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8월 24일(월)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1분 개회)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부서장의 설명에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결산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일반 회계 및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액 801억 1,3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45억 9,7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3억 6,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950억 7,100만 원입니다. 당해 연도 지출액은 806억 6,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6억 9,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700만 원, 집행잔액 15억 6,400만 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42억 9,500만 원 중 화순읍 내평천 퇴적토 준설사업 등 62건 준공금 등으로 35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화순읍 유천3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200만 원 중 한천면 정우리 운산천 재해복구공사 등 30건 준공금 등으로 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해복구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예산액 37억 5,300만 원 중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32억 7,300만 원, 주 52시간 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4억 1,500만 원 집행 및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5억 2,900만 원 중 용역비 등으로 1억 100만 원은 집행,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3억 5,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7,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예산액 6억 9,800만 원 중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6건의 준공금 등으로 4억 2,500만 원을 집행 및 교통표지판 개선사업 등 4건은 군비 미매칭에 따른 도비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 및 지출잔액 등으로 1억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도암 왕정∼행산 확포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700만 원은 사업 타절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22억 6,500만 원 중 이양 옥리지구 급경사지 정비 등 2건은 차수분 준공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차분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등으로 2억 7,8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9억 5,100만 원 중 화순읍 감도리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61건에 대하여 준공금 등으로 119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기한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9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7,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은 6억 3,5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주정차 위반 및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등 7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3,500만 원 중 지출액 4억 5,200만 원, 집행 잔액 1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0쪽,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액 1억 9,500만 원 중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 CCTV 설치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준공금 등으로 7,000만 원은 집행하였으며, 1억 2,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2쪽, 건설교통실 소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의 지출 결정액 중 2억 8,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정지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희 건설교통실에 이월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월금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준공기한 미도래가 사유로 많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중반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8월이 넘어가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다 됐는지 여기에 나온 대로 치면 거의 대부분 다 준공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지금 이월 사업들은 거의 다 준공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준공 안 된 사업이 있나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한두 건 있을 겁니다.
○ 위원 김지숙
한두 건이 어떤 거에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것까지는 전체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제 민원이 있다든가 토지 문제가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어떤 것은 이제 저희가 이월금에 관련해서 내역의 사유에 보면 어떤 실과소에서는 토지 매매 때문에 좀 더디 됐다 이런 식으로 이월 사유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뭐 이제 건설교통실에 있는 것들은 더러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것들이 다 진행은 됐는지 현재,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한 번 더 주시겠어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용에서 저희가 성인지 예산 관련한 내용에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거론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좀 많이 이번 참에는 제가 좀 보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건설교통실에서 보면 특히 이제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관련한 이 일반 회계 관련해서는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추진 사업이에요.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실에서는 이거 한 건이거든요. 양성 평등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이! 근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에 관련해서 이제 향후 개선 사업에 그렇게 쓰여 있긴 해요. 지속적인 가로등 설치 신규 설치와 유지 관리라고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 예산을 설정을 해서 그걸 다 썼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의 방향이나 계획일 텐데 예를 들면 가로등 설치를 할지라도 어떤 구역을 먼저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몇 해 동안 지켜보지만 성인지 예산에 관련한 그런 구체적 계획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집행 실적에 보면 그냥 집행을 야간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몇 개를 했는데 몇 개를 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명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서 꼭 여성, 남성 이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또는 여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면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남성에게 불리한 조건이면 더 남성에게 예산이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로등 설치에 관련한 부분도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이 가로등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어떤 부분 뭐 1인 여성들이 많이 사는 인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설치를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 저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하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녀 구분 않고 이제 신청 들어오는 데에서 이제 범죄 우발지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갖고는 나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 신청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런 것이 양성평등 정책에 의한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남녀 비율에 평등하게 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주거하고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면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데가 먼저 선 설치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가로등 설치할 때 그런 계획도 좀 염두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적 사항에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도 이야기가 됐는데 제가 한 재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비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게재되지 못한 내용들 이번에 결산 검사에서도 지적 사항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각 부서별로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어서 업무추진비 공개 누락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월 사업에 관련한 내용 한번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일단 설명 듣고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원체 방대한 양을 단기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환승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환승센터는 저희 군 도시계획 자문 받아서 도에 도시계획 심의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도에 실과 협의 지금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나야 그 후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일단 그 다른 지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 숙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올라오면 거기꺼 갖고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읍면에서 올라온 건 읍면에서 결정을 해서 올라오겠지만은 올라온 걸 여기에서 또 선정하는 기준이 없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아니요. 저희도 이제 시급성을 따져서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시급성은 이제 자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별도로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재해라든가 이런 시급성을 따져갖고 가는 것이지 특별히 여기다 기준은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따로 있지는 않다고요. 그러니까 시급성이나 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또 안전성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별도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별도로 그 말은 없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 주민 숙원 사업이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인 건데 최소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러니까 읍면에서 이제 주민들이 읍면장들한테 건의해서 순위 결정해 갖고 온 놈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순위 결정해서 반영하는 것이지 어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말은 없습니다 따로.
○ 위원 정학철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주민 숙원 사업이면 그게 거기에 맞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이 순위를 결정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읍면에서도 기준이 따로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최소한 그 기준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읍면에서도 주민들 주민 참여 예산이다 해갖고 인터넷으로 또 신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심의회에서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게 이제 주민 숙원 사업하고 주민 참여 예산하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연결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죠? 그 비율이 대략!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이제 우리 기획실로 하면 그것도 심의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사업하는 양을 대략적으로 판단 혹시,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렇죠.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들어온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아예 전격적으로 이 주민 숙원 사업과 주민 참여 예산을 좀 결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가능한지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이제 그 예산이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은 전체적인 개인 뭐 해주라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을이나 이렇게 회의해갖고 올라온다면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어떤 면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200개를 올린 면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제로 가장 급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언제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그 숙원 사업의 순위를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까?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이제 읍면에서 이제 같이 하시면서 공유하시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읍면당 100여 건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온 것에서 저희가 상위 순위를 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읍면 순위 결정할 때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이장님들이랑 마을 회의하고 할 때 좀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계속 돌리시는데 저는 읍면부터 기준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시급한 것이라든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다수가 이용한 것을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지. 어디가 우선순위다 그건 없고 이제 우선순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재해라든가 주민 다수가 이용한다든가 그걸 우선순위로 보는 것이지, 어디가 이걸 우선순위로 봐라는 말은 없거든요. 명확히!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거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랍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뭐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사업 진도가 90% 정도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지방하천이 계속, 계속사업들이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유지,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체 예산이 34억 9,000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집행 잔액이 2억이 좀 넘어요. 이월액이 2억 9,000 정도 되는 상황인데 실제 군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사업이고 특히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사용인데 이월된 도로가 혹시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농어촌 도로 말씀하신가요?
○ 위원 정학철
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농어촌 도로에서 우리가 그 도암면 왕정∼행산이 업자가 공사 부도 나서 거기가 타절된 금액이 1억 6,700입니다. 그래서 타절시키고 계약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고이월 된 거라서 저희가 불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을 시켰고 올해 특교세하고 여기 예산 세워서 지금 다시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하여튼 이제 이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 관련해서는 주민들 불편과 직접적으로 좀 연관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거는 해결을 했느냐가 성과로 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서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위험 교량 관련해서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연둔교 보수 보강은 집행이 완료된 걸로 나왔어요. 근데 신성교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이 된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같은 재해위험 교량인데 회수교하고 원리 2교는 이월이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월 사유가 있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설계하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를 못하고 봄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설계하고 발주하다 보면은 동절기 때문에 저희가 콘크리트 공사라는 건 안 하거든요. 그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래서 현재는 다 지금 마무리가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이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혹시 참고해서 뭐 위험도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건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거는 교량은 저희가 안전 진단해서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4억 원 정도 됐는데 실제 지출액은 1억 8,000 정도고 집행 잔액하고 이월액이 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좀 확인이 되는데 일단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은 결정부터 집행까지 실제로 이제 개선 효과가 있는지가 좀 판단의 기준이어야 되고 사업의 시급성도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이 개선 효과를 별도로 좀 관리하거나 평가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이제 그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제 원해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런데 이제 설계하고 주민 설명회 할 때는 안 나왔던 분들이 자기 집 앞에 일할 때면 이제 맞네 틀리네 해서 좀 지연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원리 같은 경우 백아면 원리 같은 경우도 했는데 인도라든가 이런 설치 해 놓으면 주민들이 좋아라하고 합니다.
○ 위원 정학철
근데 이제 문제는 같은 내용인데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하고 다르게 이제 진행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백아면 원리 같은 경우도 주민이 실제로 원했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뭐냐 과속 카메라가 설치가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사고가 한 번 있어서 그 부분도 주민 의견 받아서 저희가 볼라드라던가 이런 거 설치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 위원 정학철
하여튼 최근에 들어온 민원도 보면은 그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 좀 부탁드리고 우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 숙원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을 본인들이 직접 결정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사업이 진행돼야 실제로 주민 숙원 사업의 명칭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꼭 좀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추가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저희가 재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사용을 건설교통실에서 좀 꽤 했는데 이제 한 번 그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방하천 재해복구나 소하천 재해복구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예비비로 그래서 이거를 지출 결정 일자는 저희가 내용은 예비비 지출 사유가 7월 중순에 있었던 집중호우 때문에 있었던 피해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인데 선발주라고 말은 했지만 지출 결정 일자는 8월인데 지출 일자는 11월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지금 당장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실시설계 용역인 데다가 이게 1억 세웠는데 5,300 정도, 지방하천 재해복구 사업은 5300 정도 이월액이 생겼어요. 이게 이렇게 이월한 이유가 뭐고 이렇게 이월된 것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우리가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설계를 해야 재해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 설계를 했던 것이고요. 지방하천이 이월 된 이유는 지방하천이 저희가 10억 원 이상은 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20억 원 이상은 중앙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중앙 심의가 한 서너 달 이상 걸립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래서 중앙 심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게 지금 상태는 어쩌고 있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지금 상태는 소하천은 100% 완료를 했고 지방하천은 두 군데 미완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하천이 한 군데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포기를 해서 재공고해갖고 재입찰을 했었고요. 한 군데는 저희가 중앙 심의 받아서 늦게 발주해서 두 군데 외에는 전부 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실에서 주민 숙원 사업까지도 그때 이렇게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복구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재난 목적에 맞는 예비비 사용인가 그리고 이월금이 생길 것이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8월에 지출 결정 일자는 됐는데 지출일은 11월인데 굳이 이거를 예비비로 쓸 필요가 있었나 저희가 올 한 해는 25년도 지금 결산 보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네 어쨌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추경에 세워도 마땅한 부분이였고 어차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서 이것은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 추경에 세워서 쓰는 게 맞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근데 저희가 신속히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 끝나고 저희가 준공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설계 끝나고 준공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선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겁니다. 왜 이제 기간이 좀 걸리냐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골짜기 골짜기 다니면서 측량하고 그런 시간이 좀 걸립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걸려서 좀 늦게 집행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격의 예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예산에 올려서 쓰는 것이 맞다 예비비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그러기에는 근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올 상반기 안에 다 준공을 해야 되는데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에 좀 늦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비비를 수혜가 나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이제 이 건설교통실에서도 올해도 저희가 이제 폭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해마다 폭염이 있든지 가뭄이 있든지 홍수가 나든지 지금 이런 것에 관련한 내용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재난기금도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은 이제 기후 위기, 기후 이상에 관련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교통실장 박종옥
네, 검토해 볼랍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물론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조금 사용이 더 이렇게 그냥 예비비보다는 더 이렇게 사용이 좀 자유롭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쓰기보다는 저희가 미리서 고민을 재난기금에서 쓰더라도 일정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안녕하십니까?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화순백신산업특구 활성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등 화순의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실현하고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도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2억 281만 7,000원을 포함한 342억 8,684만 9,000원입니다. 이 중 49%인 168억 9,32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73억 8,88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47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등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부분, 백신산업 특구 활성화 입니다. 백신특구 홍보 및 산·학·연·병·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예산액 1억 4,980만 원 중 총 1억 4,67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301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162만 원 중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총 986만 5,000원을 집행하여 175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81쪽 하단부분, 보전지출입니다. 총 4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액 1억 705만 7,000원 중 총 1억 705만 5,380원을 집행하여 1,600만 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중간부분,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397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7억 2,868만 1,000원 중 건축 설계용역 기성금 등 43억 2,74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14억 120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되어, 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0쪽 하단,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사업입니다. 지방소멸기금으로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7억 5,713만 5,000원 중 건축 설계용역 준공금 등 27억 6,951만 원을 집행하고, 59억 8,762만 5,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되었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구축하고 기숙사 건립! 기숙사 건립은 원래 25년도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제 26년도 말로 된 거죠?
지금 이제 계속비 이월 상황인데 올해는 완료가 돼야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기숙사는 4층 건물로 짓고 있는데 지금 뼈대가 지금 현재 2층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2층? 4층 건물인데 2층 정도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말에 되나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 내년 3월까지인데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지식산업센터하고 기숙사를 합동으로 감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지식산업센터는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지식산업센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지하로 튼튼하기 위해서 파일들을 박고 있습니다.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 군비만 100% 확보가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이 사업들이 대체로 늦어지게 된 이유 사유가 어떤 걸까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1차로 늦어진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설계할 때 저희가 GLP 시설로 설계를 했습니다. 또 이제 전남 바이오진흥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MOU를 해서 같이 하면서 설계하면서 이렇게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GLP 시설은 층고가 거의 7m에서 9m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저희가 이게 아무리 이제 계속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그냥 우리 군민들은 대부분 다 그럴 것이고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우리 의원들에게도 이 사업이 언제 준공됐냐 준공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런 사업이구나 할까 거의 잊혀질 수준으로 계속비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래도 저희가 민선 8기 또 민선 9기로 들어오면서 주요 사업이겠죠.
또 미래산업팀에서 이 사업이 또 주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해서 좀 결산서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계속 이월되고 미뤄지는 사유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비 이월이라서 미뤄졌다 이렇게만 써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상황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뭐 의원들이 현장 방문도 한 번씩 가보곤 하지만 저희가 뭐 공사 현장에 가서 뭘 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사진 대지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일자에 따라서 앞으로 남아져 있는 수순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까지 좀 늦어진 경위는 어떤 것들이고 이거 한번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정리해서 한번 자료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거의 이제 지금 저희가 1∼2년 안에 이 내용들이 좀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숙사 사업 같은 경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 소멸 대응기금 들어가 있는 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까지 썼어야 됐는데 내년으로 아니 작년까지 썼어야 되는데 올해로 이렇게 미뤄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속비 이월된 사유가 나왔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재작년 제가 결산할 때 결산할 때 그 바이오백신담당관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의원님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미래산업팀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좀 뭐 어떤 수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이게 바이오백신담당 이 바이오 백신 사업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도 좀 많이 생기는가 아니면 바이오 백신 이 사업에 따라서 어떤 제조 사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주된 저희 관심사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에서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정책 목표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에 우리 주민들 저희도 군민, 의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 군민들은 거기서 몇 명이나 일하고 있나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얼마나 창출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실제 우리 군민들의 삶에도 좀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음 이제 미래산업팀으로 들어가게 돼서 또 다른 뭐 이렇게 기업 유치나 이런 사업들하고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좀 이 성과 지표 부분도 우리 인력을 얼마나 채용하게 됐나 늘어난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성과 지표로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지금 현재 백신산업특구가 1산단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2산단을 넣으려고 특구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도 하고 있고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용역사한테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그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해드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군민들이 채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저희가 인력 양성 부분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미생물 실증지원센터 교육 시설이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백신 안전기술센터도 규제 관련 교육, 교육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who 글로벌 캠퍼스 되면서 바이오 의약 본부에 60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교육관도 거기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써머핏이 오면서 거기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군민들이 이 산업이 기업이 왔을 때 군민들을 좀 채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제 저희가 지금 결산 자리입니다마는 결산은 예산을 세우는 척도가 되니 금방 말씀 주셨는데 이제 민선 9기에 우리 임지락 군수님께서도 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갖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세부적 변동되는 계획들이 있다던가 우리 학교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이런저런 계획들을 결정되고 나서 기사로 접하지 않도록 바이오 백신 관련한 것들은 그런 게 좀 많아서 미리 한번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누가 입주를 할 거고 예상 인원은 좀 얼마나 됩니까? 완공되면?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40실로 해가지고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종사자 또 교육 시설이 있다 보니까 교육에 온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운영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진흥원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를 진흥원에 위탁을 하려고 지금 막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기숙사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바이오 백신 관련돼서 군민들이 취업하기는 어려운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화순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목표에 맞게 좀 되어야 예산이 들어가도 군민이 늘어났다라는 의미라도 좀 저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거 관련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많은 주택대로 해버리면 인구가 좀 줄어든 그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절반은 기업체에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기 교육원 인력한테 어느 정도 줄까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조례를 만들면 나오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이쪽으로 주소가 되어야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당연히 이제 만약에 기업체 직원이 들어가면 주소 요건은 기본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혁신 면역 치료제 개발 및 치료 요법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한 14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군비가 7억 2,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성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거는 저희가 국가 면역 혁신센터를 공모해서 480억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건물 주체가 운영을 하려면 3년 정도는 운영하게 이제 자립을 하게 하려면 약간 도비하고 군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3년을 계획해서 그 사업을 했지만 이번에 307억짜리 이제 전남대 병원에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을 이제 접고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접었다는 뜻은 결과물 없이 지금 정리가 됐다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니요. 군비 도비로 안 하고 국비를 공모로 확정돼서 국비하고 같이 더 확대,
○ 위원 정학철
연결해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네, 확대합니다.
○ 위원 정학철
알겠습니다. 보니까 백신 바이오 플랫폼 구축 및 홍보해서 10건의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으로 10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홍보 행사를 했다는 거나 협약을 했다거나 기업과 상담을 했다거나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저희는 이제 그 홍보 활동은 저희가 박람회에 있을 때 저희가 화순 백신 산업 특구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또 생명공학회 거기서 학술대회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사회포럼에서 거기에 실습까지 동행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화순 전남대 병원하고 바이오 메드컬 클래스터 워크숍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사회포럼에서 토론회 간담회 특화된 기술 세미나 등을 열 번 개최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다양한 내용으로 좀 진행이 됐네요. 그럼 이제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회사나 기업이 이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가 협약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좀 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 당연히 왜 그냐하면 저희가 2산단을 저희가 내년도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 지식산업센터에 33개의 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 기업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박람회 등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 인력 양성 관련해서 목표가 600명이었는데 800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화순 군민이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몇 명이나 되던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저희가 이제 여기가 화순 교육 발전 특구로 돼 가지고 초등학생부터 이제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1,700명 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성과로는 800명 적었지만 그래도 10% 이상은 군민들이 대학생들이 교육시키려고 저희도 화순 학생들이 오도록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화순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당연히 이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이쪽이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 화순 사람을 취업하려고 저희는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도 면접할 때 그 기업 기관들한테 좀 가산점을 좀 주도록 모르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교육의 질이 그곳을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기업들 입장에서 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교육 내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그거는 저희가 who 글로벌 캠퍼스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성립해가지고 대학생들은 따로 저희가 전남에 있는 대학생을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하여튼 이제 화순 군민들에게 그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화순 군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계속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인력 양성 특화 단지까지 근데 이제 이게 화순의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유입 인구를 만들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성과로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성과 평가 기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얼마나 몇 프로나 썼냐가 성과 기준이 아니라 화순에 얼마큼 효과를 남겼는지를 기준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그 생활 인구 측면에서 전라남도에서 화순군이 2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화순 전남대 병원이 있고 바이오 기업들, 녹십자 있어서 또 이제 전라남도에서 월 카드 사용액이 1인당 제일 많다고 합니다. 화순이! 이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기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탁 얼마다 나오진 않지만.
○ 위원 정학철
이제 그렇게 증빙할 수 있어야 군민들이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이오 백신 산업이 화순에 있으면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화순 사람 취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건지를 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후에 이 바이오 백신 산업의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계속 예산들이 좀 늘어나는데 군민들이 느끼는 실증적인 효과를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좀 잘 정리하시고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구현진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억 3,565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73억 9,295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7,288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226만 9,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2억 1,046만 6,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 하단부분 재해 사전 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024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9억 4,771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공사 준공금 및 관급자재 구매에 12억 2,622만 2,000원, 호우피해 응급복구 등 읍면 재배정액이 5억 3,705만 7,000원, 각종 재해시설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44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3,24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하단 부분, 통합관제센터 인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186만 8,000원으로, 관제요원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9억 2,67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관제요원 정원이 24명에서 21명으로 3명이 감축되어 보수 및 기타수당 잔액분 1억 1,50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5,619만 2,000원으로, 통합관제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2억 3,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각종 유지보수 및 5년 이상 장기 계약 사용에 따른 할인분 및 잔액분, 2,048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중간부분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화순군 군내버스에 안전예방수칙 등을 홍보를 위해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한국언론재단으로 수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편성된 사무관리비가 사업 집행 성격 및 예산편성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주민안전과 소관 일반예비비 사용입니다. 먼저 철도건널목 관리입니다. 2025. 6. 4. 내평리 청원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 진입으로 양방향 장대 차단기 및 전원장치기 파손되었습니다.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사안으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한 차단기 자재 구입비 중 우리군 분담금 70%인 1,617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542쪽 중간부분 자연재난 피해복구사업니다.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까지 호우피해 복구계획에 따라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군 분담금 50%인 7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11만 5,000원, 도비보조금 11억 5,737만 2,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억 2,176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5억 2,336만 4,000원, 기금 전입금 6억 4,789만 원으로 총 48억 2,049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563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총 48억 1,400만 원으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재난재해 응급복구 등에 44억 5,37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중 3억 6,678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이양면 묵곡1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건에 1억 3,7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7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2025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 임차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해일반예치금 12억 6,370만 원 중 3억 3,8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철도 건널목 이거는 지금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하셨는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거기 이제 설치 완료까지는 다 마무리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사고는 다 마무리됐고,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거기는 이제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집행 잔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담금을 70%를 저희가 부담하고 서로 사업 추진하면서 마무리 정리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저희 부담률이 꽤 높네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차단기 자체가 설치한 지가 19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라 감가상각 처리가 전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사고 비율이 그렇게 된 건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래서 이제 새로 다시 설치, 신규 시설로 해야 되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또 하나는 기금 운영 계획 변경 관련해서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가 변경 일자가 25년 12월 10일, 12월 10일로 많이 돼 있는데 저희가 원래 기금에 관련해서 변경일을 이렇게 연말에 하나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부득이 이제 사업이 도비나 그런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어쩔 수 없이 서면 심의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좀 늦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아마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 일자가 여러 일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 호우 피해 관련한 뭐 응급 복구 추가 편성 관련해서도 12월 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금 변경은 사실 이제 저희가 기금 회의를 통해서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날짜를 변경일을,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바로 이렇게 피해가 발생이 되면 도비나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려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이제 늦게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선 응급 조치를 하고 나중에 기금 변경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게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희가 변경일이 이렇게 돼 있는 건들이 한 다섯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건 정도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치비가 늦게 들어오거나 뭐 이런 내용이다 이 얘기신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제가 결산 검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저희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제때 되지 않아 가지고 말에 몰아서 하거나 아니면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 주시라고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그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선 시설 설치 사업이 있던데요. 그거 관련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 사업은 지금 현재 2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화순천하고 우리 하천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CCTV와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혹시 이제 실제로 작동한 적이 아직 있습니까? 그 이후에?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이제 강우량에 따라 저희가 이제 CCTV와 연계해서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직 작동한 적은 없고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집중호우 발생이 작동한 사례도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작동한 적이 있었어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아 그럼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리고 이제 수시로 거기 주차돼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연락처 파악을 해서 저희가 문자 발송도 하고 그런 조치도,
○ 위원 정학철
화순천하고 어디라고 그랬죠? 또 한 곳이?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한 곳은 정확히,
삼천리 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축협 앞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강우량기 교체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화순에 강우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저희 군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읍면마다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보통 읍면 옥상에 이렇게 많이 설치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자주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낙뢰 피해가 대부분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교체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읍면사무소 2층에 보통 있다라는 얘기?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잘 알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인데요. 12억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좀 들어갔더라고요. 집행률도 거의 다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CCTV 설치 목표가 100대였는데 실제로 설치는 51대예요. 그러면은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로 이렇게 된겁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지금 이제 원하는 사양도 많이 틀리고 저희가 이제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더라도 실제 설치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막 다 설치해 주기는 어렵고 저희가 이제 지금 저번에 우리 현장 방문하셨던 것처럼 지능형으로 이렇게 스마트 시스템으로 하다 보면 이 단가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 수량에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차이가 나는 게 거의 배 차이인 거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건 이제 좀 정확히 한 수치는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100대인데 51대 설치로 했었는데 다른 성과 지표를 보면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요. 그럼 100곳이 아니라 51곳만 했어도 됐다는 뜻인가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저희가 이제 금액 대비 지출 이렇게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달성을 마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마찬가지이던데 이 성과가 예산을 세워서 지출만 하면 성과가 달성된 거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목표에 따른 효과를 봐서 저는 달성한 거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사업마다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돈만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성과 지표를 작성할 때에 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내용이 주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안전과 연관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주민 안전에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느냐가 저는 의미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봐요.
그냥 예산 대비 얼마나 돈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이후 사업을 계획할 때도 얼마나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도 사실 성과지표도 거기에 따른 목표가 잘 달성됐는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민안전과 정책 목표를 보면 뭐 다른 과도 다 훌륭하고 정책 목표는 좋은데 우리가 그 철저한 우리 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하고 뭐 이렇게 전시 대비 통합 방위 작전 훈련을 지원하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셔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 앞에 금요일까지 하셨던 을지훈련 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우리 산건위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CCTV 관제 우리가 현장 방문도 가서 방금 우리 정학철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2028년까지 CCTV 전선 모듈까지 국방부에서 승인을 내준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거기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예산 형편도 있고 물론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바로 여기 28년도까지 마무리를 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걸 감안해서 여기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점에 있어서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전쟁통에 지금 CCTV를 해킹해서 거기다 대고 하여튼 그런 그 폭탄 설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 국방부가 선제 대응해서 이렇게 CCTV를 대한민국 전체를 바꿀 요량으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안전과장 구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2억 2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7억 1,100만 원을 포함한 636억 5,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인 604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능주전통시장환경개선 사업 등 명시이월 4건 13억 600만 원, 산업단지 관리사업 등 사고이월 2건 1억 300만 원, 제2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계속비 1건 2억 1,900만 원으로 총 7건의 16억 2,9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억 2,900만 원, 군비 집행 잔액은 8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 2,000만 원 이상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상단,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예산액 3억 7,900만 원 중 인건비 및 관리비용으로 3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능주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비 5,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사업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연매출액 제한으로 인한 사업 참여의 한계로 집행 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190억 3,500만 원 중, 18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1,300만 원과 집행 잔액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예산 변경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3,800만 원 중 2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7억 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동면 농공단지 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40억 8,600만 원 중 건축설계 용역 준공금 등으로 2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인하여 12억 1,800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고, 7,1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2026년 6월 준공으로 현재 10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조속히 추진하여 기한 내에 사업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관리운영입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예산현액 2억 7,400만 원 중 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생물산단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으로 2026년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27억 3,900만 원 중 12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1,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하였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기한 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간부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2,300만 원 중 2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포기자 발생 등으로 대체 수요자 선정에 따라 사업 기간이 연장되어 2,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금성산풍력발전소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2억 1,500만 원 중 2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6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와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한 15억 4,200만 원 중 4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용역 정지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3,200만 원, 사고이월 7억 300만 원으로 총 10억 3,500만 원이며, 현재는 용역 진행 중입니다. 또한 조기폐광지역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 원은 폐광지역 진흥사업소에서 추진함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539쪽 정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으로 6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40쪽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예비비 지출도 됐고 보조금 반납 금액도 좀 있고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5,475만 원, 1월 달에 지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 세워서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통상적으로 매칭 비율은 8대 국비, 우리 소상공인 공공 지원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5대 5의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5대 5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제 이게 음식점 소상공인들 그때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장사가 너무 많이 안 돼가지고 공공요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이 음식점 소상공인 사업이 대상이 일정 소득의 몇 프로 뭐 이런 게 기준이 있었나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네.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하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해당 사항이 많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좀 많이 부족했던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해당 사항이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급 대상자들이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 적어서 이렇게 5,4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 생각에 이제 이것도 지출 결정일 예비비를 5,475만 원으로 책정을 할 때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본 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그 외 국비가 나와서 거기에 매칭하는 비율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이 이미 나와 있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비도 받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나 반납액도 많고 4,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뭐 사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없이 예산이 세워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이제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제 통계 자료하고 실제 이게 운영하는 자료하고 그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이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좀 통상적인 통계 자료보다는 좀 그 상한으로,
○ 위원 김지숙
상한으로 해서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기타보상금 성격에 들어가고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굳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썼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납액도 꽤 있기도 하고 근데 집행 잔액은 거의 없네요. 다 쓰기는 썼네요. 저희 돈은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이 또 있는 것이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충분히 추경,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서 써도 됐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성립전으로 쓰다가 저희 군비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비비에서 5,475만 원을 썼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대충 저희가 무슨 재해나 재난과 관련된 모든 비용들을 여기서 예비비에서 쓰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갑작스러워서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 세울 때 예산의 투명도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기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쓰기보다는 본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 위원 김지숙
네, 가급적 그렇게 예산을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민생회복 쿠폰이 저희가 올해까지 쓴가요? 민생회복 쿠폰!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민생회복 쿠폰,
○ 위원 김지숙
올해, 작년까지,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12월 말까지.
○ 위원 김지숙
12월 말까지 다 소진을, 다 썼어야 됐죠? 민생회복 쿠폰 사신 분들이, 받은 쿠폰을 다 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받으셨잖아요. 10% 빼고 그럼 받으신 분들이 언제까지 이 소비를 해야 되는 소비 일자가.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12월 31일.
○ 위원 김지숙
근데 그때 사실 저도 타 지역에 갔더니 이 소비 일자가 정해져 있는 쿠폰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어놓은 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안내가 좀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다른 지역에 가니까 특히나 어르신들이 안 써가지고 지금 아예 지출이 안 돼 버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두고두고 써도 되는 줄 알고. 근데 그 부분은 좀 이장님들한테 전달은 된 것 같은데 현수막이라도 걸어줬으면 어쨌을까 타 지역 갔더니 그런 현수막이 좀 많이 걸려 있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불용액을 많이 줄이는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신경을 썼었어야 됐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지역 화폐 화순사랑 상품권으로 대용되는 여러 가지 정책과 같이 입안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소비 기한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좀 우리 어르신들한테나 전달이 그때그때 돼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 좀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제 성인지 예산 관련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지역경제과에 있는 사업에 뭐 저희가 자치단체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고르는 사업이라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이거는 성별 영향의 평가를 좀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은 성별 영향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보니까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이고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가 이제 지역 자치단체 사업이고 그리고 마을 공동체 혁신센터 사업은 양성평등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성인지 예산도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을 받을 때도 뭐 할 때도 영향을 끼치는, 사실 저희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영향을 끼치는 예산인데 거기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나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은 되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마을 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사업에 있어서 양성평등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도 이제 자체 평가도 그렇게 해놓으시긴 했더라고요. 이제까지 사업들을 보면 목표치 양이 너무 적어요. 1년에 한 번 교육하는 것으로 이것이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한 번 교육에 20명 교육하는 거 이런 게 좀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날이 연도가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는 연도가 많아질수록 사업의 양도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제 예산의 수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을 뭐 횟수를 더 늘린다든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사업 설계라든지 전달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성과 관리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참고 자료 385페이지에 보면 마을 공동체 혁신센터에 관련해서 자체 평가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양성평등을 고려한 마을 공동체 사업 발굴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지는데 좀 의견 좀 드리면 저희가 마을 공동체 사업이 아시다시피 2023년까지는 몹시 좀 장려가 되다가 24년, 25년은 사업비도 좀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마을 공동체가 나오는 돈에 비해서 사실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마을 공동체에서 정산이라든지 뭐라든지 되게 어려움을 표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매 단계까지도 못 가고 씨앗 단계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자 해서 사업을 계속 연계해 나갈 수 있겠는지 이런 방법도 좀 고안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양성평등을 고려한 마을 공동체 사업처럼 지금 마을 공동체 사업들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타 지역들에 많이 가보니까 면 단위나 이런 데 돌봄 공동체, 돌봄 공동체에 대한 사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네.
○ 위원 김지숙
그래 저희가 지금 뭐 크게 연결을 한다면 통합 돌봄과 연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마을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 센터에서 나중에는 마을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까지 이제 커갈 수 있으면 좋겠죠. 특히나 자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에 관련해서는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요. 그래서 돌봄 공동체 사업들을 좀 많이 장려를 하더라고요.
저희 군에서도 마을 공동체 사업들, 양성평등 고려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발굴하실 때 돌봄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좀 발굴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좀 사업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예산이 좀 줄어들기는 했으나 좀 우리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교육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진행했으면 좋겠고 활성화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화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판매 완료 시점이 당겨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혹시 판매 완료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류하고 카드로 해서 작년 거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글쎄 작년에 판매 시점은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 위원장 조세현
네, 말씀 하십시오.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배정아입니다. 저희가 화순사랑상품권은 작년에는 월 발행 한도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연으로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책 발행 포함해서 1,000억 규모로 작년에 발행이 됐고 할인 발행액은 730억 정도 발행이 됐고 지금 올해는 좀 그거보다 축소돼서 525억 정도 할인 발행 예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작년에는 매월 진행은 되는데 이제 예산 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저희가 그전에는 올해같이 이렇게 판매가 급증한 상황은 아니어 가지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예산도 충분히 있어서 월 추이를 봤을 때 연말까지 팔 수 있는 현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월 발행액은 따로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은 발행을 지금 올해부터 제한한 것이 그게 급증해서 발행을 제한한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급증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군비 매칭 분이 좀 이렇게 국비에 군비 매칭 분을 좀 다 매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행액을 좀 축소해서 운영한 상황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지금 판매 완료 시점이 카드 같은 경우는 막 30분? 연초에는 5분, 10분이면 판매 완료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질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그 분석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이제 이제 월 발행액을 제한하면서 이제 매월 판매 시간이 단축되는 게 저희 이제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빨리 사지 않으면 사지 못한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발행액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월 이렇게 판매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월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축소해가지고 7시간 정도 모바일은 판매가 됐고 지류는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하여튼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좀 하소연을 많이 해요. 작년 거에 대비해서 올해 사실 원체 어려워지고 금액도 줄어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화순사랑상품권이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이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매월 지출되는 금액 그래서 이게 사용이 되는 건지 추가로 소비가 더 되는 건지 이래야 이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지 아닌지 좀 판단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러면 사기가 힘들어진 거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제 그 부분도 있고 실은 이제 저희가 봐서는 가장 이제 큰 것이 그래도 이 홍보라든가 그 활용도 군민들의 활용도가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빨리 사지 못하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거 때문에,
○ 위원 정학철
작년 대비 올해 가맹점이 더 늘어났어요? 팀장님 늘어났습니까?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가맹점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정학철
그 증가 폭이 급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다른 요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예산도 물론 줄었지만 이제 가맹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또 그 선호도라든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빨리 소진이 된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하여튼 군민들이 이제 계속 불편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해서 올해 사업 평가 잘 해가지고 또 내년에 반영해서 됐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저도 마을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좀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내용은 19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이네요.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3,600만 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데 집행 잔액이 1,300만 원 이상이 잔액이 좀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명확히 정해진 대상에게 분명히 지원을 했을 건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 위원 정학철
아니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사실은 행정 절차 과정을 거치면서 혹시 몰라서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계셨을까 봐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다른 내용 없는 거잖아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일이 없는데 대상도 정해져 있으면은 직접 관리하는 각 읍면사무소에 담당 공무원이 있을 거고 그분들이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서 그런 일을 몰라서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소상공인 2차 지원하고?
○ 위원장 조세현
정학철 위원님 잠깐만 잠깐만,
지방 공무원 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 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학철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소상공인 2차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별도로 이렇게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사실은 매출이 회복되거나 경영 구조가 나아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뭐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조사나 이런 게 좀 됐습니까?
지원을 했으면은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돈만 가고 마는 게 아니라 지원만 가고 마는 게 아니라 경영을 유지하는 데 더 나아진 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돈만 지원하면 그건 이제 금융 지원하는 걸로 끝나는 사업이고 저희가 이제 지역경제과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이 좀 점검되면서 실제로 그 돈이 지출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보탬이 됐는지가 좀 성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제 지원은 되는데 그게 그냥 금융 지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개선되는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관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낮은 사업이 있다거나 그러면 통폐합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소상공인 지원 사업 보니까 11개 사업으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는 건지 좀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26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이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관련해서 김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것인지 해서 한 번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이 9,600이었는데 추경 통해서 사실은 1억 5,000으로 증액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집행은 또 1억 900만 원 정도고 4,125만 원이 반납을 했어요. 국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국비 반납을 하는거는 추경에는 저희 예산이 늘어났는데 반납한 건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그때 이제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 위원 정학철
아니, 우리 군비 지출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추경을 통해서 5,000만 원이 추경을 통해서 늘어났어요. 5,000만 원 이상이 근데 돈은 다 썼는데 국비는 반납이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 위원장 조세현
담당 팀장님 대리 답변 가능하십니까? 팀장님 답변해주십시오.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지역경제팀장 배정아입니다. 저희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은 도비, 군비 50대 50 매칭으로 저희가 이제 이제 도비 9,600, 군비 9,600 원래 예산액은 이렇게 배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비비는 지출액으로만 여기에 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예비비도 이제 따지면 4,100만 원이 잔액의 발생한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비만 발생액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산정이 된 겁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제목부터 좀 깜짝 놀랐는데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이에요. 사업 명칭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산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그것마저도 좀 지출이 덜 됐더라고요. 한 60% 정도 지출되고 말았던 건데 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 위원 정학철
소상공인이 1만 명이 안 될 건데 1만 양성 사업으로 제목부터 돼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저도 그 사업은,
○ 위원 정학철
자료로 찾아볼까요? 저 194페이지 아래에서 한 일곱 여덟 개쯤 되네요.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 194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입니다.
혹시 아니면 팀장님이 혹시 담당 팀장님이, 그래도 되죠?
○ 위원장 조세현
네, 말씀하십시오.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 도에서 이렇게 선정한 제목입니다.
○ 위원 정학철
명칭까지 그럼 내려오는 그럼 도여서 1만 양성 사업인 겁니까?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 위원 정학철
그럼 그 명칭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1만 소상공인이 화순에 있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어떤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양성?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이제 디지털로 키오스크나 저희 테이블 오더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 위원 정학철
근데 그만큼 이제 지원이 없어서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저희가 이게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저희가 홍보는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신청률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근데 성과 보고서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지표가 달성률이 0%로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실제로 사업의 성과가 없었다는 뜻인 건지 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위원님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목표 대비 실적이 100%인데 오타로 잘못,
○ 위원 정학철
오타가 맞은 거예요? 그럼 수정해서 다시 해야 되겠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 위원 정학철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유지 관리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가동률이나 미입주 부지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에 새로 혹시 입주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 것인지 한번 대충 대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세부적으로 그 내용은 우리 담당 팀장한테 좀 설명 좀.
○ 위원장 조세현
네, 팀장님 대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단지원팀장 양계열
네, 산단지원팀장 양계열입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는 오래전부터 지금 100% 분양이기 때문에 새로 입주하거나 한 거는, 자체 매매 계약으로 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있을 뿐이고 미분양된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
○ 위원 정학철
전체 다 가동이 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 군민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은 가능한가요?
○ 산단지원팀장 양계열
전에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저희가 40% 정도의 군민이 근무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2산단하고 동면 같은 경우는 3산단이 좀 같이 추진이 되고 있죠? 그거 대략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 산단지원팀장 양계열
지금 2산단 같은 경우는 이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말로 목표를 잡고 준공 목표를 잡고 일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제3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공단지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구역계를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떻게 효과가 발생하는지가 저는 이제 판단의 근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돈, 예산 쓴 걸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아니면은 다른 방향 전환을 해야 될지 이제 이런 고민이 좀 근거가 실제로 우리 지역 경제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를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그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추후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에도 집행 잔액이 없고 결산서에도 집행 잔액이 없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4,000만 원이 집행자에게 있다는 얘긴데 저는 이게 돈이 다 쓰여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돈이 어디 가버린 거거든요. 지금 결산서 상에 없는 거거든요. 다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성인지 예산서도 그렇고 지역경제과 것이 좀 오타가 많아요. 그다음에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많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다 결산안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올리실 건데 내용 한 번 더 수정하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화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