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석봉 위원님께서는 행사 참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 못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직원은 공무원 15명, 공무직 7명, 기간제 근로자 2명,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산업 및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에 위치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와 능주농공단지 등 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공장입주업체는 246개이며, 그중 공장등록을 마친 업체는 242개소이고, 고용인원은 2,943명입니다.
주요업무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7쪽, 군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화순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237명의 군민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전라남도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으로 15개 기업, 108명의 근로자에게 공동통근버스 지원, 5개 기업에게 로컬기업 온라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업취약계층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에서 190쪽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주민주도 사회적연대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지역 사회연대 기반을 조성하고 주민의 자립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 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11개, 마을기업 11개, 사회적협동조합 16개소 등 총 10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 28개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예비마을기업 2개소를 신규 발굴하였고,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시설장비 지원 등 공모사업에 4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자생력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과 공공구매를 통한 판로 지원, 마을공동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순사랑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620억 원으로 월별 판매액은 40억이며, 1인 구매 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5월말 현재 상품권 가맹점은 3,357개소이며, 현재까지 399억 원을 발행하고 381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상품권 구매에 대한 높은 수요로 상품권이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월 구매 한도 및 보유액, 할인율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상품권 선호 증가로 인해 판매 조기 소진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판매 추이와 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인판매 방법 등을 조정하는 등 구매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과 가맹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화순고인돌시장과 능주전통시장 2개소에 6억 3,100만 원을 투입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주전통시장에는 무더위를 대비한 선풍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이용객 편의증진과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순읍 중앙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골목형상점가를 추가 지정하여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7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영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과 노란우산 가입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자금 이차보전과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배달앱 홍보와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7만 6,000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164필지 사유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주변 마을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1월부터 공사 추진 중이며,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 선분양 공고와 홍보를 통하여 우수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대비하여 동면 운농리, 복암리, 천덕리 일원에 약 1,1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7만 3,000평 규모로 3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면 3농공단지는 주민·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공단지 2개소는 금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공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적기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화순 100개 우수기업 지원 및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등록된 기업은 총 392개소이며, 이 중 109개 기업을 화순형 우수기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2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에너지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와 군민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화순읍을 포함한 서부권역 8개면 401개소에 태양광 등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였고, 생물의약산단 백신특구 기숙사 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동면 동림마을과 춘양면 석정리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연료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으로 LED조명 교체사업,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반갑습니다. 우선 나중에 설명 자료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 자료에 페이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는 다 있었는데 없어서 좀 이거는 좀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화순형 일자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관련해서 187페이지입니다. 일단은 여기에는 1개 기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0페이지 보시면 표 보시면은 일자리 맨 아래 표에 2번입니다.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지원 관련해서 계획에는 여기는 이제 사람 숫자였기 때문에 인건비였을 것 같은데 1이었는데. 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원래 계획에는 사람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회사에 지원을 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네,
○ 위원 정학철
그러니까 이제 실적으로는 이미 이제 지원한 걸로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 정학철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188페이지 바로 이어서 보면은 21번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 관련해서 원래 전년도에 12명이었는데. 계획이 9명이었는데 실적은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획 대비 3명이 증가한 걸로 나오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21번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장 조세현
혹시 과장님, 그 담당 팀장님이 대답이 필요하면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그냥 파악을 하지 못해서,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 위원장 조세현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정학철 위원님! 그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 정학철
네,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대신 대답하십시오.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관련해서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우리 세부 사업계획에 있어서 계획은 1명이고 실적이 0인 거는 이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실적에서 저희가 지원한 건 25년도 사업을 올해 지원한 거여서 계획으로 넣고요. 그 실적으로 넣고요. 여기 세부 내역에서 그 계획이 1인데 실적이 0인 거는 이게 사업이 하반기에 선정이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선발은 주민안전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9명 선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도비가 조금 지원이 더 많이 되고 요즘 안전에 대한 이런 강화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두 명을 더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추가 2명 선발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까지 숲쟁이 마을에 안전요원이 4명 배치됐다가 올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 2명은 뭐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간겁니까?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더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배치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주관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좀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아마 숲쟁이 쪽은 좀 해제가 됐다라고 전달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요. 33번입니다. 그 페이지 188페이지 33번인데요. 장애인 일자리가 전년도 대비해서 50명이 줄었어요.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8개월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해서 일단 지원은 유지되거나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인 이유나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일자리정책팀장 정수미
이게 지금 환경 정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저기 일자리 인원이 감소돼서 이게 지금 올해 사업 계획부터 이게 줄어들었다고 저희가 환경과부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국가 지원 사업이라든가 도 지원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계획 인원의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 사업 추진할 때 이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그래서 연말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더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순사랑상품권 관련된 질의입니다. 원래 계획에는 정책 발행이 100억이었는데. 154억을 발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 변동 사유가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정책 발행 금액이 100억에서 154억 변경된,
○ 위원 정학철
계획은 목표가 정책이 100억 원이었는데. 발행액은 현재 15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위원님, 제가 이거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금액까지는,
○ 위원 정학철
그냥 표에 써져 있어서.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파악을 잘못해서 이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괜찮으시겠어요?
○ 위원 정학철
네.
○ 위원장 조세현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팀장 배정아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책 발행 계획에 없었는데 올해 정부 정책에 갑자기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서 그 부분이 추가됩니다.
○ 위원 정학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책 발행으로 된 건가요? 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본 건데.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그런데 이제 할인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일단 여기 보고 드릴 때는 정책쪽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비할인으로 일반 발행으로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보고할 때 이렇게 분류할 때는 할인하고 정책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실제로 정책 발행은 아닌 거였던 거죠?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모바일은 정책 발행인데 지류 상품권은 저희 비할인 일반 할인 상품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화순사랑상품권이 2019년에 도입돼 가지고 이제 역사가 꽤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상품권이라고 하면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미사용 금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후에 그동안에 정책 발행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사용돼서 소멸된 사라진 지류 그다음에 카드까지 포함해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정책 발행 계획이 있었는데 발행이 안 되는,
○ 위원 정학철
아니죠. 미사용에서 소멸됐다는 뜻은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안 됐거나 이런 사라진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라진 그 상품권 그 통계 말씀하시는,
○ 위원 정학철
네, 그동안 이제 분명히 발생을 해년마다 기한이 지나면서 생겼을 건데요. 제가 알기로 첫 해 2019년도에 농림수당 발행할 때부터 농민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한이 짧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이후에 곧 끝나는 거고 이런 끝났을 때 회수되고 남은 금액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확인되면은 혹시 확인될까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그 통계 자료가 저희가 조회가 되면은 위원님께,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이게 차액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래 발행했을 때 하고 실제로 정산했을 때 차액이 발생되면은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그 발행을 한 뒤에 이게 지금 그 다시 그 환전이 안 됐을 때 그 말씀하시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배정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대로 소멸돼서 환수가 되는데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게 사실상은 저희가 이제 소멸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 정학철
아니 실제로 이제 저희가 발행하고 위탁되는 기관에서 사용된 금액이 들어오면 그거에 따른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체계가.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그 뭐 공익수당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실까요?
○ 위원 정학철
전체 다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화순에서 그 뭐냐 할인하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면 현금을 예를 들면 농협을 통해서 그게 들어오면 농협에 지급하고 이렇게 되면 이후에 최종적으로 집계가 돼야 예산과 결산이 맞는지 확인 가능한 거 아닌가요?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이제 그런데 정책 발행 같은 경우는 발행할 때는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발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환전할 때는 그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환전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스템이라 지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실정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위원 정학철
확인이 안 된다는 뜻은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 이제 들어온 만큼 그게 이제 정리를 못 한다는 거네요. 그냥 지출로 끝나버리는 건가요?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이제 그 지출해서 그 소비자분께 드리는 거라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 위원 정학철
그러면 이제 사라지는 상품권이 분명히 지류 같은 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상품권 회수율은 한 85% 정도로 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해도 사실 손해는 안 본다고 알고 있는데 화순사랑상품권은 사라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면 이득을 보는 거죠? 돈은 다 지출을 화순에서는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네.
○ 위원 정학철
사라진 거에 대한 이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확인이 안 된다는 뜻은.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저희가 이게 매년 판매되는 금액에서 그대로 다 환전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올해 판매를 했어도 뭐 5년, 6년 뒤에 이렇게 5년 뒤에 환전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딱 어느 정도 이게 환전이 되고 그 규모까지,
○ 위원 정학철
확인이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지출이 되는 건데 그 증빙하는 내용이든 어쨌든 분명히 지류 같은 경우는 분실이나 파손 이런 걸로 인해서 분명히 생길 건데 좀 대안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팀장 배정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 이제 뭐 8월 운영 계획 봤더니 뭐냐 좀 조정이 있었더라고요. 카드 관련해서는 그 관련해서 한번 8월 운영 계획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지금 이제 가장 그 상품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게 이제 그 모바일 그 발행한 그 시점에 가장 그 조기 소진이 돼 가지고 10분 가량 10분 이내에 조기 소진이 돼서 그 많은 군민들이 이게 그거를 구매를 못 한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모바일을 이용해 가지고 구매를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군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그 발행했던 그 상품권 방식이 월 구매 한도가 50만 원이었었는데 그것을 30만 원으로 낮추고 그리고 지류 발행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고 모바일 발행액은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여서 발행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30억을 25억으로, 10억을 15억으로 늘리고 줄이고 한 거죠? 총액을? 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바일은 기존에 30억을 지원해서 50만 원까지 했는데 25억 지원이고 30만 원으로 줄인 거고, 지류는 10억을 지원해서 20만 원까지 20만 원까지 됐죠? 그런데 15억으로 예산을 늘린 거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발행 한도를,
○ 위원 정학철
네, 금액을 늘린 걸로 아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훨씬 빨리 마감되는 게 모바일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맞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을 줄였다고 하는 걸로 하면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금액도 줄이고 한도 금액도 줄인 만큼 예산도 더 줄어졌단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 정학철
그럼 실제로는 그 모바일 사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혜택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저희도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모바일에서 지류로 이렇게 모바일을 줄이고 지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이 모바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류를 저희가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바일을 사용을 못하거나 또 모바일을 그 한도액을 대신 한도액을 구매 한도액을 50만 원에서 그래서 30만 원으로 그 낮췄습니다. 구매 한도액을 그 전에는 지난달까지는 50만 원이었는데,
○ 위원 정학철
네, 아까 설명 그건 하셨고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낮추고 대신 지류를 높인 이유가 그래도 지류는 소비 소비되는 시간이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류를 높이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학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바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한도를 낮추면서 예산을 또 30억에서 25억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과가 사실 기존에 대비해서 뭔가 대응책이 될라면 아예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든지 이런 방식이어야 되는 건데 예산도 줄이고 한도도 줄이면서 효과가 더 줄어드는 이런 예상되는 효과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저희도 그것을 이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이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완전한 물론 답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선택한 방법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또 문제점이 더 크게 또 발생이 되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보완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192페이지인데요. 자료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사평 전통시장 가면은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쪽 능주 전통시장에는 지원이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던데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면서 공중화장실 하나 없는 상태에서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 관련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중화장실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관련 부처하고 관련 그 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 위원 정학철
네, 사평 전동시장 가면 이제 빈 건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활용하면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도 이용하시는 상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에 이제 시설 원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원체 기름값이나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야 원가 절감 차원에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도곡의 온실가스를 아니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농업정책과가 담당일 것 같기는 한데요. 같이 협의해서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저희도 해양 도시가스 부분은 가급적이면 이제 그것이 그 효용성이나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시설 원예라든가 또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그 민원이 발생이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양 도시가스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해양 도시가스에서는 수익성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제 하도록 권하는데 거기서 판단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군의원에 임명되면서 첫 처음으로 한 일이 7월 2일 이제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대책위들과 간담회였었거든요. 7월 2일 2층 소회의실에서 좀 진행을 했는데 화순에 대책위가 현재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관련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주민들의 내용 이야기는 농촌 지역에 살려고 하는데 사실 송전탑의 문제나 선로의 문제, 변전소의 문제는 주민들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문제가 돼서 옮겨달라고 변전소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현재 추가로 예정된 송전탑 송전선로 관련된 추가 사업 혹시 예정된 사업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략하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그 내용의 그 사업 구체적인 내용은 한전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 위원 정학철
일단은 뭐 팀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데 과장님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5군데 정도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됐었던 1차 문제가 되고 있었던 지역이 곡성에서 화순으로 오는 15만 4,000V 송전탑 송전선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전국에서도 좀 유일하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한전해서 선정해서 주민 대표들 보고 송전선로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 뭐냐 곡성과 화순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들 간의 대립을 부추기고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리가 도저히 입지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또 다른 15만 4,000V가 보성 득량에서 화순으로 오는 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3∼4차례 정도 회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들이 가서도 내용이 뭐가 될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회의만 갔다가 결정만 하면 그만인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추천을 해요. 군에서 추천을 할 때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 역할을 주면서 입지선정위원들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장님이 됐던 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고 정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지역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나중에서 알게 된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문제 제기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경제과에서 이 문제를 처음부터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도 좀 충분히 하면서 예견되는 문제까지도 좀 같이 준비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니 농어촌 지역 지금 소멸돼 가고 있다고 하고 화순의 인구도 6만이 무너진 상태에서 정말 농촌이 좋아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 송전탑 들어오면 나 여기서 죽든지 이사 가든지 하겠다는 입장인 분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이 문제는 좀 많이 관심 갖고 주민 편에 서서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저희가 이 상하반기 이렇게 계획과 앞으로 실적 같은 거 보고하는 시간이니까. 최대한 이제 정성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팀장님 답변 들어도 괜찮겠고요. 저도 화순사랑 상품권 저희가 2018년부터 정책 발행 정부 국비 지원이 되면서 2018년부터 정식 발행이 되었는데 우리 앞서 정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낙전 유효기간이 끝난 상품권에 대해서 올해 초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낙전 유효기간이 지나는 상품권에 대해서 관리를 하라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도 아마 이제 송보가 아직 안 됐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3월 달에 전체 지자체로 낙전과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을 관리하라 그 유효기간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언제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해요. 현수막도 걸고 그러니까 지금 지류 쓰시는 분들이 이게 또 카드에 들어있으신 분들이 잘 인지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고 그래서 인제 정책 발행도 법률에 보면 그 상품권에 관련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에서 좀 자의로 조금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손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발행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낙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웬만하면 이제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환수되면 그게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1시간 만에 매진되는 상황이 지난 4월부터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어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원인이 뭔가 저도 지금 원인이 뭔가 하고 사전에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고 있는데 원인을 딱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하고 목포하고 무안 이 정도가 1시간 이내에서 소진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관광객들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민생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인지 이게 전반적인 흐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그래서 좀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군민들이나 많은 다른 타 지역 분들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이게 좀 줄였잖아요.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금액도 낮추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도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한 게 부정수급 사례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금깡 이런 거는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타 지자체에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저희는 지금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낙전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관리하듯이 부정수급에 관련해서도 관리가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봤더니 카드 저희가 모바일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카드 발행이 저희가 우체국하고 농협만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 발행의 쓰임을 한번 추이를 살펴보는 용역을 맡긴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치를 정보 제공 요구를 자료 제출 요구를 드렸어요. 개인정보는 다 가리고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는지 누가 어디에다 쓰는지 그리고 주로 구매된 것이 어디로 쏠려서 많이 쓰이지는 않는지 그래서 부정수급은 혹시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사실 지류가 참 위험합니다. 지류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바일을 확대하고 지류는 줄여가자는 상황인데 또 지류를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는 아까 낙전,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유효기간이 저희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래한 거예요. 지금 도래한 지 몇 년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부정수급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안 된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상품권을 쓰기 시작하고 저희도 자체에 이런 소비 발행을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으니 3년,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든 뭘 하시든 혹시 부정수급의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필요성을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 위원 김지숙
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이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상품권 지금 이제 부정 사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지류는 아무래도 모바일보다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 유통이나 부정 사용의 가능성이. 그런데 이제 모바일 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도 이 거의 모바일 사용이 거의 대부분 지류보다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 부정 사용의 어떤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판단해서는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가능성은 없지는 물론 않겠지만, 그래도 모바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큰 아직까지는 그 부정 사용에 대해서는 좀,
○ 위원 김지숙
쉽지 않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류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온누리상품권의 사례가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류도 관리할라고 들면은 관리를 못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류에 다 번호가 있잖아요. 고유번호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폐공사와 더불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용역해야 돼요. 그래서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를 좀 지금 짚을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타 지역 사례 한번 보셔가지고 용역이든 뭐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시간 안에 매진되는 이 사건을 군민들이 매우 불편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좀 판매하는 거를 좀 더 금액을 제한하면 어쩝니까했더니 그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우리 이제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고 저도 수긍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원인을 살피고 또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소비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겠다. 그 필요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예산 반영하실 때 아니면 추경도 괜찮지만 추경이 힘들다면 내년에 예산 반영하실 때 이 부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골목형 상점과 이 관련해서는 우리 강재홍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저희 와락 페스티벌도 중기청에서 우리 그 골목 상점가분들이 본인들이 노력하셔서 예산 따오셔서 저희가 군에서 또 매칭해 드리고 해서 와락 페스티벌도 올해 2차로 했는데 너무 흥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만족도도 높고 지역사랑상품권도 그렇게 지역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이게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상점들이 직접 나서서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하게 됐을 때 상당히 효과가 높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무엇을 주는 것보다 이 자발적으로 뭔가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높다. 이게 인제 저희가 와락 페스티벌과 골목형 상점가의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소관 위원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심의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확대와 저희가 좀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골목형 상점가 신청한 데가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의가 안 열렸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이 와락에 와락 페스티벌의 좋은 사례를 들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발적 참여와 자발적 사업 계획을 짜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취지에서 저는 소상공인 지역 지원센터가 저희가 지금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한번 사업보고 할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2개월 중에 저희가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2개월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제 위탁을 주면 어떤가 그래서 자체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에 연구 개발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년 계약하면은 또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것도 많고 인건비 총액도 고민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사업으로 해서 좀 사업비를 더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하고 또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자체 사업들을 얼마만큼 많이 또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연합회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위탁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는 이제 엊그저께 아직 제목만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민선9기 임지락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이 사항이 들어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이야기, 담당 팀장한테 들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진행이 되어서 장소와 운영비가 좀 지원이 되어서 소상공인들 자율적인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정책적으로 바탕해 주고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가 짜금 짜금씩 뭐 경영 패키지 사업, 연합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사업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파편적으로 사업비들이 널려져 있어요. 이 사업도 얼추 정리해 가지고 소상공인들과 직접 호흡하고 있고 직접 대상자인 이분들이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햇살소득마을 관련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말이 빠른데 괜찮죠? 햇살소득마을 저희가 26년도에 수요조사를 25년도부터 수요조사를 했는데 25년도에 수요조사 하니까 많은 마을들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26년도 수요조사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6월 달에 받아봤는데 22개소가 수요조사에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을도 이거 해보겠다. 햇빛소득마을은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하자면,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태양광의 뭐 이 업자들을 우리가 고용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어떤 일정 기부의 자부담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출자금을 내고 어떤 사례 소득을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이런 사업인데 저희가 대단히 많은 면 단위나 이런 데서 22개 햇빛소득마을 수요 조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비고를 보니까 왜 이 수요조사 된 것에서 대부분 사전 검토, 그다음에 점용 불가나 국공유지를 활용하라고 법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못 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군의 내용이 아니라 아직 뭐 농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국공유지를 사용하라고 장려하면서도 점용 불가를 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더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저희 지역에서 거의 50개 정도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데가 있는데, 컨설팅을 저는 좀 이걸 주게 이게 그냥 마을에다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군에서 이게 국가에서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우리 군에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직접 연계해 주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마을에 맡겨놓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업자 좋은 꼴만 난다 이게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업자가 나서서 마을 분들 몇 명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버릴 수도 있고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컨설팅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좀 고민해 보면 어떤가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햇살, 햇빛소득 마을은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일정의 컨설팅을 우리가 좀 기간을 좀 정한다던가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이 컨설팅을 해줄 만한 전문가를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띄우든 아니면 뭐 크게 이 사업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든 해서 컨설팅을 저희가 주게 해줄 수 있는 이거를 좀 우리가 전문적 자질을 갖춰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은 앞으로 되어진 사업이고 저희 임지락 군수님도 이 사업에 관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우리가 다만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될 수 있는 사례를 저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우리 군이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컨설팅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 검토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강재홍
건강은 괜찮으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좋습니다.
○ 위원 강재홍
간단하게 저기 하반기 좀 계획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비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국비보조사업에 군비 매칭이 안 돼서 혹시 사업을 진행 못 했던 부분이 혹시 있나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올해 상반기 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 위원 강재홍
네, 이제 하반기에 해야 될 거라도 혹시 군비 매칭이 안 돼 지금 군비가 많이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화순사랑상품권 그거는 지금 매칭 못 해서 지금 발행을 이제 많이 더 그게 맞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외 다른 사업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 위원장 조세현
네, 담당 팀장님 대리,
○ 위원 강재홍
아니요.
○ 위원장 조세현
괜찮습니까?
○ 위원 강재홍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 하반기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골목형 상점가를 좀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좀 한번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그 협회랑 이렇게 해서 지금 확대를 저기 금호아파트 앞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협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좀 하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면 제3농공단지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지금 이제 거기는 이제 내년부터서 지금 예산 확보해서 지금 추진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주민공청회를 6번 하셨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 강재홍
6번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생물의학단지 2단지 현재 진행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행이,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진행률은 지금 이제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내년 말 목표로 지금 완공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그 율은 지금 몇 % 우리 팀장님 통해서,
○ 위원 강재홍
위원장님! 혹시 팀장님께,
○ 위원장 조세현
네, 담당팀장님! 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지원팀장 양계열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팀장 양계열입니다. 지금 공사로 봤을 때 공정률 한 1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2028년도 11월까지가 이제 공사 기간으로 잡혀 있는데 목표를 내년 말로 해서 지금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자재 수급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당기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러면 그 혹시 과장님, 그 거기가 이제 내년에 준공 완료인데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기업에 대한 입주 기업들 혹시 뭐 계약된 데가 먼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뭐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좀 팀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지금 현재 선 분양된 데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고 지금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게 이제 준공 시기에 맞춰서 준공된 다음에 또 이렇게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들어와 주라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혹시 먼저 선 좀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음 것들은 제가 좀 자료로 제가 좀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전통시장 현황을 보니까 6군데서 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런데 지금 현재 화순고인돌전통시장하고 능주시장은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금 동복시장하고 사평시장은 조금 저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춘양시장은 이미 오래전에 파장됐고 이양시장도 지금 뭐 작년 말부터든지 올해 말부터 지금 파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여기 지금 전통시장 과거에 6개소 지금 우리 화순군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파장이 이미 되었거나 파장이 된 장도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넣으실 요량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이제 다음 업무보고 때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제 파장이 된 그 시장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업무보고에 6개네, 4개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파장된 장에 한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추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그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 이양면 산업단지 지금 진행사항을 잠깐 혹시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설명을 우리 팀장님한테,
○ 위원장 조세현
네, 우리 양계열 팀장님 대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단지원팀장 양계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양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민간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도에 접수된 상태고요. 지금 영산강청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산강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산림청 협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모든 실과와 기관들의 협의가 완료되면 인제 산업단체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개략적으로 우리 팀장님 이렇게 지금 진행이 꾸준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민들은 그 내용이 혹시 잘 모르거나 물론 공청회도 법적 공청회를 다 이미 했고 법적 의미는 지났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차피 민간 유치다 보니까 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이 어렵거나 그렇게 또 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거의 그런 진행 사항들을 조금 조금씩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뀐다든가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그 정도는 적어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저런 면에 있어서 전혀 이런 공유들이 없거든요. 제가 뭐 그 내용들을 세세한 것까지 다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우리 팀장님만큼은 아니어도 애지간히 우리 지역구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진행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튼 그 진행 상황이라든가 또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렴해 가지고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하여튼 우리 지역 현안이고 사실은 엄청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 송전 선로도 예민하고 이양 산업단지도 예민하고 여러 가지 뭐 그 뒤에 뭐 또 이양에 다른 또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지금 계획되고 있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차분히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통하든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간부 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3쪽,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건수는 1건으로 논 타작물재배 면적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입니다.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이장회의 및 반상회 자료에 게재하고 전년도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여부 대조 및 개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조사업 추진시 신고대상 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농지 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준비하였고, 농지위원회 운영 및 농지 불법행위를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12월까지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농지를 상시 단속하는 등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여성농업인이 살기 좋은 부자농촌 여건 조성입니다.
농어민의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여성농업인의 맞춤형 지원 등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65억 7,600만 원, 여성농업인 영농집중 지원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등 3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 실현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등 2차 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안정적인 정부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을 위해 양곡창고 50개소에 2,766t을 보관·관리 중이며, 전남쌀 택배비, 소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쌀 수급 및 소비 촉진으로 생산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총 17개 사업에 59억 6,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26억 7,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영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농기계 지원사업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 및 농작업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1쪽, 농업재해 안전 보장 등 농업인 소득 보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익형 직불금, 농작물 재해보험 등 8개 사업에 235억 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 이행점검 및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영농여건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쌀 생산 조절을 위한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 감축으로 쌀값 안정 및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논 타작물 재배 면적 211ha를 목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논콩 등 재배 기술 교육으로 쌀 과잉 생산 억제 등 수급 조절과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역 특화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포도, 복숭아 등 5개 품목 6개 사업에 8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시설원예 현대화 및 미래농업 선도입니다.
노후된 원예시설을 현대화하고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규모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청년농 시설하우스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억 2,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대상자의 작물별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 추진을 독려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특용·약용작물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지원입니다.
특용·약용작물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품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용작물 현대화 사업, 한약재 유통 수매 품목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작물 생육시기에 맞춰 농자재 구입을 적기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스마트·친환경 축산 사육환경 조성입니다.
축산 스마트화 및 환경 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8개 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축산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미래 성장산업 육성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통한 우리군 우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적벽한우 브랜드 육성, 꿀벌 산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19억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9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축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조사료 안정적 생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유통 지원, 가축분뇨 이용 촉진 지원 등 10개 사업에 40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등 악취 개선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49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대책입니다.
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한 백신공급 및 소독을 위해 축종별 예방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7억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거점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5억 8,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한 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및 방역 기자재 지원입니다.
선진화된 방역시설 및 장비 구축으로 가축 질병 청정지역을 지속 유지코자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기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방역 예방용품 및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강화된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351쪽,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반려동물 인식 개선 및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 지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홍보 강화 및 중성화 수술 조기 실행 독려로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귀농귀촌인 안정 정착입니다.
귀농귀촌 안정정착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전남에서 살아보기 등 3개 사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남에서 살아보기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전남에서 살아보기 및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 안정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청년농업인 안정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을 지역 미래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화순군 농수산진흥기금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 한국난 산업화 추진입니다.
난 산업화를 통한 군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대중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란 활성화를 위해 시설하우스 구축 등 7개 사업에 14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6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춘란 시설하우스를 조성 완료하고, 박람회 등 사업을 추진하여 춘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안녕하세요. 정학철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월 달에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제 취지로 보면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이용도 있겠지만, 가짜 농민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이런 내용도 함께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농민수당이나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 고런 내용들이 좀 적용이 가능합니까? 현재,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어찌 됐든 저희 저 말씀하신 대로 그 농지 전수조사가 지금 5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8개월 동안 할 예정인데요. 기본 조사를 3개월 동안 하고 기본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심층 조사를 5개월 동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기본 조사에서 이상이 있는 필지나 경작을 하고 있지 않는 필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개월 동안 인력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이렇게 밝혀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농지 전수 조사가 실제로 농지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해방 이후에 한 번 있었던 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이제 사례인데 고민은 이런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를 불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그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농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 실경작 여부를 확인을 좀 제대로 진행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다음으로 이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관련된 건데요. 확인해 본 결과 도 지침으로 농업의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대상에서 좀 배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들 기준으로는 지금 3,70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돼서 그 농업인 그 기준을 잡고 있는데, 아마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셨던 분 같으면 그 소득 이외에 다른 곳에 사업자 등록이 있다거나 어떤 다른 수입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는 3,700 기준을,
○ 위원 정학철
현재 3,700만 원 농외소득 이상이면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정학철
지난번에 설명들었을 때는 2,000만 원이라고 했고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농업인 기준이 지금 3,700으로,
○ 위원 정학철
농업인 기준이 아니라 행복 바우처요.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관련 질의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인 기준이 3,700이고,
○ 위원 정학철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의 지급 기준이 농외 소득 2,000이다. 3,700이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정학철
확실한 거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나락값 관련돼서 좀 이거는 좀 부탁 말씀인데요. 그동안 화순군은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농민단체하고 행정이 함께 해서 나락값을 좀 결정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이 역할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농민단체와 농협이 함께 나락값을 좀 서로 협상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좀 중간자적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인제 완료된 지점으로 했는데 뭐 그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타작물 재배를 작년에 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올해 늦게 연락을 받아서 못한 사례가 또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마을 이장님의 문제 또 면 산업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농민들이 그 당시에 신청할 당시가 가장 바쁜 농번기철이다 보니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할 수 있는데, 그 방지를 좀 정확히 해 주셔서 추후에 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배제됐으면 내년에 또 배제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올해 시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을 해서 이거는 행정적인 착오가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불이익 받았던 농민이 내년에 다시 불이익을 재발 뭐냐 다시 받지 않도록 좀 배려하는 이런 내용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 논타작물 재배뿐만이 아니라 그 농민들을 상대로 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추진은 하지만 하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장님 도움을 많이 받고 이장 회의나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암만해도 전산으로 이렇게 일괄 뭐 핸드폰에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막 이런 작업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읍면이나 군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산업 관련된 좀 질의인데요. 지금 화순에 축산 분뇨를 해결할 수 있는 퇴비 공장이나 공동 자원화 시설이 지금 현황이 좀 어떻게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공동 자원화 시설은 아직은 없고요. 퇴비 공장이 4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는 있지만 그 퇴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주원료가 축산 분뇨가 아닌 다른 슬러지랄지 식물성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퇴비 공장들입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신 것이 아마 그 축산 분뇨 부분이실 텐데요. 현재는 저희 화순에서 그렇게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많은 축산 농가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 없이 계속해서 축사가 늘어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규로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 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게 축산분뇨를 유용한 퇴비공장을 어떻게든 좀 방법을 찾아서 기존의 퇴비공장과 협의를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필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자원 공동화 시설이 이제 화순이 되어야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신경 써 주셔서 좀 축산 농가가 그로 인한 피해가 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다른 문제는 좀 많이 이야기를 그전에 좀 소통을 해 가지고 좀 줄기는 했는데 그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현재 화순의 인구가 이제 6만이 무너졌고 사실은 면지역 인구 감소율은 좀 심각한데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에게는 희망인 거거든요.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분씩 돌아가시고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고민이 있더라도 일률적인 체계나 지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고 부분에 대해서 좀 훨씬 많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가 앞으로도 그 귀농·귀촌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홍보를 좀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후에 좀 농촌활력과 소관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서성리 양계단지의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체류형 귀농·귀촌창업지원센터 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 공간이 그대로 계획대로 좀 진행될 수 있다면은 좀 협조해서 제대로 좀 여기에서 역할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연계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한국 난산업화 단지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한국난 산업화 단지 300억 프로젝트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용역의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때 이게 사업을 멈추고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나 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결정 내부 결정이 나 있다라는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정학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서 말씀하셔가지고 난산업화 사업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난산업화 300프로젝트 사업은 저번에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중단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최근에 완료를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 아직은 완료,
○ 위원 김지숙
8월에 준공으로 나오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진행 중입니다. 저 완료는 아니고 제가 보완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보완 요청을 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는 올해 초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지난 일이기는 하나 되짚어서 보자면 다시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난산업화 사업의 전반의 사업들이 이런 큰 사업들이 진행되어질 때 국가공모사업뿐만 아니라 군비로 실행되는 사업일지라도 큰 돈이 진행이 되어 갈 때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와져 있는 것을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고 또 어떤 건물을 짓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사실 난 산업화 사업은 이 모든 단계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에서야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웃지 못할 형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민선9기 임지락 군수님으로 바뀌었으니 이 난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여러 가지 시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단기간에 모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화 될 것은 살리되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좀 접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임지락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26년도 난산업화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저희가 본 예산에 190억을 아니 19억을 세웠어요. 19억을 세웠고 여기에 지출이 13억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이제 제가 보는 것은 재료비, 종묘비가 5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 종묘비에 대해서는 제가 끊임없이 우리 김기범 팀장님에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보고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난산업은 초기화해서 진행되고 있으나 난 산업화 300프로젝트는 접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순 동면 그다음에 동복, 이양 이렇게 재배 온실이 추진 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실 건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면하고 사평이 두 군데 지금 하우스를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 사업은 이미 인제 계획이 다 인제 추진이 돼서 공사를 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지숙
동면하고 사평!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김지숙
동복하고 이양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동복하고 이양은 현재 인제 그 난우회에서 관리하면서 거기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하고 있고 그래서 인제 이 사실 제가 가장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단계적으로 고민해야 될 게 가장 큰 게 우리가 돈도 많이 들였고 많이 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치하고 있는 재배 교육장과 온실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이 난이 아닌 바에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있고 향후에 제가 보니까 조직 개편에 난산업화가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겨주실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어느 정도 앞으로의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산업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아무리 거꾸로 되었어도 이 기본계획이 근거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8월에 나오게 되면 꼭 용역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제출 요구 드리는 게 그 난 종묘사업 관련해 가지고 종묘사업 3년간 저희가 지출된 내역하고 세외수입 잡힌 내역, 이렇게 한번 그다음에 지출 내역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저희 화순군의 동물보호조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좀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유기동물을 보호센터가 한천에 있는데 유기동물 보호 지원 전체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매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유기동물보호센터를 몇 번 또 민간에서 도전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한번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추진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천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사실 유기동물 처리센터가 됐어요. 포획하고 며칠 있다가 안락사시키고 이 수순으로 돼버리고 뭐 원래는 유기동물 공고도 내야 되고 조례에 따르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분이 센터장으로 일하시면서 그 한 분이 포획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야 되니까. 결론은 유기동물에 관련한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 저희 화순군에도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하는 군민들이 거의 50%가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60% 정도 넘을 것 같아요.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나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적적하니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도시권에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가 반려동물 키우게 되면 지원도 해주고 특히나 입양을 하게 됐을 때 많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입양 지원이 있는데, 많지 않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 않고 타 지역에서 입양해 오는 경우 군민들이 많이 몰라요. 타 지역 입양도 저희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별로 없고 해서 예산도 적고 그래서 뭐 한 10건 내외로 이렇게 지원되고 이렇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바람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통합특별시에서 우리 화순군에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좀 획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저희가 저번에 민선 8기에서 원래 난산업 300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300프로젝트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고민했어요. 저는 그 사업 되게 괜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안 되고 나서 재도전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땅도 사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업들로 퍼져서 하기는 했지만,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광주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로서의 역할, 거기서 반려동물, 친반려동물에 관련한 사업들을 좀 확대한다면 관광사업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최근에 기회는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키즈라라 이 사업도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하향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또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냐 고민 중일 거예요. 그 위치도 그렇고 여기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못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거기서 진행하면서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유기동물 활성화 센터로 적극 우리 군에서도 뒷받침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 더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화순에 와서 함께 반려동물과 즐길 거리 또 입양할 수 있는 절차가 어느 때보다 더 잘 돼 있는 이런 것들로 한번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공약사항을 완성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꼭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유기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국비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체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적극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관심이 좀 안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에 있는 것이 맞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다른 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전에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부의 좀 말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시죠?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그 군비가 없어서 진행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기계 구입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적시적소에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차질 없이 농민들이 농사를 할 수 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난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복규 군수님이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었죠. 많은 예산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이 지금 각 면이라든지. 이쪽에서 또 많이 이런 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키우시는 또 농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아예 이런 사업을 사장 시키기보다는 좀 최소한으로 해서 유지를 좀 시킬 수 있는 것도 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군비가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인력도 늘어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반려식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출란에 대한 그 명장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벌써 화순을 벤치마킹해서 벌써 본인이 먼저 이거를 사업적으로 해서 이 케이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우리보다 먼저 이거를 선도적으로 해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 수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수출은 아니고 판매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상업적으로 빨리 돌아섰기 때문에 이 투자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개인보다는 좀 더 빨리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좀 적용을 해서 좀 벤치마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우리 화순군 농업농촌에 지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축산농가 한우브랜드 적벽한우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한 3억 5,000 지원하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조세현
최근 3개년 지원 현황을 보니까 올해 보니까 한 1억 이상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줄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도 한 1억 정도 한 번에 줄이기 쉽지 않을 텐데 농가는 그대로인데 예산이 뭐 사료 지원비하고 출하 지원비가 현저하게 한 1억 이상 줄어서,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출하장려금.
○ 위원장 조세현
한우브랜드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현재까지는 축협하고 계속해 소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가 저 꿀벌 양봉·한봉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보니까 기자재하고 뭐 이렇게 군 자체 사업으로 순수 군비로 이렇게 3억을 지원하고 계시네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양봉 농가는 벌먹이나 부재료 이 정도 말고는 다른 거 지원하는 게 있는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특별한 거 없이 주 지원이 그런 부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꿀벌 먹이로 대부분이.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먹이나 그 소모품 기자재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 양봉 농가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양봉은 좀 느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한봉은 줄고 있고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한봉은 줄고.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우리 양봉 농가도 소외되지 않게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잠깐 제가 먼저 하실랍니까? 우리 그 토량, 토지개량사업.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토양개량.
○ 위원장 조세현
토양개량사업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마다 지금 예산 책정해서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석회 규산을 그 면별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돼서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면별로 3개 면을 4개면, 3개면씩 해가지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면 뭐 마을 입구나 이런 데 가보면 그게 인자 이렇게 포대별로 돼 갖고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인자 원래 인제 규산하고 아까 뭐라 그러죠? 석회라 그런가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석회가 오래되면 굳어요. 그리고 돌처럼 깡깡해져 있는데, 보통 10년 이상 방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자리만 차지하고 그대로 조금 흉물처럼 남아 있거든요.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이렇게 또 그 꼭 그런 거라도 좋은 데가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도 이제 이렇게 마을을 다녀보면 과거에 이렇게 수령했던 그런 토양 개량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에 그냥 정중앙에 이렇게 막 위치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살포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 각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살포를 못 했고 현재는 이제 살포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은 더 좋아졌지만 그건 암만 해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아서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에 비해서 실적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심 갖고 계속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실제로 홍보는 우리 군에서 잘하고 계신다하나 면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거의 뿌린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0포, 1,000포를 뿌리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10포, 20포 뿌리고 심지어는 물에 떠돌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실제로 살포하든지 아니 이 사업이 그다음에 이 사업의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토양계량제를 살포했을 때 효능은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는 효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한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 했을 때 한 50g 정도 이익을 더 나올 수 있는데 크게 효과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석회와 규산을 우리 토지계량제로 만드는 업체가 공사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장 조세현
그 뭐 포스코하고 광양제철 두 군데서 만듭니까? 일괄적으로 나라에서 이것을 뿌리라 이렇게 합니까? 군에서 필요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일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정부 차원에서! 그거 사실은 들리는 소문에 그쪽 업체에서는 폐기물 수준인데 이거 토량 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둔갑해 와서 이렇게 한데 제가 오보를 받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아니요. 저는 그쪽 부분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 위원장 조세현
설마 공기업에서 폐기물을 뿌리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재해 있는 살포를 못한 부분, 그다음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부분들, 마을 입구에들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데, 조만간 처리를 어떤 식으로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보고 혹시 처리가 되면 꼭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위원 거수)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저기 아까 하나 좀 놓친 게 있어서요. 저희 지금 화순 읍내, 관내에 저녁이 되면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 악취라고 하면 이제 그 양돈의 냄새가 이제 이쪽으로 날아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과에서도 지도 단속을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양돈농가에게 이런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원천적으로 거기서도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실과에서 뭐 이런 악취 저감 대책을 이렇게 좀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다지리! 다지리를 보상을 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 돼지 농가들을 보상을 하면 뭐 1,000억이 넘는 단위가 지금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우리 화순읍 주민들에 대해서 이미 전대병원 뒤에 퇴비공장은 인제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해서 나가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화순군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축협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랑 좀 후반기에는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친환경 축산사업 환경조성에서 우리가 지금 보통 이게 소를 잘 키우기 위한 어떤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가지 효율적으로 소를 이렇게 하여튼 더 좋은 비육을 만들겠다, 육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스마트 친환경 사업 같은데,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1개소에 8,000만 원인데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3개소에 2,700만 원이에요. 여기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 어찌 됐든 그 사업비가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은 그 사업 규모가 이게 축종에 따라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도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인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자세히 보고 별도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별도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게 소를 축산 우리가 농가들이 잘 키우기 위해서 양질의 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시범 사업들을 하시는데 혹시 그 건축물이라든가 축사의 안전에 의한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들이 이제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안전의 목적도 있지만 특별히 안전만을 목적으로 두고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거나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축산 농가들이 종종 우리 티비 보면 양돈 농가나 축산 농가에서 불이 나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이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혹시 불의에 올지 모르는 대비 사고도 같이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아까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게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17명이며, 공무직 포함,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농가 맞춤형 농촌인력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033 농가에 3,8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필리핀에서 39명,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라오스 등 5개국에서 2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0여명이 추가 입국 예정입니다.
다음 364쪽,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14개소에 사무장 활동비 등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촌민박 71개소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관광농원은 개발중인 6개소를 포함하여 총 10개소를 관리중에 있으며, 농촌유학센터 1개소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 및 교육으로 농촌관광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65쪽, 화순팜 운영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입니다.
화순팜은 농특산물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 기준, 회원수는 28,700여명이며, 입점업체 157개소에 463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29억 3,300만 원입니다.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및 마케팅 11회를 추진하였으며, 입점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화순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3개 사업에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및 2개 사업에 2,8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 등 5개 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숭아 축제, 서울 오프라인 마켓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 366쪽,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경로당 친환경 쌀 및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닐하우스 및 포장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내 농산물 수급과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농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전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 건조기, 소형저온저장고 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식품 관련 지원으로 농식품바우처, 체험활동 꾸러미 등 3개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 특화자원 사업으로 심은영농 HACCP 시설 신축사업은 금년 4월 완료하였으며, 운주골영농 HACCP 시설 및 체험장 신축 사업은 건축 공사 진행 중으로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수산물 유통 지원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운영 및 수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관내 수산업 육성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를 준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수산물 유통·가공 지원으로 수산물 택배비,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6억 5,900만 원을 하반기에 지원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및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농촌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협약 사업은 우리 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동면을 포함한 6개면에 33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서면, 동복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3건은 실시설계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백아면, 사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순군 역량강화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역 군민들에게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1쪽,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3개 사업에 74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주택 정비, 마을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동면 동림마을은 작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 예정이며, 춘양면 가봉마을은 건축 공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토목 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8월중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총 40건의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계획 공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농촌돌봄마을 조성 및 농촌공간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2개 사업에 511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10월 공사를 착공 할 예정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보상 협의 및 건축물 철거, 석면해체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금년내 철거를 완료하고 2027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잔여토지 보상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3쪽,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마을단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지구는 6개소로 내평리는 기본계획을 금전리와 석정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풍암리, 금능리, 용강1리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신규 지구는 7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순팜 운영 관련해서 먼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화순팜에서 정기적으로 할인 판매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학철
최근에 또 복숭아 할인 판매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인제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화순팜에서는 할인 판매를 하는 거지만 그 판매하는 농민들은 다시 군내에서 보조를 받지만 그 외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판로가 없는 거잖아요. 화순팜에서 다 보장을 못 하는 건데 이게 다른 유통업체들에서 화순팜에 내는 가격으로 화순팜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의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더 많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부담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똑같죠. 이제 화순팜이 할인 판매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우리한테도 판매할 수 있게 해 달라. 이제 이런 형식이 들어오게 되면 농민들 손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좀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우리 생산자의 적정 가격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도 인제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뭐 포인트 제도라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20% 할인 행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화순팜의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정학철
이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집행액은 약 2억 7,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이미 사업 초반부터 준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한 3년 전에 공모를 했었는데 지금 여건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최근 학생 수도 5년 동안에 약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감소 추세는 더 많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 그 화순군에서 지금 농산물 재배하시는 분들이 고령농에 좀 소농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을 하게 되면 연중 1억에 납품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실정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원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학교 급식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소농이더라도 계약 재배를 착실히 하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고 화순 것을 우선 사용하고 이외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추진부터 이제 과정까지의 내용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부실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여건이 좀 변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학생 수 주는 거 여건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지금 5년 후에 학생 수가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농산물 유통시설 관련해서 지금 샤인머스캣 선별장이 준공이 돼서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몇 농가에서 얼마나 좀 이용 실적을 거뒀는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저희가 작년 6월에 선별장을 준공을 했고요. 작년 이용은 8월부터 10월까지 정도 그 샤인머스캣 법인에서 선별을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그 정도만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양이나 이런 거는 뭐 생산량의 몇 %, 정도나 된다라든가,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한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건부로 2단계 실시 설계 후에 재심사를 했다고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처음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약심사를 도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 위원님들께서 안에 뭐가 들어갈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건부를 했습니다.
○ 위원 정학철
이제 농촌활력과 사업을 보면서 좀 많이 놀랬어요. 일단 예산 규모는 큰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 전반을 둘러봐도 굉장히 규모 있는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되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실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곳들도 많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국가 공모사업이고 국가가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일지라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실지로 국비든 군비든 군비 다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사업계획부터 집행과 점검까지 좀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서성양계단지를 좀 진행하고 계시던데 아까 이제 농업정책과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체류형 귀농·귀촌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농업정책과하고 좀 함께 잘 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것 또한 좀 활용도를 높여서 귀농하고자 하는, 귀촌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보탬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잘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이제 금방 앞에 말씀하신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해서 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여기는 양계단지, 너무 오래된 양계단지를 인제 처분하는 내용도 있고 이래서 사실 거기까지 또 우리 퇴비공장 영업 보상 받아내는 데까지 우리 부서에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어쨌든 만료가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거기에 유해시설 철거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겠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면 지금 올해 유해시설 전체 시설에서 철거가 올해 마무리는 됩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퇴비공장하고 축사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개사가 총 10동이 있는데, 현재 6동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4동이 아직 남아 있는 거고요. 4동은 아직 협의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부족입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1년이 지나서 지금 재감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끝나야 유해시설 철거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 보상된 데부터 지금 석면 철거 작업 시작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제가 저번에 석면 철거부터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돼서 이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면 아마 내년부터 지금 아직 이거에 관련한 군비 예산이 다 세워지지는 않았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당초 생각했던 예산보다 군비가 35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영업보상 부분이라든지. 토지보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아마 이 여러가지 건축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더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35억 정도 늘었는데 이거는 영업배상 이런 부분으로 다 이제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그거 예산을 책정하느라고 사실 재생사업 이게 아까 말씀하신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공동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감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새로운 사업들을 또 어디에 접목해서 가져와야지만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당초 기본계획에도 지금 약간 공유지가 좀 있고요.
○ 위원 김지숙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어떤 시설에 들어올지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저희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아직 건축 설계가 정확히 안 됐기 때문에,
○ 위원 김지숙
그랬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정확한 얼마가 오버될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 설계는 언제쯤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애초 여기 악취 문제라든지 뭐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작될 때도 그랬지만 이게 활성화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전대 의대 그리고 전대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암센터가 생기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외지에서 오고 가시고 하시면서 악취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더불어서 그 주변으로 저희가 암센터가 저희가 거의 우리 그 지역에 전국적으로 손 안에 꼽히는 암센터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암 환자들이 항암치료하고 전국적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분들이 체류할 공간과 그다음에 전환기를 맞을 시설이 부족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분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또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데 국립요양병원이 있기는 하지만 또 국립요양병원은 한쪽으로는 치매안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래서 암센터를 주축으로 한 이 항암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암 치유의 단계에 가고 계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체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자유치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아직은 그 당면 사업 추진하러,
○ 위원 김지숙
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취지에 어떤 부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고 신규 사업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관련된 부서들과 이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뭔 공모사업은 없는지 또는 민자유치의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 부분을 처음부터 저희가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새로 생기는 과에서 이 사업의 공유지를 놓고 처음부터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러면 좋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이 철거하게 되는 시설에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는 거니까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밖에서 볼 때 행정 칸막이는 안 보입니다. 안에서 행정 칸막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공간정비사업이 진행될 때 이 땅이 정말 아깝거든요. 저희 읍하고 너무 가깝고 전대병원하고 가까워서 그동안 좀 썩어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살리게 됐으니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고민했으면 좋겠고 우리 읍에 진짜 수요 공간이 많이 없어 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이게 한번 열림으로 해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계절근로자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앞서 농업정책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계절근로자 부분이 이제 그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되더라고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절근로자 인원이 갈수록 배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개 시군 중에서도 중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는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농가 중심으로 돼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화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촌 뭐 농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정 측면에서는 계절근로자가 계절근로자가 더 확대되는 측면, 일반 인력으로도 확대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그런데 저희는 지금 화순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련한 조례로 이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계절 노동자 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절근로자에 관련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인데요. 실제로 농촌인력 저희가 지원센터가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센터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는 내국인이 우리 화순에 일하러 왔을 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계절근로자는 저희 직원분들이 하고 계세요. 관리를.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인원을 좀 충원하셨죠? 작년까지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내부적으로 한 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까지는 여기 센터 말고 우리 행정에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계절근로자 담당 직원을 한 명 더 보충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작년까지는 제가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로 다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너무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계절근로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고, 주거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죠. 월급은 안 떼이고 있는가 잘 일을 하고 있는가 건강 문제도 신경 써야 되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그런 측면과 더불어서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인가 작년엔가 한번 지역에 있는 치과하고 협약해서 이렇게 스케일링 해주는 것도 한번 지원받았는데,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 것도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업무가 그러면 가면 갈수록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에서도 전담 조직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이미 법은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요. 법무부에서도 계속 전담 조직을 조직하라고 지금,
○ 위원 김지숙
네, 그럽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개편된 조직 안에도 보면 그냥 팀 안에 또 들어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 팀 안에.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일단 조례 마련하시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단독 조례를 마련하셨으면 좋겠고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업무를 독립해서 우리 군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조례에는 농촌인력개발센터, 농촌인력센터에서 그 계절근로자를 관리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잘못돼 있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 마련해서 독립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늘어나는 계절근로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전담하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농업정책과로 이관하실 때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계절근로자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마련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주거공간은 도곡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딱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이에요. 그런데 민간 수준들이 저희들이 이제 지금 한 번씩 1년에 1∼2번씩 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수준에 못 미치는 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점검, 그다음에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몇 % 이내로 지침이 있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지숙
그 지침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하려면 인력 수급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할 여러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정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먹거리 통합센터에 대해서 포기해서 군비가 좀 손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군에서 행정을 할 때는 미리 충분한 검토, 사전, 협의, 용역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논의돼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처음에는 창대하게 시작을 해요.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뭐 난산업도 마찬가지고 땅 사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치 수준이나 포기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을 하실 때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계획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리고 저기 우리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사업 지원에 HACCP으로 한 농가법인에는 10억을 지원하고 완료를 했고 또 한 군데는 20억을 지원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HACCP이라는 것이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식품을 만들겠다. 이런 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장 조세현
어떤 사업을 하는데 10억이고 20억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심은영농은 그 지금 떡을 생산하는데 그 생산 시설을 HACCP 시설에 맞춰서 다시 새로 지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일정 그 뭐지? 사업명은 말씀 아니 사업 가게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업을 그 하는 데 시설을 만드는 데 10억씩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거기에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어쨌든 간에 90억 정도의 어쨌든 특화 지원 사업이니까 자부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거나 또 20억을 갖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을 좀 나중에 부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림과, 환경과, 도시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