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감대상은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부서장님의 선서 후에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제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 팀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부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세현
그럼 먼저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조영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현경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필원 자연재난팀장, 임용선 중대재해팀장, 김정민 통합관제팀장, 박백식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공통사항, 부서요구자료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를 포함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입니다. 각종 위원회 위촉위원 양성평등기본법 규정 준수입니다.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관련 전문직 여성 인력 발굴에 노력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공개 모집으로 위촉 위원 15명 중 6명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기본법 규정 준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6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주민안전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안전 정책 실무조정위원회 등 총 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수강 기간 중 2024년도에는 서면 4회를 포함해 총 6회, 2025년도에는 서면 12회를 포함한 총 2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457만 원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결과는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의 보조 지원 사업은 화재·구조 및 현장 출동, 훈련, 산불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군민 생활 안전 활동을 지원하고자, 모두 5건의 사업에 총 1억 1,072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실전대비 강화훈련 등 4개 사업 5,0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6,072만 원은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등 3개 사업은 정산 점검 완료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비와 출동 수당도 12월 중 정산 및 점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방위 체계 확립을 위한 예비군 지원 사업으로 예비군 작전 및 교육훈련, 화순지역대 통합사무실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 5,000만 원을 7391부대 2대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해위험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시설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 1건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문화프로그램 용역은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무더위쉼터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1년 화순읍 삼천리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를 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서면 야사리에 제설차량 보관 등의 목적으로 다목적 보관시설 등 3개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작년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재난대응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5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화순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수립 내용으로는 풍수해, 산사태 등 자연재난 8개 분야, 화재, 산불 등 사회·안전 34개 분야, 재난사고예방 등 재난안전 일반 4개 분야로 총 46개의 재난 및 안전 관리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현황입니다. 2025년 화순 봄꽃 축제 등 우리 군 주최 축제 9건에 대하여 대면 5건, 서면 4건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 완료하였고, 심의 완료 후 축제 및 행사 개최 이전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 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 번째, 시설물 안전 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시설 및 승강기 점검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71개소에 대해 금년도 2월 관리 주체로부터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와 법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 개학기 어린이 놀이시설 전라남도 합동 점검 기간 중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 주체 점검을 미실시하거나 미회신, 안전검사 미이행 등에 대한 5개소를 선정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관내에 보유 중인 승강기 775개 중 국가 승강기 정보센터 일제 점검 대상인 45개에 대하여 9월 중 운행 정지 및 휴지 운행 여부, 운행 정지 표지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그 결과 별도 지적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안전 점검 시설물에 대한 점검 사항입니다. 해빙기 급경사 안전 점검으로, 춘양면 가동리 산87 등 13개 읍면 167개소를 해당 읍면 시설직 공무원을 통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시설물 7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 19건, 보수보강 사항 47건으로 총 66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고, 이 중 34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32건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 등의 관계로 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네 번째, 군민 생활안전보험 담보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실적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금년도 보장 항목 5건을 신규 가입하여 안전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담보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11월 현재 24시간 상해사망 보장 21건, 24시간 상해후유장해 보장 20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보장 13건 등 총 111건에 7억 5,31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 등 안전사고를 당한 군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섯 번째, 화재피해주민 지원 실적 현황입니다. 총 2건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4월 22일, 이양 소유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 18일 도곡 소유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반소 됨에 따라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방위대 편성 운영 및 교육훈련 현황입니다. 금년 화순군 민방위대는 통리대, 기술대, 직장대 등 총 77개대 2,449명의 대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기준 민방위 대원은 2,449명 대비 11월 27일 어제 보고일 기준으로 해서 보충 교육 1차까지 종료한 기준으로 교육 대상자는 총 2,313명입니다. 현재 집합 교육은 494명, 사이버 교육 1,540명, 자체 교육 125명으로 총 2,159명 93.3%를 교육 완료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보고를 위해서 어제까지의 데이터를 좀 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보충 2차 교육 결과를 반영해서 미이수에 대해서는 교육 자료 배포를 하고 서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입니다. 국지도발, 전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단전 및 상수도 오염에 대비한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음용수 시설 4개소, 생활용수 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였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분기당 1회, 생활용수 시설은 3년마다 1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금년도 음용수 시설 수질검사 3회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22쪽 여덟 번째, 자연 재난 피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금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51억 3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은 하천 44개소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총 49억 1,724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사유 시설은 농작물 피해를 포함하여 총 1억 8,625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난 피해에 대응하여 공공시설들은 75억 7,239만 원, 사유시설은 100%인 1억 8,625만 원 등 총 77억 5,865만 원의 복구비를 최대 산정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유 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 완료하였으며, 항구 복구를 위해서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아홉 번째 재해구호물자 관리 현황입니다. 재해구호물자는 재난·재해에 따른 이재민 발생 시 이재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신속하게 지급하는 물품입니다. 비축 장소는 화순군 재해구호물자 창고이며, 비축 현황은 담요 294개, 응급구호세트 85개, 취사구호세트 26개, 텐트 68개 등 총 473개의 재해구호물자를 비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정 기준으로 비축하고 있으며, 국고 보조금으로 교부된 동절기 대비 재난구호 사업비로 금년도 추가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4쪽,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총 29개소로, 침수위험지구 19개소, 붕괴위험 9개소, 유실위험 1개소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세부 지정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재난구호 시스템이란, 기상정보, 재난재해상황 등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관내 308개 마을 15,867세대를 대상으로 무선 송수신기 등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추진 현황으로는 21개 마을 690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다음 27쪽, 12.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원으로, 전년도 기금 잔액 29억 4,512만 8,160원에 수입액은 군 전출금 및 도비 보조금 등 16억 8,548만 1,490원, 지출액은 재해예방사업비 등 16억 1,016만 3,100원으로 2025년 10월 말 기준 30억 2,044만 6,550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교부되어 이월하여 추진 중인 2024년 하반기 재난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신속히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도비 교부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8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풍수해보험 운영 현황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을 지원하고자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군에서 추진한 단체가입을 통해 2,720명이 가입했으며, 68명이 개별 가입하여 2,782명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29쪽, 보험료 지급 내역은 없으며 목적물별 보상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체계 현황입니다. 우리군 중대재해 적용대상 사업장 근로자 및 군민의 재해를 예방하고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등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대 재해 예산은 산업보건의 위촉, 전기 위험성 평가 위탁 등 총 9개 사업 1억 2,3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고일 기준 현재 8,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 건강검진,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 등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완료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31쪽, 2025년 안전보건교육 실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현업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으며, 법정 의무교육 미수 관리 감독자 3명 중 2명은 11월 이수하였으며, 1명은 12월 이수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 현업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등을 관리 지도하여 중대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CCTV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이상동기 범죄대응 치안인프라 CCTV 설치사업 등 4개 사업, 33개소에 4억 4,943만 원을 투입하여 54대의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범용 CCTV 보수 및 점검 등 205개소에 8,182만 원을 투입하여 19건의 유지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관제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3쪽, 자연재난 예방 및 안전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위험시설 사전 정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화순읍 도웅리 재해예방사업 등 10개소,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전 예방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으로 한천 모산리가 선정되어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장기간 대설에 따른 긴급대책비 지원으로 능주, 도암, 백아 3개소에 모래살포기를 각 1대씩 배부하였습니다.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와 배수시설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여름철 폭염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화순읍, 능주면 주요 시가지 일원에 살수차 3대를 운영하였습니다. 6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46일간 폭염 취약 시간대 드론예찰활동을 실시하였고, 관내 무더위쉼터 26개소를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염취약시간대 군민들의 실내 생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관광객이 자주 이용하는 화순읍 남산공원에 양심 생수 냉장고를 설치하여 시원한 냉수를 공급함으로써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비 피해에 어떤 우리 적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서 일원은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었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그 이외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복구 공사를 그래도 발 빠르게 잘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을 동원하셔가지고 복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감사합니다.
○ 위원 류영길
그 이제 수해도 그러지만은 겨울철 이제 눈 피해에 관련된 제설 작업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뭐 준비하는 부서이고 이제 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교통실에서 해요.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제 제설 작업을 실제로 건설교통실에서 도로팀에서 이렇게 이 군 전체를 하고 있고 또 읍면은 이제 시설직들하고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비 운용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숙련도도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이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모래살포기를 특별교부세를 일부로 반영을 해서 좀 내려보낸 취약 지역에 좀 내려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지금 현장 활동에서도 제설 장비 현황이나 이런 부분 또 염화칼슘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준비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이제 읍면, 면 지역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한데 지금 제설 장비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급하게 제설을 해야 될 경우에 인근 농민들의 트랙터나 또 그 지역의 면 단위에서 사업하시는 분의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을 급하게 해서 사용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고가 나고 했었을 때 사후 조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읍면에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정을 먼저 좀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사고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지정되신 분들이 제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을 때 보험이나 이런 혜택이 안 돼요. 우리군에서 또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더라고요. 이분들 치료나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조금 가입을 해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한번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이 실제로 타 시군에서 여름에 호우 피해 시에 장비 사고가 되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방금 충분히 우려될 만한 사항이라 이 건은 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어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보험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이걸 좀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러니까 뭐 예보가 돼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국지성으로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또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거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류영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잘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원활하니 국지성으로 뭐 이렇게 집중호우나 집중 눈이 이렇게 오고 그랬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런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도 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보면은 올해 조금은 이색적으로 양심 생수 냉장고 운영을 좀 했어요. 이게 그 예산에는 재난관리기금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성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던가요? 주민들은 뭐 좋아하시겠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제 실은 그제 저희들이 행안부 가서 이 폭염 대응 성과 보고를 하고 왔는데, 전라남도에서 우수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해줘서 전국에서 시군별로 모여서 하는 사례 발표, 우수 사례 발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드론과 그다음에 문화프로그램 그리고 양심 냉장고 이 3건이 좀 색다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실제로 저희들이 첫 번째 고려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오는 지역에 상권 침해를 안 하는 지역으로 보니까 남산 위에 사람은 많이 오는데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물 공급이 어려워서 이쪽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했었고, 그 1일 500병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밤새 물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얼려놓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특보 내린 시간만 10시부터 5시까지만 취약 시간대에 이렇게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이 투입 대비 효과는 상당히 좋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들 봤고요.
○ 위원 류영길
본 위원이 평가하기에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잘 시도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례로 만들어서 이 부분들의 사각지대를 좀 더 발굴해서 좀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이 장소를 좀 늘려갔으면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내년도 폭염에 대비해서 또 이것뿐만 아니라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올해 자연 재난 피해가 지금 22페이지 설명 자료를 보면은 지금 피해액이 51억 정도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복구비가 약 한 77억 정도 들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그 수해 피해 때 이서의 현장에 나가 가지고 현장 점검하는 점검할 때 거기에 수막 피해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물 차단하는 대문 들어오는데 그렇게 차단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가 없었다라는 그런 주민들 말씀을 좀 듣고 일선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대응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화순읍 지역에 지금 현재 경찰서 사거리에서 그 자치샘 사거리까지 요즘 기상 이변으로 인해가지고 그 비 피해가 많이 발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게는 그 모래주머니 그러니까 소상,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가게에 물이 침범하지 않도록 긴급하게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일시적인 그 피해를 좀 예방을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를 차량을 통제할 정도로 거기에 물이 좀 이렇게 많이 고이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게 물고임 현상이 금년도에 많이 발생 되고 있어서 금년도에 빗물받이 청소에 좀 주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은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위해서 타 실과하고도 이렇게 좀 협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우량이 그때 물이 좀 찼을 때가 80㎜ 정도가 넘어버린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로가 어느 정도의 용량인지를 봤을 때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이 도시가 개발이 되고 하면서 이 물길이 어떻게 바뀌는지 원인 규명부터 해서 대책을 세워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도시과 타과하고도 좀 협의를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긴급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차량 통제라든지 모래주머니 이런 것들로 향후 대응 방안들을 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이제 본 위원이 문제시하는 것은 이제 시우량이 작년에는 80㎜ 그러니까 그전에는 작년에 최대 시우량이 와가지고 물이 그렇게 고임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이 됩니다. 80㎜가 시우량이 80㎜가 안 와도 거기는 반복적으로 물이 물고임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이게 그 우수관로 문제로 된 것인 줄 알고 민원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를 좀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경찰서 위쪽에 지금 경찰서 사거리에 도로 지대가 높아진 겁니다. 저쪽 자치샘로 그 사거리에 지대하고 경찰서 사거리에 지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이 군청 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물이 물길이 자연스럽게 그 저지대로 이렇게 모이는 상황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배수로 관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도시과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실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는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을지의원에서 중부교회 가는 그 조그마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에가 지금 그 골목길 자체가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토지가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눠져 있는 토지들이 토지주가 한 네다섯 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그 길을 배수로 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그쪽으로 배수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향청리 이장님하고 또 거기 주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찰서 쪽에다 민원 제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사거리가 교통으로 인해 가지고 저지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높여놨는데 이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경찰서에서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금 도시과 쪽으로 그게 지금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구도심이 화순의 중심 상권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중심 상권이 좀 옮겨 갔습니다마는 광주에서 이렇게 화순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 화순의 소위 말하면 얼굴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해년마다 그 비 피해로 인해 가지고 주변 소상공인들도 그런 불편함을 겪고 또 외지에서 화순 사람, 화순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안전과라든가 도시과, 건설교통실,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주 실무 부서 4개 부서가 TF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자꾸 물만 차고 비만 조금 오면 모래주머니 대동하고 교통 통제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도 실무과에도 이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하고 또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그 밑으로 다니는 그 지금 있는 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장하는 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 지하 매설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군에서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좋은 제안에 대해서 타 과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 요청뿐만이 아니라 이 총괄적인 계획 수립에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그래요. 도시과라든가 이런 과 쪽으로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이미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류영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최대 시우량 80㎜를 넘어서서 더 많은 양의 비도 올 수 있고 또 그 80㎜가 안 와도 항상 그런 불편함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이 또 질의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주민안전과에 우리가 최대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재난 관리 평가잖아요? 그렇죠? 재난을 관리하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근데 이번에 2025년도 우리 재난 관리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랬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 김석봉
또 중앙부처라든지 일반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 243개 지자체라든지 해가지고 총 335개 단체를 했던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거기서 최고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게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공사, 공단까지 포함되는 이 국가 단위 재난 평가였고요. 거기에서 이제 분위를 이제 공사, 공단으로 나누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 시군구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 82개 군 단위에서 최우수 군으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인센티브를 지금 공고를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6,000에서 8,000 사이 지금 그 확정이 아마 다음 주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석봉
우리가 지금 군에서는 재난 관리 평가라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공모한 경우 평가를 받은 이래는 최초로 받으셨다는 건가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최초.
○ 위원 김석봉
그렇게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알려줬으면 저희도 같이 해볼 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특히나 우리 저기 팀장님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과장님이 팀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에게 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문제는 지금 혼연일체가 돼서 잘 하셨다는 평가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전체적인 직원들이 사전 평가 때부터 좀 준비를 했고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리고 저번에 이번에 우리가 폭염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폭염이 길었을 때 이제 저는 이제 도곡이 지역구이고, 도곡이 출신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곡이 앞서가고 있는 게 지금 드론이거든요? 사실 드론이 아마 5년 전 6년 전에 지금 창단이 돼 가지고 드론 축구장도 조그마하게 좀 열악하지만 지어드리고 거기서 연습을 매년 하는데 그 사례도 상당히 좋은 사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거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지금 중앙언론에서까지 취재를 나와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방영이 된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전남에서 우수 사례로 지금 중앙에 올라왔고 행안부에 와서 그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다른 시군에서 드론을 1인 활용을 공무원이 한 건 있지만 지역에 있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민과 관이 함께 폭염에 대응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도 칭찬을 받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제 그 평가도 우리 군민들이 또 평가를 또 하셨더라고, 그렇죠?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죠.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내부 자체 행정 평가에서도 그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이번에 공모에 꼭 선정이 되시면 그 인센티브라도 받으시면 좀 열악한 우리 드론 하신 분들한테, 지금 거의 지금 무료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저희들이 이제 장비나 있는 장비들을 다 활용을 해서,
○ 위원 김석봉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저도 직접 이렇게 발족을 하면서 대화를 해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이렇게 드론 축구장도 혜택을 받고 해서 이 본인들이 봉사 개념해서 하시겠다는 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자율 방제 활동 정도로 해서 1인 5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린 건 아마 실비도 안 될 겁니다.
○ 위원 김석봉
기름값?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권역별로 이렇게 싹 돌아다니면서 하셨기 때문에요.
○ 위원 김석봉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맨 처음에 지어주실 때는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또 욕심이 나다 보니까 지금 좁다 어쩌다 열악하다 이제 새로운 또 회원들이 배가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충분히 재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얼마든지 우리 또 축제 때도 드론 쇼도 했고 그분들의 그 아마추어지만 멋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여가 좀 있을 수 있도록 드론 활성화를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드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난에 이 부분들이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아이디어를 더 많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렇죠. 행안부 우리 최우수 기관 선정하고 우리 주민이 뽑는 군정 혁신에 뽑힌 것에 대해서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드론을 활용해서 재난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드론 하고 계신 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도 좀 해보시고 회의를 개최해 본다든지 좋은 아이템을 좀 받아본다든지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상시 그런 폭염이나 이런 걸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과가 주민안전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6개 분야에 대해서 사무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부분 다 잘 되어 있고 안전 점검이나 주민 안전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그중에 우리 재난 대응 안전 관리 계획이라든가 안전 관리 계획에 대해서 잠시 하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 시설이라든가 승강기 이런 부분은 우리 화순군도 초, 뭐지 저희들이 초고층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높아지면 그 위험 요인들도 같이 높아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점검을 늘 같이 좀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 군에서도 몇 년 전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무슨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네.
○ 위원장 조세현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런 데서 좀 신경을 꾸준히 관심을 끊이지 말고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제할 때 최소 몇 명 이상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이제 3,000명 이상이고 시간당 이제 1,000명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산이라든지 하천 이런 부분에 어느 지형이냐에 따라서 이 요건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순간 모집 인력이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 하루 종일 하는데 이게 뭐 3,000명 이상이 된다 이런 기준들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요건이 안 되는 건에 대해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에게 이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들은 서면 심의를 개최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에 체크를 다 받아서 필요시에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현장 점검을 이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이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적극 대응해 드리고 있다는 것 같이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조세현
아무튼 안전은 항상 같이 해도 불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늘 긴장 늦추지 마시고 끊임없는 관심으로 군민 안전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담당 팀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지역경경제과장 박용희
○ 위원장 조세현
다음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박용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배정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양계열 산단지원팀장입니다. 김용국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공통사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소관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직급별 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7명에 현원은 18명이며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화순 식품산업단지 ㈜포프리 투자협약 이행관련 변호사 자문을 구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필요하며,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포프리 측의 사업 의지 및 법적 분쟁으로 인한 화순군의 기업친화이미지 훼손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착공 및 준공 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투자협약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제272회 임시회와 제274회 정례회에서 김지숙 의원님과 강재홍 의원님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신 민생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정책, 공공 배달앱 활성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 대상 6만 40명 중 95.4%인 5만 7,285명에게 10만 원씩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강화를 위해 저소득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예산 1억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공공 배달앱 먹깨비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홍보 이벤트와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76회 임시회에서 강재홍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능주식품산업단지 분양 기업의 군민과의 약속 이행과 관리 감독 강화 제안에 대해서도 분양 기업의 계약이행 상황과 투자계획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우리과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총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9억 2,200만 원, 도비 15억 3,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500만 원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 전통시장 운영 및 소상공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근거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히 심의하여 교부하였으며, 사업 완료 시에는 정산 서류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불가·반려 민원 현황, 민원 서류 보완 요구사항입니다. 화순변전소 송전선로 증설에 반대한다는 다수인 민원은 담당 기관인 한전으로 이첩하였고,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한 민원은 통신판매업 신고 7건, 생물의약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부적합한 공장설립 승인 ,1건 등 총 8건입니다. 서류보완을 요구한 산업단지 입주 신청 민원 3건 중 2건은 보완·완료였으며, 1건은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3억 이상 건설 현황입니다. 군비 153억 원의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국도비 포함 42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동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 용역비 현황입니다. 화순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관련 9건, 화순생물의약 제3산업단지 조성 관련 1건, 화순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관련 4건 등 총 14건의 57억 원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정지된 용역에 대해서는 공정계획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은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등 4건입니다.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하여 중지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재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ㆍ단체 업무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사항입니다. 20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남신용보증재단 등 관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금융 지원, 군민들의 안정된 에너지 공급 기반 구축,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협업하였습니다. 사업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중간부분 공공위탁 현황입니다. 화순군 스타기업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등 5개의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요구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쪽부터 22쪽까지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총 75개의 일자리사업에 440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1만 7,5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9개 사업, 449억 2,900만 원 규모로 1만 7,890명이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청년성장프로젝트와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의 사업 일몰과 축소로 6개 사업의 종료되어 예산은 9억 원, 지원 인원은 313명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일자리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우리군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11개소, 전남형 및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 등 총 14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 결과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3개 기업에 4,200만 원, 2025년 4개 기업에 7,058만 원을 지원하여 기반 설비 확충, 제품 및 프로그램 개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자리창출 지원 등 인건비 지원사업은 중앙부처사업 종료로 2024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행정안전부형 8개소, 전남형 1개소 등 총 9개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은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 시 기업 설립 자금 1회, 재정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까지 지원됩니다. 2024년에는 전남형 마을육성사업 선정으로 1개 기업에 2,000만 원, 2025년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2개의 마을기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컨설팅, 교육, 마을활동가 파견 등 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도 공모를 통해 2024년 31개소에 2억 1,000만 원, 2025년 34개소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로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 대상 및 공동체별 컨설팅 교육을 25회 실시하였으며, 마을활동가는 2024년에는 3명, 2025년에는 2명을 배치해 공모사업 상담, 모니터링, 회계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 현황 등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화순사랑상품권 발행액은 지류상품권 624억, 화순사랑카드 296억으로 총 920억 원입니다. 지류상품권 가맹점은 전년 대비 317개소 증가한 3,762개소이며, 판매 금액 대비 환전율은 82%입니다. 화순사랑카드는 2,901개의 가맹점에서 2만 9,618명의 이용자가 287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상품권 사용 증가는 소비쿠폰 지급,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설 명절 15% 할인 이벤트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상시 근무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이차보전,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227건의 신청 접수를 지원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월 평균 22건의 금융 재무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소상공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6쪽까지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에게 연 3% 이내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지금까지 1,490건에 6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쓰레기봉투 및 업종별 맞춤형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1개소에 950만 원, 2025년에는 17개소 370만 원을 지원하였고 11월 중 1,055만 원을 집행하여 업종별 맞춤형 물품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4쪽,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할 경우,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을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269개소에 3,840만 원, 2025년에는 4,016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11월 현재 24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장 시설개선 및 장비 구입비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4개소에 5,800만 원, 2025년 22개소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은 연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의 키오스크 등 디지털 장비 도입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3개소에 2,400 만 원, 2025년 11월 현재 6개소에 600만 원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음식점 사업장 365개소에 공공요금 30만 원 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화순군 소상공인연합회에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교육과 매니저 채용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2,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한 카드수수료의 0.5%,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178개소가 신청 접수되었으며,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기업유치 증설 실적 현황입니다.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회사 호남흑판교구 등 총 21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3억 원의 투자와 159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0쪽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화순군 스타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유망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기업에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기업에 9,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39쪽,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입니다.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자동화 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초단계 3개 기업, 고도화 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기초단계 1개 기업은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40쪽,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내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1개 기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은 관내 기업의 공모 미참여로 지원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41쪽, 산업농공단지 입주 현황입니다. 관내 7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에 244개 업체가 입주 계약 체결하여 이 중 239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농공단지 가동률은 97%이며, 지난 10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군민 고용률은 고용인원 2,920명 중 1,188명으로 약 40%입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입주 계약 업체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6개 농공단지와 1개 산업단지에서 총 5개 기업이 미가동 중에 있으며 이 중 3개 기업은 건축 중, 2개 기업은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어 42쪽, 산업농공단지 미가동 입주업체별 사유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가동 업체 5개소의 구체적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중인 박셀바이오 등 3개 업체는 현재 건축중이며, 26년 상반기 중 공장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2개 업체 중 생물의약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국제분석연구원은 현재 처분 신청을 요청하여 용지 매각 공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동면 제2농공단지에 입주 예정인 교령전기솔라는 12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동면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동면 농공단지의 근로환경을 개선을 위해 총 42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의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면 제1, 제2 농공단지와 연계한 산업 용지 확보를 위해 동면 운농리 일원에 2022년부터 2029년까지, 488억 원을 투입, 33만㎡ 규모의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4년 10월부터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주민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 이행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용역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향후 용역을 조속히 재개하여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화순 생물 의약 제2산단 조성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의 공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화순읍 내평리와 감도리 일원에 2027년까지 5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신규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유지 164필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하여 산업 용지 확보와 바이오기업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한국석유관리원과 석유판매업소 점검 결과, 2개의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석유사업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별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가스 및 LPG배관망 보급률은 마을 수로 해서 27%로 농촌지역의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매년 보급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천면 한계마을의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2025년 8월 완료하였으며, 만연리, 교리 등 화순읍 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동면 동림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과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4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구축을 위한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이서 등 동부권 5개 면을 대상으로 44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 2025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6년에는 나머지 8개 읍면에 39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 위원 류영길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상임위에서 골목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여기에 주 내용이 2,000㎡ 이내의 면적 20개에서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 내에서도 1호로 지금 골목형 상가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가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래서 여기에 지정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이라든가 이런,
○ 지역경제과 박용희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 위원 류영길
상가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향후 이제 조례가 조금 완화됐으니 뭐 또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상 지역이 있는가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지금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에서요. 그 확대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별도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를 주도적으로 해 주실 분이 없어서 기존에 했던 데서 지금 현재 금호 아파트까지 지금 현재는 우체국에 있는 상점가만 가능했거든요. 근데 금호 아파트까지 해서 그 블록에 있는 상점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류영길
금호 아파트에서 저기 현대자동차 있는 데까지,
○ 지역경제과 박용희
밑으로는 그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해가지고도 지정이 필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면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저희가 이제 조례가 공포되면 홍보해 가지고 많은 기업, 소상공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상가위가 잘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현황에 보면 지금 여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전체 군민 고용률이 4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바이오담당관의 우리가 질의 내용에서 했었을 때도 바이오 클러스트 산업단지의 실질적인 고용률이 1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우리가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군민 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아요. 이 개선 방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지난 회기 때 김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업체의 화순 군민들 이 어느 정도 고용이 되어 있는가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적었고요. 또 이제 그쪽에서 애로 사항은 어떤 분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화순분을 저희가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서 가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힘들다고 나가버리신대요. 그래서 공공일자리사업이 많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좀 줄여주면 농공단지 일자리로 화순 군민들이 많이 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 위원 류영길
처우개선을 잘 해주면 이직률이 없겠죠. 그거는 뭐 어느 것을 탓하기에는 뭐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 동면 2농공단지가 고용률이 60%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용률이 높은 이유가 있고 이직률이 적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사례들을 한번 잘 해 가지고 또 이번에 본 위원이 ESG 경영지원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경영 ESG 평가라도 해서 우리 화순의 군민들이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우리 스타 기업처럼 지원을 하듯이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 방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고용률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좋은 지원 사업이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1차적으로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용률이라든가 군민들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돈 지원을 해주고 나서 손해 보는 장사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아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식품단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고용률이 23%예요. 고용률이.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러면은 금방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부분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옹색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본인들의 어떤 고용 의지가 좀 있고 처우개선의 방법들을, 조금 더 이렇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면 무슨 이직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은 노력하지 않고 지원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만들고 했으니까 ESG 평가라도 넣어서 우리군에서 고용률이 높은 기업은 우리가 좀 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것들이 다 되면은 우리가 인구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동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져 쭉 늘어졌어요. 29년 12월로 그렇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제 그런 안에 내용들은 서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과장님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에 대해서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이제 지정을 농공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우리하고 의도치 않게 주민들의 지역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여기를 편입을 해주라 안 해야 된다 반대한다 이게 이게 사업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우리 주민들은 피로감도 생기고 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나는 해야 되는데 누가 반대해서 안 된다 하는 지역 갈등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농가들, 축사, 돈사 이런 부분들도 현대화 시설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투자들도 많이 해야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롯이 피해는 군민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또 사업 계획을 잘 짜셔서 농공단지로 용도지구 변경이라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에 뭐 보상이 들어간다든가 또 추진하는 우리 의지도 보여주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잘 좀 해서 추진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마지막으로 우리 LPG, 아니 아니 도시가스 이제 도시가스가 지금 조금 우리가 뭐 이렇게 해양에너지에 요청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확대해서 해달라 했는데 저희가 보고받기로 이제 우리가 우리 화순군에서 한 예전에는 한 70%하고 해양에너지에서 30%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양에너지에서 경제 값이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150%를 요구를 한다면서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이제 지금 화순 시내에서 150%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류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 외곽 지역입니다. 네, 동면 성덕이라든지 동암마을에 갔을 경우에는 그쪽에 세대 수가 한 50세대가 안 되는데 사업비가 3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철도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가구에 30억이 드는데 그분들이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이익이 나야지 하는 부분인데 운영비도 본인들이 거둬들일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영비까지 화순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이 주신 보고서에도 보면은 한 45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설치 총 사업비가 한 28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150%를 요구를 하면은 30억이 넘어간다는 아니 아니,
○ 지역경제과 박용희
45억,
○ 위원 류영길
45억이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제 계속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거를 또 그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성덕마을이나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폐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가 정주여건이나 이런 부분 개선사업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도시가스를 못한다면 확대사업을 못한다면 LPG 배관망 사업이라도 좀 해서 여기를 뭐 이분들의 그 민원 욕구를 좀 해결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다행히 여기는 폐광진흥지역입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류영길
그렇죠? 그래서 우리 폐광진흥사업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분들의 민원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광기금 활용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LPG 배관망 사업하는 방법 두 개 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화순군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에 관해서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근로 인원수가 313명 감소가 됐어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예산이 거의 한 8억 9,117만 4,000원이 줄어서 지금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든 거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일자리하고 사업이 축소됐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사업이 축소되면 곧 일자리가 감소가 되고 일자리가 감소가 되면은 곧 우리 군민들의 삶이 좀 피폐해진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러기는 하죠.
○ 위원 하성동
예를 들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물론 이제 일몰 사업도 있고 상위기관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24년도로 원래 이렇게 회복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은 좀 갖고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은 군비 100%로 하고요. 지역일자리 사업은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2024년도부터는 사실 좀 죄송한데 공공근로 사업비가 계속 연차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분한테 이거를 10개월까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10개월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개월 수를 줄일 것인지 인원 수는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아니면 시간을 줄인다고 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하다 보니까 좀 개월 수를 좀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산이 좀 더 줄어서 이렇게 인원 수는 변동 없으되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타 실과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전라남도라든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일몰된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축소가 돼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경기 자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를, 곧 우리 주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겪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좀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짤 때도 뭐 긴급하고 또 시의적절한 예산 편성을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자리는 우리 화순군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마땅히 제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자 또 노동력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소득을 갖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좀 군민들에게 찾아주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좀 고민을 하셔서 일자리로 인한 생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마중물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계속 축소가 돼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이제 그 지역 단위별로 한 500만 원 정도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마을 공동체 사업들을 추진을 좀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비단 우리 화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 전체적인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뭐 이건 질의드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부분 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로 관심이 가장 큰 사항입니다. 지역 경제가 좀 어렵고 또 요즘 화순 이렇게 상점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서는 2차 보존 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수수료, 화순 사랑 카드 수수료 지원까지 8개 정도의 지원사업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하성동
이제 우리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계되는 방안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강재홍 위원님이나 저나 이제 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굉장히 밀접하게 의견 소통도 하고 또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좀 풀어내보자라는 간담회도 좀 자주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소상공인들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에서 중앙에서 도에서 이렇게 지원한 그 사업들 외적인 것을 우리 화순에 특색에 맞게끔 한번 발굴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고요. 좀 늦었지만 아까 우리 류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관련된 부분 이제 화순 중앙로 상가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순의 마중물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20개소에서 10개소로 좀 줄어들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골목형 상점가를 어떻게 그 준비를 해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고 이러한 홍보를 우리 주무과에서 조금 나서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순의 대표적인 지금 축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관광진흥재단에서 하는 미리 크리스마스 그거 하고 지금 골목형 상점가에서 했었던 와락 페스티벌에 관련된 부분 그것은 그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득이지만은 또 그 행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더 널리 보급을 해서 권역 단위별로 예를 들면 광덕리 중심으로 했었던 상점 가면은 또 대리 권역의 중심 골목형 상점가를 만들어서 또 대리 권역별로 이렇게 그런 행사들을 좀 자체적으로 주민들 주도형의 사업들을 좀 추진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대신 일전에 이제 지금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그때 배정이 됐었었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지금 어떤 경영패키지 사업 말씀하신가요? 아니면,
○ 위원 하성동
아니, 와락.
○ 지역경제과 박용희
와락 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일회성밖에 안 되는 부분 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전라남도의 경영패키지 사업으로 그런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하면 저희가 신청하면 도비까지 해서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 하성동
전년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점들이라든가 좀 필요로 한 것들을 조금 더 충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골목형 상점가가 발전하고 활성화됐었을 때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우리 고인돌 전통시장이라든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었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끔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더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좋은 의견 주시면 항시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네, 강재홍 위원님.
○ 위원 강재홍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하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좀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공동체 혁신센터가 그 씨앗 단계부터 열매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런데 이 지금 이제 25년도에 그 다시 씨앗에 보면 23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거기가 또 다시 선정이 돼서 또 이렇게 들어온 게 눈에 보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뭐 회계라든지 이런 그런 자료가 미첨부돼서 탈락된 사람이었으면 이거는 무슨 제재가 있어야지, 한 해 쉬고 그다음에 이런 담당자나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또 받아주면 이런 회계 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정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선정을 하실 때 이렇게 미달됐다고 이렇게 무조건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뭔가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뭔가 이렇게 좀 제약이 있어야 되지 똑같은 이름으로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꼼꼼하게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참고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리고 올해, 올해 7월에 저기 식품산업단지랑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 문서는 군민들이 볼 수 있는 문서인가요? 혹시 아니면 대외비인가요? 이 문서는? 앞에 공문 내용은?
○ 지역경제과 박용희
그 부분 저희가 제가 정확히,
이제 저희가 보통의 영업, 제3자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공개가 가능한데요.
○ 위원 강재홍
아니, 제목 부분입니다. 제목!
○ 지역경제과 박용희
제목은 아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제목은 거의가 다 공개가,
○ 위원 강재홍
그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목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정보 공개는 지금도 많이 포프리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이제 제목에가 그 포프리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식품산업단지업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포프리라고 언급을 해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7월달에 이제 재계약을 하셨어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재계약 내용이 어떤 거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당초에 3년 이내에 착공을 해서 4년 이내에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제1차 단계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었는데, 2단계 사업이 21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지나거나 착공을 해서 4년 이상이 4년까지 공장 등록을 안 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을 사업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 특별히 연장을 해주게 된 포프리 기업에게 연장을 해주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이제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법령에서 정하는 부분이 국제 정세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우리군이나 정부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200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반영해서 26년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이때 당시에 2016년, 10년 전에 이 포프리가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군비랑 도비랑 해서 한 158억 정도 들어갔었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 위원 강재홍
그때 당시에 그 선배 의원님들께서 윤영민 의원님 그다음에 김숙희 의원님 그다음에 정명조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1개 기업에 대해서 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화순군에서는 밀어붙여서 그 계약을 아니 계약을 해줬지 않습니까? 포프리에.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평당 한 31만 원 정도에 해주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31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약속을 했을 때는 1구역에 21년도까지 제조 공장을 만들고 2구역에는 화순 군민을 위해서 영화관이라든지,
○ 지역경제과 박용희
지원시설,
○ 위원 강재홍
친환경 식품 거리를 만든다고 우리가 화순 군민하고 약속을 해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158억, 약 16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지만 그 포프리 측에서 524억 원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560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1개 기업에게 이 전체 부지를 어 매각을 한, 분양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 화순 군민하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업은 그 자금 사정이 있다 그런 이렇게 좀 경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화순군의 토지를 또 매입을 했어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두 군데 했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자금 사정도 안 좋아서 공장도 못 짓고 안 된다는데 이 토지를 매각 아니 토지를 매입한 그 기업에게 저는 이거를 다시 또 재계약을 해줬다는 걸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셨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 한 개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앞번 김숙희 의원님도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때 당시 집행부는 MOU를 맺었어요. 이런 무슨 계약을 한게 아니라요. 체결. 근데 여기 법률사무소 한 군데랑 그다음에 법무법인 한 군데에서는 분양 계약 해제 후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청구 소송을 해서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줬어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답변을 주고 그 밑에가 연장 가능 여부는 행정적으로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라고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화순군에서는 이거를 기간을 이제 2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을 했지 않습니까? 2026년도까지 근데 여기에 보면 기업이미지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이런 의견을 써놨어요. 보고서에. 문서에. 그러면,
○ 지역경제과 박용희
그 기업이 아니고요. 화순군의 기업 친화 이미지,
○ 위원 강재홍
그렇죠. 근데 이미 기업 친화는 이 포프리 한 군데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년 동안 그러면 26년도까지면 10년 동안 다른 식품 기업에게는 기회조차 제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화순 군민이 그 포프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그 넓은 부지 지금 텅텅 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변경 계약 내역서를 제가 좀 구했습니다. 근데 분양 계약서에 보면 다 일반적인 내용,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강재홍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을은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인수한 공장용지 등에 2026년 12월 30일까지 공장 등의 건설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문구 하나예요. 그러면 공장을 그 전체 부지에 안 짓고 1개만 지어도 이 내용은 충족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좀 분양 계약서를 좀 더 꼼꼼히 다시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포프리 측에서는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31일까지 공장 건설을 완료했다 그러면 나무 뭐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또 텅텅 비어놓으면,
○ 지역경제과 박용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단계별로 계약했기 때문에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다 별 건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당은 끝났고요. 2단계 지원 사업은 지금 착수하다가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26년도까지 하는 거고 3단계 사업에는 친환경 거리를 만드는 친환경 농업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또 별건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계약서상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라는 건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사업에 공장을 등록을 완료하라는 거지 전체적인 부분에 하나를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 위원 강재홍
그러면 그러면 일단 이 단계적인 사업에서 이 조그맣게 하나만 만들어도, 그러니까 이 포프리에서 맨 처음에 주장을 했었던 거는 만든다고 했던 거는 구례의 자연드림 같은 마을을 만든다는 이미지였던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구례의 그 자연드림 마을을 가보면 굉장히 조성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에 그러면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제 아니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강재홍 위원 거수)
저기 위원장님 저기 시간 12시가,
○ 위원장 조세현
잠시,
지방 공무원 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직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잠금장치가 우리 화순 군민들을 위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프리 10년 동안 너무 방치하는데 이 화순 군민들이 아실 분들은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공장은 어렵다면서 땅은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동안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배려를 해준다면 화순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그러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금을 못 내거나 문 닫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무슨 대안이라든지 뭐 예산 지원이라든지 생각한 거 없지 않습니까? 지원해 준 것도 없고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만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계속 뭐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그 포프리 측과 상의해서 공장용지 분양계획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장을 조성을 하고 몇 개 동을 할 건지 정확하게 계약을 해야지 그 뭐 한두 개 지어놓고 공장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영화관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뭐 예식장 만들었습니다. 뭐 카페 하나 만들었고요. 뭐 이렇게 해놓고는 다 말장난 아닙니까? 그래서 문서로 구체적인 것을 좀 해주고 그리고 화순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혹시 들어오게 된다면 구체적인, MOU만 맺을 게 아니라 이런 법적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걸어놓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좋은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강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프리에 대한 고민은 저희 해당 실과소도 못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있다면 더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강재홍 위원님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 위원 강재홍
그러니까 알려드렸잖아요. 구체적으로 분양계획서를 재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포프리 측에서 인정 안 해주면 이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다시 가지고 와서 계획을 했어야지 이게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서상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냥 1단계 그냥 공장 짓고, 2단계 영화관 짓고 뭐 거리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뭔가 포프리 측에서도 정확한 액션을 보여줘야 우리 공직자들도 움직이지 이렇게 문서로 공장 등 준공을 완료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저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저희가 1단계, 2단계가 당초 MOU 체결하고, 계약을 할 때 2016년도에 계약을 할 때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 계획서에 맞게 이거를 하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강재홍 위원님께서는 그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 해라 이 말씀이신가요?
○ 위원 강재홍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지 그런 부분도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전에 계약서인데 10년 전에 그 MOU상에 있는 거는 인정 안 된다면서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MOU는 체결을 했고요. 분양 계약은 2016년 10월 20일날 다시 그 계약서를 써서 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라고 포프리에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나 다른 법률에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계약이 변경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의견에서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처리 방안은 1안, 2안을 했었는데 변호사들 자문 결과가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 위원 강재홍
근데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100% 패소한다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포프리 측에 압박을 가했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26년 12월 31일까지 포프리가 또 우리 화순군과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담당자분이 바뀌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잊지 않고 상기하고 있으셨다가 꼭 약속을 좀 잘 지킬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 위원 김석봉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했기 때문에 간단히 건의사항이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해볼게요.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운영현황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양, 도암, 청풍, 한천 이 지역, 4개 지역만 면만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지역의 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쪽도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네 군데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몰라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참여 인원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못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네 군데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 지역경제과 박용희
그래서 금년에 읍면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 위원 김석봉
그렇죠.
○ 지역경제과 박용희
저희가 컨설팅 교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빠진 데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우리가 지금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도 관심이 많지만 저도 많아요. 사실 농공단지 같은 면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우리가 이제 고용률이 40%라는 것은 지금 현재 좀 미비하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파악을 또 해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만원주택 해가지고 신혼부부니 청년 임대 뭐 주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번에는 실태조사를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그분들의 그러니까 60%, 남은 60%분들이 주소가 여기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은 하고, 100% 일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60%의 타지에 주소를 두고 아니면 주거를 두고 다니고 계신 분들의 성향 과연 주거의 문제냐 교육의 문제냐 이런 것도 한 번씩 평가해 줘가지고 저희들하고 좀 논의를 해보고 교육 여건이 안 좋다든지 교통이 안 좋다든지 집값이 비싸다든지 뭐 이런 문항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수고스럽지만 그 정도도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가 지금 능주면, 동면, 지금 화순읍, 화순읍도 지금 저기 세량지? 앵남? 앵남 정도 갔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 해양도시가스가 이제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해갖고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 도곡 같은 경우는 저번에 우리 팀장님한테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이 많거든요. 대형 하우스, 농공단지 그다음에 식당가 그다음에 온천 아주 가장 필요한 곳이 지금 현재 하우스 우리 뭐야 화순군의 하우스의 90% 이상도 전부 도곡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대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는 충분히 수요가 맞다고 봐요, 본의원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조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해양도시가스에 좀 강력히 요구해서 그쪽으로도 좀 진입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산업용이라고 봐야죠? 농사 우리 하우스도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지금 자꾸 연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요즘에 유류비가 됐든 뭐가 됐든 너무 비싸 가지고 지금 원가에 안 맞다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도움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한번 조사를 해서 강력하니 해양도시가스 쪽에 이렇게 해서 타당성이 맞지 않냐 이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래서 좀 그걸 한번 건의를 세 가지를 드려봅니다.
○ 지역경제과 박용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봉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 요구자료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자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에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