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일시 : 2026년 3월 20일(금) 10시 02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농업정책과
- 농촌활력과
- 산 림 과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인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00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8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 187개 사업 중에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계속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9억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화순군 농업인 한마음대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5,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7,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5,000만 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5,7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사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콩 육성지원 4억 1,100만 원, 저온유통체계구축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8,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축산인 한마음 대회 5,000만 원, 한우브랜드 육성 지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중간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9,100만 원, 25년 군비 미매칭분으로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8,1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4억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 1억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 5,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1억 2,300만 원, 양돈농가 방역시설 지원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축산농가 구충제 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개 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4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춘란 우량종묘 지원 5,600만 원,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7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359쪽 농수산진흥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880만 원을 삭감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8,300만 원, 융자 상환금 2,7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3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비 13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우리 지금 1회 추경에 세부내역에 보면 군비 미편성분 2회 추경 편성 예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2회 때, 대충 얼마나 되는지 지금 계산 뽑아보셨습니까?
마이크 켜시고.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저희가 2회 추경 예산액을 아직 산출은 안해봤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 130억 정도를 올렸다가 340억이, 이렇게 아니 34억만 이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이 그 정도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대략봐도 100억 정도는 2회 추경에 확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꼭 필요 경비들이 거의 우리 국도비는 이미 다 서있고, 군비 부담금만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것들을 잘 계획을 맞춰서 농가들한테 불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류영길
보조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고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분은 더더구나 중요한 사업이라 반듯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지금 우리 농촌, 농업농촌에 우리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는 하나 지금 뭐 작년부터 조금 우리 군비가 부담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좀 힘들어하시고 계시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 지금 추경에 한다라고 여기에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미뤄두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인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활력과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안진환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예산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5억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314억 1,1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의무가입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확대 운영 예정에 따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경로당 공동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로컬푸드 출하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로컬푸드 출하농가 하우스 부대시설 지원입니다. 출하농가 변경에 따라 3,5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화순팜 운영입니다. 통신료 200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 1,000만 원, 이벤트 및 마케팅 1억 800만 원, 판매 택배비 지원 2,0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중간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이력번호 등록농가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건고추 규격별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특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입니다. TV홈쇼핑 판매 시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지원업체 수요가 저조하여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부 지역 방송사 활용 농특산물 판촉 지원입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수요업체 저조로 도비 1,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리입니다. 수산식품 클러스터 내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용역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 보수 등 3개 사업에 총 2억 5,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산 가공업체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수산 가공업체에 가공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 지원입니다. 양식어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1,500만 원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입니다. 수산동물 백신 및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입니다. 수산가공식품 수출업체에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시군특화 지원사업입니다. HACCP 시설 및 체험장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미편성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이 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하단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입니다. GAP 시설 위생설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미배정에 따라 1억 8,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GAP 안전성 분석입니다. GAP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GAP 인증농가 수수료 지원입니다. GAP 인증심사 시 필요한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 지원입니다. BTL 사업으로 추진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에 대한 시설 임대료로 군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지구 15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등 3건에 4,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개발 중간 조직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활성화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4,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농촌협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6년 사업지구 추진을 위해 7억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1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이자 반납 등 총 7건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촌활력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78페이지요. 농촌개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증액 사유가 2026년도 준공 예정인 공유가공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위생 시설 관리 사무원 인건비 반영으로 해서 작년보다 지금 2억이 추가 됐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겠다는거잖아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전번에 추진 업무 계획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기에 8분이 지금 다 채용됐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일부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나는 여기 11개월로 잡아놓았길래, 지금 채용이 됐다는 소린데. 지금 4월인데, 그렇다 치고 문제는 거기 모든 이분들은 지금 봉급을 가져가는 이분들은 관리 책임이 없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대표이사가 또 계시잖아요. 대표! 대표!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법인대표,
○ 위원 김석봉
법인대표! 모든 책임은 법인대표한테 있는게 아닌가? 책임! 책임!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법인대표는 그러면 민간인인데, 민간위탁인데, 그 민간인 법인대표 하시는 분은 허수아비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름 넣어가지고 사무실 출근해서 도장 찍어주고, 여기 우리 농촌활력과에서도 가가 지고 그분 집에 가서 결재받고 모든 책임을 그 분한테 떠맡기는데, 권리는 주면서 대가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들이 봉급을 많고 적고,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번에 추진 업무 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대표를 누가 맡으려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대표 없는 법인이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본 위원이 건의를 다시 드리는 것은 그 대표님의 판공비라던지 뭐 어디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최소 금액을 맞춰서라도 판공비 정도는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래야 기름 들여서 화순까지 나오고 또 결재도 하고 그러죠.
책임감은 다 주면서 대가는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들의 앞으로도 계속 이제 대표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분도 지금 안 할려고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한번 맡았으니까 임기까지는 하겠다고는 그러시는데 그분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결재할 때마다. 급여도 다 본인이 결재할건데, 본인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모든 책임만 따르고.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조례나 뭐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대표한테도 어떤 판공비면 판공비, 인건비면 인건비, 어떤 상근이면 상근, 비상근이면 비상근 이걸 좀 만들어서 그분한테도 일정 부분 좀 판공비라도 줄 수 있었으면, 건의를 드려봅니다.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기 수산식품 클러스터 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져 있죠?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업체,
○ 위원 강재홍
3개 업체 들어와져 있죠? 3개 업체 들어와져 있는데 이 오폐수 처리 시설 이거를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해서 가는 걸로 계약이 돼있었나요?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먼저 하고요. 거기 비용은 다시 저희가 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보면 뭐 벨트프레스라던지 오폐수 처리장에 약품비는 저희가 먼저 예산 집행을 하고 다시 그 업체한테 돌려받는 겁니까?
○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네, 전기요금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촌활력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 림 과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두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8억 732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271억 5,154만 1,000원으로, 증액된 사업비의 대부분이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증액과 군비 매칭비 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숲길 정비, 숲길 안내 등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식재된 가로수를 적기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가로수 병해충 방제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고인돌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지방정원을 주제별로 조성하기 위하여 6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원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정원에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정원을 가꾸고 즐길 수 있도록 평생학습 과정을 제공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2026년 민간정원 보완사업입니다. 방문객 편의 제공 및 정원 품질 향상을 위하여 2개소의 민간정원 보완사업을 추진하고자 도비 2,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숲길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춘양면 석정리 영락정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영락정 주변 잡관목 제거 및 경관 수목 식재 등 영락정 소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에 의하여 큰나무조림 사업비 국비 2,80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내 조림목 성장에 장애가 되는 수풀 등을 제거하고자 조림지 풀베기 민간위탁금 12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덩굴제거사업입니다. 조림지 내 조림목 생장에 위해가 되는 만경류 등 덩굴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설비 4,906만 2,000원, 감리비 625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자 큰나무가꾸기 군비매칭분 시설비 5,000만 원, 감리비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솎아베기와 풀베기 작업을 통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숲의 생태적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어린나무가꾸기 군비매칭분 시설비 4,318만원 6,000원, 감리비 25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친환경 목재생산입니다. 목재생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입목 벌채 유도를 위한 친환경 목재수확 보상비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매개충인 우화기 이전 확산 차단을 위한 재선충병 긴급방제 시설비 4억 7,050만 원, 감리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산불 진화 임차 헬기 계류장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산불 발생 시 산불진화 임차헬기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헬기 계류장 정비 사업비 특별교부세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 헬기 임차비입니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헬기 출동을 위해 권역 변경에 따른 진화헬기 임차비 1억 356만 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하여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산불진화장비 구입비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난대응단 보수입니다. 각종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 및 292쪽 상단부입니다.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 및 임차비입니다. 산불 발생 및 각종 산림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산림재난대응 예방 및 방제 활동 출동 차량 유류비 2,346만 1,000원과 임차비 3,0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난대응단 시료채취 등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시료채취 도구 등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난대응단 장비 수리비 및 유류비입니다. 기계톱, 파쇄기 등 산림재난 대응단 기계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 수리비 62만 5,000원, 유류비 3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 교육여비 및 교육비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여비 1,478만 4,000원, 교육비 1,64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우려 실태조사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30개소 실태조사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급 지급사업을 원활하게 이행 및 관리하고자 전산 보조 인건비 국비 1,195만 원과 사무관리비 국비 2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난방비 절감 및 고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규모 맞춤형 임산물 가공유통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의 가공 및 제품화를 위한 소규모 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상단부 동구리호수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되고 획일화 된 도시공원 놀이터를 어린이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게 흥미있고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로 재시설하고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