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일시 : 2026년 3월 23일(월)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환 경 과
- 도 시 과
-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9,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119억 1,200만 원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전기승용차 보급사업비 국비 9,000만 원을 증 계상하고, 전기버스 보급사업비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지침 변경되어 6억 9,6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 전라남도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 부분,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상단 부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부족분 2,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세륜기 교체설치 사업비 4,300만 원을 삭감하여 2028년 소각로 설치 국비 신청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계상하고, 관리동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은 소각로 설치 시 관리동 병행추진코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억 5,400만 원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6억 원을 목 변경 증 계상하고,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반입폐기물 운송위탁비입니다. 운송차량 노후화 및 운송인력 부족으로 운송위탁비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나주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로 5억 원을 계상하고, 순환경제사회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 부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천면 주민대책위와 협약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비 8,800만 원, 수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입니다. 1회용품 없는 축제 추진을 위해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 부분, 환경미화원 작업복 및 안전용품 구입비 부족분 2,187만 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인터넷 사용료 2,053만 원, 청소차량 유지비 4,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비로 도비 1,960만 원과 폐광기금 12억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단 부분,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확보로 군비 2,738만 원을 삭감하고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하단부터 306쪽 상단 부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7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117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2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0억 1,865만 원으로, 수계관리기금 지원 수입으로 9억 7,566만 원 증 계상하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억 8,566만 원을 증 계상하여 90억 1,865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청별 주민 지원사업비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민 지원사업 계획승인을 반영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증감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접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단 부분 간접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개 면, 46개 사업에 2억 9,164만 원을 증 계상하고, 중간부분 시설비로 3개 면, 9개 사업에 1억 4,710만 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개 면, 49개 사업에 4억 9,022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시 과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46억 6,5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800만 원, 국고균특보조금 1,500만 원, 군비 17억 6,324만 원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7,7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도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입니다. 화순읍 광덕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의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액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화순읍에서 능주면까지 연결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화순읍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길이 없는 만연로 보행로 신설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읍 만연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면 공공임대주택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에 따라 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1,12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군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액에 따라 도비 7,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군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총 4건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억 2,084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은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2,7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신문 구독지원을 통해 농업인에게 농작물에 대한 전문 기술과 영농 정보를 제공하고자 사무관리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단순 생산을 넘어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춘 경영체로 성장하도록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초기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우수 경영모델 실용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성부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경영개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의 경쟁력은 위생과 안전인 만큼 노후화된 시설이나 장비 개선이 시급한 가공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의 신속한 수리와 및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벼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모델 시범 사업입니다. 드문모 심기, 이앙동시 시비 등 벼 생산비 절감 기술을 적용하고자 사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보급종의 공급 가격과 공공비축비 매입가격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물 안정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일반재배지 병해충 사전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작물 병해예방 및 방제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병해를 줄이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살균 연수처리 및 농업용수 정화 장치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조부족 대응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시설 채소 농가에 일조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ED 보광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인돌 가을꽃 전시 및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군 대표 자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가을꽃 축제 경관을 선보이고자 인건비 3,500만 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1,000만 원, 재료비 1억 원, 행사관련시설비 3,000만 원, 총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고인돌 가을꽃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용미생물 생산 실증시범입니다.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 농가 선호도가 놓은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미생물 배지 구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예산안은 기후 위기와 화순 농업 경영난 속에서도 우리 화순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편성된 예산이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