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10시 01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5.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 지역경제과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10시 01분 개회)
1.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와 2026회계연도 1,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진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 신설이라는 정부 흐름에 발맞춰 우리 군 자체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1항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해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할 경찰서와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 화순군 관내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소상공인 사업자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은 소상공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자치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과장님. 이번에 인사 처음 나셔가지고 첫 회의입니다.
그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련한 보호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제12조 9 저희 보조 자료 5페이지인데요. 범죄 피해 우려에 관련해서 소상공인 보호 내용인데 법률이 변경된 이 부분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에는 사실 법령을 법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되려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는 좀 추상적으로 범죄 예방에 관련한 물품 장비 지원으로 좀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이 상위법 이 법에 따라서 이 개정을 한 게 아니고.
○ 위원 김지숙
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 취약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안이 신설이 돼 가지고 이 법안에 발 맞춰서 우리 화순군에도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를테면 이제 1인 소상공인이나 또 여성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그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저희가 이 개정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되려 지금 저희 화순군 같은 경우도 1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성 그중에서도 여성 소상공인들이 되게 많이 있는 실정에서 실제 피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읍에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이게 법률에서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우리 인근에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 동구, 남구 이런 데는 1인 소상공인들, 여성 소상공인들 우선시해서 범죄 피해 물품이라든가 긴급 버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다 설비가 갖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칫 개정안 내용에서 이렇게 좀 열어놔버리면 이게 이런 취지들이 법령에서 이런 것들이 이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특화했던 이런 취지가 나중에는 저희가 법을 만들 때는 아는데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단서 조항을 달든지 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 이렇게 명시를, 우선시한다 뭐 이런 명시를 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이 법을 신설을 했는데 저희 우리 조례에서도 좀 이분들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을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네, 첫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21조 보면은 그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경찰서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지금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이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 범죄 예방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정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수정안 올렸으면 좋겠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6조에 11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으로 돼 있는 거를 여기를 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서 좀 수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우리 방금 우리 김지숙 위원님께서 단서 조항에다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를 추가하자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적극 공감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과장님이 갖고 오신 조례가 지금 방금 우리 김지숙 위원이 말씀하시는 1인이나 여성 우선한다라고 그게 배제돼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게 배제돼 있어요? 포함돼 있는 조례 아닙니까?
○ 위원 김지숙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당초 부의했을 때는,
○ 위원장 조세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금 그 원래 법 조항에는 관계 법령에는 여성하고 1인을 우선시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여성도 1인도 포함돼서 조례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우리한테 제출하신 의안이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우리 김지숙 위원께서는 특히, 특별히 이것을 좀 우선해서 해라 지금 이런 안을 포함하자는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과장님 생각은 그럼 그것도 포함해도 상관없고 이 상태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런 걸 꼭 포함해야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아 우선 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 가결해도 괜찮다 이 말씀이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이제 수정안을 위해서,
(김석봉 위원 거수)
네, 다른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11조에 보면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지원이잖아요. 장비 지원 그 속에는 1인, 여성 다 들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면 두 번이죠. 소상공인에 그놈을 넣어놓고 또 여기다가 뭐 뭐 지원과 해가지고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 이걸 넣자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제 그 의미가 아니고,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세현
발언권 얻어서 말씀 완전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 위원 김지숙
네네.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그 내용을.
○ 위원 김석봉
조례가 그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미 이제 공표가 됐잖아요 정부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는 소상공인 전체 틀에서 해요. 그런데 수정 가결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분들은 당연히 소상공인으로 해서 다 혜택을 드릴 수 있는데 굳이 1인, 여성을 표시를 해달라 해도 되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에.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김지숙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좀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
○ 위원 김석봉
그럼 어떻게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11조를.
○ 위원 김지숙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 위원 김석봉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한번 11조를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 가결을 하려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이 밑에 또 조항을 단다 이 말이에요? 특히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그분들을 우선 지원한다고 그렇게 넣자는 거예요?
○ 위원 김지숙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요. 아니오.
○ 위원 김지숙
잠시만요.
○ 위원 김석봉
제가 마칠게요. 금방.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제,
○ 위원 김석봉
한번 들어보고 한번 마칠게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한다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우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이제 이렇게,
○ 위원 김석봉
그럼 11조 1항에다가, 1항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님,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11조의 단서로 그렇게.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우리 김지숙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지금 토론 시간에 토론인데, 제가 일단 수정안을 냈으니 토론을 저하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제 의견을 충분히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저도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집행부가 아니라 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니 지금 우리 김지숙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석봉 위원님 말씀이 덜 끝나서, 끝나고 그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저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김지숙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석봉 위원이 말씀하시는 지금 현, 갖고 온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온 안이, 원안이 거기에도 1인하고 여성이 포함돼 있는데 굳이 이놈을 넣으면 중복이지 않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김석봉 위원님 말씀은.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다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최현진
김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데 왜 다시 중복적으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넣느냐 이제 그 말씀이신데 이제 제 말씀은 그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더 우선시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문화하자 이제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말은 과장님은 우리 김지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신다.
우리 김석봉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 위원 김석봉
아유 취지는 좋죠. 근데 이제 문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말이지. 어떻게 할 건지 11조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그다음에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지숙
제가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조세현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지숙
네, 이제 계속 제가 말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에 대한 물품 및 장비 지원에 관련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이 관계 법령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 하면 범죄 피해 우려가 되는 소상공인들 보호에 돼 있는데 사실 법령에서 이렇게 1인 소상공인 여성 소상공인을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구체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법률이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실제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들에 대한 범죄 피해 사실이 현격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법률이 이제 개정안이 된 것이고 그 개정안에 따라서 이 범죄 예방에 관련해서 경찰서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런 와중에 저도 저희 지역에도 1인 소상공인들이 많고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특히나 저희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좀 정해지면 어떤가 싶고 그것에 대해서 법률에서 충분히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을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거고 더 구체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에 넣었으면 좋겠다. 법률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되려 더 구체화되지 못하고 추상화돼 있다면 예산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토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기 김지숙 위원님 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발의를 해서 아니 굉장히 좋아요. 이 안에 대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또 권익이라든지 그러면 여성분들 또한 이렇게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남성분들도 이런 1인 사업장에 대해서 범죄에 노출이 돼 있는 거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녀 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조례에 굳이 저는 여성 사업장, 1인 사업장에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1인 사업장에 똑같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여성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추후에 예산 지원을 할 때 이 여성분에게 우대해서 이렇게 가버리면 이 평등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보는데 우리 김지숙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 근데 충분히 좋습니다. 저도 여성분들을 예.
○ 위원 김지숙
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는 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는 게 성별영향평가입니다. 남녀가 똑같이 50대 50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자 이게 성별 영향 평가가 아니라 평등한 게 아니라 더 낮아져 있고 더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를 더 채워주는 게 공정하고 평등한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실제 법률에서도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을 명시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상위법이 이미 있어 버리니까 근데 상위법에서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소상공인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데는 여기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화순 관내에도 1인 소상공인이 있는 곳 거기 중에서도 여성 소상공인이 혼자 있는 곳이 범죄의 타깃이 되기 쉬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남녀평등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여성이 혼자 있는 곳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 취약한 부분을 더 메워주는 것이 더 맞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이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뭐든 다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선착순으로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럴 때는 취약한 부분 먼저 먼저 채워주는 것이 맞다. 법률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서 조항을 다는 의견에 저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학철
연관된 의견인데요. 지금 이제 상위법에는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여도 1인 소상공인이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1인 소상공인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거고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선권을 그렇게 주자고 관계 법령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수정 가결안을 내려면 이제 한번 문구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보자 이 말이여. 그러니까 소상공인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우선적으로 넣는다든지 넣어가지고 문구를 넣어보고 만들어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강재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제 이건 판단은 이미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법률로도 충분히 우리 조례로도 충분히 우선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거든. 상위 법령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놈을 꼭 넣자고 하니까 문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예요.
○ 위원 강재홍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하고 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우리 강재홍 위원님께서 정회를 신청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조 심사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1항제11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후단에 이 경우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2.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수탁자의 위탁 업무에 소요되는 위탁대행료의 징수 권한과 부과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0조의 7항의 개정입니다. 수탁자의 위탁대행료 징수 권한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0조의 제8항, 별표8 개정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또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11조의 제목을 “대여 사업자의 협조사항”에서 “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을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의 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설 내용으로 제8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제한 운행 속도 준수, 제9호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거치대의 개별·공동 설치 및 운영, 제10호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 훈련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또한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화순군 지정게시대의 운영·관리이며, 위탁 대상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48개소, 저단형 행정 현수막 지정게시대 41개소, 행정 홍보용 선전탑 및 지정벽보판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현수막 표시 신고 및 탈·부착 대행, 지정게시대의 안전점검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9년 7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각호에 해당하는 검토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역시 적정으로 심의되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90점으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신승호입니다.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민간 위탁 수탁자가 게시 광고물의 신고 대행, 부착 및 철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옥외 광고 시설물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옥외광고물법 제17조,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 화순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안전관리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와 관련 사고를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1조 제목 “대여 사업자의 협조 사항”을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변경하고, 대여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제한 속도 준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거치대에 개별 공동 설치 및 운영,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 훈련 및 안전 교육 등을 추가하여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순군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하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11조제3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군수는 광고물 등의 안전 점검, 옥외광고물 조사에 대해 종사자에 대한 교육,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 등에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관련 법령 및 조례와의 부합 등을 고려할 때 재위탁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검토 결과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이걸 저희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금 막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하는 내용이 이제까지 비용 지불이 제가 알기로 이제 읍은 일주일에 1만 1,000원씩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도 일정 부분이 수수료 군으로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거고 일정은 거기 이제 저희가 사업을 주는 옥외광고물 협회에서 현수막 달고 내리고 하는 대행 수수료죠? 대행료.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까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도 감사에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싣고자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주신 안에 보면은 별표8이죠. 별표8에.
○ 도시과장 방상열
별표8입니다.
○ 위원 김지숙
별표8에 이제 그 부분을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이 별표8만 보고 있으면 옥외광고물 시설물 이용 처리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료라고 해서 원래 1만 1,000원 내는데 8,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8,000원으로 깎아졌나 이렇게 봤더니 이제 별표3에 여러 가지 수수료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여러 가지 수수료에 대한 지급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현수막이 3,000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별표3하고 별표8하고 더해서 1만 1,000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조례는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특히 요금 징수를 할 때는 이걸 조례를 꼭 살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봤을 때 바로 인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별표3에 여러 가지 중에 수수료로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 3,000원이 써져 있지만 별표8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라고 해서 정확하게 수수료가 3,000원이고 대행, 위탁대행료가 읍은 얼마, 읍은 7일에 8,000원, 면은 14일에 8,000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서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실 때 아 이게 읍은 일주일에 1만 1,000원이구나 2주에 면은 1만 1,000원이구나 이거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게 별표8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제가 사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 도시과장 방상열
네네. 저희도 조례에서 이 부분을 이제 별표3에는 나와 있지만은 별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하는데 수수료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여기에 별표8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우리 군민들께서 좀 쉽게 알아보고 또 이런 또 거기에 따른 문의나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 얘기를 몇 번 들었었거든요. 수수료는 뭐고 대행료는 뭐고 사용료는 뭐냐 근데 여기에 보면 또 저희 조례안에도 용어가 사용료, 비용, 수수료 대개 여러 가지 용어가 뒤섞여 있는데 보통 저희가 조례 같은 거 하면은 여러 가지 용어가 들어 있을 때는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다 설명이 또 돼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좀 사용이 혼재돼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사용료라는 것은 전체 수수료와 대행료를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료라는 표현을 하고 수수료와 대행료를 따로 적시를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사용하실 때 이용 요금이 쉽게 인지될 수 있게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철 위원 거수)
네, 정학철 위원님.
○ 위원 정학철
여기 보시면 이제 11조를 협조사항에서 준수사항으로 신설한다고 이제 해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제한 운행 속도를 준수하자 이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대여 사업자에게 준수하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실제로 운행하는 당사자 이용자에게 이제 준수되는 내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조례에 보면은 11조2항에 보면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고 운행 속도 20km 이하로 조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또 별도로 운행 속도를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30km잖아요. 제한 속도가 그러면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20km 이하로 별도로 하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30km 이하로 가면 상관없는데 이걸 다시 넣어놓은 겁니까?
○ 도시과장 방상열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량은 30km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30km다 하면 상당히 좀 속도가 좀 이렇게 안전에 사고가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이렇게 피해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30km는 차량이고 별도로 필요하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10km 이내 10km도 어떻게 보면 좀 속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따로 한번 검토해서 정하려고 이 조항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 정학철
네, 일단은 별도로 검토를 좀 하시겠다는 거고요.
여기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이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최근에 주변에서도 사고도 저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 주변의 지인의 자녀들이 사고 난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사고 났을 때더라고요. 개인용 이동장치도 운전면허증이 최소한 자전거 원동기 자전거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만 16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면 단위는 별로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읍에서 보면은 주로 중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수 사항에 여기에는 그 조례에는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7항에, 11조7항에.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정학철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단속과 연계되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제재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사고가 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무면허로 해당이 돼서 당사자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봤더니 이제 상위법이 현재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하고 상관없이 상위법이 없다고 우리가 뭐냐 다른 것을 부과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용자에게도 그리고 군민들에게도 이 사고가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방상열
네.
○ 위원 정학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뭐 이게 질의인지 토론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제가 민간위탁 조례를 2024년 말에 민간위탁 조례 전부 개정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동의안이 저희 의회에 보고되거나 한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의 전남만 봤을 때 22개 시군 중에 동의안 보고를 안 받는 의회가 손가락에 꼽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아직도 이 재위탁 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과장님만 계시지만 여기 뒤에 우리 법무팀도 있고 의회법무팀에서도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차곡차곡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재위탁은 7월 20날 됐어요. 그리고 공고는 훨씬 전에 났고요. 그랬는데 재위탁 동의안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원래 절차대로 하면 재위탁 동의안은 저희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의회 동의 및 보고란에 보면 어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시작일 90일 전에 동의안을 군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90일 전이면 선거를 핑계 대기에도 시일이 안 맞습니다. 저번 회기 때 동의안이 올라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미리 동의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재위탁 공고가 나고 그리고 공고가 이루어져서 재위탁이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 이 사항이 좀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업무보고를 본회의장에서 했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의회에 보고되는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각별히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아까 이제 그 옥외광고물 조례 관련해서요. 별표8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용료 여기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이용 사용료로 옥외광고물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나와 있는 별표8을 수정했으면 좋겠는 안인데요. 제가 미리서 준비한 개정, 집행부에서 내온 개정안과 제가 제출드리는 수정안을 지금 자료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군민 여러분들이 조례를 보실 때 좀 알아보기 쉽게끔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과장 방상열
네, 동의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상정한 3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20조8항 관련 별표8의 제목과 내용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 시일 지난 보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 김지숙
네, 주의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5.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현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은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국비가 1차와 2차로 나누어 교부됨에 따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비 매칭분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두 차례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차 국비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8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 중 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의 2차 국비 교부에 따른 예비비 지출입니다. 2차 국비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분으로, 3억 3,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 중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카드사 미정산금 등 일부 잔액이 남아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은 지급률 99.2%로 50,268명에게 117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벼 깨씨무늬병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함에 따라 농업 분야 피해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해 9,970만 5,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2026회계연도 1·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수산식품클러스터 관리 소송비용입니다.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전기 공사와 관련 시공사인 주식회사 동부이엔씨와의 소송에서 2026년 2월 3심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 및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소송 청구 비용에 대한 연 12%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억 8,643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개요 및 추진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1,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 중 오탈자 정정 및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요사업 현장방문 활동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