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10시 0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건설교통실
- 바이오백신담당관
- 주민안전과
-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위원장 조세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실, 바이오백신담당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실건설교통실장 박종옥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 설치 공사에 2억 원, 수리 및 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천 긴급 정비사업으로 도비 6억 5,500만 원, 군비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소규모 하천 정비사업으로 축제 방문객들의 원활한 이동경로 확보를 위해 화순읍 화순천 꽃강길 임시부교 시설물 설치사업에 9,000만 원, 능주면 만세천 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은 사업 중복으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장 교통통제 및 지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페달 오조작동 방지장치 지원에 도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사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억 7,300만 원, 군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52시간 근무체제 유지를 위한 군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1억 600만 원, 여객 및 화물 자동차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금으로 4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광역대중교통 환승 손실 보전금 4,300만 원, 버스단일요금제 운영을 위해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으로 국비 3,500만 원,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승센터 건립입니다. 환승시설 설치 등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4페이지 지역 주민들과 도로 이용자들의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에 도비 6,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보수공사입니다. 하반기 2개 지구에 대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이양면 농도 318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이양면 연화리 도로 사면 공사 도비 6,000만 원, 도곡면 효산리 면도 101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화순 지방도 822호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춘양면 가봉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등 8건에 도비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소규모 농업 기반 시설 정비를 위해 춘양면 석정제 정비사업 등 2건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전제 관광화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해 위험 저수지로 지정된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산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곡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국비 3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정비사업에 도암면 정천지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사업 등 2건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정비사업으로 한천면 모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특별조정교부금 4,500만 원, 춘양면 석정리 관정 개발사업 등 10건에 도비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등 위험시설물 긴급 정비 위해 주민숙원사업 유지보수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춘양면 석정제 주변정비공사에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아면 남치리 마을 주변 공사 등 3건의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없는 도곡면 천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2억 5,000만 원, 화순읍 만연1구 마을회관 매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이양면 초방리 하천정비 등 13건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8,500만 원, 도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보 3타)
(10시 08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바이오백신담당관 이미경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2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6억 4,125만 9,000원입니다.
먼저 163쪽 상단 디지털전환 기반 바이오헬스 소재 기기 유효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소재의 유효성, 안전성을 분석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군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혁신 신약소재물질 사업화 비임상 핵심 실증지원 사업입니다. 화순 전남대 병원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 신약소재물질 실증 플랫폼 구축 및 신약개발 산업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백신 면역치료제를 잇는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차세대 특화 분야로 펩타이드 첨단신약 개발 및 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원활한 지출집행을 위해 폐광진흥사업소에 편성된 예산 24억 5,000만 원을 삭감한 후 바이오백신담당관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6억 6,554만 원이 증액된 69억 3,711만 1,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9,905만 6,000원, 도비 6억 4,871만 2,000원, 군비 9억 1,77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건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2,5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026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요인이 있는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도건널목 초소 유지 관리비입니다. 철도 건널목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및 보수공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 시설을 설치하여 풍수해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입니다. 2025년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빠른 복구 및 생활 안정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미집급액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입니다. 관제요원 공무직 근로자 15명의 보수 추가분으로 2억 5,7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6억 5,7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무정전전원장치 부품 구입입니다. 통합관제센터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화로 인한 부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CCTV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 추가분으로 8,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이동식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선제적, 예측적 치안활동을 통해 불안 야기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동식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화순군 방범용 CCTV설치 및 연관 시스템 구축입니다. 방범용, 번호인식용 CCTV설치 및 서버, IP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 관제 소프트웨어 설치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영상분석 서버 및 라이선스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1억 8,470만 원이 증액된 총 371억 3,61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4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위쪽입니다. 2026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입니다. 26년 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물의약산업단지 및 동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2026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라남도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 중간부분입니다. 능주전통시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능주전통시장 내 문화행사 기반시설인 소규모 무대 설치를 위해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쪽입니다.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내부 도색, 바닥 보수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군비 미반영분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규모 확대에 따라 대행점 수수료 및 제작비 등 운영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위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연 3%이내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을 위한 화순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해 국비 포함 26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윗부분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입니다. 신용카드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카드 사용분에 대한 정산금 3억 6,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입니다. 모바일 화순사랑상품권 결제 시 2% 캐시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도비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저탄소 제조기반 전환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 사업비로 4,500만 원,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다음 폐광지역 기업 융자 지원을 위한 위탁운영 사업비로 폐광기금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생물의약산업단지 내 노후화 된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부분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 4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공사비 및 건설사업 관리비로 총 4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2025년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5년도 화순읍 13세대에 공급한 도시가스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경감된 군비 3,5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위쪽부분입니다. 2025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동면 동림마을 54세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의 군비 미 반영분 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포함 4,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략에 대응한 우리 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2026년 군비 미분담분을 반영하여 1억 7,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라남도 2026년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 군비 매칭분 편성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자료는 363쪽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교부금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이양 및 도곡 농공단지의 하수관로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도비 포함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