 군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백아면 서유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등 2건에 도비 1,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노후 저수지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군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군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불가한 도곡면 신덕리 가동보 설치공사 등 5건에 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벽송2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2건에 군비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계화 영농 기반 구축사업으로 백아면 남치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 2건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도곡면 대곡1리 농업용 용수개발사업 등 11건에 특별조정교부금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126페이지, 2026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1,600만 원, 도비 200만 원, 군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 관련 측량 및 기부채납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부채납 협의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한 화순읍 수만리 구거 정비공사에 대해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연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이양면 묵곡1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한천면 반곡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등 2건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 결정된 화순읍 광덕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등 7건에 대해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설교통실 소관 공영주차장 7개소의 유지 보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지방 하천 재해 복구 사업 공사 관련해서 설명 자료로 114페이지고요. 설명 자료 14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이게 삭감되고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이거 사유 관련해서 잠깐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실 박종옥
당초에 국비로 준다고 했다가 국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도비로 바꿔서 준 것입니다.
○ 위원 정학철
같은 사업인데 예산의 변경만 생긴거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똑같은, 예산 목만 바뀐 겁니다.
○ 위원 정학철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 18페이지 보시면 택배 차량 활용 군정 홍보 차량 랩핑비가 3,000 감액됐는데 대수하고 조금 이해가 좀 어렵네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저희가 신규 차량하고 이제 새로 차량 바꾸면 저희가 교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교체 차량이 적어서 저희가 하반기 때까지 해서 남을 것 같아서 미리 삭감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본 예산에는 62대, 5,100인데 2회 추경에 삭감은 61대, 3,000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 차량은 65대가 맞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신규 차량하고 차량 교체 부분만 지금 한거여나서.
○ 위원 정학철
사업량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화순이 전남의 38%를 신청을 해져 있더라고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이제 저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경찰서와 협의해 갖고 신청해서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거 첫 사업 아니라 매년이에요? 매년 진행됐던 거예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아 이거는 이제 신규 사업이고요. 이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 위원 정학철
아 근데 이제 이게 그만큼 신청이 많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22개 시군 중에 전남의 38%를 화순에서 전남이 757대였는데 화순이 285대더라고요. 유독 화순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것은 특별한,
○ 위원 정학철
아니 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위원장.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팀장 조은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10월 정도에 수요 조사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그래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그대로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아마도 다른 시군에 하고 저희가 좀 차이가 많이 난 게 다른 시군은 신청을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명단 확보가 돼서 그 인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많이 나시잖아요. 교통 약자분들께서 그래서 그게 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 위원 정학철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신청한 거라고요? 네, 유독 많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예산을 쭉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소형 버스에 7억 6,000? 뭐 농촌형 교통모델 마음 편한 100원 택시 5억 6,000 이렇게 쭉 모아봤더니 21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교통 관련된 들어간 돈이, 유류대 보조는 이제 버스도 있지만 다른 화물차도 있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로 봤을 때 대략 21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사실은 화순 군내버스를 군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 건설교통실 박종옥
이제 유류대 보전은 어차피 차 운행이니까 이제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 갖고는 운행이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들 보면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 위원 정학철
대략 그러면은 화순에서 버스를 공용화하는 거에 관련된 예산이 뽑아진 적이 있나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거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 위원 정학철
저는 이제 예산은 들어가면서도 군민들의 교통에 대한 민원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한번 이번에 보니까 해년마다 210억 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면은 물론 버스를 인수하는 비용을 별개로 하더라도 운영되는데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이 혹시 답변을 대신 좀.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대리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 대중교통팀장 조은
일단은 저희 화순교통에 지원하는 부분은 1년에 79억입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 그러니까 손실이 있어가지고 재정 지원을 해준 부분은 3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벽지노선이라든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 20억 정도 이거는 국비랑 매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단일 요금제라고 해가지고 현재 1,700원인데 기본 요금이 900원에 지금 다니시고 계세요. 관내에서 타시는 분들은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같은 경우는 화순교통에다 지원해 줬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한 20억 정도 돼요. 그게 단일 요금제라 또 광역 환승 한 번 이렇게 갈아타시는데 620원씩 이런 한 부분하고 또 교통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은 원래 이제 800원이 현금인데요. 100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일반인들은 1,000원에서 9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교통카드 할인 비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순교통에서 받아야 할 돈을 우리 군민들한테 한 20억 정도 받아야 되는 거를 저희가 2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로 손실 보전을 해 주는 거는 37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화순교통에 지원해 준 돈이 그런 것이고 그 외의 내용도 다양하게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연결이 되면은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화순교통을 인수해서 군이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예산이랑 한번 뽑아서 비교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특히나 농촌 지역에 유일한 교통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교통이 불편한 마을들도 많고 그래서 화순이 구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할 경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와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화순천 경관 조명 정비사업으로 1억을 세웠다가 이거를 전체 삭감하고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1억으로 세웠어요. 저희가 이제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유지, 보수 이 차원에서 세우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자료에 산출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마는 근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 추경하실 때 얘를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화순천 경관 조명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것대로 삭제를 하고 삭감을 하고 소규모 하천 정비 유지사업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좀 근거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유지보수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림잡아서 1억으로 세우기보다는 산출 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 건설교통실 박종옥
이제 우리가 수해라든가 이제 태풍 오고 그다음에 예기치 않은 지난번 사평 같은 경우도 올해 하천이 예기치 않게 무너졌었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디에 들어간다고 명시하기는 그래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우리가 보통 9월, 10월 태풍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기치 않게 이번에도 조금씩 무너진 데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저희가 이런 예산이 참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싶어요. 예비비로 무분별하게 쓰면 안 되니까 또 여기에 본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명목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금액을 세웠는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냥 요거 삭감하고 요거로 대처하고 이런 목록보다는 그렇게 좀 예산을 세우실 때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맘편한 100원 택시 예산을 1억 8,500을 삭감했는데, 맘편한 100원 택시에 대한 대상자가 확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삭감을 한 건가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상반기 지출을 보고.
○ 위원 김지숙
내역을 보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좀 연도별 추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자의 숫자 명확하잖아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 숫자가 이렇게 변경이 됐고 저희가 100원 택시를 100원 택시 시작한 이래로 한 3년 정도는 이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상반기에는 이 정도 들었다 이 정도의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게 또 나중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갑자기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또 주민분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차 확인을 하고자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서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페달 오작동 방지 장치하고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하고 이 사업이 둘 다 이제 아마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사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 그다음에 보행 보조용 의자차까지 의자차를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 군민들의 삶에 가깝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수요 조사를 사전에 해놔서 다른 시군보다 후면등 같은 경우도 많이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네, 성립전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진행 안 했던 것 같고.
○ 건설교통실 박종옥
군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9월인데 10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이거를 도비를 본예산에서 받아놓고 이제 성립전으로라도 쓸 수 있었던 부분이 없었나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도비만 사용하기가 뭐해서 군비가 들어와야 돼서 매칭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페달 오작동 같은 경우도 도비보다 저희 군비 비율이 더 많거든요.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좀 이제 이게 이런 거는 군비를 적정이라도 본예산 때 좀 해서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좀 했었어야 됐다. 저희가 뭐 사전 조사를 했으니까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한 세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게 소진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세 달이 아니라 거의 두 달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군비를 도비를 받았을 때 일정은 세워서 일정은 좀 상반기 때 지출을 했어야 나중에 불용액이 적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성립전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도비를 늦게 해줘서,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도비가 나와도 도비만으로 성립전 예산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이제 특별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 데는 뭐 20배 넘게 30배 가까이 신청을 해놓고 불용하면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수요 조사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그렇게 할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무료 버스 운영에 관한 손실 보전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본예산에 세웠었죠? 어떤 계기로?
○ 건설교통실 박종옥
무료 버스를 운행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료 버스를 하려고 하면,
○ 위원 김지숙
무상 버스?
○ 건설교통실 박종옥
이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웠었는데 그게 이제 아직 시기가 좀 이른 것 같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뭐 이것도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세우고 또 중간에 어 민선 9기 군수님이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5억 7,000 정도 되잖아요. 5억 8,000 정도 되는데 사실 추경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되기는 했는데 좀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저도 많이 민원이 좀 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용역 조사와 개선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금 3개소를 지정 해제하려고 하는데, 1개소는 로뎀 나무 어린이집 근처고 2개소는 정해져 있나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3개소가 해제했는데, 제가 3개소 기억은 다 못 하겠는데 3개소가 해제가 돼서 그 부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것은 이제 지정 해제가 결정이 된 것이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결정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세 군데가 어딘지 우리 팀장님 모르신가요? 네, 자료를 그러면 주십시오 추후에. 그리고 실태조사 용역은 이제 앞으로 하게 되는 거죠?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할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더 해야 할지 이런 부분인 거죠? 요 부분도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가뭄 때문에 이제 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치 않아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실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도에서도 특교를 빨리 내려주기도 했지만 저희가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 좀 더 큰 피해는 면한 것 같아요. 노력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제설 관련해서도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의견인데요. 저희가 제설 장비 임차 용역을 하잖아요. 저희가 2년 전인가 23년도인가 24년도인가 지역에 있는 건설기계연합회하고 건설기계 노동조합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수의 계약의 남발에 관련해서 좀 주의를 주고 있어요. 아직 그것에 관련해서 기사로는 수의 계약을 연간 5회 이상 못 하게 하겠다, 3억 이상 못 하게 하겠다, 2억 이상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사는 있지만 사실 지역의 수요 조건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갑작스러운 것이라든지 이렇게 수의 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그것을 대체하고자 저희가 연합회라든지 노동조합과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번에 준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의 계약을 하게 될 때 그래도 MOU 체결을 한 연합회와 노동조합이 있으니 그쪽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 위원 김지숙
네, MOU 체결한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좀 골고루 업을 일을 받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메모해 놓고 좀 잠깐 빼먹은 게 있어서 그 농업용수 개발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7군데 관정을 파놓으셨어요. 이게 이제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추가가 더 있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 박종옥
이제 저희 군비로는 판 것은 없고요. 추가로 지금 특교세라든가 제가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도에서 별도로 지금 내려온 게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14개였는데.
○ 건설교통실 박종옥
14개 지금 내려와 있고요. 추가로 더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14개는 아직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이건 성립전으로 그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연계적으로.
○ 건설교통실 박종옥
그전에 했던 것이고 성립전을 또 할 겁니다 저희가.
○ 위원 정학철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건설교통실 박종옥
추경이 있어서 성립전을 못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상자를 일단 올 가뭄 거치면서 사실은 논까지 말라가는 상황 뭐 밭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꼭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곳에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실 박종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36억 9,054만 3,000원이 증액된 133억 3,180만 2,000원입니다.
먼저 153쪽 상단,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주관으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과 GMP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해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9억 7,0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기반 백신전문인력양성 사업입니다. 미생물실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백신 전문인력 양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해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4억 3,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소재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분석·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차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신약소재물질 실증 플랫폼 구축 및 신약개발 산업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3차년도 사업비로, 미반영된 군비 부담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백신 및 면역치료제를 잇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산업으로 펩타이드 첨단신약 개발 및 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지출집행을 위해 폐광진흥사업소에 기편성된 예산 20억 5,000만 원을 삭감 후 바이오백신담당관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및 투자 발굴, 기업 기관 간 네트워킹과 바이오산업 홍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반영된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차세대 혁신 면역치료제 개발 및 치료요법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면역치료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신약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4월 신규 공모사업 선정으로 선정된 기존 사업을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2차년도 도비 부담액 6억 7,500만 원 중 군비 매칭분 1억 6,500만 원을 교부하고 잔여 도비 5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끝부분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사업입니다. 국가면역치료혁신센터 주도로 항암면역치료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세대 면역치료 기술, 신약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1차년도 사업비로 도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5억 5,000만 원은 이후 정리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1건이며, 45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제 펩타이드 첨단 신약 핵심 원천 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지금 생물의학 제2산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게 뭐 되기까지 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쨌든 빠르게 진행돼서 저희가 2산단에 대해서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과제가 됐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폐광 기금이 이것에 대한 폐광 기금이 총 합쳐서 4억 5,000, 아니 45억이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 위원 김지숙
폐광 기금이요? 군비가 다 폐광 기금에서 들어가는 내용인 거죠? 이 부분이고 이번에 편성되는 것은 20억?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5,000만 원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20억 5,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앞으로 군비나 이런 것들은 더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26년도 사업은 이렇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27년도에 63억 그다음에 28년도에 29억 4,300만 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꼭 폐광 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도 할 수 있고 폐광 기금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일단은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펩타이드 이거 관련해서 건축 건물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률이 됐는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상당해요. 내년에는 63억 정도를 군비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폐광 금방 대답을 하셨는데 폐광 기금으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기금을 예산 마련을 할 저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쭤봅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지금 현재 2산단이 저희가 내년도 12월 정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조선대 산업협력단에서는 터를 닦고 먼저 거기 부지를 선분양한 다음에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 터만 닦았고 설계는 아직 완료가 안됐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개념 설계는 했고 지금 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기본 설계는 했고 실시설계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또 GMP 시설이라 그건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이제 개념 설계를 합니다.
○ 위원 김지숙
개념 설계라고 하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다음에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집행률 전체에 대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물론 연내에 도비가 들어온 만큼 군비를 매칭해 줘야 된다라는 원칙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올해 추경에 예산이 많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금 이제 투여가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국가 사업이고 도 사업이고 해서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진행률이 매우 낮은데 군비 매칭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가 궁금한 겁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도 이제 이렇게 2회 추경에서 20억 5,000을 할 줄을 몰랐는데 폐광사업소에서 저희 보고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이제 반영한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매번 결산할 때마다 불용액 내지는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뭐 사업을 계속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그때 저희가 지방 예산은 균형 재정이고 들어온 만큼 써야 되는데 이미 책정할 때부터 다 쓸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바이오백신담당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예산을 세워도 이게 올해 안에 다 쓸 돈은 아닌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내년에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계속 밀리거든요 이러면 사업이. 그래서 이 예산은 어쨌든 말씀하시기로는 20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그전에 세워진 것도 다 소진을 못했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영하면 못 쓸 수도 있는데 조선대 산업협력단으로 보내거든요. 저희한테,
○ 위원 김지숙
저희 통장에는 없다 이 말이죠. 지출은 하는데 근데 지출하면서도 저희가 이게 건축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지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이게 이제 저희가 준 비용 중에서 시비하고 화순군 보조금 중에서 땅 구입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바운더리하고 땅 가격만 해주시면 바로 토지 보상비로 이제,
○ 위원 김지숙
거기에서도 일부 쓰여야 된다 이 말이세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돈에서 토지 배상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원래 이제 공모할 때 기초에서 땅 부담비를 100% 하라하는데 저희는 준비할 때부터 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부담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특히나 시설을 짓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그간 해왔던 사업들이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어진 시설에서 어떤 이후의 사업들이 바이오백신담당관 사업들이 지어진 사업 안에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연돼도 그럴 텐데 건축물을 짓는 사업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돼요. 몇 년씩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펩타이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다지고 있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차후 계획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계획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출에 대한 계획들 이거 좀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그 m-RNA 방금 우리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백신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사업이 430억 중 올해 마지막 지금 군비하셨네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들겠다 이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생물 기반 백신 전문 인력 양성 사업도 240억 중 마지막 우리 군비 부담금 예측하셨고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지금 펩타이드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비만 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대부분 그 비만 치료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 위원장 조세현
당뇨 치료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당뇨 치료에서 출발했는데 살이 빠지더라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된거거든요?
○ 위원장 조세현
기본적인 것은 당뇨 치료제로, 펩타이드라는 말이 당뇨 치료제 주로 많이 하는데 위고비, 마운자로 성분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거기도 지금 439억 중 우리 군비가 이번에 20억 5,000만 원 매칭하셨는데 그러면 잔액이 지금 27년도 28년 해갖고도 어마어마하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남아 있고 펩타이드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 지금 우리 바이오백신이 우리 화순이 백신 바이오 메카인데 지금 국비, 도비 미매칭분은 이렇게 하면 많이 소멸됐습니까? 얼마나 좀 남아 있어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매칭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지식산업센터 아까 침에 과장님께서 150억 정도 미매칭되는 것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란다 지금 이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 백신 바이오 산업이 하여튼 국가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차분히 준비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구현진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8억 2,715만 원이 증액된 87억 6,426만 3,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가 11억 2,660만 원, 도비가 5억 389만 8,000원, 군비가 1억 9,6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상단부분 청풍면 풍암리 재해예방사업과, 우기철 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기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화순군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면 서유리 재해예방사업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입니다. 재해취약지역 내 거주하는 군민이 풍수해,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보상을 통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로 도비 포함 6,5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부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사업비 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폭염 대응 살수차 운영과, 무더위쉼터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취약계층 물품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부분 성립전 드론 예찰활동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 취약지역에 드론을 활용한 예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부분 성립전 스마트쉼터 설치입니다. 부영1차 아파트 버스승강장을 스마트 쉼터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드론 구입비입니다. 드론 예찰활동에 활용할 드론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5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추가 인건비로, 기본급·명절휴가비·기말수당 등 부족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2026년 이상동기 범죄대응 치안인프라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치안 인프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그 침수 방지 시설 차수판 설치하는 지원 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상가라든지 주택가에 침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대가 낮은 지역에 그래서 그 모래주머니 하는 걸로 임시로 했다가 이거 차수판 설치하는 거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작년인가 하성동 의원님이 이걸 조례를 만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처음 예산을 세운 건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올해 사실 가뭄 이어 가지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전액 소진이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금 이게 지원 방법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한 번 했었고요. 중간에 다시 공고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가구당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 자부담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비용, 신청을 하려다가도 자부담 비용 때문에 꺼리는 주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일단 뭐 신청이 전혀 없어서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다시 해볼 계획입니다. 근데 우선은 올해는 사업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삭감 처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좀 문제 의식이 생겨서 사실 이제 지금 공동주택은 대상이 아닌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일반 주택.
○ 위원 김지숙
일반 주택하고 상가.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취약 계층 그런 위주로 상가로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차수판 설치하는 내용이 이게 자부담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대가 낮은 데가 뭐 사실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된 건물들이고 주택들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신규라기보다는 이제 옆에는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게 새로 다 만들어졌는데 그 상가는 되게 오래되고 주택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지대가 낮아지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사유재산이지만 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으신 군민들의 탓이라기보다 누구 탓을 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지대를 계속 높임으로 인해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인도를 높이거나 이게 인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사실 가운데다가 물이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는데 그런 텀이 안 나서 안 된 곳들이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자부담을 50%로 하는 것이 안 맞다. 그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보면 노후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오래된 상가에 사신 분들이 요새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100만 원, 2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너무 크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는 것보다도 또 여름이 지났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도 봤지만 이제 앞으로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날씨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왔는데 갑자기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이게 물로 이렇게 다시 녹아가지고 이렇게 쓸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침수가 되는 지역들은 읍에서는 상가들이나 이런 데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데는 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저는 조례 만들 때나 이럴 때 수요 조사를 제가 충분히 했다고 들었는데 이거 왜 하나도 소진을 못했지 했더니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재해에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삭감하기보다 자부담률을 조정해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다시 계획을 재조사해서 그는 자부담 비율을 다시 재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증액을 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 우리 군이 생기고 군의회가 생기고 나서 증액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아니라 삭감을 안 하게끔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 방법을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그냥 다 삭감할 일은 아니다 부분 삭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저희가 지금 재난 관리 기금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선 급한 데는 지원을 하고 차후 내년도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나 계획서를 다시 좀 재검토를 전면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시다시피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기금을 저희가 저금통 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조례도 있고 충분히 이번에 이 사전에 예상이 가능했던 내용에서 예산도 세운 적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삭감해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는 재해를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벌어진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작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세운 건데 하나도 소진을 못했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자부담률을 조정해서라도 읍내에 있는 상가들 특히 이런 데는 좀 몇 군데는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스마트 쉼터 설치 관련해서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알고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쉼터가 부영 6차에 있던 것이 능주로 옮겼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이제 이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스마트 쉼터의 규모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이 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인도를,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필요한 데에 사이즈를 맞춰서 스마트 쉼터를 지어야 되는데 스마트 쉼터 사이즈를 이미 정해 놓은 후에 이걸 놓을 수 있는 인도를 찾은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지적을 한 번 드렸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스마트 쉼터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영 1차에 관련해서도 저도 되게 필요성을 느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기존에 승강장이 있고 택시 승강장도 있고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계획하실 때 폐기물 처리하실 건 아니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다른 데로 옮기기로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거기 현장도 그냥 기존 어떤 기성품을 갖다 놓는 게 아니고 현장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규격으로 지금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렇게 꼭 해 주십사 하고 기존에 있는 승강장, 자전거 거치대, 이런 것들은 폐기 처리하거나 어디로 따로 가지 않고 또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 폐기물 처리하면 업자들이 그런 걸 당근에 내놔요. 이거 군민들이 봅니다. 다 세금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다른 데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스마트 쉼터 관련한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 우리 범죄 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 사업 1억 2,000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0개소 해가지고 비상벨로만 해서,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CCTV까지 같이,
○ 위원 강재홍
같이인거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봤을 때 비상벨로만 해 가지고 개당 1,000만 원씩이면 너무 이게 과한 금액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10개소는 어떻게 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현장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좀 사각지대 지금 이 화순읍 같은 경우는 거의 좀 많이 이렇게 이제 CCTV가 다 돼 있는데 좀 이런 데 좀 잘 찾아서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좀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1억 7,880만 원이 증액된 총 493억 1,49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인건비 부족분 5억 9,6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3,44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2026년 전남형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확정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감액, 군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예비 마을기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600만 원, 군비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확정에 따른 실집행액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3,500만 원 감액,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156만 6,000원 감액, 시설장비 지원사업 2,09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 신청 수요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서 청년들의 일경험 지원을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3,0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추가 수수료 발생분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하반기 부족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시군 도 상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매칭분과 추석연말 추가발행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중동전쟁발 위기 극복 정부 지원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성립전 예산으로 5만 268명의 군민에게 지원하였고, 국도비 확정에 따른 최종 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82만 원, 운영비 3,591만 원, 피해지원금 102억 4,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입니다. 지역 수출 특화 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도 사업으로 사업비 2,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제조업 공동안전관리자 운영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국비지원사업 전남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참여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2026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군비부족분을 반영하여 4억 9,86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연탄 제조업체의 수급 차질 예방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도 사업으로 사업비 3,9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1만 8,000원, 기금 사용 잔액 311만 2,000원으로 총 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과 32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230만 8,000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사업 변경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2,623만 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2025년 순세계 잉여금 16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과 336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000만 원 세출예산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화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좀 군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도 있고 그런데 현재 이제 9월이 시작을 했잖아요. 현재 어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현재 이제 모바일은 10억이 지금 나와 있고 35억이 판매가 돼 있고 지류는,
지류는 10억이 판매되고 5억이 지금,
○ 위원 정학철
이제 기존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거네요? 판매량이나,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현재 판매가 발행 규모가 증가해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조금 그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이제 화순 군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좀 일목요연하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매되고 그중에 군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뭐 12% 할인에 추가로 5%가 있나요? 현재? 모바일이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좀 확인이 필요해서 1년 치 해서 한번 정리해서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할인액에 대한 군비 지원액 말씀하시죠?
○ 위원 정학철
네, 실제로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양하게 이제 할인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수료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군비가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하나 있는데 사회 연대 경제 청년 일자리 일경험,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올해 8월달인가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마 그 기본법이 통과되고 통과되기 전부터 아마 이 내용들이 정부 시책 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의 내용 자체도 이제 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그다음에 너무 공공사업을 위주로 하는 관공서 이 가운데 정도에 해당하는 이를 테면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뭐 소셜 벤처 이런 것들을 이런 범위를 사회적 경제 섹터에 해당하는 이런 경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 주고 지원해 주기 위한 법률이 8월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사업 기간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됐는데 혹시 이제 저희는 3명인데요. 여기가 지금 군비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도비하고 국비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매칭 안 한 데 이유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이제 이거 시범 사업이고 이제 그리고 현재 지금 수요 조사를 지금 했는데 현재 지금 그렇게 뭐야 반응도 그렇게 현재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관내 기업에 대해서 그 대상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그렇게 그 뭐랄까,
○ 위원 김지숙
수요가 없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그러니까 이제 발생이 이제 앞으로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면 그때 실집행액을 이제 그 상황으로 해서 군비를 지금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서 지금,
○ 위원 김지숙
지금이 저희가 추경이 이번에 하면은 마지막에 정리 추경하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사업은 안 하겠다 의지 표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군비를 하나도 안 세웠어요. 뭐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저는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특히 이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서 사회적 경제 섹터가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 시기에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는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거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들이 많이 저조됐고 사실 저희 이번에 추경하는 데도 보면 마을 기업들이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없어 이제 삭감했잖아요. 이유가 마을 기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지원이 너무나 대폭 낮아져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장려를 했다가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많이 지원이 안 되니까 완전히 푹석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이라는게 8월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국가 시책 사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나온 시범 사업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책정하지 않은 것이 저는 좀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청년들한테 일 경험을 주는 동시에 사실 인건비가 없어서 사람을 쓰기 어려워 가지고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기는 또 협동조합 제가 보니까 대상을 찾아보니까 대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 협동조합도 해당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소셜 벤처라고 명명된 기업도 해당하고 저희로 구체적으로 치면 농어촌에 보면 공동체 저희 법인 있죠.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 같은 데 이런 데 같은데 저희는 지금 기간제로 지금 해서 하고 있지만 이런 공동체 법인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런 데로 청년들이 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놓치기가 아깝다. 가뜩이나 그냥 알바 자리도 없어 가지고 저희 지금 화순에 있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화순군에 알바 자리도 없어서 광주로 알바를 하러 나가고 밤에 야간 버스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좀 많이 알아보고 많이 해서 기업들이 이거를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명이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 군비 매칭도 좀 하고 그거 확인만 좀 할게요. 저희가 만약에 이거 적극적으로 알아봤는데 이번에 군비 매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쓸 수는 있죠?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정리 추경 때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제 성립전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상태,
○ 위원 김지숙
못 써요? 이 상황에 국비, 도비 받아놓은 걸로는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세요?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이거를 세워 놓으면 국도비로 제가 궁금한 건 세워 놓으면 만약에 신청자가 2명이든 3명이든 들어와요. 그러면은 군비를 지금 매칭을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군비 매칭 비용이 얼마인지는 써지진 않았는데 계산해 보면 나오겠죠. 35%인데 군비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신청이 되면 국도비로 먼저 쓰고 군비를 나중에 추경에 편성해서 정리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네, 가능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 생각인데 이게 제가 아까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쓰지 않겠다라는 의지 표명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국가에서 사회적 연대 경제 기본법에 의해서 실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상이 대상 기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더 자료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이도 제가 국가 시책상으로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봤는데 저희는 30세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추가적으로 전남 계획이 따로 있을 건데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추가적으로 어떤 자료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지숙
사회적 연대 경제 청년 일자리 경험 시범 사업 사업 계획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지금 책정되지 않은 군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내용 한번 담아서 한번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대비 59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4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95개 사업 중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계속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1억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하단, 한국 신지식 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1억 9,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중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각각 7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상단,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 5,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중간,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1억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략작물 콩 선별저장시설 지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중간, 친환경농업 직불금 6,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 무농약 지속 직불금 및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각각 2억 800만 원, 1억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하단,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7억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1억 5,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하단,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6,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중간,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조성 사업 1억 3,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하단,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중간,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및 하단,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각각 1억 3,200만 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하단, 살처분 보상금 지원 3억 1,5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입니다.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1억 6,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 설명 때 좀 많이 이야기를 들어서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한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이 친환경 농업이 다양하게 좀 분산이 되어서 한눈에 화순군 친환경 농업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괄로 다양한 친환경을 좀 한꺼번에 정리해서 일단은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생산,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일단 많이 줄었어요. 벼를 제외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벼를 제외한 사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예산을 세웠던 것이 좀 적어서 벼를 제외하고 나머지 작물만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벼를 제외를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예산이 부족해서.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이제 그 설명 자료 보시면 28페이지 맨 하단에 기존 연도 건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는 좀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친환경 연장 선상이기도 한데요. 생분해성 멀칭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농민들의 요구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비닐인데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질김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일찍 이렇게 분해가 되는 것이 있어서 농가에서 좀 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제 이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환경 보존 차원이나 이런 비닐이 녹는 게 의미가 좀 크다고 보는데 좀 단가를 높여서라도 좀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지금 현재 저희 화순에서 단가를 상당히 높은 걸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좋은 제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이 있다면 내년에는 그걸로 선택을 해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는 있는데 만족도가 지금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에 대해서 꼭 좀 잘 좀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예 작물 해충 포획기 지원사업하고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긴급 지원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군비가 전혀 이제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지금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금년에 지금 해충 포획기 사업하고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사업이 이제 긴급히 이렇게 필요해서 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다시 한번 해서 내년에 더 많은 수요가 있다 하면 1번은 이제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 자체 사업이라도 한번 좀 강구를 해서 그 농가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현재 군비가 지금 이제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올해 이걸 진행을 하실 계획인 건지,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올해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올해 진행할 사업입니다. 해충 포획기 사업하고 그 사업은.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군비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군비 없이.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 부분은 저희 도비는 일단 먼저 이렇게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군비를 이렇게 세워서 같이 해야죠.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건 올해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넘어가는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올해, 올해 할 겁니다.
○ 위원 정학철
올해 다음 추경이라도 그 정리 추경에서 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식용 종식 사육 시설 철거 지원이 추경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2개소만 정리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끝나는 겁니다. 작년, 작년 예산으로 해서 8개소를 했고요. 금년에 2개소를 지금 세워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 신지식 농업인 전국대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 단체 이름을 처음 들어봐 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도비가 3,000만 원 왔고 그에 따른 군비가 3,000만 원 매칭이 됐는데 이 매칭 비율은 정해진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 도에서는 정해져 있는 매칭 비율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니까 도에서 이만큼 하면 우리는 딱 그에 상응하는 매칭 비율이 1 대 1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자부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사실 신지식인 농업인이 어떤 단체인지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 사단법인으로 돼 있고 저희 또 광주 전남에서 회원 숫자가 여기는 신지식인이어서 농업인 개인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전남이 56명 거기에 화순은 2명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번에 우리 대표님이 화순 분이셔 가지고 화순에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대회를 열까 좀 기대도 되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뭐 어떤 내용으로 좀 우리 농민들 지역의 농민들이 와서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생겼는지 행사 내용이 좀 궁금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희도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예산을 세운 사업이어서 구경숙 회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그 사업 내용을 정확히 좀 파악도 좀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실 이제 타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규모와 산출 내역을 뽑기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도비가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서가 먼저 제출됐었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간단한 계획서는 저희가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계획서는 아직 받지를 못해서,
○ 위원 김지숙
네, 도에다도 예산을 받을 때 계획서 제출을 하셨을 건데 저희 군에다도 당연히 제출을 하셨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옆에 있는 광주 전남 농민회 가족 한마당 같은 경우는 행사가 2,000만 원 규모인데 이것도 계획서는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상시적으로 해왔던 행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원들이 우리 지역의 회원들이 농민회 회원들이 좀 숫자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 신지식인 농업인 같은 경우는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회가 우리 지역에 열려서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3,000만 원 정도의 소요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요구를 해서라도 계획서! 상시 계획서와 우리 군민들에게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유치하는 데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드리고 추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지역 농가들 초대해 가지고 뭐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지 그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심의 안에 볼 수 있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저희가 빨리 접촉해서 확인한 내용을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는 의견 사안에 가깝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농업 환경 보전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축산부에서 5년간 마을당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 청풍에 청룡 마을하고 대비 마을, 이 두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이렇게 5년간 진행이 되었고 올해까지가 마지막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별 특별한 건 아니고 뭐 농약을 좀 덜 쓰고 또는 생태, 토양, 용수, 경관 이런 것들을 좀 환경 보존적 차원에서 해 가는 농림식품부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친환경 농업 안에 들면서도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라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는 내용이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여기가 저희가 지원을 꼭 해 주면서 청룡 마을, 대비 마을이 이러이러 해서 이런 효과 절감이 있었다 또는 이러이러 해서 토양이나 용수나 생태나 경관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통해서 좋아졌다 뭐 이런 결과 보고나 이런 게 나오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매년 이제 사업이 끝나게 되면 결과 보고는 이제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5개년 전체적인 사업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이 끝나면 한번 그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 군비가 들어간 사업이라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농업 환경 보존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지역 농가들에게 어떤 사업을 보급하면 좋겠다 이런 바탕 자료로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이 관련된 자료들이 보완이 되거나 농림부에서 정리돼서 나오는 자료가 있다 그러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올해 끝나긴 하는데 끝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봉 농가의 사업에서 방역 약품 지원 사업을 이제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좀 두고 나머지 이제 불용액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지금 반영되는 농가나 이런 것들은 좀 수요조사는 해 보시고 삭감을 딱 정하셨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가 이제 연말 되기 전에 이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수요 조사를 먼저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데요. 보통은 이제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사업은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 사업량이 책정이 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하는 체계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생각에 이제 일단 꿀벌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에서 그 가늠자라고 할 정도로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냉해였나요? 냉해 피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꿀벌 피해가 좀 많아가지고 상자별 얼마 지원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춰 가지고 삭감을 하기보다는 좀 여유분을 둬야 되지 않나 예방책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양봉 농가가 아시다시피 좀 들쑥날쑥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거 빨리 이렇게 쉽게 하고 쉽게 접을 수 있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농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해서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 토양개량제 거기가 지금 작년 대비 한 788t 정도 늘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읍면, 13개 읍면이 매년 4개 이렇게 면씩 돌아가면서 공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그 면의 크기에 따라서 농가 수에 따라서 이렇게 과감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저희들이 그 토양개량제가 무료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마을 입구 입구 조목조목에 이렇게 쌓아져 있어요. 그런 지가 꽤 오래돼갖고 이게 성분이 뭐 규산, 석회, 표하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돌처럼 딱딱해져갖고 움직이기도 어렵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 앞에 회기 때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좀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시비 그러니까 저 토양개량제 살포비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 그렇게 좀 쌓아져 있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읍면과 마을 이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게 지금 우리 누군가 그것을 대행해 주는 업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업체보다는 면 자체적으로 면에 계시는 대농이나 농기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그게 사실은 살포하시는 분들이 그런 딱딱해지고 굳은 돌처럼 되는 것들을 어려우니 그런 것들을 파쇄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기계를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면마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실제로 이렇게 흉물로 남는데 그것은 꼭 목 좋은 데가 있어요. 마을마다 목 좋은 데가 배치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어떤 그게 뭐라 합니까? 분쇄기라도 좀 해서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이게 무료다 보니까 주기는 공짜로 날마다 매 줘요. 해마다 주는데 이것을 살포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니까 그게 굳어지는 현상이거든요.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쩔 때는 물 많이 올 때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제가 봐도 이것도 한번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사실은 필요 없으면 굳이 받았다가 마을 앞에 쌓아놔갖고 이 환경에 불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거 꼭 한번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0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는 9억 8,5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억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하단, 농작업참여자 등 교통비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 농작업자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비, 마약 검사비 지원을 위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상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군비 매칭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드플랜 활성화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용역비와 공사비로 해당 사업 포기에 따라 3억 4,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화순팜 운영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3,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5,000만 원, 판매 택배비 지원 3,000만 원 등 총 1억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고인돌 축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축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입니다. 대상 농가의 수요 증가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부스 설치 및 임차 비용으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총 1억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친환경수산물 인증업체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 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국비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부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나, 사업 수요 부족으로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 가공식품 수출 업체에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사업 수요 부족으로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6,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 지원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설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전통식품 제조업체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선별장 신축을 지원하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유지관리입니다. 샤인머스켓 선별장 비가림 시설 설치 비용으로 설치하였으나 농가 및 농협 협의 결과 사업 추진 불가하여 2,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지원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라 가격 상승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전략품목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생산자 조직 역량교육, 품목 선별,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부 한약재 유통 지원입니다.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로 군비 미편성분 1억 1,500만 원, 전기설비 축소를 위한 유지관리비 3,500만 원, 관리운영비 1억 3,600만 원 등 총 2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일반농산어촌개발 유지관리입니다. 완료지구 15개소의 시설 개보수 및 풀베기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어울림센터 신축 및 지역역량강화 용역 비용으로 잔액 발생분 군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251쪽 상단,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면 동림마을에 3억 6,600만 원, 춘양면 가봉마을에 2억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47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6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타운하우스 분양대금으로 6억 8,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세출예산입니다. 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 뉴타운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관련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효율화 지원 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거는 사실 뭐 시비 자체가 삭감이 되어서 내려져 온 내용이라 군비가 매칭된 사업을 다 이제 삭감을 한 내용인데요. 여기 일단은 이제 내용의 보조 자료에 보면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 의료비 지원 사업이 도에서 이제 없어져 가지고 지금 저희도 삭감한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이제 의료비가 삭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그 3대 보험 의무 가입 법률이 작년 8월에 시행되면서 지금은 그 상해보험하고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이렇게 세 가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계절 근로자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이게 지자체별 그러니까 제가 확인한 공문에서도 보면 지자체별로 약간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예 이렇게 보험을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할 테니까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의료 사업은 이제 뭐 삭감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지자체별로 광역별로 알아서 하라 이 정도인 걸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거랑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다른 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제까지 의료 보험이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의료비를 대준 것도 있겠는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이 계절 근로자들 대부분이 생계가 어려워서 이제 외화를 보러 여기까지 오신 건데 웬만해서 아파서 병원을 잘 안 가시려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번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그만큼의 어떤 이제 의료 행위를 받기에 좀 돈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 가입으로 처리되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처리 안 되는 경우가 또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도 기간을 내년 2월까지 줬거든요. 27년 2월 14일까지가 계도 기간이에요. 저희가 보험 가입을 해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의무 보험 가입을 하게끔 하겠는데 가입을 하게끔 했어도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가입을 해서 다쳤어요. 근데 의료비를 저희가 의료 보험 해보면 알잖아요.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안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당장 현금이 없어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후처리가 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의료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해보험 도입과 이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은 저는 이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이 살짝 더 낮아질 수는 있겠으나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균형있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김지숙
네, 근데 도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사실 도에서 먼저 삭감을 한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전남 광주, 전국적으로 저희가 전남이 계절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고 사실 또 광주 전남하고 저희가 통합되면서 광주에서는 이 문제가 시급하게 생각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상해보험을 도입하는 것과 이 의료비를 열악한 의료 환경에 있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좀 별개의 문제다. 저희가 뭐 취약 계층한테 보험 가입돼 있다고 의료보험 가입돼 있다고 의료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도에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도에다가 뭐 개선해서 받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군에도 3년간 보니까 1명 정도 있네요. 많지는 않은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악용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 아팠던 게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홍보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가들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계절 근로자들 본인에게도 이게 각국의 언어로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가 군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도비가 안 내려오더라도 군비는 일정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전체 삭감은 아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전체 삭감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전체 삭감이에요? 빵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관련한 예산은 없는 거네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이번에 삭감되면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계도 기간이 있는 이 계도 기간에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줄 수 있는 사업인데 0원 처리해 놓은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다시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출용 수산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이 1회 추경 때 반영됐다가 다시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시비, 시에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한 건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세울 때는 수요 조사를 안 하고 세웠던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직접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직접 저희가 40% 정도 부담을 해주는데 본인 부담이 너무 많아서 포기를 다 하셨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목으로 다시 봐야 되겠네요 어려워서.
어르신 등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원비가 일정 정도 이제 다시 정리돼 가지고 좀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이제 작년으로 봤을 땐 75개소였는데 올해 개소도 줄고 예산도 다시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좀 됐는데요. 혹시 그 사유 좀 확인 가능합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이 사업비는 최종 시비가 삭감이 돼서 저희 매칭도 같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냥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예산이 줄어든 거에 따라서 개소가 준 겁니까? 아니면은 지원 단가가 줄어든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개소도 저희 줄입니다.
○ 위원 정학철
개소로 주는 거, 그럼 그 개소에 대한 내용을 군비로 확충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도 1억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그래도 충분히 건강꾸러미에 대한 사업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삭감된 개소에 대한 것은 그러면 아예 정리가 된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이제 연초부터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완료된 데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수요가 지금 더 지금 받아들인 부분들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일단은 이제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복지 시설로 돼 있어요.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체험 활동을 하는 꾸러미 구입비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시비가 줄어들더라도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꾸러미 지원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못 받으신 분들도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앞으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입출국 행사 운영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출국 그 교통비 이거는 전액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군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근데 보면 25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금액이 작아서 아마 인원이 늘어서 지금 이렇게 금액이 좀 늘어났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 배정 인원도 작년에 대비 지금 2배 가까이 늘었고요.
○ 위원 강재홍
이제 우리 농촌에서 꼭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인데 이거를 굳이 우리 군비를 주면서까지 저는 지원을 외국인들한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화순 군민들도 힘든데 굳이 외국에서 온 이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조금 배려 아니면 배려지만 해야 되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뭐 좀 이제 삭감도 많이 했습니다. 입출금 행사비라든지 초청 여비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우리 군민 우선적으로 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산 식품 클러스터 그 오폐수 처리 시설은 이 용역을 여기랑 지금 참게 사육 양식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니 참게 양식하고 있는 데는 내수면 양식장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산식품 거점단지 오폐수,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여기 거점 단지에서 그러면 입주 기업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꼭 오폐수 처리를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되나요? 그쪽에서 해야되는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 비용도 저희가 먼저 부담하고 저희가 청구를 합니다.
○ 위원 강재홍
그 기업에 다시 청구하는 거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지숙 위원님하고 강재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우리 군에는 지금 몇 군데 외국하고 MOU 체결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4개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4개국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현재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몽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전에 캄보디아는 됐다가 지금 만기 돼서 재갱신을 안 했고요? 그 재갱신 안한데 외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갱신을 안 해서 기존의 MOU가 체결됐는데 지금 소멸된 외국!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캄보디아 하나.
○ 위원장 조세현
캄보디아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재갱신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은 문제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8,901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283억 4,055만 6,000원으로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이 보조금 교부결정 반영에 따른 증액과 군비 매칭비 및 재원변경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나무은행 사후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식재 관리중인 배롱나무 가로수에 대한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일부 이설요청에 따라 나무은행으로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가로수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적기 방제하여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경관을 유지하고, 병해충 확산에 따른 수목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해충 방제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만리 부당이득금 반환금 및 소송비용입니다. 우리군에서 수만리 산책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임료 및 배상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6쪽 춘양면 영락정 공원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영락정 주변 환경정비 및 수목식재 등을 통한 소공원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하여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미편성분 3,3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역특화조림 25ha입니다.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인 꿀벌특화림 조성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군비 미편성분 2,151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조림지풀베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내 생육을 저해하는 잡초 및 잡관목을 제거하여 건전하고 우량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풀베기 사업비인 군비 매칭분 1억 9,476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조림지 내 생장에 위해가 되는 만경류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생장 및 활착을 촉진하고자 덩굴제거 사업비 군비 미 편성분인 시설비 2억 528만 4,000원과 감리비 6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후 10∼40년 된 산림 내 불량목 및 경쟁목을 정비하여 우량목의 생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큰나무가꾸기 사업비 군비 미매칭분 시설비 1억 1,631만 7,000원과 감리비 24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 후 5∼10년 된 산림 내 솎아베기와 풀베기 작업을 통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비 군비 미편성분 시설비 4,000만 원과 감리비 2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양묘시설 자동화 등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묘목 생산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1개소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비 미반영분 3,196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관련 군비 미편성분 1억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등 정비사업입니다.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산불조심기간 홍보 전광판 사업입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의식을 높이고자 산불조심기간 홍보 전광판 사업비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임차헬기 영상카메라 설치사업입니다. 산불발생 시 산불의 위치, 규모 및 진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영상카메라 설치사업비 소방안전교부세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잡목정리 및 노면 정비사업입니다. 임도의 기능을 유지, 개선하여 산림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과 산림경영 기반 시설 보수를 위하여 임도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사방지 지정고시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사방지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사방지 지정고시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비 사업비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사업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위하여 45개소 실태조사 사업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자연휴양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양림 보완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숲속의 집 비치용 물품 및 비품 구입입니다.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휴양림 물품 및 비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객들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 대행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속의 집 씽크대 및 전자제품 수리입니다. 숙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숙박시설 내 씽크대 및 전자제품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시설장비 유지 및 수리비입니다. 휴양림 내 시설 장비 기능을 유지하고 원활한 운영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장비 유지 및 수리비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입니다. 무등산권 지질명소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우리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코스는 무등산권 일원으로 2,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를 지원하고자 군비 미편성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신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춘양면 영락정 공원 주변 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보조 자료에는 국비로 잘못 표기돼 있는데 시비죠? 시비? 도비?
○ 산림과장 김두환
시비입니다.
○ 위원 김지숙
음 이 사업이 이제 보면은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이제 민선 8기 때죠. 민선 8기 연두순시의 주민들 건의 사항으로 해서 영락정 부지 소공원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이렇게 배정이 언제 되어서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궁금한데요.
○ 산림과장 김두환
이 사업은 지난 알다시피 올해 상반기 연두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 저기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도의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이제 도에서 말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별도로, 시죠! 인자는 시에서 해가지고 별도로 3,000이 와서 이번에 금액에 반영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3,000만 원 정도 그 소공원화 할 만한 부지에 어느 정도 부지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내용으로 해서 3,000만 원 내역으로 산출 근거하셨는지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하시고 아니면은 보조 자료로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 산림과장 김두환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요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