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감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곤 산림과장은 병가로 최홍남 농업정책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산림과, 시설관리사업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를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먼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홍남입니다.
산림과장 병가 중인 관계로 2025년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림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산림자원팀 전진 팀장입니다. 산림보호팀 김태은 팀장입니다. 산림소득팀 변경령 팀장입니다. 산림휴양팀 김석태 팀장입니다. 산림정원팀 구혜연 팀장입니다.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팀 김기범 팀장은 국외 출장으로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간부명단 및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산림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보조금 지원 시 공모 절차 이행 등 정확한 근거에 의한 교부 절차 준수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제4회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사업 등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3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4조에 의거 비공모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난 산업 육성 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춘란 사업 육성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용역비 4,900만 원을 투자하여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향후 난 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재정계획 반영으로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정책 추진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2번 군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비 19억을 투입하여 동구리 호수공원 일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별 운영 결과입니다. 산림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각 1회씩 개최되었습니다.
5번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 춘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화순군 한국난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이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8쪽, 6번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무등산 무돌길 완주대회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4억 6,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지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7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비닐하우스 1건이며, 취득가액은 4,950만 원, 사후관리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8번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내용은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신고수리처분 취소요청으로 현재는 허가 취소 소송 2심 진행 중입니다.
9번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요건 충족 미비로 처리 불가 민원 4건, 필요 서류 보완요청으로 반려 민원 2건 있었습니다.
12쪽 10번 민원서류 보완 요구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민원서류 보완 요청 총 64건 중 해결 54건, 불가 1건, 취하 6건, 처리중 3건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추진 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고액 체납처분은 총 1건, 체납 금액은 445만 9,000원이며, 12월 현재 전체 납부하였습니다.
13쪽, 12번 각종 법령위반 과태료 처분 및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기준 미징수액은 총 2건, 50만 원입니다. 12월 현재 1건 30만 원은 징수하였습니다.
17쪽, 13번 투자 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일원에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의뢰하였으나, 반려되었으며 향후 재검토 사유 보완하여 심사 의뢰 할 예정입니다.
18쪽,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탄소저장 도시숲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사업비는 162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025년 도시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는 진입도로 미준공으로 인하여 현재 공사 중지인 상황입니다.
19쪽,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2025 경제수 조림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1개 사업에 용역비는 19억 7,900만 원입니다. 현재 27건은 용역 완료하였고, 3건은 정상 추진중이며,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공사 감리 용역은 진입도로 미준공으로 인하여 현재 용역 중지인 상황입니다.
23쪽, 18번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과 숲 해설 운영을 위해 2개 사업을 민간위탁 중이며, 위탁액은 9,100만 원입니다.
24쪽 19번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1개 사업을 공공위탁중이며, 위탁액은 6억 6,700여만 원입니다.
20번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건물은 만연산 주차장 구판장 등 총 6개소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21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입니다. 동구리 만연산 구판장과 수만리 농산물 판매장 2개소를 임대 중이며, 2025년 사용료는 590만 8,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2번 토지 임차현황입니다. 동구리 만연사 주차장, 한천 휴양림 진입로 및 모후산 생태숲 산림교육관을 임차 중이며, 2025년 임차료를 791만 4,000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1번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숲 만들기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 생활권 주변, 산림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총 25억 6,000만원입니다. 금년 10월까지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복합산림 경관숲 조성사업으로 적벽가는길 주변 위험목 제거 및 꽃피는 수목 식재 등을 11월 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숲 확대 조성을 통해 군민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번 지역특화 조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한 후 금년 11월까지 관내 37.58ha 6개 지구에 3억 700여만 원을 투입하여 헛개나무 등 8만 7,000여 그루 밀원수 조림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색 및 조림사업 여건에 따라 밀원수종을 다양화하여 꿀벌 숲 조성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쪽 3번 나무은행 운영 현황입니다. 도로 공사 및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이식되는 나무를 우리군 경관 조성을 위해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화순읍 감도리와 사평면 남계리에 나무은행 포지를 운영 중이며, 총 16종 1,022주의 나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번 가로수 전정작업 추진 현황입니다. 화순군 관내 배롱나무 가로수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금년 3월까지 가로수 전정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쪽, 5번 만연산 치유의 숲 운영 현황입니다. 화순읍 동구리 산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치유의 숲은 군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6회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1,2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일상에 지친 군민들이 숲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6번 산촌생태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청풍면 백운마을과 백아면 노치마을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숙박 및 임산물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운영현황으로는 청풍면 백운 산촌생태마을은 3,125명이 방문하여 5,279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백아면 노치 산촌생태마을은 248명이 방문하여 524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7번 자연휴양림 월별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백아산과 한천 자연휴양림 2개소에 대하여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입장객 수는 1,229명으로 사용료 8,5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3,319명이 입장하여 사용료 3억 8,700여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쪽, 8번 모후산 생태숲 및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일상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과 반제품 만들기 등의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10회 실시하여 206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160회 실시하여 1,57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9번 산불 예방 및 발생 현황입니다. 2025년 산불 예방사업의 총 예산은 22억 3,800여만 원으로, 이 중 20억 1,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불 발생 현황으로는 이양면 율계리 산 9번지 등 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피해 면적은 약 0.8ha입니다. 현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10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며, 적극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과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을 통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10번 보호수 현황입니다. 현재 느티나무 등 14종, 846주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1년 동안 보호수 66주에 대해 안내판 설치와 수목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35쪽, 11번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현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15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7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1개소는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6년도에 사업비 36억을 투입하여 10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사태 방지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12번 맨발걷기길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화순읍 남산공원 맨발길 등 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13번 고인돌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곡면 효산리 일원에 10ha 규모의 주제별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22년 6월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시작으로 각종 실시설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지방정원 조성사업 공사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 1차분 준공 예정이며 내년도 6월에는 2차분 준공 및 지방정원을 등록할 예정입니다.
39쪽, 14번 민간정원 현황 및 보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군 민간정원은 총 4개소로 연간 11만 3,000여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식물과 경관을 즐기고 있으며, 보완사업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40쪽, 15번 산림르네상스 구축 나무심기 추진 현황입니다.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1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164ha, 큰나무조림 34ha를 완료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숲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인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입목벌채 및 실시설계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2026년도 조림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림의 건강과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23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 풀베기 1,082ha, 큰나무가꾸기 103ha, 덩굴제거 282ha, 어린나무가꾸기 154ha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육환경에 맞는 숲가꾸기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17번 사방사업 및 임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16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방댐 신설 5개소, 계류보전 0.6km, 산사태예방사업 0.1ha, 임도 시설사업 3.62km를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5개소, 임도 시설사업 3.69km를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해예방체계 강화와 산림경영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18번 산림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업 경쟁력 제고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6개 사업 73개소에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식재시기에 맞춰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소득사업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19번 연주산 출렁다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주산 출렁다리 설치사업은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출렁다리 120m, 전망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금년 2월에 사업 착공하였으나 진입도로 공사 건으로 현재는 공사 중지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 준공 후 내년 중으로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 20번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구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12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원 리모델링 및 산책로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 3월까지 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고 본 공사를 6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21번 한국난 산업화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난 산업화 관련 시설 구축 현황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27억 9,8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순 춘란 재배온실 및 육묘장을 조성하였으며,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은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화순군 관내 5개소에 각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난 재배온실 신축 및 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춘란재배기술 교육입니다. 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육성하고 춘란 산업화단지 조성과 연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 2월부터 3월, 11월부터 12월 2회에 걸쳐 200명에 대한 화순 춘란 스쿨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뭐 우리 산림과 과장님이 지금 병가 중이신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 관내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지금 광덕지구의 가로수에 관련된 부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좀 제기돼 가지고, 전에 그 전정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돼가지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은 그때 가로수 전정 작업이 아주 산림과에서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그 부영 5차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금 광덕 택지에 지금 조성돼 있는 가로수가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지금 부영 5차에서 부영 1차 방향으로 좀 가다 보면은 그 아파트 담벼락 옆으로 이제 조그마한 인도가 있는데 인도에 가로수들이 좀 이제 많이 컸어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그러다 보니까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차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도로 사람이 좀 나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로수 지금 실태를 보더라도 은행나무 수종을 지금 이제 가로수를 좀 지금 바꿔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우리 화순읍에, 군에 있는 가로수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재점검을 좀 해봐야 될 실정이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광덕 택지라든가 우리 화순읍 구도심의 중심 상권 지근거리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 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신 뭐 우리 과장님이 주무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면은 지금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것이 지금 우리 11건, 12건? 11건 지금 이렇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방 보증금 실적보고서가 지금 누락이 돼 있습니다. 첨부 자료에 지방보조금에 관련된 실적보고서가 좀 누락이 좀 돼 있다 보니까 사업 실적을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좀 확인하기가 좀 지금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 자료를 주신 데 있어서 다른 실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보조금에 이렇게 지급이 되면 실적보고서가 첨부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산서가 이렇게 첨부가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 보증금 실적보고서가 누락이 돼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보편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 보조금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체크카드라든가 카드 사용이 원칙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어떤 사업은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고 어떤 사업은 계좌이체를 사용을 하고 이렇게 지금 그 집행이 돼가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뭐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현금이 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카드 사용의 원칙이나 그게 부득이 계좌 송금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이제 뭐 인건비 지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체크카드라든가 카드를 사용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실적보고서가 첨부가 되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그 산림과에 실적보고서가 좀 누락이 좀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보조금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불가 항목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세히 뭐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하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지방보조사업체 사업비 집행할 때는 그 전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광덕지구에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다지2호 광장에 도시계획도로가 신설돼서 가로수를 식재를 해놨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류영길
올 가을에 보니까 가로수들이 거의 뭐 거의 100% 다 죽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에요. 우리 사업자에게 다시 그 보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은 식재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재 시기를 잘 맞춰야 나무가 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시기를 잡아가지고 이 하자 보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맞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가을철이고 동절기 이때는 낙엽이 있어서 좀 그렇고 내년 봄에 그게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사된 나무는 하자 보수를 해서 다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 위원 류영길
시기를 잘 맞춰서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나무 은행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8페이지 내용에 보면 전년 말 보유량보다 올해 이제 입고만 24그루가 지금 돼 있네요. 그래서 약 1,000그루 정도가 돼 있고 가치액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가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입고에 관련된 부분은 어디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러니까 반출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무 은행에다가 지금 입고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활용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올해. 여기 나무가 그다지 쓸모없는 나무일까요? 이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닙니다. 좋은 나무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수요처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마을에서 희망을 해가지고 마을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수요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공급을 하고요.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또는 형상이 변경이 되면서 발생하는 가로수 제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이제 우리 나무 은행으로 옮기고 이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예를 들어서 그런 소공원 조성이나 이런 대규모 공원 조성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사업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이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나무 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거기 있는 나무들이 또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고 놔두면 쓸모없는 나무가 돼 버립니다. 나중에 폐기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예산도 또 동반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 이 나무들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해서 당초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지금 병가로 인해서 장기간 지금 공백 기간이 됐는데 특히나 우리 전진 팀장님이라든지 김태은 팀장님, 변경령 팀장님, 우리 김석태, 구혜연 팀장님이나 김기범 팀장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니까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 아닙니까? 이제? 10월 20일부터 지금 산불 예방 기간이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김석봉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산불 감시 철저히 하시고 산불이 1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올해는 특히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더 아마 발로 뛰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안 계신 사이에 우리 팀장님들이 빈틈없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과 또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저는요. 그 지금 이건 확인차 이제 한번 해 봅니다.
우리 만연산 숲 치유 숲하고 우리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숲 해설사 민간 위탁! 위탁이 지금 3건인데 이 예산이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12월 말로 종료가 되는데 이번에는 유일하게 올해 계약은 한 업체에 다 이걸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보통 초에 하니까 아직 재계약은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을 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재계약할 때 좀 우리 저희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시고 아직 계약은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보통 초에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면밀히 좀 금액으로 봤을 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니까 한 업체로 세 군데가 다 갔기 때문에 그걸 더 해서 다시 또 잘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더라도 그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 정원 조성 사업 때문에 지금 거기 우리 월곡리 일부 마을 주민들이 거기가 한 5가구 정도 되는데 자기 본인들의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이건 건의인데 이걸 조성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 2026년도에 마무리를 할 건데 우리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돼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들이 회전도 하고 하려면 공간이 생기니까 그 길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건설팀하고는 제가 현장을 갔다 왔어요. 왔는데 그 전봇대를 옮기고 현재 길을, 주도로를 확장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예전에 있었던 농로길 그 길이 주차장 중간에 들어서더라도 거기는 통행이 좀 될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면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막지 말고 평상시에 좀 조치를 좀 해달라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해 가셨죠?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하천 건너에 그거 말씀하신가요?
○ 위원 김석봉
하천 지나면 쭉 올라가면 마을이 있는데 하천이 이제 겨울이 되면 거기가 이제 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땅이 업니다. 얼어! 그러면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농로로 다녔어. 근데 그 농로가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다닐 수 있도록 이건 뭐 금액이 안 들어가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 주차장 위치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도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구팀장님이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화순군에서 산불진화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혹시 운행하는지?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봄 가을에 하고요. 지금 이제 가을철에는 지난 10월달부터 이제 기상을 봐서 이제 눈이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걸 봐서 하고요. 봄에도,
○ 위원 강재홍
그러면 1월달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1월부터 5월까지도 하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이제 봄에는 5월 말까지 합니다.
○ 위원 강재홍
1월부터요?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아니 1월은 아니고요.
○ 위원 강재홍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산불이 1월달에 좀 많이 났어요.. 이런 부분은 1월달에 보면 3건이 났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보면 이렇게 좀 진화대라든지 소방관들이 좀 빨리 출동해서 빨리 빨리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이 피해 면적이 작은데, 이런 부분도 조금 산불진화대가 겨울철에 좀 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등산객도 있고 많이 건조할 시점이니까 이 겨울철에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이런 방안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산불 전문 진화대 분들이 그 이제 큰불은 어쨌든 산불이 나면 헬기가 끄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 강재홍
그런데 이게 잔불 제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장비라든지 그런 보호 장구 같은 것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좀 취약한 부분이 없게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알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과장님, 여기 우리 보호수 관련해서 여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846그루가 지금 보호수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자료에 보니까 66그루에 대해서 안내판 정비든지 보수 이렇게 관리든지 수형 정비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을마다 그런 마을 수호신처럼 되어 있는 당산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이 있어서 우리가 연초 내년에 보름 정도 되면 당산제도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마을에 있는 나무들은 특히 보호수로 된 것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진이 점검이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리고 지금 우리가 48페이지 연주산 출렁다리 우리 자료를 보면 올 2월에 공사를 착공했어요.자료로 보면 2월에 착공했는데 하자마자 4월에 공사가 중지가 됐어. 그리고 지금 다시 내용을 보니까 내년 4월에나 이렇게 공사를 다시 재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우리 48페이지 자료에가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래서 지금 공사 중지 이유가 그 뭐지 진입로가 지금 확보가 덜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로가 확보되어야 자재가 들어가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행 절차가 좀 먼저 진행된 다음에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서두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 위원장 조세현
그러면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마이크, 마이크 좀 들으세요.
○ 산림휴양팀장 김석태
작년 12월에 그 연주산 출렁다리 관련해서 임도 부분이 그 주탑까지는 도로를 확보하도록 해가지고 준공을 했는데 그 탑과 탑 사이에 있는 거기 지금 거리가 아직 진입도로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러니까 사실은 어쨌든 간에 선행된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지금 공사 중지된 상태다 이 말씀이시죠?
○ 산림휴양팀장 김석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사 금액이 총 사업 금액이 38억입니다. 38억인데 지금 2월달에 착공했다가 두 달 만에 공사 중지가 돼서 내년 4월에 재개하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우리 이런 비용들이 돈이 이것은 38억을 놔두고 못 쓰는 경우고 이 공사 이거 사고이월 시키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기회 비용인데 자기들이 지금 민원을 처리를 못한다고 막 우리 엄청 많은 민원들이 밀려 있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1년씩이나 있다는 것은 좀 우리 군에 봤을 때는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이제 뭐 하다 보면 뭐 조금씩 실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차질에 만전을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계획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꼭 4월이 아니더라도 더 빨리 추진해서 어차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군비가 지금 낭비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대한 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십사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한국난 추진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거론 드리면 원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이었다가 또 산림과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또 산림과장님 병가로 또 올핸 여기 농업정책과로 또 옮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 2번에 지금 반려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저희가 내년도 중앙투자심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다 더 재검토한 내용,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하도록 한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세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번 정도의 보류에 1번, 세 번째 반려를 했어요. 1년에 3번 정도의 투자 심사를 맡았는데 실제적으로 계속 반려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꼼꼼히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용역이라도 해서 그 반려된 부분에 대한 요인을 제거해서 다시 신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병가 중이시고 팀장님도 오늘 또 출장 중이시니까 그 부분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류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좀 그 절차를 좀 잘 지켜서 우리가 왜 중앙에서 왜 투자 심사를 반려했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꼼꼼히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신청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시설관리사업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시설행정팀 김은희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문명호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천진호 팀장입니다. 시설관리팀 김도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직급별 정·현원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사항이 있는 번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공통사항 2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서양정 이전 및 안전 대책을 촉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전 대상 부지에 지난 3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받았으며 화순군 계획위원회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난 9월에 전남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서양정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통사항 13번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화순군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으로 서양정 궁도장과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전라남도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2단계 승인을 받았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통사항 14번 3억 이상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3억 이상 건설공사는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음향설비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 총 1건 입니다.
다음은 10쪽, 공통사항 15번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읍 행복지구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800만 원, 화순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1억 5,300만 원,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수열에너지 도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 원 등 총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은 체육시설로 취득한 화순읍 대리 이용대체육관 등 총 18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및 어울림센터의 공유재산을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하여 각종 기관·사회 단체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세 사항은 1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요구자료 1번 화순 어울림센터 추진 상황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는 지난 6월 준공식 이후 화순 어울림센터 내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입주시설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및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각 입주단체 및 기관의 사용허가절차를 마쳤으며, 근린생활시설 1실을 입점하여 현재 커피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근린생활시설 등도 입찰절차를 거쳐 효율적인 공유재산 활용으로 가치를 높이고 지방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화순 어울림센터 이용객 및 인근 주거지 주차난에 대응하고자 총 사업비 167억 원을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필지 총 11필지 중 8필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주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 매입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7월경 임시주차장을 완료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추가 매입한 필지도 영업보상이 끝나는데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2026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화순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24년, 25년 총 26억 원을 확보했으며, 26년도에 내년도 사업비는 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해 문체부 생활밀착형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테니스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기상조건에 제약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전천후 테니스 돔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5년 전라남도 균특 전환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4억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체육활동 제공, 주민 건강 증진과 마을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화순읍 신기리 등 23개소에 대하여 이전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읍면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남산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쪽에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한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난 3월에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농업정책과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9월에 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체육 문화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하니움 등 체육 문화시설과 생활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해, 2024년에는 하니움 옥상 크랙 보수공사 등 6건의 사업에 사업비 9,700만 원을 집행 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하니움 음향설비 개선사업 등 26건의 사업에 사업비 1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에서 문화 예술과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니움 체육시설 내 푸드존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후문 잔디광장에 화순천 꽃강길과 더불어 음악분수, 개미산전망대 등 많은 관광객 방문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부지조성 등 점포 4개 동을 완료하여 공모에 의한 점포 운영자 선정으로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 저조 등으로 운영이 원할치 않지만 관광객들에게 더 친밀한 힐링공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니움·체육시설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문화 체육시설의 최적지로 군민 누구나 문화향유와 건강증진을 도모를 목표로 대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하니움 시설의 사용인원은 8만 4,000명 대관사용료 수입은 9,600만 원이며, 체육시설은 5만 6,000명에 대관사용료 수입은 9,200만 원입니다. 시설물 대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예약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시설물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을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내역입니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유상 12개소, 무상 7개소 총 19개소를 사용허가 하였으며, 사용료 8,5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현재는 보훈단체와 새마을회 등 7개 단체는 어울림 센터로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세외 수입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꽃강길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대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꽂강길 음악분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개미산 전망대는 연중 무휴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규 연출곡 9곡을 추가 제작하였고 프러포즈, 생일 축하 등 총 42건의 이벤트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한 해에 4만 5,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콘텐츠 확충과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전에 그 이제 우리 소장님께 한번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번 말씀드린 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를 좀 해 가지고 그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좀 철거를 하고 또 필요로 하는 곳에 새로 신규로 이렇게 좀 설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자료 주신 걸 보면은 지금 이제 화순 전체적인 읍면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은 능주면 같은 경우에는 130% 정도 비율로, 비율로 따지다 보면 행정리하고 운동기구 설치개소수 그러니까 설치대수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능주라든가 백아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30%에 육박하고 지금 춘양이라든가 도곡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약 한 74%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도곡이나 춘양 같은 경우는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좀 떨어지고 반대로 능주라든가 백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설치 대수가 많이 이렇게 그 행정리에 비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우선 이제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수요 조사에 의해서 또 요구 사항에 의해서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조금 이용, 현재 이제 활용이나 이런 걸 조사를 해서 활용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좀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운동기구 설치한 기한이 지금 이제 이용한 기한이 좀 누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가 보면은 방치돼서 녹슬어 가지고 또 숲에 풀숲에 우거져 가지고 방치돼 있는 운동기구들이 좀 있는 반면에 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이용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운동기구들은 흉물스러우니까 그것은 철거를 하고 또 꼭 필요한 곳에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은 새 기구가 됐든 아니면 들어와 있었던 기존의 기구를 조금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해가지고 설치해서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그렇게 좀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공유재산 현황을 보면은 13페이지입니다마는 18건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화순읍에 치중돼 있는 건축물들이니까 이용대 체육관이라든가 복싱체육관 뭐 이런 복합 실내체육관 앞으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나두고 차지하고 18건 중에서 지금 게이트볼장들이 8건이 있어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면 소재지를 가다 보면은 지역 단위가 초고령화 돼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이라든가 또 우리 그 복지회관이라든가 건축물들을 짓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저 면에는 있는데 우리 면은 없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지어진 숫자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현재 지금 춘양면이라든가 이양면이라든가 도암면이라든가 백아면이라든가 이런 게이트볼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한번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파악을 하고 있고 평상시에 이제 고령자가 많고 또 이용객들이 파크골프나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고 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게이트볼 회원들은 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아니 체육회장기 같은데 가보면 이제 각 면 소재지별로 게이트볼장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용하시는 분들의 회원들은 계시는데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소위 말하면은 이 시설들은 존재하는데 이용하는 이용객 수 방금 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파크골프라든가 그라운드골프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한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들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체육시설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 파크골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파크골프를 하는 회원 수들이 좀 늘어나는데 어느 시점에 정점이 되면은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 건데 그러면 향후 그렇게 설치했었던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다른 걸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회관 문제도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좀 지으면서, 지을 당시에는 면민들 중심으로 거기를 여러 가지 커뮤니티센터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었는데 나중에 지어놓고 나서 보면은 애시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용객으로 봤으면 현재는 거의 한 10명, 20명 그렇게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지어놓게 되면은 그 관리 비용이라든가 나중에 유지 보수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동호인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줄어들면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후속대책으로 그것을 좀 축소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런 준비들을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 화순군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관리하고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활발하게 이용객들이 늘어났었을 때 하고 나중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정비하고, 운동기구나 시설이나 매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안목 관점을 보고 준비를 하고 필요치 않은 곳은 철거를 하고 필요한 것에 또 쓰임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안들을 좀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 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래요. 지금 대표적으로 운동기구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근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외적인 것들도 그 꼼꼼하니 이렇게 살펴서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나중에 그게 어떤 이용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 하면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먼저 전번에 우리가 어울림센터 준공을 하고 우리가 6월달에 준공을 했죠.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가서 불편 사항이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정도는 좀 설치를 해 주십사 했었는데 바로 예산 4억 세워버렸더만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그건 좀 빨리 하시고 지금 요즘에 보면 못 올라가게 쳐놨던데 그 이유는 있습니까? 공사 중이에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일부,
○ 위원 김석봉
위험해서 그런가요? 겨울에?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아닙니다. 이제 우수 때문에 조금 안쪽으로 침범이 있어서 그거 보수하려고 지금.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아무튼 바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바로 조치를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 쭉 가고 열심히들 가고 있는데 지금 생색이 안 나고 있는 게 화순읍 공영주차장, 다목적 체육관, 테니스 돔구장 지금 그러잖아요. 세 개가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도비는 어느 정도 작년도, 2026년도에 보니까 4억 5,000, 5억 확보는 확보한 대로 하거든요.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 위원 김석봉
근데 우리 군비가 전혀 투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 번에 군비는 생각도 안 하고, 군비가 한 200억, 250억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완공되려면 너무 그냥 좀 지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몰두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될 시점에 또 다목적 체육관으로 간다든지, 다목적 체육관 다한다 하면 돔구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돔구장에 지금 돔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테니스, 테니스 동호회에서는 돔구장을 빨리 안 지어준다고 난리고 공영주차장은 언제 주차장이 생기냐고 난리고 다목적 체육관은 이제 운동하신 분들이 언제 하냐고, 저희도 그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조금 이제 사업 계획을 좀 잡았을 때 이런 것들을 과장님 입장에서 소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조금씩 좀 늦춰가지고 한 건, 한 건 좀 했으면 우리도 쉽고 지금 그런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결국은 욕은 군수님이 얻어먹고 군비가, 도비는 왔는데 군비가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충분히 봐가면서 이런 계획이 좀 세웠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도비 일부 확보된 거 그리고 이제 재정이 좀 열악, 열악하다 보니 그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다목적 체육관 같은 경우는 아까 반다비 체육관, 그 체육센터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비 한 50억 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공모인데 이제 이번 달 중에 또 심사가 있으니 저희가 잘 대처해 가지고 국비도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테니스 돔구장은 이미 이제 사업비는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확보하면 내년에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그런 것들이 추진이 약속대로 2026년도에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다 내년에 과연 마무리가 돼가지고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끝나고 나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또 연기된다고라는 말을 안 듣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요구 자료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이영문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이영문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심겸 폐광지역지원팀장입니다. 김치훈 대체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은 6명이며 기간제근로자 포함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주)키즈라라 출자기관 등록 이행” 요구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키즈라라는 2023년 3월 개장 이후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적자 발생시 우리군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현시점에서 출자기관 등록은 바람직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키즈라라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키즈라라 부지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모델 제안 접수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 중에 있어 신사업의 추진 경과 및 수익성 여부를 확인 후 출자기관 등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지표 개선 및 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 촉구 건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산업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시군간 이해관계가 있어 아직까지 개정안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 배분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책연구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은 총 2건으로 ‘폐광대체산업 관광 및 콘텐츠자원 조사 용역’은 2024년 4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하였고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11월 1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결과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9월에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 등 9명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2025년 폐광지역개발기금 결산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변경 수립시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 지부에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 등 4건에 5,900만 원을 지원하여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면 번영회 춘란재배시설 설치?운영비 2억 원은 2023년 예산으로 2024년 12월 준공하여 총 33명이 춘란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불가?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지난 1월과 2월 ㈜키즈라라 지원 중단, 폐업 및 철거, 직원 전원 해고, 운영비 및 시설비 지원 금지 등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키즈라라는 화순군, 광해광업공단, 강원랜드가 공동출자한 대체법인으로 해당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협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한 민원 내용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민원 서류 보완 요구 현황부터 14쪽 3억 원 이상 건설 공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7건에 7억 2,400만 원입니다. 화순군 탄광 갱도 현황 조사 용역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 기관·단체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을 ‘(사)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은 화순군 광산근로자복지회관 1개소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인 화순군 광산근로자 복지회관은 (사)광산진폐권익연대 광주?전남지부에서 무상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건물 토지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우리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총액은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13개 사업에 112억 2,900만 원입니다. 이중 mRNA 백신실증지원 기반구축 사업 등 2건은 완료하였고, 화순세대연대 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사업비 대비 32.9%인 36억 9,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공동시설 환경개선 사업, 동면 복암리 폐광지역 배수로 덮개 설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군 폐광지역진흥지구는 2025년 현재 1읍, 9개면, 47개리에 119.46㎢가 지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폐광지역진흥지구 지구 변경 현황입니다. 2001년 8개 읍·면 34개 리 119.6㎢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3차례 변경?지정을 통하여 13개 리가 늘어나고, 면적은 0.14㎢가 줄었습니다. 현재 10개 읍?면 47개리 119.46㎢가 지정되었습니다. 1차 변경은 2010년 수변구역과 중복 지정된 한천면 반곡리, 동가리, 고시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법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곡면 천암리 일부를 추가하였고 2차 변경은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중복된 동복면 천변리, 유천리 일부를 제외하고 화순읍 대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식품산업단지 조성,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추진을 위해서 화순읍 대리 등 13개 리를 추가하습니다. 2019년 3차 변경은 한천면 모산리 벼건조?저장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지정하였습니다. 현재는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서성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능주역사 문화도시 거점공간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폐광대체산업 ㈜키즈라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키즈라라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화순군, 강원랜드가 총 655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23년 3월 정식 개장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높은 고정비 지출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개장 이후 매년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키즈라라 경영 지속성 강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을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 미용/뷰티 등 5개 분야의 신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키즈라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모델 제안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공고 중이며, 향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에서 26쪽까지 화순 탄광 갱도 현황조사 용역 추진결과입니다. 화순탄광 갱내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갱도 활용과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한 용역으로 2023년 10월 착수하여 2024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동갱과 복암갱 36개 노선, 약 10km 구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갱도 폭은 대략 3∼5미터 내외이며, 높이는 3미터 이내, 온도는 15∼26도, 습도는 90%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간이 협소하고, 온도와 습도는 높은 편입니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추진한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갱도 8편까지 유지 시 약 48억 원의 유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발 여건들로 인해 갱도 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7쪽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 사업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및 결과입니다. 본 용역은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 화순광업소가 2023년 6월 조기 폐광됨에 따라 지역 경제 붕괴와 소멸 위험 위기에 대응하고자 화순광업소 부지를 활용한 지역특화 대체산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도출된 사업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인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며,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농공단지와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20일에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하여 국비 70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수목원을 조성하는 안과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복합리조트, 수목원, 휴양림, 캠핑장, 태양광발전단지, 산악자전거 코스 등을 조성하는 안 2개를 도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예타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민자사업의 경우 복합관광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순광업소 광해방지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 주관으로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국비 806억 원을 투입하여 지반 침하 방지, 갱내수 수질개선, 토양개량 및 복원, 산림복구, 폐시설물 철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지반 침하 방지사업은 지반 안정성 기본조사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금년 9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주거지 및 농경지, 도로, 화순광업소 등 68만 7,000㎡ 면적을 정밀조사 구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갱내수 수질개선사업은 광산배수의 유량 및 오염도를 측정하고 시설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갱내수 수질개선사업 정밀조사용역과 갱내 5편에 수중펌프 8기를 설치하기 위한 갱내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 및 복원사업은 화순광업소 주변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복원 실시설계용역 결과 54필지의 농경지가 아연, 비소, 구리, 납 등으로 오염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당 농경지에 대하여 토양 개량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폐시설물 철거사업은 갱내 폐시설물에 대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19편부터 9편까지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갱외 폐시설물은 2차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반안정성 정밀조사용역과 수질정화시설 증설 기본설계용역, 농경지 토양개량복원공사, 갱내외 폐시설물 철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광해방지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 광해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소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15쪽에 보면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중지가 돼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동안에 강원도하고 산업부 협의 과정에서 중지가 됐는데 11월 1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이 자료 만들 당시에는 이제 정지 상태였는데요. 그 협의가 끝나서.
○ 위원 류영길
아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우리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강원도하고 이게 5개년 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으로 돼 가지고 강원도 도에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강원도 기금 조례 운영에 관련돼서,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총괄적으로 7개 시군이 공통으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 자체 폐광기금을 사용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그럼 따로 하신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아니요. 동일하게,
○ 위원 류영길
동일하게 하는데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면 이건 다시 이제 협의가 끝났으면 시작을 하는 겁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가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 지정이 2019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언제 나온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지금 이제 이 생물의학 제2산단하고 서성제 환산정 주변 관광자원화사업하고 능주 역사문화 도시거점 관광사업 3개를 지금 진행 중인데요. 관계 부서 이제 협의가 도 관계부서 협의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능주 역사문화 거점사업이 경관 심의 대상이 돼서 12월달에 이제 경관 심의를 거치고 그 이후에 이제 개발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의 개발사업 구역 지정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건 내년 아마 내년 2월쯤 가야 최종적으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류영길
지금 우리가 폐광진흥 지구를 변경을 하려면 예전에는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내고 산자부에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산자부에서 고시해 주면 되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국토부의 개발 계획부터 내가지고 좀 부서 간에 이렇게 좀 서로 업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 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폐광지구 그러니까 변경해야 될 지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제진흥사업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폐광기금을 활용을 하려면 지구로 고시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서 간에 조금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 용역을 통해서라도 뭘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제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폐광지역 지구가 특별법에 따라서 지역 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야 만이 이제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거에 따른 지역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먼저 우리 사업 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된다면 그 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역 개발 구역 지역 개발 계획 승인을 받고 국토부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도에 이제 지역 개발 승인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 자체 변동이 되다 보니까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농촌활력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거기에 우리가 폐광 기금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나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넣는다고 했었을 때 우리 군에서도 농촌활력과에서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우리는 폐광기금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그걸 추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업무 부서 간의 업무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 거기서 사업하고 있는 부서하고 서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사실 이제 폐광지역진흥 지구로 지정하는 목적은 폐광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목적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근데 해당 부서에서 폐광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국도비라든가 군비로만 자체적으로 하겠다 하면,
○ 위원 류영길
그럼 이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려고 해도 끝나버려요. 그러면 서로 업무 간에 조금 협의만 좀 있으면 폐광사업소에서 거기는 우리가 폐광진흥지구로 이러이러해서 고시가 필요하니 그 부서에서 사업에 추가로 해서 좀 하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업무 간에 좀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런 매뉴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서로 취지를 몰라 업무 간의 취지를 몰라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고시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폐광진흥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못 해요. 거기가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야 사업을 하는데,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여기에서 지금 금방 고시하려고 하는 생물2산단이라든가 조광조 확대 개발사업이라든가 서성리 관광 자원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폐광기금을 쓰려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그런 데는 조금 원활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 내에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폐광, 실질적인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하셨잖아요. 소장님.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충분히 이해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런 것들이 서로 매뉴얼화돼서 부서 간에 좀 협조를 잘해서 추진하고자 했을 때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그 지금 그 우리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있잖아요. 9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여기 첨부 서류도 잘 주셨는데 이거 이제 서류 지금 서류를 주신 것은 거기 쓰신 분들이 주셨고 이 내용이 지금 정산보고서를 보면 생일 선물로 해서 5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1,500만 원을 썼고 500만 원은 야유회에 가는 데 썼고, 이제 간단하던데 여기에는 분명히 숫자 정도는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숫자! 몇 명이 몇 명에 얼마짜리를 어떻게 줬는지 정도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고서에도 그런 게 전혀 없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자기가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전수조사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초창기니까 이럴 때 좀 우리 사업소에서 좀 꼼꼼히 챙겨주시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이걸 불법으로 지출했다고 잡은 게 아니고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인을 받는다든지 내가 5만 원짜리 여기 보면은 건어물, 멸치, 미역 이 정도에 받는데 받았다는 사인 증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을 위해서 나중에 감사나 이런 걸 대비해서 괜히 또 불미스럽게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또 피해를 주면 우리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지금 보면은 2월달에 2월달에 500만 원, 4월 달에 500만 원, 8월달에 500만 원, 건어물, 건어물, 건어물, 건어물 이것을 몇 개를 샀다는 소리인지 몇 명을 드렸다는 소리인지 이런 것들 정도는 실제 정산보고서에 좀 기입을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숫자라든가 그건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는 좀 해주라고 우리도 보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그다음 보고서에.
○ 위원 김석봉
칸에 넣어가지고 다른 자료를 안 붙이는 원래는 이제 사업 조서, 실적 조서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인한 내용에는 나왔겠죠. 그것이 이제 첨부돼 있었으면 그러는데 이것만 정산보고서만 주려면 이건 쓰신 분들이 준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이 없고 그래서 그걸 좀 다음부터는 좀 첨부를 해 줬으면 합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좀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118년 우리 화순 경제의 근간을 책임졌었던 광업소가 폐광이 되면서 어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과에 이렇게 분산돼 있었던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끔 집행을 하기 위해서 폐광지역진흥사업소가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착실하게 준비한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하성동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우리 그 1읍, 9개 면 해가지고 47개 리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춘양이라든가 이서, 백아 이 3개 면을 제외하고 거의 폐광진흥지역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화순읍을 비롯해서 9개 면이 이렇게 같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하성동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까지 118년 동안 우리 화순의 먹거리를 책임졌었던 광업소가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폐광진흥지역, 폐광지역진흥사업소에서 해야 될 일이 화순군의 전체적인 군민들의 미래 먹거리를 청사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폐광 지역에 국한돼 가지고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화순군의 전체적인 사업에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지금 경제진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동면을 또 어떤 그 뭐 이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우리 화순 군민들 전체의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공감합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경제진흥사업이 폐광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제 동면이 화순광업소가 폐광되면서 경제진흥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청사진을 넓고 크게 그려서 우리 군민들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폐광 지역이 예전에 그 리조트 사업 우리 지금 이제 키즈라라가 대표적인 겁니다마는 각 리조트 사업을 중심으로 한 골프장이라든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 때문에 리조트들이 다시 이렇게 좀 활성화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폐광 지역의 사업들이 거의 다 다 망했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진흥사업의 내용들을 보더라도 보면은 지금 뭐 골프장이라든가 이제 지금 확장된 바이오식품 클러스터 그러니까 농공단지, 스마트팜 이것 외적으로는 지금 보면 골프장이라든가 빌리지라든가 복합리조트라든가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사업들을 시행을 해 가지고 사업들을 성과를 못 내고 다들 그 사업을 접는 그런 사업들을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화순군 만의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걸로 사업을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화순군민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 농공단지라든가 스마트팜 단지, 경제진흥사업 선정돼 가지고 700 몇십억 확보한 것에 외적으로 추가된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그래야지만이 타 지자체에 대한 경쟁력도 갖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화순군 전체 13개 읍면을 보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어떤 한 지역, 한 면 중심으로 사업이 치우쳐서는 그 사업이 앞으로 발전할 그런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강재홍 위원 거수)
네,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공무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우리 진폐이동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강재홍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이제 진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지금 회장님하고 우리 간사분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제 진폐 보상이라든가 유족 보상이라든가 그런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강재홍
그래서 이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4년도 10월 거랑 11월, 12월 거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럼 그 전에 치는 자료가 없는 건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 위원 강재홍
아, 양이 많아서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지금 3개월분만 우선 제출.
○ 위원 강재홍
상담 내용을 보면 한번 봐보시겠어요? 상담 내용.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 위원 강재홍
상담 내용이 다 같습니다. 전부 다 병원, 약국 영수증 제출이에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이렇게 그리고 그 상담 내용에 보면 이 상담 인원들도 보면 중복이 너무 많이 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게 좀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 석탄 위령제 그다음에 정기총회 그다음에 진폐이동상담소, 이동상담소에서도 그 예산이 총 2,000만 원인가요?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근데 사무용품도 정확하게 딱 100만 원어치를 샀어요. 그러면 A4를 지금 10박스 샀나요? 네, 500매 10박스 사진대지 보면 10박스를 사셨는데 이게 이제 보면 여기 화순 관내에서 구매하셔서 이 카트에 실어져 있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포장도 뜯어지지 않고 이 갯수가 하면 2만 5,000매예요. 2만 5000매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00매씩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좀 이런 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첨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석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일선물 제공 시 수혜자에 대해서 전달 방법이라든지 인적 사항 그다음에 자필 서명 그다음에 이게 여행 불참자들에 대한 서명이라든지 그 또 테라피 여행 갔으면 뭐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버스 임차 내역 이런 것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추후에 조금 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
보다 상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구하신 분 없으므로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