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 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221억 4,751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7억 8,958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49억 3,710만 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 213억 2,240만 원을 집행하고 115억 5,26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929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15억 1,2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719만 원 중 너릿재 옛길 탐방로 세족장 설치공사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공사 준공금 등으로 1억 7,19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도시계획정비입니다. 예산현액 6억 2,321만 원 중 화순군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선금 등 3억 9,73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8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7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예산현액 47억 4,845만 원 중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5건에 대하여 31억 1,465만 원을 집행하고, 16억 3,3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화순읍 일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503만 원 중 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1차분 준공금 및 관급 자재비 11억 5,83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66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6,559만 원 중 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등 91건 사업에 대하여 13억 2,225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2억 2,305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66만 원 중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관급자재비 등으로 1억 5,09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9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원 중 화순읍 다지2호광장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11억 9,07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2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억 3,840만 원 중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토지 보상금 등으로 9억 1,767만 원을 집행하고, 3억 1,984만 원을 이월하여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권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201만 원 중에서 진각로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중 고인돌 회전교차로 폐기물 처리비로 2,8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0억 3,73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4억 4,6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17만 원에서 도시재생 힐링푸드판매점 편의시설 신축공사 준공금 등 2억 5,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능주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낙찰 및 집행차액 등으로 2,97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억 8,735만 원에서 광덕지구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선급금 등 56건에 대하여 19억 7,917만 원을 집행하였고, 건축공사 준공기한 미도래로 20억 72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00만 원에서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경관 조성사업 및 경관부대사업 등으로 5억 8,529만 원을 집행하였고, 화순읍 맨발걷기 산책로 편의시설 준공기한 미도래로 2,481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경관사업 사업 축소 등으로 8억 1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청춘신작로 및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11억 4,957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및 집행 차액과 사업 축소 등으로 3억 3,4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중단부, 광고물관리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으로 1억 4,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3회 추경 예산 반영으로 2억 584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1억 3,820만 원 중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 빈집 알리미 유지보수 용역 등으로 8,7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포기 및 집행차액 등으로 2,5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억 원 중 동면 공공임대주택 신축 공사비로 21억 3,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 도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9억 5,37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22억 1,409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상단부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1,752만 원 중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비로 2,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으로 4,931만 원은 반납하였으며, 3,2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화순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4,340만 원과 미수이자 1억 220만 원이 징수 결정되었으나, 2009년 체납 및 장기연체가 발생하였고, 2018년 이후 납세의무자 사망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24년에 잔여금 566만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였으며, 이후 이자수입 1만 7,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 수납액은 금년 말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정리보류 등 처분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우리군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설치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이자수익 1,000원을 포함하여 39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계획이 없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과 부서 성과하고 정책 목표에 보면 경관에 관련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 경관 개선 내용이 있는데 저희 현수막 게시대 운영은 상당히 원활하게 되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게시대 수거라든지 유지 관리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도 좀 많이 서 있고 해요. 그런데 저희 읍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배치돼 있고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길가에 큰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종이로 부착하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게 관리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 불법 광고물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해당 읍면에서 같이 이제 저희 군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회도 필요 시에 저희들하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이제 옥외 광고물 관리 조례가 저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현수막 관련한 그다음에 거기 현수막 게시대 관리만 옥외 광고물 협회에서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막 여기 전봇대라든지 게시대라든지 길가에 아무 데나 붙는 불법 광고물 관리는 저희 읍하고 군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저희가 깨끗한 가로 경관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한데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 저희가 오래된 조례가 하나 있던데 기금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가 쓰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일반 회계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전혀 사실은 실제로 발동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게시대가 길거리마다 큰 게시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같은 데다가 실제 게시대를 설치해가지고 정해진 지정된 자리에만 게시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아니면 이게 뭐 신고만 하면 아무나 부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고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 보니 물론 여기저기 붙고 이랬을 때 이렇게 뭐 저기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경찰서에서 붙이는 것도 보행이나 또는 차량 운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법 광고물뿐만 아니라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옥외 광고 정비 기금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한 번도 기금은 세운 적이 없고 이것을 운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역을 보니까 저희도 관리 조례가 따로 있고 기금 조례가 따로 있는데 관리 조례 안에 기금에 대해서 한 줄 정도 집어넣고 정리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조례 검토안과 그다음에 깨끗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각로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애초 사업비가 56억이고 이 중에 군비가 28억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우리 여기 앞에 군청 앞이나 교육청 앞에 진각로 이 부분인데, 보행 환경에 대해서 개선한다고 하면서 다이어트!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부분인데 상가들의 입장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의 사안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사업 변경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 여기에서 이제까지 지출한 금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얼마나 썼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출한 금액은 한 5억 정도, 이제 정확한 금액은 5억 정도.
○ 위원 김지숙
네, 총 사업비 56억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군비는 어느 정도 소요됐고 거기서 얼마나 썼는지 아마 이제 진각로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으로 제가 봤을 때 쓴 것은 우리 군청 앞에 회전교차로 이 내용 빼고는 뭐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여러 보행 환경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실제로 보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또는 차량을 또 이쪽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4차선을 줄인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실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돼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이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될 때 우리 의회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뿐만 아니라 대리라든지 만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차도만 있고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렇게 보행환경이 좀 필요한 데가 있어요. 대리 같은 데나 만연리 같은 데는 많이들 좋아하셔요 인도가 생겨서. 특히나 대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만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공동주택이나 또 학교 인근 지역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들은 인도가 실제로 필요해요. 인도가 어렵다면 보행 환경을 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뭐 토막도로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 진행할 때 사실 진각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필요 조사가 필수적이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국도비 사업들의 이런 문제들 특히나 이해 당사자가 뚜렷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 필수 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진각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시면서 이게 타절될 경우에는 정리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야 추후에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보완이라든지 개선점 마련에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연구 용역입니다. 저희가 능주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몇 번 했어요? 지금 두 번째인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두 번째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두 번째 했고 두 번째 도전했는데 두 번 다 안 됐죠?
○ 도시과장 방상열
위치는 능주로 했는데 위치는 좀 틀리게 했고요.
○ 위원 김지숙
네, 위치하고 성격을 좀 달리한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이 부분도 올해 지금 이거 사고 이월해서 800만 원 했는데 이거 용역은 다 마쳤고 이것도 넣었는데 안 됐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김지숙
저희는 도시재생 사업이 저희가 보면은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특히나 시설물을 뭔가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수십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능주면에 지금 관광체육실부터 해서 투여되고 있는 예산이 많은데 뚜렷하게 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도 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추후에 계획이 좀 어떻게 되신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신청을 안 했고요.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해서 그 2025년도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그 능주 잠정리 거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 도시과장 방상열
그 위치는 지금 정암 조광조 선생, 이한열 열사 또 거기 안에 또 이렇게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주거지보다도 그 지역 특화 재생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그 부분으로 한번 좀 필요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주민 설명회도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신청을 한다면 그 부분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이것도 사실 준비 과정에서 주민분들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같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성격이 달라지고 사업이 변경된다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 부분 고려해서 앞으로 사업에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부분 현재까지 진행률 그리고 혹시나 아직까지 좀 지연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지연된 사유까지 해서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도시계획 정비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올해 6월까지 완료되기로 돼 있는데 혹시 완료가 됐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위원님 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그 절차상으로만 해도 보통 제 경험치로 봤을 때는 한 3년 이상 걸립니다.
○ 위원 정학철
아 그럼 재정비나 아니면 군 기본 계획만.
○ 도시과장 방상열
용역을 저희들이 화순군에 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해야 할 부분을 모아가지고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승인권자가 지금은 이제 현재 전남광주특별시장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해당 부처 협의를 보는데 좀 뭐 산림청 예를 들어서 농식품, 농식품부나 이런 데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기간이 행정 절차상.
○ 위원 정학철
완료 시점은 그럼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완료 시점은 빠르면 한 2028년 정도 되지 않을까.
○ 위원 정학철
28년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서 일부 구간이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진척이 좀 늦어진 곳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 구간이 어디죠?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 보상 협의가 좀 지연된 데는 저기 그 일심리 구간입니다. 일심리 구간은 조금 그분들이 땅을 매입했던 금액보다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상대적으로 그 소유자분들이 생각했던 금액에 너무 이렇게 미치지 못해서 좀 보상 관계가 지금 좀,
○ 위원 정학철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현재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실시계획이 되면 나중에 실시계획 인가해서 그 부분들은 계속 토지 보상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용까지,
○ 위원 정학철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데,
○ 도시과장 방상열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금액 차이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월 금액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이제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서 관급 자재 공급이 늦어진 건지 공사가 늦어진 건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해서요. 도시계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관급 자재가 이월 사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도시과장 방상열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저희들이 좀 제가 제 기억으로는,
○ 위원 정학철
아 공사요? 도시계획시설 유지 관리가 아닌가요? 제가 좀 확인을 좀 이건 해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예전에 한 번 그 전년도에 그 신기리 그쪽에 그 도로가 계획됐다가 좀 이게 좀 변경된 거 있긴 있었습니다. 보상금으로 썼다가,
○ 위원 정학철
작년 내용이 아니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작년 내용에 좀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 위원 정학철
보상 계획이 섰다가 그러면은 없어진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증로 현대자동차 공사하면서 그때 좀 바꿔진 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다시 한 번 이건 별도로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 불법 광고물 관련해서요. 정비했다는 결과물이 좀 나오는데 정비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저희들 이제 거의 불법 광고물은 불법 현수막하고요 에어라이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현수막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지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어렵고 거의 그 불법하는 이렇게 현수막을 보면 거의 좀 생계형에 좀 가깝습니다. 생계형에 가깝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철거를 하는 형태로 그냥 이렇게 과태료는 부과 안 하고 그냥 철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면 바로 철거는 못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금요일날 또 좀 교묘하게 또 하신 분들은 금요일날 저희들 공무원 퇴근한 시간 이후에 이렇게 게시했다가 또 월요일 되기 전에 이렇게 또 뜯는 또 그런 부분도 있고,
○ 위원 정학철
아니 관리하는데 특별 시점이 있는 건 아니다는 뜻인가요? 계속!
○ 도시과장 방상열
계속 수시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읍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걸린 지 몇 달 된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서 그래도 이제 건 사람도 사실 창피할 정도로 오래 있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좀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야간 경관 시설 관련해서 이제 야간 경관 시설이 유지 관리가 계속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존 시설 연간 유지 관리비 관련해서 좀 그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이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새로 좀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진행된 걸로 확인되는데 현재 유지되는 거랑 좀 포함해서 같이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사업 포기가 좀 많았었나요?
○ 도시과장 방상열
빈집 정비 사업은 사업 포기는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빈집 정비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활용 사업이 있는데 그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2,500밖에 2005년도에는 사용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 당 5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동 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주택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해 가지고 3년 동안 그 부분을 유지하게끔,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어떤 주민들 편의시설을 만든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빈집 철거를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2,500만 원은 그때 사업을 했고요. 5동은 했는데 나머지는 좀 사업을 신청자가,
근데 이제,
○ 위원 정학철
이제 사후 관리는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진행한 곳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방상열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진행할 때 주택 소유자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해야 되고 또 3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 정학철
일부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행복주택 건립 사업 관련해서 좀 설명 좀 어떤 사업인지 개략적으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은 동면 농공단지 옛날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비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관리사무소를 또 계획을 했고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 기숙사 개념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따로따로는 했는데 두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는 53억 또 지역경제과 해가지고 한 90억 사업으로 지금 1개동이 건축돼 있습니다. 건축돼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및 전기 경제 활성화 취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주택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저 기숙사를 지어준 겁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 거주하고 계신 분들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위원 정학철
기숙사하고 문화센터가 같이 된거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뭐 관리사무실, 구내 식당 예전에 있던 그다음에 뭐 소매점 어떤 회의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요. 2층에서부터 4층까지는 29세대로 이렇게 기숙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입주 지금 현황은 확인이 가능합니까? 올해 이제 준공해서 운영된 걸로 아는데요.
○ 도시과장 방상열
지금은 최근에 지금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지역경제과로 이제 모든,
○ 위원 정학철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제가 아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숙사 입주하는 부분을 지금 모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모집 중이라고요? 주 대상자가 이제 농공 단체 직원들일 거 아녜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농공단지 직원들,
○ 위원 정학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 군에서 이 관리 운영비도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지역경제과로 다 이제 이제 이관된 사안인데,
○ 위원 정학철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지역경제과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죠?
○ 도시과장 방상열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4세까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대 월 20만 원 해 가지고 1회에 한해서 생애 1회에 한해서 24개월, 2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접수를 받는데 한 15명 정도 이렇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각 읍면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이제 그 부모님 이렇게 소유,
○ 위원 정학철
읍면으로 예산이 나간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아닙니다.
○ 위원 정학철
선정만 읍면에서.
○ 도시과장 방상열
선정은 그렇게 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신청자가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 도시과장 방상열
신청을 해도 또 조건이 또 안 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는거는 아니고요.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올해부터는 지금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인데 한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하게끔 바뀌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 2년이 아니라는 건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아니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 위원 정학철
아, 이 사업 자체가.
○ 도시과장 방상열
했는데 올해부터는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이 아니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접수를 했는데 43명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명 정도 이렇게 통과가 돼 가지고 이제 아마 9월 달부터 아마 2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 위원 정학철
이제 지원은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적게 됐다는 거는 좀 조건이 까다롭다는 뜻인가요?
○ 도시과장 방상열
그 국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 도시과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도로나 보행 환경, 도시재생, 행복주택 뭐 상당한 규모의 이월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월이 이제 개별 사업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준비나 집행 가능성이 좀 검토가 부족했었던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아무튼 이월이 많은 부분은 좀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저희 사업 성격을 도시과 사업 성격을 보면은 좀 이렇게 민원인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나 또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진각로나 이런 부분들 좀 상대성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이렇게 좀 집행이 못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 감안하고 사전 검토가 좀 저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앞으로는 그런 그걸 좀 역점에 두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은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부서성과입니다. 정책목표 3개 분야, 11개 성과지표를 설정해 추진한 결과, 목표 설정한 성과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6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139억 4,900만 원으로 89%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5억 9,100만 원이며, 잔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억 2,900만 원입니다. 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목적에 맞춰 집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대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하단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군비 미 편성으로 도비 4,32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군비를 반영하여 5월에 콩 파종기 6대와 적심기 2대를 구입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273쪽 상단부분 식량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1,314만 원, 집행액은 8억 6,018만 원이며 잔액은 5,295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병해충 방제관련 사업비로 친환경 인증면적 감소 및 논 타작물 확대 등으로 계획 대비 실제 방제면적이 300ha 축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고인돌 가을꽃 전시 및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772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7,273만 1,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498만 8,000원입니다. 숙련된 기간제 및 공공근로 인력 활용으로 사역 기간이 6일간 단축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페이지 꽃 육묘장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740만 원에 집행액은 5억 5,963만 1,000원이며 잔액은 2,776만 8,000원입니다. 하천범람 및 유채 월동 불량으로 인한 관리 면적 축소 및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과 하우스 신축 낙찰차액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춘란재배실증포 확대입니다. 예산액 32억 5,86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30억 8,982만 7,000원이며, 명시이월 1억 4,861만 1,000원과 사고이월액 1,9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춘란재배온실 정비사업 잔여공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로 금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사고이월액은 관급자재 납품기한 도래에 따라 화순 춘란 재배교육장 난실 조성공사를 금년 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9억 7,92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나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 포기로 인하여 계속비는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면 춘란재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토지 매입비 등 2억 6,140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월 12일 사업에 착공하여 10월 중 사업 완료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5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 113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9,009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1,103만 7,000원입니다. 전남지역 구제역 발생 등으로 관련 행사 및 회의가 비대면 전환됨에 따라 출장이 축소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들 정리 깔끔하게 잘 결산하시니까 부서 정책 목표에 춘란의 주요 산지 화순에서 신성장 미래 산업 육성, 난 대중화 실현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부분에 난 산업에 관련해서 난 사업에 관련해서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큰 사업들이 타절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다음번에는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 사업비가 156억 7,000정도인데 그중에서 춘란 사업이 한 3분의 1가량 차지합니다. 이제 작년에 25년도에 사실 많은 투자, 시설 투자가 있었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차차 민선 9기 들어서는 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특화 작물 중에서 지금 현재 매년 기후 이상을 저희가 겪고 있어요. 가뭄이 됐든 폭염이 됐든 홍수가 됐든 그래서 기후 이상에 대응하는 농업 기술 고민하는 농업 기술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이 저희 지역 특화 작물에서 여러 가지 종자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큰 연구 사업이 아닐지라도 기후 이상에 대응하는 대응책에 관련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또 하나는 통합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업무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광주하고 한 생활권으로 묶여서 정말 저희가 도농복합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시농업의 형태의 치유농업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텃밭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화순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확장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센터에서도 전에 우리 전 소장님 계실 때 치유농업에 관련한 부분들을 좀 특화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좀 다소 수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치유 농업에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농촌활력과에서 동면에 돌봄 중점마을, 이 중점 마을 사업을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좀 이렇게 공기관에서 이렇게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까지는 다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돌봄 중점 마을인데 돌봄 중점의 과제가 치유 농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농촌활력과에서 그 사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통합돌봄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어지고 난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서 언급을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라는 내용이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역 특화 작물에서 기후 이상에 대응하는 내용 또 도농 복합도시로서 통합시가 됐으니 도시 농업 부분에 새로운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더 특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 정책 목표 부분에서 좀 큰 방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난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들이 타절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 외에는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을 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했나요? 용역을 몇 번 했을까요? 세 번? 세 번 정도 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본 계획 용역까지 하면 세 번인가요? 그렇죠? 기본 계획서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사실 기본 계획서가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뭐 난 산업화에 관련해서만 세워진 것은 아니니까 난 산업화 전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제까지 난 산업화 단지 조성 사업의 사업비 들어간 내용들 그다음에 국도비 소요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셔서 정리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따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 타작물 임대 농기계! 도비는 세워졌는데 군비가 매칭되지 않아서 25년도에 구입을 못해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 안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제1회 추경에 반영해서 5월 달에 콩 파종기 6대하고 적심기 2대 구입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파종 시기가 있잖아요. 파종 시기가 있고 이런데 임대 농기계를 저희가 또 논 타작물에 대해서 많이 하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임대 농기계 사업을 도비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이 사업이 본예산에 온 게 아니고 저희,
○ 위원 김지숙
말에 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저희 5월 말 정도에 결정이 돼서 2회 추경에 하려고 했으나 콩은 어차피 지금 저희가 6월, 7월, 8월에 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반영했을 때 그 시기가 늦춰져서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에 하는 걸, 그때 본 예산에 1회 추경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 농번기 맞춤해서 하는 임대 농기계 관련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농민들 사이에서도 농기계가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계획을 또 달리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사업들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이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그리고 금년 5월에 왔기 때문에 올해 쓰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오래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우선 난 산업 육성 관련해서 뭐 개별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난 산업을 화순의 특화 산업으로 육성을 해 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투입된 총 공사비나 이런 거 세부 내역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실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난 판매 실적 관련한 내용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제가 난 업무는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어서요. 네, 주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대리 답변 가능하십니까?
네, 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 난산업화팀장 김기범
네, 난산업화팀장 김기범입니다. 난 개인적 판매 실적들은 개별이 이제 개인 간의 거래여가지고 저희가 집계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난 판매전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5,000에서 한 1억 정도 매월 판매액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매월이라는 말인가요? 매회인가요?
○ 난산업화팀장 김기범
작년 12월부터 세 번째 주 일요일 날 능주에서 난 판매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난 경매도 하고 개별 판매 행사를 계속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0에서 1억 정도는 항상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좀 연계해서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고 사업별로 어떻게 들어갔고 그리고 판매 실적까지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행사 외에 또 개별 판매나 제가 알기로는 농협 쪽에서도 판매를 지금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난산업 화순에서 이제 추진하면서 사실은 판매까지도 일정 정도 보장해 줄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좀 함께 정리해서 한번 자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난산업화팀장 김기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이제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민원 받은 게 많아서 소장님과 함께 지금 심의위원회도 한차례 진행을 했었고 이후 이제 9월 회기 끝나면 이제 간담회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 있는데요.
우선은 당장 필요한 것은 농기계별로 어떻게 임대 사업이 임대가 되고 있는지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 관리가 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관리는 철저히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대 농기계 빌리러 와서 빌려오면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다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빌려주기 때문에 지금 불용 처리할 기계를 제외하고는 관리 가동률은 거의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농기계별로 가동률이 이제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실제 거의 임대가 없는 농기계는 혹시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이제 사용 빈도가 낮은 것들이 있는데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리고 혹시 수요가 집중돼 가지고 부족한 농기계 현황 관련해서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이제 그런 농기계들은 저희가 수요 소요량을 너무 많이 확충을 했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95대를 확충을 했고요. 하반기에 토탈하면 21대를 더 확충해서 금년도에 116대를 신규로 구입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빈도가 높은 농기계 위주로 저희가 다 수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농기계 임대 사업 관련해서는 농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민원도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다양한 농업인 교육이 진행이 됐고 성과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나왔어요. 139%, 140% 정도 성과 지표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인원은 목표를 크게 이제 초과했는데 실제로 교육 횟수나 참여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내용이 실제로 농업인에게 기술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후에 농가가 이 교육받은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저희가 그래서 농업인 대학이라는 교육 과정은 1년 과정 100시간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요. 농가 현지도 가고 또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떻게 나는 나의 농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가 서로 그렇게 정보 교류할 시간들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작목이다 보니까 현장에 벤치마킹을 가거나 그러면 차로 이동을 하잖아요. 오고 가는 길에 나는 이번에 어떤 걸 배웠는데 어떤 걸 적용을 했다 그리고 먼저 하신 분들은 그것을 적용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다 서로 정보 교류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피드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 위원 정학철
이게 이제 농업인 대학이나 품목별 교육이 이제 쭉 진행 중인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들이 좀 모아지면서 이후 다음 해 교육하면서 좀 이게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2025년도에 우리 결산 감사의 자료를 보면 종합 검정실 운영이라든지 농산물 안정 분석실 운영에 대한 금액이 예산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작은데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이 금액으로는 이제 26년도고 이제 27년도 본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실제 운영을 이렇게 쭉 해보신 입장에서 과연 이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아니 많이 좀 부족한 형편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팀과 우선순위를 할 때 거기를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좀 서비스가 좀 축소되는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쪽 예산이 난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흘러들어가서 줄였나요? 아니면 이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셨었던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올해 이제 25년도는 그런데 26년도에는 난하고 상관없어도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는 좀 많이 축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도비 예산이 적으니까 매칭도 좀 적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이제 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난 산업 그 동호회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시죠? 현재 입주해 있는 지금 이제 이쪽과 부서가 아닌데 혹시 팀장님이 말씀을 좀 해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대리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 강재홍
지금 현재 입주, 입주하고 있는 이 화순군 전체 능주, 동면, 이양.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지금 능주에 있는 단지에는 총 96칸이 있거든요. 96칸 중에 좀 제가 보니까 비어 있는 칸은 몇 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96칸이 다 임대용이에요. 그거다 보니까 한 그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읍면별로 보면은 동면 거기도 한 10명 정도 있고요. 동복도 한 그 정도, 이양 그 정도 있고 각 난우회가 있는데 화순난연합회 회원이,
○ 위원 강재홍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토탈 난 연합 회원이,
○ 난산업화팀장 김기범
252명입니다.
○ 위원 강재홍
이 분들께서 지금 어찌 됐든 전 정권에서 그 전 군수님께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난 사업을 아예 사장을 시켜버리면 이 250분에 대한 사람들은 그 어떻게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매월 그 난 판매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은 투자를 해줘야지 아예 사장을 시켜버리면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입주했을 때 1년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난 사업이 아무리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좀 이렇게 된다지만 이 우리 군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난은 수출이 됐나요?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제가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 강재홍
팀장님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한 번 수출한 걸로,
○ 위원 강재홍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이렇게 난 동호회 회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은 어느 정도는 조금 반영을 할 수 있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난을 아예 사장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춘란 육성팀으로 아마 팀명이 바꿔서 조직 개편이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이관이 되는데요. 저희가 춘란 육성팀에 맞게 그 팀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그런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화순 춘란에 관심이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처음에 우리가 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난 전문 주무 부서로 이렇게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난 임산물이다 해서 산림과로 옮겼다가 지금은 다시 농촌 아니 농업정책과로 이렇게 해서 옮겨져 있는데 또다시 며칠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팀으로 다시 온다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저런 관련해서 우리가 320억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중기 지방재정에 넣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든다던가 그 금액에 따라서 중투를 거치든지 지방 투자를 거치든지 해서 그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의회 심의를 의결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었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적극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 나머지 지금 이양에 만 평 이상의 320억 프로젝트 추진을 다 한다고 땅 다 사놓고 어떤 병폐가 나중에 이양 면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거기다가 공사장에 흙 같은 거를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또 주민들이 연탄재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잡풀만 무성하게 나가고 여름철 되면 모기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심한 피해로 다가왔는데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좀 평판하게 밀어서 꽃이라도 심자 해서 유채꽃을 심었어요.
그래갖고 꽃이 필 때는 뭐 사람들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넓은 부지에 유채꽃이 피니까 그래도 꽃이 다 좋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꽃을 피우니까 나중에 그 이상 기온으로 그래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흰 나비 나방이 우리 4월 달에 벚꽃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스팔트에 다 깔아져 있고 그 나방들이 주변에 이제 논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애벌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급하게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방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 부작용이 없는데 이런 식물이나 농작물의 피해를 또 이양 면민들이 난 산업단지에 추진이 됐으면 이럴 일이 없는데 추진이 안 돼서 황폐가 남아 있다 보니까 또 급하게 유채꽃 심고 지금은 또 제가 알기로는 코스모스 씨가 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넓은 이양 면사무소 초입인데 그런 것들을 해서 좀 제가 드릴 말씀은 처음에 이제 난을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난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관여를 하고 또 내일 모레면 거기로 가니까 지금 좀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것들이 해결돼 나갈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 계류 중인 소송사건 관리,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압류절차 안내 미흡입니다.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 공개를 완료하였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우발부채로 반영, 상하수도요금 체납 압류절차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서면과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개선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당해 예산액 206억 2,72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205억 8,710만 원으로 99.8%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4,009만 원입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41억 3,44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69억 3,040만 원 입니다.
다음 468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420억 5,1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4억 5,739만 원을 합한 535억 874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69억 3,047만 원으로 69%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156억 7,824만 원을 2026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억 1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별 조서는 집행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 취·정수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846만 원 중 취·정수장 전기요금 등 8억 2,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7,46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중간부분, 상수도 원·정수 사용료로 예산현액 31억 868만 원 중 사용료 등 29억 6,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96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로 예산현액 7억 9,782만 원 중 노후 계량기 교체 등 7억 5,927만 원을 집행하였고, 3,8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설공사 관리로 예산현액 10억 500만 원 중 급수 공사비로 5억 2,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정수장 운영관리로 예산현액 3억 9,312만 원 중 정수장 약품비 등 3억 535만 원을 집행하였고, 4,6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4,17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로 예산현액 2억 2,602만 원 중 민간검침원 인건비 등 1억 9,543원을 집행하였으며, 3,0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인력 운영비로, 예산현액 19억 9,455만 원 중 직원 급여 등으로 19억 4,4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03억 7,454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02억 7,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315억 5,66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 1,049만 원을 합한 387억 6,717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302억 7,940만 원으로 78.1%를 집행하였고, 준공기한이 미 도래한 사업비 30억 9,026만 원을 2026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1억 99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12억 8,7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6쪽, 환경기초시설에 예산현액 74억 6,558만 원 중 관리대행비 등 74억 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5,8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예산현액 21억 8,554만 원 중 사업 준공비 등 18억 7,3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2억 2,23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1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예산현액 7억 1,540만 원 중 관리비 등 6억 7,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4,0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예산현액 32억 2,644만 원 중 15억 433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1억 6,707만 원을 이월, 10억 8,174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억 7,3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66억 4,467만 원 중 50억 5,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11억 1,4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사업량 변경으로 4억 7,4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예산현액 34억 4,789만 원 중 33억 1,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2,2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량 변경으로 1억 81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주민들 이렇게 먹는 물과 그다음에 하수 처리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고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 예산이 이렇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하수도 공사가 이제 사업비가 좀 크다 보니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완료 후에 건강 연금 정산 보험료도 있고 이제 그동안 총 사업비 대비해서 그동안 차수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건강 연금 보험료 정산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마지막 차수 연도에 이제 반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정산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영산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본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다 예산이 내려온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설계 당시나 이때에 비해서 빠져 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었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그런 부분을 추가로 이제 하면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총 사업비 대비해서 물론 증가한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반납한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장별로 이제 정산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청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 내시를 더 받고 또 거기에서 마지막 끝날 때는 이제 보험료 정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반납을 하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하수 종말 처리장이 19억 정도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화순온천 공공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 8억 2,000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애초에 여기서 설계를 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였었죠? 그러면 너무 그 업무를 잘하셔서 이렇게 과하게 내려주신 건가요? 아니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한 가지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제 낙찰 차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이 또 있어서 감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 사업비 예산 절감으로 해서 또 감액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상수도 요금 미납액이 우리 화순군에 좀 어느 정도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상수도 미납은 지금 1년 봤을 때 약 한 3,000만 원, 3,500만 원 정도 현재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20만 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 절차를 현재 하고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근데 상습적으로 좀 이렇게 밀리시는 분이 그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압류 조치라든지 이런 거를 했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현재 저희가 기업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압류 절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튼 잘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항상 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이 예산이 우리 군비도 있지만 저기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조금 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유대관계도 좀 잘 해 주시고 이런 예산이 좀 될 수 있으면 좀 반납을 안 하고 좀 다 쓸 수 있도록 좀 더 26년도, 7년도에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앞서서 우리 강재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좀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일단 저도 이제 미수금 미납 요금 관련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제 행정감사 때 지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미납 요금 중에서 정리, 보류, 불납, 결손 이거는 없나 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아닙니다. 이제 결손 처리도 시간이 지나면 5년 이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결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근데 이제 저희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불납에 관련한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하수도는 없을 수 있는데 상수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불납하고 지금은 정리 보류액이라고 얘기 표현을 하죠. 정리 보류액이라는 표현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고 정리 보류액 사유별로 해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중단된 것이나 받을 수 없는 내용들 받기가 좀 요원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금액에서 정류액은 정리 보류액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오랫동안 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좀 많이 떨어져서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또 실제로 우리 군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지금 몇 년째 수도 요금은 고정돼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수도요금 현실화 화순군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 전남에서 현재 지금 두 번째로 낮아가지고,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경영 개선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좀 고민해 가지고 저희가 2020년도에 그때 한 번 올리고 지금까지 현재 수도 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좀 고민해 가지고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22년도인가 23년도에 저희 9대 때 이게 현실화율 관련해서 수도 요금 현실화율 관련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때 의회에서 보고도 했었고 그래서 뭐 유수율 점검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최대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향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에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갔는데 그 시기가 또 도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현실화 요금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순위가 거의 높은 순위로 있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낮다 보니 올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라서 혹시 향후 몇 년 상간의 용역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안에도 경영 개선 계획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계획 개선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요금 인상 폭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부분을 했을 때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좀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물가 인상 방안이라든지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사업으로 상수도 감면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감면 운영을 저희가 지원은 1만 7,197건 하고 있다고 돼 있네요? 보고서에는, 결산서에는 그래서 저희가 소외계층이나 다자녀 가구 복지 혜택을 하고 있는데 매년 늘어나나요? 아니면 좀 줄어드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 선에서 현재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다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 위원 김지숙
사실 계속 살림이 어려운데 이런 얘기해서 그러는데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 시행이 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희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는 1인 독거노인 사례 같은 경우나 이럴 때 금액이 작은 금액들은 조금 감면해 주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그 부분 많이 하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한 번 더 이제 제가 보니까 지원 실적이 갈수록 비슷비슷한데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자동 납부 서비스 시행이 저도 이제 상수 요금 체납에 관련해서 좀 관심 갖다 보니까 저희가 상하수도 자동 납부 서비스 시행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동 납부가 1만 4,436건인데 자동 이체가 이 중에서 1만 2,493건이고 일반 납부가 1,242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납부가 한 10% 정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납부는 지로용지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납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상 계좌도 2,800건 정도 되고 그래서 이게 직접 납부가 어려운 부분들은 자동 이체나 카드 안 해 놓으면 사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기회 삼아서 자동 이체를 하게 됐을 때 좀 밀려 있으신데 자동 이체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할인도 해주면서 뭔가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자동 납부를 저희들도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골 농촌 지역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그런 지류로 받고 싶은 분들이 꽤 있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그러죠.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지고 지류가 필요하신 데도 지류 용지가 필요하신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수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지금 행정 저희가 카카오톡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 서비스 통해서 세금 밀려 있고 이러면 안내 다 하고 이거 원하는 사람만 아니라 그냥 다 화순 군민이면 다 가게끔 시행을 해요.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노출하셔가지고 진행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저희가 검침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지금은 멀리 이렇게 해서 원격으로 많이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검침원은 몇 명이서 일하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검침원 8명이 현재 지금 검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8명이 일하고 있고 단기로 하나요? 아니면은 기간제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1년 단위로.
○ 위원 김지숙
1년 단위로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분들 뭐 교통비라든지 처우 개선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지금도 마찬가지 교통비하고 핸드폰 요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 운동화라든지 이제 피복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런 부분들 수도 검침원 관련해서 한 번씩 좀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특히나 이번에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몇 명 안 되니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제 저기하는 것은 저희가 관로 정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안전 중대재해 처벌도 생겼고 해서 더 많이 우리 소장님 신경 쓰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업체가 몇 군데로 지정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대형업체는 현재 7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7군데, 저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서너 군데였는데 늘었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네, 광주까지 포함해서.
○ 위원 김지숙
네, 광주까지 포함한 지 얼마나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한 2년 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2년 됐나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폭염에 잘 사건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가뭄이 좀 오래 됐고 지금도 현재 많이 말라 있는 상태여서 아마도 하수 관로 준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때보다 더디지 않았나 사실은 저희가 장마철 맞으면 하수도 이제 한 번씩 둘러보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도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하수 관로가 오래된 하수 관로가 이제 열어져가지고 오수가 넘치는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되면은 20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사건들이 좀 생기면서 악취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천변 근처 하수 관로들 오수관이나 이런 것들 정비 이번 참에 한번 쭉 살펴주셔서 특히나 화순천, 벌고천, 천 근처로는 좀 악취 민원이 있을 수 없도록 만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 주변으로 준설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동복 정수장과 백아 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백아, 먼저 동복 정수장은 거의 지금 90% 이상 진행했었고요. 백아 정수장도 약 80% 현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현재 주민들 식수 공급에는 차질이 있는 건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현재 식수에는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알겠습니다. 빨리 좀 완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사평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많이 이월됐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사평지구 노후 하수 관로는,
○ 위원 정학철
아니 아니요. 생활용수!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생활용수는 이제 완료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올해 완료가 됐는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2월에, 작년에 2월에 했는데요. 올해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상수도 공사도 사평 쪽에 몇 군데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아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현재 소규모 공사들은 현재 진행됐고요. 제일 큰 사업이 사평지구 상수도 생활용수 그 사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완료해 가지고 이제 신규 급수 현재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그래요. 그리고 사평에 보니까 아직도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마을 상수도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던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쪽 계획은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사평 생활용수가 사평 주산리까지 현재 이번에 관로와 연결했습니다. 이제 남계리하고 유마리 쪽으로도 현재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에도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어가지고 관로를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이제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다 반영하고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내년에 유마하고 남계 쪽은 진행될 계획이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신규 사업을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관로만 돼 있지 통수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주산리까지 현재 관로만 깔아주고 이제 신규 급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계획은 언제로 잡고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거기는 현재 주민들께서 이제 관로를 깔았으니까요. 신규 급수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통수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알겠습니다. 아직도 마을 상수도를 먹다 보니까 사실은 올해 같이 가뭄경우에 문제 발생이 좀 계속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좀 조속히 주민들과 협의해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평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어떻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원래 이 공사가 이제 올해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요. 이제 계속 가뭄하고 여름철 그때 작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장마 기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민원인들하고 소통 관계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그 관계 때문에 좀 이렇게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공사가 길어지면 사실은 주민들 교통도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공사를 단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동복 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인데요. 여기가 이제 관급자재 때문에 재이월이 다시 발생한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때 자재 업체에서 생산할 때 그 자재 납품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자재가 납품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공 공사도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납품이 안 되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콘 대란 막 이런 부분이 다 겹쳐가지고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 문제는 이제 주민들하고 좀 직접적인 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공공에서 진행하는 이 필수적인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20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 한번.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이제 물론 이제 공기업에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다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수도 현실화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흑자 경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저희들이 이제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어느 타 지자체나 공통된 현재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드립니다.
○ 위원 정학철
일반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그런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수도 요금을 많이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되면 이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 요금을 최소한으로 올리고 그러면서 우리 경영 우리 공기업이 흑자를 조금씩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또 유수율이나 누수 이 문제도 좀 같이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업이 진행 전, 후에 유수율이나 누수율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자료를 좀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유수율 제고 사업을 현재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를 85% 이상으로 현재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가 저희가 이제 사업이 되면은 정확한 이 수치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지금 데이터로도 현재 지금 이제 가늠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72% 정도 선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공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이후에 내용까지 좀 비교해서 유수율과 누수량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총액은 예산현액 기준 134억 6,415만 원이며, 이 중 95억 3,97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8억 3,386만 원으로 23억 8,174만 원을 명시 이월하고 나머지 4억 5,212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총 집행 잔액은 10억 9,05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이월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4억 3,441만 원에서 준공금 등으로 3억 7,769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3,834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170만 원과, 읍면 재배정 집행 잔액 496만 원 등 1,83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39억 4,482만 원에서 36억 8,182만 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을 위해 2억 6,3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능주면 행정복지센터 경관 조명 조성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세 사업으로, 예산액 3억 원에서 4,3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기한 미 도래로, 2억 5,62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1차 준공금 1억 4,9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예산은 금년 내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18억 1,850만 원에서 16억 3,869만 원을 집행하고, 2024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수열에너지 공급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106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하니움 시설공사 낙찰차액 2,770만 원 등 총 2,87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4억 6,384만 원에서 3억 9,535만 원을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5,933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보수입니다. 예산액 10억 2,446만 원에서 시설공사 준공금 등 8억 3,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4건의 용역을 준공기한 미 도래로 1억 5,676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전용 승용 잔디깎이 미구입으로 인한 불용액 3,436만 원 등 총 3,56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19억 714만 원에서 경제성 검토 용역 준공금 등 4,8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8억 6,272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9억 9,619만 원이며, 2024년 명시이월 사업비 중 미 집행액이며, 군비 미확보 및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선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과 검토기간 소요로 사업비 집행과 이월이 불가하여 불용되었습니다. 2027년 사업기간과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재교부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시 전환사업 예산액 5억 원에서 3,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가 소요되어 4억 6,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예산액 4억 원에서 1,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8,14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6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말 시비 지원이 확정되어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명시 이월한 사업으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노후 냉난방기 설비 교체사업 선금으로 금년 10월 내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오분 남았는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는 아까 이제 이월 사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사유를 몇 가지는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안 하셔서 말씀 안 하신 내용들도 좀 여쭤보려고요. 저희가 생활체육시설 보수 다지리하고 그 다목적 구장 관련한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하고 테니스 돔구장 이거 하고 현재 진행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지금 다지리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하고 그건 이제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서양정 이전과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 사업으로 지금 강정리 쪽에 지금 또 토지 시설 결정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상당히 이제 부지 매입비나 사업비가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재조정하려고 통폐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 설계를 진행하지 않고 다지리에 있는 축구장 조성 사업을 강정리 쪽으로 그 사업 내용을 축구장을 넣어 가지고 포함시켜서 조성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고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재검토 중이라는 얘기신 거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발주해서 공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테니스 돔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는 없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현재 이제 테니스 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면이 한 5개 면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4개 면 조성하는데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은 좀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들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돔구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민선 8기 때 공약 사항으로 내걸어서 계속 사업도 변경되고 이거에 대해 재원도 변경되고 이런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결국에 폐광 기금으로 지금 진행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이 다 되고서 준공되고서 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운동 면이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이런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테니스 돔구장은?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강정리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농업 용도 변경 이런 건 싹 다 진행이 절차는 다 되었고 땅만 사면 되는 문제죠? 지금.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마찰은 없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아직 협의 단계가 아니어가지고,
○ 위원 김지숙
아직 안 됐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이제 활터도 빨리 옮겨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갈수록 이제 그 우리 군민 회관에 많은 분들이 오가시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새롭게 아시는 분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많이 서둘러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지리 축구장을 옮겨가면 면적을 더 넓히지는 않고 가나요? 아니면 면적 넓혀야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아니 지금 현재 계획했던 그 면적 안에다가 시설만,
○ 위원 김지숙
넣는 것으로.
네, 원래 이제 거기 풋살장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변경되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군비 마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변경을 고려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략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 내용이 나왔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또 반다비 체육센터에,
○ 위원 김지숙
네, 받았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50억을 받아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였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 규모를 수영장 전용으로 시설 부대 시설을 최소로 하고 그래서 공사비 규모를 줄이는 방안으로 지금 예산을 줄여서 하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그와 복합된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의원 간담회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 부분도 좀 의견 취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영장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좀 이렇게 실효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다 보면 SOC 편의시설 이런 것도 만든다고 얘기가 있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업 변경된 내용들이 밖에서 얘기가 먼저 들려와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빨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 묻지 않았는데 수열 에너지 이게 사업을 총 사업비가 33억인데 실제로 이게 탄소 중립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은 상수도하고 좀 댐하고 가까이 있는 지역들이 이거를 많이 수온을 활용해서 뭐 40%를 줄였네, 50%를 줄였네 해가지고 저희도 받아왔는데 실제로 이거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아 그건 지금 실제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를 했었는데 이게 새로운 신공법이고 해서 운영이 쉽지 않고 또 유지관리비가 유지 관리가 어렵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존에 흡수식 현재 쓰고 있는 기존의 흡수식 냉난방기로 그대로 저희가 교체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업비도 이제 지금 현재 12억 6,000만 원 정도 사업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절감시키면서 유지 관리도 더 용이하게 그 기능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흡수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관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하고 기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해소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것은 이미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마쳐가지고 사업을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수열 에너지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건 이제 당초에 1억만 저희가 받았고 1억은 저희가 거기 환수, 반납하는걸로.
○ 위원 김지숙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어쨌든 수열 에너지 도입 사업이 없어진 거네요. 타절된 거네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거 역시도 제가 봤을 때 타절된 것 같은데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33억이라는 사업비를 세웠었고 이것에 대한 공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저희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두 가지 정도는 추가적 의견인데요. 저희가 지금 어울림 센터 준공 상당히 오랜 시간이었는데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준공했습니다. 어울림 센터 준공 이후에 뭐 여러 차례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고 업무 보고 때 주민들의 기대와 추가적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저희가 단체 기관들이 사무 공간으로 쓰기에 그 시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현재 문화원도 옮겨 갔고 이래서 주민들 많이 활용도 하고 있고 1층에 전시 공간도 만들었고 체육시설 최근에 헬스장도 했고 그리고 좀 미흡하지만 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며서도 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좀 많아요. 예전에 저도 얘기를 드렸었고 강재홍 위원님도 한번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런 무더위 폭염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 카페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열린 도서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쪽 어울림센터 정도의 도서관 또는 독서실 개념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도서 이렇게 비치해 놓고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허접하더라고요. 책들도 이제 너무 헌 책을 갖다 놔 가지고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원래 안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는데 좀 어린이 용도로 활용되고 있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요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간들이 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차차.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럴 때 도서관, 독서실 이 공간들이 좀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의견 좀 드리고요.
하나는 제가 최근에 현장 방문을 몇 군데 다니면서 생활체육 시설물 운동기구! 운동기구 관리는 제가 당선되고 나서 22년도에 기구 관리 표를 다 달게끔 그때 제안 드렸고 그때 그래서 다 달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 기구가 몇 개 있고 어디에 비치돼 있고 이런 것이 DB 자료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정리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부착이 되어서 관리는 하는데 전화가 와야 고치러 가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줘요. 그래서 운동기구가 많이 방치돼 있어요. 최근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제 기사로 그냥 접했는데 특히 고령화된 마을이나 마을의 공용 공간들이 구조 변경되면서 이 운동기구가 골칫거리가 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구석에 비치돼 있다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거해 가지고 좀 수리해가지고 저희가 새 운동기구 매년 구입하잖아요. 몇 천만 원씩! 이거 하지 말고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사업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탄소 중립 실현에도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기구 놔달라는 요구가 지금도 있는데 좀 그런 기구들 비싼 기구들이잖아요. 200∼ 300만 원씩 하는 기구들 수거해 가지고 수리해서 재사용하는 거 이거 한번 꼭 시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아까 하니움 수열 에너지를 사업 변경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하고 현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이제 좋은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이제 당초에 이제 하니움 건물 안에 냉난방기 시설이 중앙 집중 냉난방기 시설입니다. 근데 그게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냉난방 그 뭐야 효율을 내는데 기능을 하는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공모 사업으로 이제 전국에 현재 조성된 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수열식 냉난방기라고 해서 냉난방기를 냉난방을 그 열원을 발생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 위원 정학철
그거는 포기한 거잖아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이제 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변경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래서 현재 지금 수열 흡수식 냉난방기를 쓰고 있는데 기존 냉난방기가 그런 냉난방기로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하게 되면 당초에 사업비보다 장점으로는 이제 예산이 절감되게 되고 또 이제 기존에 했던 그 관리 방식대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관리에도 효율적이고,
○ 위원 정학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었나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예전에 기계로 쓰던 기계로 교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능주에 수목 경관 조명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지금 능주목 관아 복원 행정복지센터 안쪽에 이제 한옥 건물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1차적으로는 이제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2차 추가로 이제 주변에 추가 보완 작업을 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그럼 지금 25년 결산 3억 예산 중에 일부 지출하고 만 것이 이미 이제 1차 시설이 됐다는 뜻인가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이제 보완만 남았다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 저는 능주에 저녁에 이제 경관 조명 아니에요? 얼마나 조명을 보러 그 시간에 능주 저녁 시간 되면은 뭐 한가할 텐데 굳이 사업이 필요했을까 고민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117억 6,342만 원이었으며 결산 결과 94억 373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0억 5,006만 원, 집행 잔액은 3억 96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총 집행 잔액 1,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 중간부분, 폐광지역 개발 기금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15억 5,348만 원 중 화순 세대연대 복합 센터 건립 사업 및 m-RNA 백신실증지원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총 91억 9,5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이 3억 796만 원입니다. 또한 폐광근로자 재취업 지원프로그램 총 4,000만 원 중 2,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970만 원은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화순 세대연대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실내전광판 설치 등 추가공사로 7억 3,506만 원,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11억 6,600만 원, 화순군 폐광지역 환경정비사업은 사업관련 공사 미발주로 1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사업이 이제 미래산업팀으로 조직 개편되면 거기 안으로 팀으로 들어가나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지금 뭐 이제까지 중간에 조직 개편이 워낙 잦다 보니까 성과 관리라든지 정책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데 짧은 기간에 또 미래산업팀으로 되어질 것인데 폐광 지역 진흥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흥사업소는 저는 생길 때부터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폐광 지역에 광해 사업의 한 목적이 있고 저는 지역 진흥 사업에 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아직까지도 광해 사업들은 마무리될 때까지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는 산림까지겠죠. 산림 복구까지! 2030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나요? 32년까지인가요? 거기까지 저희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9대에 제일 마지막 회기 때 국회 건의문을 저희 의회에서 채택을 했어요. 우리 폐광 지역 주민들 건강 사업들 그래서 저희가 전대병원에서 환경보건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했던 그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뭐 카드뮴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든지 폐 질환이 보였다는 것이라든지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을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을 했었는데 실제로 뭐 어떤 답변이라든지 이런 게 피드백이 전혀 없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국회에 계속 요청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추후 계획이라든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지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재요구를 하고 현재 이 시간이 한 3∼4주 정도 소요됐는데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그 뒤로 이제 보고드릴 추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계속 요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은 전에 우리 소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광물, 광산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정말 긴 기간이 걸려요. 저희가 진폐 얻기도 긴 기간이 걸렸잖아요. 거기다가 실제 거기서 일한 노동자도 아닌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광해 사업 자체에서 범위 내에 밖이에요. 범위 밖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어쨌든 환경 보건 센터에서 어떤 임상적인 건강 검진을 해 가지고 결론이 도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자료인데 이거를 그냥 저희도 저희마저 묵히고 있으면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광해 공단 일이 아니라 산자부에 직접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다. 계속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 건강 검진을 지금이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웠나요? 그쵸?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지금 건강검진 아직 진행은 안 했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주민들 추가적으로 한 20명, 30명 정도 지원받아서 진행하기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지금 하반기에 광해 복구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이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해 사업을 체크하는 체크해보는 용역이라든가 건강검진을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반기에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 위원 김지숙
일단,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조만간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제 저는 예산을 기금, 기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폐암 질환까지 나온 상황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나왔고 신장 질환도 나왔고 이런 부분이라 대대적으로 주민들 불안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많은 숫자가 좀 해서 좀 더 많은 샘플링이 있어야 국가에서도 뭔가 산자부에서도 뭔가 움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그게 건강에 영향을 안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저희가 특위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광해가 광해공단에서 신경 쓰지 않는 부분! 석탄공사는 이제 문 닫아버렸으니까요.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두 가지다. 지하수하고 주민 건강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계속 자료를 취합하고 그래서 계속 산자부에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잊지 말고 미래산업팀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게 이제 폐광에 광해에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 실에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살려서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추후에 혹시 이제 계획이 더 수정되거나 답변이 온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 좀 주시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테니스 돔구장 관련해서요. 이 사업이 폐광 기금하고 체육시설 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저희가 폐광기금으로 테니스 돔구장에 이렇게 폐광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폐광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직접적인 혜택은 없죠. 테니스 돔구장에서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요. 폐광 기금은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우리 군에 미래 산업 발굴이라든가 국내 전반적인 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승인받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어찌 됐든 폐광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은 폐광 지역 주민들에게는 저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돔구장이 설치가 됐다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조성되고 활용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본 자료 121페이지에요.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세입 예산이 112억 원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 위원 정학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외 수입이 어떤 겁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그 폐광지역진흥 우리 저희 사업소 예산 대부분은 그 외 수입으로 잡혀 있는 사유가 직접적인 군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원도에서 받는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받다 보니까 저 예산 자산 그 외 수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활용한다면 예산서에도 명확히 좀 드러나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그것은 이제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적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따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광 기금 사업의 혜택이 화순읍이나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들어봤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폐광 지역의 현황하고 읍면별로 사용 기금의 사용액 그리고 주민 1인당 투자액을 대략적으로 좀 한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 말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한 사업 목록을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 정학철
네, 폐광 지역이 어디인지부터 해서 그 현황부터 해서 읍면별로 어떻게 투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게 주민 1인당으로 봤을 때는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기 진폐 재해자 지원이 예산이 3,400을 세워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가 뭐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가는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지금 진폐 재해자 지원에는 그 작년과 여기저기,
○ 위원 강재홍
진폐 재해자들 이렇게 병원 같은 데 왔을 때 안내해드리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그거 하고 또,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광산 근로자,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직업 취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진폐 재해자 이동 상담소라고 진폐 협회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런데 이 금액이 3,4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3,400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정확히 다시 한 번 좀 파악을 해 보시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이게 여기 위원님 저 3,400 여기 표기된 다 사용한 내용은 진폐 재해자 이동 상담소 운영하고 정기 총회비라서,
○ 위원 강재홍
총회비가 500.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네. 이것은 사실 그 진폐 재해 협회에 민간경상보조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에 이상이 없어서 이렇게 다 사용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 위원 강재홍
정산 같은 거 꼼꼼히 잘 보고 계시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네, 꼼꼼히 잘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다음에 우리 좀 전에 우리 김지숙 위원님하고 우리 정학철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폐광 지역 개발 기금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찌 됐든 이 폐광 지역에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화순광업소가 있는 동안에 이제 동면이랑 한천 이쪽 많이 이렇게 주민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거기서 근로했던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또 화순읍에 좀 밀집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순읍에 좀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지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 건강, 거기 지금 현재 거주 중인 주민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이 예산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쪽 지역에서 농산물에 관해서 이런 중금속 검사를 한 게 있는데 그 데이터 수치도 지금 여기서는 좀 말을 하기 그러지만 좀 다른 지역하고 약간 이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좀 시켜서 농산물 분석도 좀 이걸로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좀 그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주창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폐광지역진흥사업소예요. 사실은 폐광 사업소가 아니고 폐광지역진흥사업소인데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들이 헷갈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폐광 진흥 기금이고 폐광지역진흥 사업소이기 때문에 그 돈은 폐광 지역 진흥 지역에다 써야 되는데 자꾸 폐광 지역에 쓰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거나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쓰거나 이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앞으로 이 기금의 용도에 맞도록 좀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폐광지역진흥사업소 가가지고 실력 발휘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미래사업실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실력 발휘가 통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합류가 돼서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이 가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부분도 지켜보고 우리 팀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