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인돌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5.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두환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관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반영하며, 신규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1항에서 최근 여행, 여가의 형태가 가족, 단체 중심에서 소수 인원 및 개별 단위의 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세미나실을 소규모 이용객에게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숲 생활관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시설 범위에 숲 생활관을 추가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 휴관일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른 감면 기준과 신규 시설의 이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 및 이용 기준 등 별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대군인법 시행령에 의거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입장료 감면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세미나실을 숲 생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용 기준과 사용료를 정하였고, 20인실을 여러 이용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카라반 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카라반 이용 기준 및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여 실제 시설 현황과 별표의 내용을 일치시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입니다. 비용 축에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 미첨부하였습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 평가 개선 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천 자연휴양림 에코 힐링타운 내 일부 시설의 용도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정기 휴관일 및 임시 휴관일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입장료 감면, 용도 변경된 시설의 사용료 기준 추가 등을 위하여 별표 1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사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휴관일이 원래 없었는데 매주 화요일 휴관일을 정하게 된 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휴관일을 정하게 된 이유가.
○ 산림과장 김두환
저희들이 이제 시설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하고 그날만큼은 이제 이렇게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17개 휴양림이 있는데 저희하고 두 군데만 지금 휴관일이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에도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휴양림 유지 관리 차원에서 휴관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말씀하신 데는 17개 중에 14개 정도가 화요일날 휴관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하신거죠?
○ 산림과장 김두환
월요일인 데도 있고 화요일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월요일, 일요일날 숙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니까 화요일 정도 했으면 상대적으로 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 조례가 이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인데 아마 이제 공포가 되면 사전에 화요일 날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겠잖아요. 여기까지는 허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바꿔서 화요일날 휴관 하실 예정이죠?
○ 산림과장 김두환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2.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화순 어울림센터 일반실 대관과 관련 명확한 사용 기준과 이용 요금의 부과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서는 대관의 허가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19조에서는 종전에 제18조의 조문 이동 및 별표 교정으로 시설 대관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대관의 허가 후 취소 기준, 그 이후 대관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대관 신청에 관하여 거부 및 제한 사항과 주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화순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는 개선 사항 없으므로 통보받았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어울림센터 내 시설에 기관에 관한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인용 조문 오류 정정과 내용 상호 간 정합을 위하여 안 제22조제4호 및 별표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개정안의 내용에서 이제 좀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이제 대관료, 사용료, 이용료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체육관 이런 거 일반 시설에 관련해서 평당 이렇게 환산해 가지고 대관료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체력 단련실이라고 해서 꾸며 놓은 지 지금 얼마 안 됐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 이제 체력 단련실 일시 사용료 같은 경우를 책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개정하면서 바로 효력을 발휘할 건데 제가 엊그저께도 체력 단련실 한번 가보기는 했는데 유료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를 들면 유료 사용을 하게끔 하려면은 거기 안에서 그 장비라든지 운동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잘 갖춰져야 되겠지만 장비에 있어서 뭐 요새는 트레이닝 시간도 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 인원도 없는 데다가 그냥 자율적으로 쓰고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고민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료 사용을 하게 되는 거를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가봤는데 오신 분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분들이 유료 사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료 사용에 대한 안내도 안 된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력 단련장 일명 헬스장이죠. 거기가 지금 현재 기구가 2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러닝 머신은 3대가 돼 있어서 중복돼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보건소에 있는 기구도 일부 쓰던 걸 가져와서 노인 인구나 장애인들이 물리치료나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까지 같이 겸비를 했습니다. 나름 이제 저희가 고심을 해서 했었는데 이제 기구 수가 장비 수가 일반 체력 단련장 그 사설의 헬스장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금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설도 헬스장에 대한 상권 침해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면서 더 필요한 시설들은 중간에다 더 배치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리 인력의 문제인데요. 현재는 지금 우리 공무직이나 청경들이 일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9월 공공근로 신청을 하반기 공공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그쪽에 전담해서 배치해 가지고 이제 관리하고 또 매표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도 이제 조언해 주셨지만 체육회나 또 보건소 쪽에서 건강증진 프로그램 내지는 또 전문 트레이너를 생활치료 지도사로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이걸 시행할 때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저희가 군민 종합문화센터에 헬스장이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거기는 사실 제가 가서 보니 눈으로 보기에는 어울림센터에 꾸려진 것보다 좀 규모가 더 있거든요. 기계가 이제 더 많이 있고 이제 많이 있다는 게 많이 쓰는 기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 저도 무료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는 것은 이제 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군민종합문화센터 헬스장에도 잦은 사고들이 많거든요. 무료로 오픈해서 개방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하다가 거기서 다치는 일도 종종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료로 회원제로 운영한다든가 유료로 운영한다고 하면은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의가 없는데 유료에 대한 비용이 지금 이제 군민들이든 비 다른 것은 저희가 대강당이나 이런 것은 군민하고 군민이 아니신 분들하고 가격 차이를 뒀는데 여기는 그냥 다 개인들이 청소년이나 뭐 이런 구분만 두고 보통은 2,000원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어르신들은 1,000원이고 그래서 이 비용만큼의 좀 효능감이 있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헬스 기구만 갖춰놓을 게 아니라 일단 군민 종합문화센터는 장애인 일자리로 하루 종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인원만 체크할 뿐이지 와서 체력 단련하시는 것들을 막 참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 체크하는 것만 있어서는 유료 프로그램 하기에는 좀 그렇다. 유료로 하기에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뭔가 이게 오고 나가는 분들 체크하고 매표하는 그런 수준의 이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 의견 드린 것은 체육회에서도 헬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이렇게 다니면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오픈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유료로 하는 만큼 뭔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린 건데 이거는 당장에 이걸 하기보다는 당장에 이렇게 실시하기보다는 기간을 좀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좀 했으면 좋겠다 유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아니 그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좀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가 돼야겠다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용료 받고 나서 아무도 안 와버리면 이 공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저희도 이제 그걸 지금 몇 개월간 시범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지 이제 제정되지 않아가지고 사용료 부과 기준이 없어서 우선 무료로 지금 임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유료화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했었는데 이제 홍보가 조금 전반적으로는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범 운영 기간을 또 저희들이 거쳤었고 이제 그래서 또 어떤 유예 기간을 두고 이제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말씀하신 관리 인력의 문제 그리고 일부 트레이너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활 체육회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준비된 이후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해 주시면 그렇게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 좀 저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그 사전 설명 때 잠깐 좀 의견 말씀드리긴 했는데 기존 조례 8조, 9조에는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신규로 18조부터 23조까지 대관 관련된 내용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서 사실 구분하거나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구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듬어서 이후에 혼선을 좀 방지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관련해서 의견 나눠보신 거 있는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용자 저희가 이제 제2조에 정의에 이용자의 정의가 들어 있는데 이제 사용자와 이용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용자는 대관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울림센터에 들어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기관 위탁기관에서 수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용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이용자에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용자는 전체 이용한 사람들의 어떤 출입의 제한 문제 그리고 사용의 제한 문제 이런 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8조, 9조, 10조에다가 지금 총괄적으로 이제 뭐야 제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뒤에 이제 사용자는 사용 수익 허가! 임대료를 내고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사용자이고 그래서 그런 구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알기 쉽게 좀 손질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걸 좀 준비해서 주민들이 좀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지금 조례를 지금 문구 틀린 부분이 있는지 어제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안 가결은 안 될 것 같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정하십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자구수정 해주셔도.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자구수정하셔도 뭐 크게 의미가 변한 것은 없고.
○ 위원장 조세현
그럼 원안가결해 주고 자구 수정을 하는 걸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게 해 주셔도,
○ 위원장 조세현
근데 우리 검토 의견에가 우리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까지 내놨는데 원안가결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죠.
○ 위원 김지숙
조문이라서 수정 가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말이죠. 수정 가결해도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심사 차례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2조4호 내용 중 인용 조문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별지 서식 비고란의 내용 중 “제23조제2항”을 “제23조제1항”으로, “변상”을 “손해배상”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3. 고인돌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4.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고인돌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우리과 소관 고인돌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 단위 종합 개발 사업으로 설치된 고인돌권역 종합정비 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무를 기존 수탁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순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및 중간 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안 사유는 고인돌권역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성과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며, 위탁 대상은 고인돌권역 종합 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다목적 광장, 커뮤니티센터 등 건물 8동입니다. 위탁료는 무상이며 시설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현재 운영 중인 화순 고인돌권역 영농조합법인에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희 고인돌권역이 최초 수탁할 시점이 언제였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21년도입니다.
○ 위원 김지숙
21년도, 21년도에 해서 지금 여기가 위탁이 몇 번째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최초에는 5년간 했고요. 지금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때는 5년 위탁했고 이번이 재위탁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재위탁 건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전에는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위탁에 관련한 저희가 조례를 만든 만큼 상위 법령이 없는 내용이라서 더 기한을 지켜주셔야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의 인지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민간위탁 넘어올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십시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지금 고인돌권역이 카페로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숙소 이용은 지금은 뭘로 이용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공공은 계절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계절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내용까지는 제가 안 봐서는 모르겠고 성과 평가표에 들어가 있긴 한데 예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예산이요?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 거기에서 수익이 얻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고인돌권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권역 사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재위탁을 못 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 운주권역은 지금 취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운주권역 워낙 오래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근근이 유지돼 오다가 이번에는 이제 수탁 받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역 사업이 생각보다 만들 때는 쉬운데 이제 운영상의 모든 저희가 지금 농촌 중심 중점지 사업이라든지 협약 사업들이 대부분 그런데 만들어서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도 그곳에 중에서도 고인돌권역은 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물론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 권역 안에 이 권역을 담당하고 있는 이 협동조합 수탁자가 이 수익과 그다음에 이제 운영이 좀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약을 재위탁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이게 지금 재계약인가요? 재위탁인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재계약입니다.
○ 위원 정학철
재계약이죠? 그래서 보고로 지금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재위탁이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말씀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시면서도 두 번이나 나왔고 문서에도 재위탁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 있어요. 이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기본 계획 내용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 농촌 지역 난개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 공간적 측면의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 계획 개요입니다. 대상 지역은 화순군 13개 읍면이며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여건 및 특성,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및 발전 전략, 농촌 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전 설명 자료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어제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화순군 농촌 지역의 정주 기반, 산업 구조, 생활 서비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법정 기본 계획으로서 수립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의견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3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결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간사이신 강재홍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재홍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강재홍입니다. 화순군의회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목적은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집행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6년도 제28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화순군 및 소속 직속 기관 등이며 감사 방법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확인, 현장 보고 청취, 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84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 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홍 의원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혹시 그 대상 기관 일정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루로 되어 있어서 차라리 미래산업실을 하루로 잡고 한 칸씩 늦추면 어쩌겠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요. 소속이 미래산업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 위원장 조세현
그때 회기 일정을 다시 보고 지금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으니까 날짜 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